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2021년 제 1차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최
중소상공인 정책연구회 등 5개 의원연구단체 심사 통과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지난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5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1년간의 연구 활동에 대한 결과를 심사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과 운영위 위원들의 질의 및 평가 순으로 진행했으며, 연구조사내용의 충실성, 정책제안의 타당성, 시책반영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한 결과 5개 연구단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의원들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중소상공인 정책연구회(회장 이정화 의원) ▲사회복지반올림연구회(회장 박은희 의원) ▲관광발전연구회(회장 황현재 의원) ▲도시재생연구회(회장 정준호 의원) ▲지역경제연구회(회장 이광희 의원) 등 5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연구단체들은 각각 ▲김해시 상권활성화방안 ▲김해시민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개발 및 실천방안 ▲김해시 역사문화관광 자원 개발 ▲도시재생사업 진단 및 지역 특화재생 방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관정 협력 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선진지 견학, 연구용역 보고회, 강연회 등을 통해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외부전문기관과 협력해 심도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송유인 의장은 “지난 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방문 등 연구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며 “연구한 결과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통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김해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개회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회기 첫날인 18일, 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시의원(하성자 의원, 이광희 의원, 엄 정 의원, 김진규 의원, 황현재 의원, 배병돌 의원, 이정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현안문제에 대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김해시로부터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해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제안이 진행될 계획이며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34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송유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며 “시의회의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며 시민들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분야별 전문가 12명 구성, 의정활동 자문 및 지원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지난 15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정책개발과 입법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분야별 전문가 12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주영길(부원새마을금고 이사장), 김태봉(법무사) 김용술(대주회계법인 실장), 정창호(농업), 박흥재(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박재현(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 홍승철(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이동희(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손지아(가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이우배(인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황인옥(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종환(신성건설 대표) 등이다.
위촉된 의정자문위원은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수집과 연구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정책개발을 위한 지원 및 자문을 맡게 된다.
송유인 의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정자문위원들의 전문지식과 고견을 통해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해시의회, 새해 첫 의원간담회 개최
안전속도 5030 정책,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당면 현안 논의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지난 13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신축년 새해 첫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유인 의장을 포함한 김해시의원들과 집행부 안건별 담당국장 및 과장이 참석했으며, 시정 및 의정 주요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집행부 현안사업인 ▲안전속도5030 정책 추진 ▲축산악취 개선사업 ▲정부 3차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발굴 지원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입법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일반임기제 채용계획 ▲본회의장 수어통역 시행계획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촉결과 및 위촉식 개최 ▲2021년 김해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등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유인 의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지방의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했다” 며 “막중한 책임이 깃든 만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김해경전철, 철도전문가 사장이 경영해야 하고 안전운행과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해경전철이 개통 후 1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460억 원 규모의 김해시민 부담은 더 줄이고 안전하고 시민의 사랑받는 경전철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김해경전철에서 최근 일어난 역사 내 사망사고는 승객이 화장실에 들어간 후 38분 뒤에 발견되었고 47분 뒤 응급조치가 있었습니다. 좀 더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발되고 있는 운행중단 사고와 처리과정의 미숙함에서 김해경전철㈜의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자세와 철도 운영의 기술적인 능력과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경전철 운영은 개통 30년이 되는 2042년부터는 김해시와 부산시가 인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유지보수 관리되어야 하고 만일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화된 경전철을 인수받게 되면 김해시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2019년 1일 5만 627명의 승차인원이 2020년에는 1일 3만 7,742명 이용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4%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금은 2019년 469억 원에서 496억 원으로 6% 정도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즉, 승객의 감소와 재정지원금은 비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재정부담금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김해시와 부산시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 부산교통공사가 인수하고 운영하는 등 근본적인 경감부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해경전철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도시철도는 철도전문가 사장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도의 안전운영과 효과적인 유지관리, 서비스 이런 것은 철도전문가의 몫입니다. 