김해시의회, 구지가 문학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해시의회는 지난 24일, 시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구지가 문학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에게 구지가의 문학사적 의의를 알리고 구지가의 발원지이자 역사문화도시인 김해를 홍보할 수 있는 구지가 문학관 건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송유인 의장을 비롯한 김해시의원과 경남아동문학회 이동배 회장, 김해문인협회 허남철 회장, 김해문인협회 이윤영 부회장, 구지가문학제 김지은 실무팀장, 가야여성문학회 하영란 사무국장, 김해민속예술보존회 허모영 사무국장, 한국아동문학 손영순 동화분과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해시의회 하성자 사회산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진행됐으며, ‘구지가 문학관 건립 취지’ 라는 주제로 이우걸 김해시구지가문학상 운영위원장이 기조발제를 했다.
이우걸 운영위원장은 “구지가문학관이 개관되면 구지가를 비롯한 상고시가의 문학사적 가치를 지닌 문학 자료의 보관 및 상설전시를 통해 문학적 위상을 정립할 수 있으며 김해지역의 주요한 문화 인프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구지가문학관을 통해 관광과 문화, 그리고 교육이 동시에 고양되는 시너지 효과를 구현할 수 있으며 가야의 중심도시로서 김해시의 위상도 제고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광희 시의원, 이동배 경남아동문학회장, 허남철 김해문인협회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구지가문학관의 존재 의의와 건립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윤영 김해문인협회 부회장 등 5명의 객원토론도 진행됐다.
좌장을 맡은 하성자 위원장은 구지가 문학관 건립을 위한 시민활동 및 의회 활동, 김해시 현황을 분석한 참고자료를 토론집에 첨부하고, “토론회를 기점으로 구지가 문학관 건립을 위한 시민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문인협회 박경용 고문은 총평을 통해 “고대문학의 발상지를 표방하는 구지가 문학관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체부나 교육부에서 앞장섰어야 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지가 문학관 건립이라는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유인 의장은 구지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구비문학으로 그 역사적 의의와 국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유·무형의 문화적 자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구지가 문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해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재공고
전문성 및 역량 갖춘 정책지원 전문인력(일반임기제 7급상당) 1명 모집
7월 5일~7일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김해시의회는 24일,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채용 계획을 재공고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의원의 시정 질문서 작성 및 자료 분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채용인원은 1명이다.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으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접수기간은 7월 5일~7일까지 3일간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 등을 거쳐 7월 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일반임기제(7급상당)로 2년 동안 근무하게 되며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의회 총무팀(055-340-7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9대 김해시의회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의정활동 정보 및 일정 공유, 역량강화 교육 실시
김해시의회는 21일,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25명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제9대 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해 당선인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당선인 소개 및 인사,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 의회 기본현황 및 의회 운영일정 안내, 의정활동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의회사무국에서는 「제9대 김해시의회 의원 당선자 의정활동 안내서」를 자체 제작하여 초선의원들이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부했다.
당선인들은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새로 출범하는 제9대 김해시의회 당선인은 ▲가 선거구-김동관(국민의힘)·박은희(더불어민주당)·송유인(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조팔도(국민의힘)·이철훈(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김유상(국민의힘)·조종현(더불어민주당)·김창수(국민의힘) ▲라 선거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최정헌(국민의힘)·류명열(국민의힘) ▲마 선거구-정희열(더불어민주당)·김주섭(국민의힘) ▲바 선거구-안선환(국민의힘)·강영수(더불어민주당)·주정영(더불어민주당) ▲사 선거구-김진규(더불어민주당)·김영서(국민의힘)·송재석(국민의힘) ▲아 선거구-최동석(더불어민주당)·허윤옥(국민의힘)· 김진일(국민의힘) ▲비례대표-허수정(더불어민주당)·배현주(국민의힘)·이미애(국민의힘) 등 총 25명이다.
