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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박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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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해시 맞춤형 장애인 권리보장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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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4.12.03 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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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박은희 의원입니다. 여러분 12월 3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바로 1981년 제37회 UN총회에서 채택되고 1992년부터 기념하는 제32회 세계장애인의날이기도 합니다. 세계장애인의날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이해의 촉진 및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 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일입니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세계장애인의해를 지정하고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실천전략을 수립한 날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27일과 11월 7일 김해시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센터, 장애인부모연대 등 단체와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2024년 김해지역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요구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의원에게 간담회를 요청하기 전 김해시 복지정책과, 대중교통과, 서부보건소 등 여러 차례 정책 요구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맞춤형 장애인 권리보장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우리시 인구는 53만 2,000여 명으로 그중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5,300여 명으로 심한 장애 9,800여 명, 심하지 않은 장애 1만 5,500여 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시 전체 예산 2조 3600억 원 중 복지 분야 예산은 약 33%인 7790억 원입니다. 이 중 복지정책과 예산은 164억 원이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예산은 787억 원입니다.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기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김해시 장애인 정책은 연차별 시행계획에 맞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둘째,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은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김해시가 스포츠 대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4년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시 복지국의 주요 역할 사무 및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준비한 사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셋째,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공공일자리참여사업을 통해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며 민간 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보급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해시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넷째, 장애인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이 24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다섯째,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김해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김해시 맞춤형 장애인 권리보장 구축을 위해서 전 부서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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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제2차 정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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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2차 | 날짜 | 2024.12.03 화요일 |
| 답변회의록 | 회의록보기 | 답변 영상회의록 | |
| 답변자 | 복지국장 박종주 | ||
| 답변내용 | |||
|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박종주입니다. 박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장애인 정책의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소통과 화합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라는 슬로건 아래 2023년부터 10개의 추진전략과 68개의 세부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 정책으로는 사회보장사업 6개 전략체계 중 첫 번째 전략체계로 모든 세대를 위한 통합돌봄 기반구축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강화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사업을 수립하였고 네 번째 전략체계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에서 장애인 재난ㆍ재해 대응 매뉴얼 보급 및 교육지원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강화사업은 지난해 61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275명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127명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성인 발달장애인 271명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100명이 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사업은 매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를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 1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34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현재 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35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난ㆍ재해 대응 매뉴얼 보급 및 교육지원사업은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하는 비예산사업으로 지난해 15개 기관에서 1,12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20개 기관에서 1,06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올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에 복지국의 주요 역할 및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은 올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에서 자원봉사팀과 장애인지원팀, 여성안전팀, 미아보호팀, 노약자보호팀 5개 팀을 담당하였습니다. 자원봉사팀은 올해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전국체전에 2,974명 그리고 전국장애인체전에 1,251명으로 총 4,225명이 배치되어 종합상황실과 개회식, 폐회식, 홍보부스, 각 경기장별 안내, 교통봉사, 환경정화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분야별 보호센터에서는 실종아동 보호와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즉각적인 비상사태에 대비하였고 휠체어 등 편의장비 제공과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관람객 및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체전 기간 동안은 저를 비롯한 복지정책과장과 직원들이 11개 전 경기장을 집중점검하여 현장에서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장별 보행자 이동편의를 위해 김해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인 김해운동장을 잇는 보도교를 설치하고 주경기장과 종목별 경기장에 임시경사로를 13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람석이 2층인 경기장의 경우는 1층에 별도 관람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이동식 화장실 21개를 설치하여 경기장을 찾는 장애인 선수와 관람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 종목 협회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공공일자리와 비공공일자리사업으로 총 23개 사업에 44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사업비 44억 2300만 원으로 행정 보조 등 장애인일자리 6개 사업에 161명이 참여하고 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에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공공일자리는 비예산사업으로 관내 장애인표준사업장 11개 기업체에서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는 첫 번째 공공부문의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해시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우체국, 교육기관 등에 장애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중증장애인시설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교육 및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부서별 구매실적 점검과 구매이행 독려를 통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2회 장애인 채용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채용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직무에 적합한 직장을 찾고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분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직장 내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비장애인이 갖는 차이에 대한 장벽을 허물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책을 통해 우리시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장애인 방문목욕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종료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방문목욕서비스는 김해돌봄지원센터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18명의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방문목욕사업을 통해 매월 380만 원 정도의 평균 매출이 발생하지만 제공 인력 3명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지출하고 나면 시설유지비나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증장애인 이용자에게 여성 2명의 목욕서비스 제공 시 낙상사고의 위험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등의 이유로 장기간 근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관리의 어려움도 큰 상황입니다. 또한 그동안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감당해 왔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올해 9월 김해돌봄지원센터에서 제공기관 지정 취소 계획을 보고하여 시에서는 제공기관 추가 지정 시까지 사업종료를 유예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지만 기관 상황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서비스 제공 후 폐업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올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제공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장애인 방문목욕사업을 수행할 제공기관을 모집 중에 있고 현재 12월 11일 심사위원회를 거쳐 방문목욕 제공기관을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제공기관 신규 지정 시까지 중증장애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해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목욕탕 이용을 안내하였고 이동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사업의 2인 목욕서비스 신청을 통해 가정 내에서도 활동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목욕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김해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콜택시 50대와 일반택시를 일부 임차한 바우처택시 15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상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소지자 그리고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이 이용대상이며 회원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행지역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이며 이용방법은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전화 및 어플 접수 후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업비는 교통약자콜택시 35억 원, 바우처택시 8억 6400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배차 지연 및 운전원의 장애인 이해 부족에 따른 민원 발생입니다. 배차 지연의 원인으로는 콜센터의 접수 지연과 차량 부족으로 인한 배차 지연입니다. 콜센터의 접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원 추가 채용 및 어플 개선, AI 배차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약자콜택시의 경우 올해 운전자 7명을 추가 채용하여 현재 57명의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 중이고 내년에는 추가로 2명을 채용하여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입니다.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콜택시의 이용자 분산을 위해 2021년 30대로 운행을 시작해서 현재 159대로 운행차량을 확대 운영하여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운행에 한정되어 있던 운행 범위를 올해 1월부터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시 관외 운행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여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바우처택시 운행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유, 진영지역의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자를 추가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전자의 장애인 이해 부족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실효성이 낮았던 업체 자체 교육 대신 올해부터는 실제 이용자 불편사항을 반영하고자 서부장애인자립센터와 12월 10일 총 3회에 걸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인 맞춤형 장애인 권리보장 구축을 위한 전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맞춤형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권리보장 구축을 위해 신규사업과 장애인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통해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발굴 및 의견을 청취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ㆍ면ㆍ동과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단체, 관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및 실무자와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사업의 지원대상자 확대에 대한 민과 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적합한 직무 발굴과 맞춤형 훈련 등을 통한 고용모델을 제시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긴밀한 유관기관과 부서 간 업무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의 권리 존중과 따뜻한 배려심으로 포용하고 행복을 느끼도록 업무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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