김해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경영전문가 국민은행 출신인 은행원이 운영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차기 사장과 경영진에 철도전문가, 특별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김해경전철에 있어서는 신호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같이 노력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전철 부담금의 60%를 우리 김해시가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경영에 참가할 공식적인 창구가 없어서 실무자회의로 김해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도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가 전부이고 우리시는 경영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회계와 기술감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규정상 관리는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김해시민의 입장에서의 감사와 감독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김해시민과 부산시민의 세금인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에 김해시민의 관점에서 감사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은 당연합니다. 시장님, 이번에 반드시 김해경전철에 있어서 김해시와 부산시, 의회가 적절하게 운영에 관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경전철에서 일어난 역사 내 사망사고와 열차 내 안전사고 그리고 운행중단 사고에 대한 입장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마련되었습니까? 김해시와 부산시는 차기 사장과 경영진에 철도전문가를 영입할 것을 부산시와 함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김해시와 부산시 그리고 시의회가 적절히 경전철 운영에 관여하고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460억~490억 원의 부담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며 지난해 운영결과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처럼 승객의 증가나 감소는 우리시 부담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해경전철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김해시도시개발공사 이대로는 안됩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출범한 우리시 도시개발공사는 황금알은 커녕 사료만 축내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살찐 미운 거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유는 명확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는 관심이 없고 우선 내 뱃속 채우기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시장이 임명한 우리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기치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스스로 사퇴를 한 상황이며 이는 56만 우리 시민께 참 송구스러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출범 후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을 2014년 1월 27일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조「지방공기업법」과 김해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과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여 설립하게 됩니다. 지방공단은 손익금의 처리가 불가능하여 주로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위탁대행사업과 대행사업 위주로 사업 수행을 하였으며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은 사실상 곤란하였기 때문에 우리시는 주택, 토지개발사업 등의 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사실상 공적영역의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우리시의 유익한 재정자원의 확보가 그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단의 기존 조직에 경영개발본부를 신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직원수도 시설관리공단 219명이던 것이 현재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는 무려 284명으로 거대조직이 되었습니다. 출범 시 공사 자본금도 302억 원에서 현재는 배 이상 증가한 647억 원이 되었습니다. 공사출범 목적을 달성하고자 우리시는 조직과 자본금을 과감하게 투자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주어진다면 더 큰 투자를 하여서라도 사업 확장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상황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난 7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 출범 후 개발사업 2건,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및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행정복지센터, 건강지원센터 건립, 김해테크노밸리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의 건설대행사업 등이 있습니다. 위 사업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목적인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2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환지방식으로 사업기간 2017년 7월에서 2020년 6월로 현재 체비지 매각대상지 48필지 302억 6600만 원의 53.75%인 26필지 162억 6300만 원이 매각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전부 매각이 가능할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100% 매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현재는 수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590억 원 2023년 6월 공사완료 계획이지만 이제 시작하여 공정률이 5.41% 정도입니다.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우리시 도시개발과에서 원석대를 받던 것을 공영개발사업 포괄승계출자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적인 개발사업을 통한 이윤 창출이 아닙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건설대행사업 등도 위 대행사업과 유사한 정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출범 후 현재까지 개발사업을 통한 이윤은 제로 상태입니다. 출범 시 우리시는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경전철 MRG 천문학적인 부담 등으로 투자여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의 전환을 추진했고 특히 민간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고 그 이익금으로 지역 내에 재투자함으로써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윘다고 합니다. 위 말이 무색하다 못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 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공사 사장과 경영개발본부장 등 개발 관련 직원 임용 시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 채용보다는 비전문가, 시장 측근 보은 인사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그 근거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장 제1대 박 사장, 2대 정 사장, 3대 조 사장, 4대 장 사장 전부 공무원입니다. 우리시 사정을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위 네 명의 사장은 전ㆍ현직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말하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더 명확한 사실로 입증이 되는 것은 제2대 정 사장은 김맹곤 전 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3년 임기의 사장직이지만 1년 3개월 만에 의원직에서 면직이 됩니다. 사유는 다들 예상하겠지만 아시는 바대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된 현 허성곤 시장의 최측근 인사인 조 시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라고 판단됩니다. 김맹곤 시장과 허성곤 시장은 같은 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면서 자신의 의중을 잘 헤아려 줄줄 아는 인사로 전격 교체한 것입니다. 전문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평생 축구선수 하고 축구대표선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농구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는 것과 바를 바 무엇입니까? 이 외에도 경영개발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이사 및 비상임감사 등도 시장 측근이면서 거의 공무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재 공석인 공사 사장 임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10월 23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11월 23일, 바로 오늘입니다. 