시의회는 오는 7월 5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김해시의회,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5월 9일까지 20일간 공정한 결산 검사 시행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지난 20일, 의장실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위원은 김해시의회 이광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노기현 세무사, 민경인 세무사, 김진규 회계사, 이성환 회계사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위원들은 4월 20일부터 20일간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의 결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송유인 의장은 “ 8대 의회 마지막 결산검사인 만큼 김해시 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며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확대 추진 및 공동주택 관리 지원 관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택가 및 도심지 주차난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가, 학교, 종교시설, 주택 등 민간건물이 동참하는 공유주차장 참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범위와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지원은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는 별도 예산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차장의 물리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주차난을 해결해야 하며 나아가 여러 지자체처럼 IOT 기반 실시간 주차공유 도입으로 비어있는 시간의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부가수익도 얻고 주차난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질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개의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첫 번째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를 예를 들면 주거지와 상업지역 사이에 주차인프라 편차가 심한 것을 인지하고 불균형 해소법으로 공유경제의 개념을 주차장에 도입했습니다. 2020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외부 개방 민간 부설주차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대신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 주차면을 개방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월 11만 원의 이용료 중 중구에서 7만 원을 지급하여 이용자는 4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민은 집 근처에서 저렴하게 주차를 하고 민간주차장은 잉여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얻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팔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에서 과감한 시설비 지원과 유료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면 주차난 해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공유주차장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두 번째,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을 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반시민에게 개방하여 관리하는 곳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과 인근에 주차가 필요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동주택의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면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은 비어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입주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 시행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주차장 설치ㆍ지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난 1995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세대당 1대의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한 법 규정이 시행되기 전 지어진 공공주택으로 현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노후공동주택은 주차난으로 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또 인근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까지 하면서 교통혼잡과 화재 등 상황 시 긴급차로 확보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한도 안에서 설치비용을 50%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여유공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운동시설이나 조깅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용도변경해 주차장을 설치하면 됩니다. 노후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해 주민간의 주차분쟁을 줄이고 또 재산가치 상승으로 도시재생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99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는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 및 모니터링 업무 개선 관련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진례면ㆍ주촌면ㆍ칠산서부동의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김해시민 여러분 특히 무너져 내리는 생계 앞에 막막함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실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끝없는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오랜 시간 묵묵히 김해시민을 위해 쉼 없이 열심히 현장을 뛰시는 보건행정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자가격리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행정시스템과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효율적 운영의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는 2021년 8월 30일 기준 2,170명의 확진자와 2만 7,593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김해시에서는 크고 작은 집단감염으로 인해 경남도 내에서 인구 대비 진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3개월의 경우 경남도 내 인구 대비 확진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확진자 접촉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 신속한 격리와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김해시에서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통지, 모니터링, 이탈 시 조치, 격리해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모니터링요원으로 지정받은 공무원은 자가격리자가 배정되면 먼저 대상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격리 중 생활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이후 대상자와 전담공무원 간 스마트폰 연결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주변 정리도 못한 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극도의 불안감과 걱정을 안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을 그리고 이 순간에도 힘겹게 자가격리 중인 수많은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전담공무원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최초 발생부터 지금까지 어느덧 1년 