원서접수하여 12월 22일 임원후보자를 추천, 2021년 1월 4일 임명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장님! 금번 사장 임명도 시장님 최측근으로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설마 아니겠지요? 만약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지라도 전국 최고의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김해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아름다운 선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의 김해는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해 발전동력인 김해신공항 우리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서로 잘했다고 연일 축제 분위기이고 실효성 없는 전국체전 다들 자기 치적이라고 앞다퉈 경쟁이라도 하는 듯 하고 온갖 특혜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각종 혐오시설 거부로 온통 시 전체가 전쟁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김해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 당부드리건데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는다 싶으면 항상 그 근본을 생각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문제의 본질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코로나19 이후 비대면‧비접촉 시대에 대비한 경로당 공공 무료 와이파이 구축과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진례ㆍ주촌ㆍ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위기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일선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과 비접촉에 익숙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격변하는 시대변화 속에서 어르신들이 통신비 걱정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과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맹, 스마트폰 과의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폰 교육 실시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건의드립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며 이 가운데 스마트폰 보급률은 96%로 전세계 1위라고 합니다. 또한 2017년 조사에서는 노년층의 약 44.4%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 현재 그 수는 훨씬 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년층의 스마트폰 사용 증가는 수입이 적은 노년층의 특성상 통신요금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며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통신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로당 공공 무료 와이파이 구축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소통공간의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건강관리, 정보습득 등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전체 경로당 수는 562개소, 회원 수는 1만 8,762명으로 노인 인구의 32%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 적지 않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즐겨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찾아온 비대면, 비접촉 사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람 간 접촉이 줄고 많은 사회활동들이 온라인과 모바일 등으로 대체되면서 가족들 간의 대면접촉이 줄거나 꺼려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손자, 손녀와의 화상통화, SNS 등을 부담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스마트폰의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디지털 문맹과 노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올해 초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마스크 요일제를 시행하면서 모바일 앱으로 마스크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음에도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마스크를 찾아 무작정 여러 약국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낙으로 여기며 살고 있을 정도로 노년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최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맹과 과의존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시도 스마트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공공 무료 와이파이 구축과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교육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각종 현안사업으로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김해 경전철 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최근 일어난 김해경전철 봉황역사 내 사망사고와 운행중단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전철 사고에 대한 경전철㈜의 허술한 대응과 시민정서와 다른 안일한 인식에 크게 우려하면서 진정한 사과와 진상조사,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전철 봉황역사 사망사고입니다. 10월 29일 전동힐체어 고객이 남성 장애인화장실에 14시 49분에 들어가신 후 38분이 지난 15시 27분에 청소미화원이 쓰러진 고객을 발견하고 15시 36분에 119도착 응급조치, 15시 53분 구급차로 병원 이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시 사망한 사고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객이 15시 27분에 화장실에 들어가시고 15시 36분 119구급차가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 할 때까지 47분이 걸렸습니다.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제출받은 향후 대책이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와 직원대상 응급조치뿐입니다. 이번 사고가 지병이 있는 고령자의 사고라고 하지만 38분 뒤 발견되고 47분 뒤 응급조치가 있었다는 것은 경전철역사는 범죄나 승객안전의 대책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금 경전철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와 긴급사고가 있을 때 승객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관제실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란사고가 발생하면 승객들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고 직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열차에서도, 역사에서도 승객은 경전철 직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경전철역사와 열차에 승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전철 운행중단 사고입니다. 김해경전철의 생명은 정시성과 안전운행입니다. 계속되는 운행중단 사고와 숙련되지 못한 사고 대처능력은 경전철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이것은 또 승객 감소와 우리 김해시민의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전철㈜에서는 11월 4일 사고에서“14편성 열차 약 12분간 지연발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8시 3분에 상황이 발생하고 9시 13분에 장애구간 스윕조치 완료 및 정상운행되었다고 합니다. 시민이 느낀 운행중단은 12분이 아니라 70분입니다. 경전철 홈페이지에는“부산~김해 경전철 9시 13분부로 정상운행합니다.”라고 알리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고객의 소리함에는 안내방송의 부실과 환불요청 등 시민의 불만이 넘쳐나지만 아주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제출받은 경전철㈜의 향후 대책은 장비 교체, 특별점검 실시, 예비품 추가 확보입니다. 당연한 장비점검을 대책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시성을 믿고 이용하시다 많은 피해와 곤란을 받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경전철에 문제가 발생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하거나 또 시내버스 운행안내시스템으로 버스를 타고 환승하고자 하는 승객들에게 정확한 사고 사실을 알리고 경전철역사 입구나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알려야 합니다. 