7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김해시민들께 그간 김해시의 코로나 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질의를 시작으로 김해시 1,081명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들이 업무지침에 맞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또한 업무평가관리시스템은 어떠한지,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고 이탈자 방지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김해시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김해시민들은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조치이행에 따라 격리가 되면 기간과 세대수에 따라 확진자세대와 자가격리세대에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김해시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지급되고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은 또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팬데믹 이후 김해시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상황은 어떠하였고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둘째,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업무를 위해 지자체별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전담공무원의 대상범위와 인원은 어떠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가 지시사항 업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셋째, 전담공무원의 자가격리대상자 모니터링업무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업무지침 준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 업무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민원현황은 어떠하며 불성실 근무 지적건수와 조치현황은 어떠합니까? 넷째,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당초계획은 어떠하였으며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등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다섯 번째, 구호물품의 단가책정 시 기준은 무엇이며 축소변경 결정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결정되었으며 축소지원으로 인한 미지급 대상자 현황과 예산은 어떠합니까? 여섯 번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자가격리 구호물품과 안전키트의 전달방식은 어떠하며 전달업무로 인해 발생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또한 현재 업무방식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관련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코로나19 생활지원금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예산의 구성과 2021년 신청 및 교부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20년 12월 기준 미지급분은 몇 건이며 언제 지급하셨습니까? 또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청세대수는 3,181세대이나 지급은 1,191세대 특히 1월과 3월에 지급이 0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읍면동 신청일로부터 통장 입금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열 번째,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자 중 표준교부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건수는 몇 건이며 신청자 기준 가장 늦게 교부된 경우는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며칠이었습니까? 열한 번째, 그간 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또한 빠른 지급을 위한 기간단축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한글도시 김해 한글연구 활동 육성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한글문화도시 구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한글박물관이 있는 한글도시 김해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시가 한글도시의 강점을 살려 박물관 전시를 통한 한글문화 확산과 한글문화 촉진활동에 적극적인 행정의지로써 실현하고 있음에 대해 감사드리며 병행하여 한글연구를 통한 우리 글 사랑문화 구축을 위해 한글연구자 혹은 한글연구단체 활동을 유도할 필요성과 함께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고자 자유발언을 합니다. 김해한글박물관은 국립한글박물관을 제외하고 서울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유일한 한글박물관이기에 대단한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시가 노력해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유품인 선조국문유서 친필을 개관 전시했고 올해는 월인석보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글박물관의 활발한 전시활동과 아울러 행정용어 정비를 위한 용역 실시 등 한글도시 김해답게 내용적 면에서도 충실을 기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해 출신인 한글운동가 한뫼 이윤재 선생과 한글학자 눈뫼 허웅 선생이 한글연구자로서 한글교육자로서 우리나라 한글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라는 특성이 김해한글박물관 건립과 한글도시 김해 표방의 배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할 때 김해한글박물관에서 두 분 한글학자의 업적을 전시하고 널리 알리는 유형적 사업추진과 아울러 한글도시 김해답게 한글연구의 맥을 이어갈 한글(국어)연구 전문가 활동을 유도해 한글연구기반을 마련하는 유ㆍ무형적 한글문화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구축 필요성을 제안드립니다. 1943년 함흥감옥에서 옥사한 한뫼 선생은 전국 어디든 한글교육을 위해 몸 사리지 않았던 국어학자, 사학자, 항일투사, 순국지사로 한글학회 전신인 조선어학회 사건 33인 중 세 번 옥살이하고도 뜻을 굽히지 않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주시경 선생이 주도해 1908년 창립한 조선어학회는 해방 이후 한글날 국경일 제정 등 한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한글학회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대 주시경 선생, 2대 외솔 최현배 선생, 김해 출신인 눈뫼 허웅 선생이 한글학회 3대 이사장을 맡아 1971년부터 2004년까지 재임했습니다. 한글학회 김해시지회는 1974년 창립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 한글연구 역사성은 김해를 기반해 한글교육을 실시했던 한뫼 선생 활동을 제1 기점으로 1974년 한글학회 김해시지회 창립을 제2 기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가 한글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연구단체 결성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통성 있는 한글학회를 부활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향후 한글학회 김해시지회가 그 역사성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우리시가 길을 터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초, 서울에 있는 한글학회 본부와 소통해 자료를 확인하고 수소문한 끝에 2004년 당시 한글학회 김해시지회 임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에 시의정연구회인 김해문화연구회는 그 중 한 분인 배병헌 선생을 초대했고 김해한글박물관 견학과 허웅 선생 생가터 방문, 한글누리길 걷기 등 활동을 함께 하면서 김해한글문화촉진을 위한 한글학회 김해시지회의 역할을 부탁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해에 거주하는 기존 한글학회 회원 현황파악 및 학회 재구성에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해 단체 정체성을 강화한 뒤에 국어 전공교수, 국어교사 및 국어 전공자 등 차세대 연구자 보완 등으로 한글학회 김해시지회 정상 가동을 우리시 차원에서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한글(국어)연구 지원에 있어 문학과 언어학을 구분해야 하며 언어학에 중점을 두는 