김해시와 부산시는 경전철 운행중단 사고와 승객경시 태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시민들이 위임한 감독의 임무를 스스로 다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김해경전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오피스텔로 뒤바뀐 특혜 장유터미널, 공익 기여 우선되어야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4년 도시개발사업 이후 여러 특혜를 주고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장유여객터미널에 대해 10월에 착공하지 못하면 김해시가 여객터미널 사업권을 회수 및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내준 각종 인허가를 모두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장유여객터미널은 대지면적 1만 656㎡이며 연면적은 8만 644㎡이며 1층부터 4층까지 터미널 및 부대시설, 1층부터 8층까지 상업시설, 9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 전용으로 층별개요가 구성되었습니다. 228호에 달하는 오피스텔 도입,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등 김해시가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사업자로부터 시세차익에 대한 공익기여를 위한 환수를 분명하게 받아야 합니다. 허성곤 시장은 장유여객터미널의 공익기여와 관련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김해시는 사업자를 위해 실시협약서 변경을 통해 대출연장, 사업성 향상을 위해 터미널은 37.09%에 불과한 사실상 주상복합인 개발 승인,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인가 연장승인 등을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주차장만 봐도 본말이 전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주차대수 875대에서 오피스텔 전용 주차장으로 273대로 31.2%나 할당되어 있는 반면 터미널 전용 주차장은 52대로 불과 5.94%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업명을 장유여객터미널 신축공사가 아닌 장유오피스텔 신축공사로 바꿔야 할 지경입니다. 그동안 사업자는 금융권 및 시행사 협의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하다 이제는 코로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 교부기준으로 봐도 2018년 7월 13일에 됐으니 2년 3개월 이상 끌어온 셈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는 아무나 함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면허를 받고도 2년 넘게 터미널 건립을 위한 착공조차 하지 못한다면 사업자의 속내는 터미널이 아닌 부대사업에 있는 게 아닌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면 사업을 내려놔야 마땅함에도 2년 3개월째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사업의 수익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월에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김해시가 직접 장유여객터미널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인 장유여객터미널㈜에서는 지난 8월 14일 공사시행 인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관련 부서 협의과정, 공사시행 인가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인가조건에는 인가 후 3개월 내 착공 및 관련 부서 의견 반영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장유여객터미널㈜의 행태에선 쉽지 않은 과제라 판단됩니다. 오피스텔은 여객터미널사업의 부대사업이지 주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객터미널이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부대사업이 되어 오피스텔의 접근성을 높여 김해시가 정주여건을 보장해 주는 격이 됐습니다. 김해시는 여객터미널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장유여객터미널㈜가 이 사업을 맡아 현재까지 끌고 오게 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화훼산업 발전과 꽃 소비 상생문화촉진, 더욱 선도하는 김해시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21일부터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훼소비 형태 변화추이에 발맞춰 전국 최대 화훼생산지인 김해시가 김해시 화훼산업 발전과 꽃 소비 상생문화 촉진을 더욱 선도해줄 필요성이 있기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가 전국 최대 화훼생산지가 된 배경은 화훼생산자와 우리시가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라고 봅니다. 특히 김해시 농업기술센터가 화훼생산자를 돕고 직장 꽃 생활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 꽃 생활문화를 형성하고자 2017년부터 추진해온 1테이블 1플라워사업은 화훼산업 발전을 견인해 왔다고 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가 취소돼 꽃 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환경입니다. 올해 하반기 1테이블 1플라워는 힘들어하는 화훼산업 소상공인을 돕고자 관내 꽃 소매점을 통해 꽃을 구입하는 등 화훼산업 위기극복에 함께해 주시는 섬세한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21일 발효한 화훼산업법은 화환을 재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해 화훼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법 제14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인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며 판매업체명,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했고 제15조 금지사항에 대한 사항, 제16조 관련한 조사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 조항들은 화훼생산자와 화훼유통 사업자들에게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 화환 납품장소인 소비처 설득 및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 한편으로 화환 철거비용 부담주체, 폐화환 처리장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해시의 경우 법 시행에 대비해 민관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변화된 화훼유통환경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김해화훼산업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김해꽃소매상인협회와 전국화훼상생연합회가 발족했습니다. 발족과 함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관내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와 소통해 인식과 이해를 이끌어냈고 9월 19일부터 이틀간 롯데아울렛에서 오브제화환 전시를 열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화훼소비문화를 알리고 확산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화훼산업은 생산, 유통, 소비 당사자 간 상생을 위한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우리시가 화훼산업 발전과 꽃 소비상생문화 촉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김해시청 및 김해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 장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철거와 폐화환 처리문제를 파생하는 기존 3단 화환 반입을 제한하고 오브제화환이나 꽃바구니 등 가능한 생화 소비형태 지향을 견인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주촌면에 소재한 공공예식장만큼은 화훼산업법이 추구한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시 시범 소비처로서 해당 장소에는 오브제 생화 화환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오브제화환 거치대를 설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셋째, 화훼 생산자, 소비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생화는 비싸다는 선입감을 배제하려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적정금액 대비 가치만족에 상응하는 꽃 소비문화 형성이 필요합니다. 화훼생산자 및 소비자 대상 관련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넷째, 재사용 화환이 금지됐을 뿐 3단 화환 사용은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폐 화환을 처리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화훼생산자, 화훼 유통사업자 등 민간 차원에서 적절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부지선정 등 우리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19로 인한 화훼소비 위축과 화훼산업법 시행에 따른 변화된 화훼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화훼산업 관계자들의 자구적인 노력에 박수와 힘을 드립시다. 전국 최대 화훼생산지 김해가 전국적인 화훼산업 선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