한글연구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김해방언사이 발간돼 있는 바 그 내용을 보완하는 본격적인 방언연구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한글행정용어 발굴, 한글상호 발굴ㆍ보급을 비롯한 한글문화촉진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국어 순화운동과 아울러 한글문화촉진 목표성에 맞춘 적절한 지원을 통해 한글문화도시 김해라는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다져주시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교통 취약자 보호를 위한 눈높이 교통신호 보조막대등 설치를 위한 제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면ㆍ진영읍 지역구 시의원 김종근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에 교통 취약자 보호를 위한 눈높이 교통신호 보조막대등 및 음성지원으로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횡단보도 대기선에 교통신호등과 연동되는 보조막대등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해시에는 보행자 통로 바닥에 LED 조명으로 신호등 불빛을 매립한 형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닥 불빛 보조등은 낮에는 희미하고 밤에는 눈부신 현상을 보이고 있어 주변 밝기에 따라 조명의 밝기가 조정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고 이는 일반적인 차량 운전자들이 운전석에서는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이 제약되는 장소 등에 설치되는 보조신호등은 현재 김해에 20여 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이동상 안전문제로 2.5~3.5m 사이에 설치되어 운전자나 어린이들의 눈높이로 가까이서 확인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제안드리는 눈높이 교통신호 보조막대등은 초등학교와 같은 교통에 취약한 주변도로 건널목 대기선에 초등학생의 눈높이인 1.2~1.5m 정도 길이로 LED등 불빛이 신호등의 불빛과 연동되어 변화되며 동시에 주변의 불빛에 따라 조명의 밝기가 변화되는 교통신호 보조막대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는 기존 횡단보도의 사각지대인 우회전도로 건널목뿐 아니라 일반 건널목에도 설치하여 건널목 구간에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길거리나 건널목에 고개를 숙이고 건너는 사람들인 이른바 스몸비들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통신호 보조막대등은 학생들의 눈높이 뿐 아니라 일반 차량 운전석에서 운전자의 눈높이와도 일치하는 높이로 설치되므로 특히, 우회전 시에 운전자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주변 460개소에 교통신호 보조막대등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주변 지자체에서도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데 선도적인 시가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주변 횡단보도에 교통취약자를 위한 교통신호 보조막대등 설치를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동공단 물류창고건립사업, 사업주와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안동공단에 추진 중인 대형 물류창고는 추진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사업추진의 요건은 아니라고 하지만 주거지와 인접해 있고 안동1지구 공동주택사업이 진행 중으로 대규모 민원이 충분히 예견된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주민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물류창고 사업주와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철회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냉매가스와 화재 등 사고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김해교육지원청은 학교 배정을 활천초에서 신어초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학생들의 의견에 사업승인 시 협의된 활천초에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초 활천초로 학교를 배정한 것은 통학거리나 교통량, 통학로가 공업단지를 지나가는 것으로 통학여건이 매우 좋지 않는 등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 현황을 살펴보면 신어초등학교는 1학년이 27명, 삼방초는 29명, 활천초는 88명입니다.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도 활천초는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신어초는 학생 수 부족으로 한 반에 13명~14명으로 겨우 두 반을 편성하고 활천초는 22명으로 4학급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근 신어초와 삼방초의 학생 수와 빈 교실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어초로 학교 배정을 원하는 학생들은 신어초로 배정을 해야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은 잘못된 협의를 철회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사업철회는 불가하다고 하고 사업규모 축소도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창고 건설 완공 후 원활한 시설 가동을 위해서라도 사업규모의 축소, 위험요소의 제거 교통안전대책 등 주민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해시는 지금까지 사업주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등 많은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시민들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해시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정한 요건 충족 시 명확한 취소사유 없이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김해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주민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착공신고 등 향후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적극 협의하고 냉동설비 및 환경 관련 법령 저촉여부를 철저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특히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고 주민의 요구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해시와 김해교육지원청은 법규와 기존협의를 이유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일제강점기 김해지역의 소작쟁의 사건”사료 조사 연구용역 실시해 김해농민운동 역사 구축합시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올해는 3ㆍ1운동 103주년 해입니다. 본 의원은 일제강점기 김해지역의 소작쟁의 사건 사료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를 통해 김해농민운동의 역사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김해사람 아니면 감옥소가 빈다. 김해사돈 울산사돈 감옥소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김해농민들이 농민운동을 일으켜“왜놈은 물러가라. 우리 농토 돌려다오.”라고 저항하며 붙잡혀 가고 울산으로도 번져 대량 투옥된 후 만들어진 말입니다. 김해 원로문인이신 박경용 선생이 어렸을 때 들은 말을 참고해 쓴 칼럼 내용입니다. 일제 강점기 무라이농장의 악명은 유명합니다. 우리문화신문 이윤옥 기자가 쓴 기사에 보면“무라이는 1904년 김해군 하계면 진영리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1905년 1월부터 경부선이 개통되었고 5월에는 진영역이 생겨 김해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을 미리 계산해 두었다. 무라이가 현재의 주남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창원군 대산면, 동면, 김해군 하계면의 주요 토지를 집중 매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무라이는 통감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조선인 소유의 토지를 점차 매수해나갔다. 그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농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그 보상으로 조선인의 피를 빤 악덕 인물이다.”라고 돼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식민지 개발인가? 경남 진영 무라이농장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2019년 10월, 봉하마을 강금원 연구소에서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학술회 기록이 있습니다. 무라이농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인 봉하마을 근처의 구 진영역 일대에 일본의 신흥재벌 무라이 기치베가 낙동강 일대를 개척하여 1910년대 대규모 농장을 조성했던 지역입니다. BC급 조선인 전범문제를 연구해 온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적 지식인 우츠미 아이코 선생은 신흥재벌 무라이 기치베가 이 농장 조성당시 작성해 온 대량의 친필서한을 분석하여 이 농장의 형성과정에 대한 일본인 경영자의 의식을 직접 연구해 온 학자이며 당일 학술회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경용 선생의 칼럼과 이윤옥 기자의 기사와 민족문제연구소 학술회를 참고할 때 본 의원은 소위“감방에 김해사람 빼면 감옥이 빈다.”라는 누명은 반드시 벗겨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1. 무라이농장은 일제 식민지주 이익 위한 것 첨부자료2. 토지수탈자 무라이 기치베와 경남인의 저항 첨부자료3. 김해지역의 소작쟁의 첨부자표4. 조선농지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우리 농민들의 재산을 착취한 자본력으로 농민 노동력을 동원해 많은 수리 시설물을 구축했습니다. 경부선 철도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에 구축한 모든 시설물들은 일본을 위한 것이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나라 개화기 근대화의 긍정적 효과로 확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해시 홈페이지에 있는 1925년 9월 진영소작인회 사건은 경상도 전역으로 확산됐다고 합니다. 1928년 5월 오사카 상인 하자마가 무라이농장을 매수하여 소작료를 올리자 1,000명의 소작인이 1931년까지 연중행사처럼 소작쟁의를 일으킵니다. 1931년 11월 소작인 200여 명이 도보로 부산 하자마본점과 경남도청까지 몰려가 요구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그 결과 1934년 총독부가 조선농지령을 공포했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농민운동사와 관련하여 사료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를 건의합니다. WTO체제로 인한 농업개방 및 강대국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유전자조작식품 등 농업 부분에 불어닥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항하고 다양한 소규모 농업단체들 간의 연대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평등과 사회정의, 식량안보 수호,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마련 등을 추구하며 우루과이라운드와 한-칠레 무역협정에서 농업 분야의 피해를 호소하며 봉기했던 1990년대 김해농민운동 역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근ㆍ현대 김해농민운동에 대한 가치를 밝혀 사료를 구축함으로써 후세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치유농업특구, 관광특구 동시 지정으로 치유농업 성공을 앞당기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면 진영읍 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김해시는 국내 최초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0년 3월 치유농업법 제정 이후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장 시범사업을 여타 지자체에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유치는 우리가 해냄으로써 김해시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유치는 단순히 국립기관 하나를 유치한 것이 아니라 치유농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한 것이고 그 거점도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입니다. 고령화시대, 코로나시대에 꼭 필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할 만큼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치유농업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산업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현실이 되기에 센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유농업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거두려면 많은 준비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더 튼튼한 제도적 울타리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치유농업특구가 그것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특례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58개 법률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메뉴판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동안의 지역특구의 성과를 보면 왜 이것이 엄청난 특혜이고 왜 지역특구가 필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전국 197개 지역특구에서 총 2조 1322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18조 50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고용인원은 약 9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세제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은 규제완화를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는 치유농업특구에 필요한 자원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화포천습지, 농촌휴양마을, 봉하생태문화공원, 농촌테마공원 등과 현재 조성 중인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국립김해숲체원 등 다양하고 훌륭한 생태환경 인프라가 있습니다. 의생명ㆍ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의생명산업진흥원, 종합병원 5개소 등 의료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또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인증한 국제슬로시티이기도 합니다. 치유농업확산센터와 농업ㆍ생태ㆍ의료ㆍ교육에 이르는 모든 인프라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에 새로 마련한 지역특구 활성화 지원방안은 우리의 치유농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 활성화 제고방안을 발표하여 규제완화를 확대할 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는 우리가 치유농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지역특구 내의 지자체 연고산업 및 기업을 위한 전용 재정 지원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펀드를 결성하여 투자자금을 조성할 수 있고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100억 원까지 상향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R&D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로도 동시에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구 지정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특구와 관광특구 제도 간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해시는 치유농업의 메카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과 생태관광은 긴밀하게 연계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자원은 풍부하고 의지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치유농업특구와 관광특구가 뒷받침되면 우리 산업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전국 194개 지역특구 중 5개의 농업특구가 있지만 치유농업특구는 없습니다. 관광특구가 함께 지정된 곳도 없습니다. 치유농업확산센터, 치유농업특구, 관광특구 그리고 국제슬로시티가 하나가 되면 김해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와 힐링 거점도시, 생태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치유농업특구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