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유4동 분동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유지역은 2000년대 초반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인구가 약 13만 명에 달해 면 단위로는 전국 최고 인구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동 후에도 장유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7만 명에 육박하고 이는 김해시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장유 3개 동을 합한 인구는 경남의 밀양시, 사천시의 인구를 거뜬히 추월하였고 특히 장유3동의 인구만 해도 7만 4,000명으로 함안군, 거창군의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향후 부산~마산 복선전철 개통으로 인한 호재까지 작용하면 2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할 행정수요에 대비해 장유지역의 동구획을 조정하여 장유4동을 분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유3동행정복지센터는 서쪽의 관동동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권이 다른 동쪽의 율하2지구 주민들의 접근이 불편해 간단한 행정업무 처리에도 많은 이동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김해시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2023년 기준 271명으로 도내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김해시 내에서도 장유1, 2, 3동은 인구 대비 행정복지센터 근무 공무원 비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군급 인구를 가진 장유3동은 전체가 한 개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탓에 아동수당, 보육수당 등 각종 신청이 잦은 연초가 되면 한꺼번에 민원인들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주민편의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장유1동의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신문지구ㆍ신문1지구ㆍ내덕지구ㆍ용두지구ㆍ무계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행정수요를 소화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2022년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집행부에 장유4동 분동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왔을 뿐 현재 장유4동 분동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물론 기본적인 주민의견 수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일부 신도시들은 급격히 늘어난 인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 5~6만이 넘을 것이라 예상되는 시점부터 분동을 논의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하고 있어 우리시의 더딘 대응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더 늦지 않게 분동에 대한 논의가 서둘러 이루어져야 하기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우리시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유4동 분동을 위한 공청회와 분동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주민의견부터 적극 수용하여 분동 작업을 신속히 착수할 것.

둘째, 장유4동 행정구획과 행정복지센터의 위치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

2035년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상한 장유지역의 인구는 19만 명입니다.

이미 장유1동과 장유3동은 과대 동이며 인구가 더 증가할 경우 주민자치 활성화의 기능 저하, 주민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 등 증가한 행정수요를 처리하지 못해 전반적인 행정력 저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유4동의 분동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분동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야 주민편의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늦지 않게 우리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생림권역에 낙동강을 활용한 관광시설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생림권역은 김해지역 낙동강 상류 지역으로 넓은 유역면적과 풍부한 하천 둔치로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해시의 핵심 관광권역 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새롭고 차별화된 형태의 관광지로 조성이 가능하며 지역주민과도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태ㆍ레저 테마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숙박과 휴양, 레포츠체험 등을 복합하여 체류형 관광ㆍ휴양 거점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코로나19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만 명이 다녀간 김해낙동강레일파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통하여 김해지역 관광시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째, 와인동굴 잔여구간 콘텐츠 설치사업을 건의합니다.

와인동굴은 생림면 마사리에 기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활기찬 공간이었던 생림터널을 리모델링해 만든 곳으로 김해 특산물인 산딸기를 숙성해 만든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약 200m에 달하는 와인동굴의 잔여구간을 여수의 아르떼뮤지엄이나 제주의 빛의벙커 같은 몰입형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만들어 체험콘텐츠 및 전시공간으로 구축한다면 더욱 많은 방문객이 찾는 김해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둘째, 레일바이크 하차장 증설사업을 건의합니다.

와인동굴 인근에 위치한 낙동강레일바이크는 네 명이 탈 수 있는 바이크를 타고 생림면에서 출발하여 낙동강 횡단철교 3㎞를 오가는 놀이시설입니다.

레일바이크의 끝 지점인 삼랑진에 하차장을 증설하여 삼랑진 전망대와 연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낙동선셋 레포츠파크 개발사업을 건의합니다.

낙동강레일바이크가 다니는 경전선 폐선철도 철교 위에 낙동강의 수려한 일몰을 관람할 수 있는 조망대와 낙동강 위 공중을 걷는 익스트림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고 생림면 마사리 하천변 공유지에 드론과 카트레이싱을 체험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시설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낙동강의 수려한 일몰을 익스트림체험과 함께 즐기는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야간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생림권역 관광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김해 전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새롭고 차별화된 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사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래의 최대 산업으로 환경산업, 첨단과학산업과 함께 관광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많은 여가시간을 쓰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생림권역뿐만 아니라 김해시 전역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김해시가 남녀노소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여행하며 즐길 수 있는 국민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의원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의 금연장려지원금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연의 사전적 의미는‘특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금하는 것’또는‘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의식적으로 피우지 않음’입니다.

담배에는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을 포함해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질병과 암의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후두암과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며 담배와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았던 백혈병과 피부암 역시 흡연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2003년「건강보건법」개정안을 시작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으며 2014년 담뱃값 인상과 2017년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등 법적인 규제와 함께 다양한 광고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금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30%를 넘어가던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지속해서 감소해 현재는 18%로 흡연자 중심의 문화에서 비흡연자 중심의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시의 2022년 흡연율은 20.7%로 전년 대비 0.9% 포인트 상승했으며 경남 평균 19.7%, 전국 평균 19.2%에 비해 1~1.5%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자들은 대부분 매해 금연을 결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니코틴이라는 성분의 중독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니코틴이란 성분에 중독되게 되는데 니코틴의 중독성은 마약으로 분류되는 헤로인과 코카인, 펜타닐에 뒤따를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마초와 코카인, 모르핀 등 여타 마약들과 비교했을 때 중독성만큼 비슷한 것으로 강한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니코틴의 중독성 때문에 개인의 의지로만 금연을 시도한다면 성공률은 3~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적으로 금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함께 꾸준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금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김해시에서는 두 개의 보건소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금연클리닉을 통한 금연지원 서비스는 금연을 결심한 개인이 효과적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흡연자가 금연을 결심하고 보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여기에 비해 금연을 결심한 우리 김해시민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기까지의 유인정책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의 노원구, 전라북도의 장수군은 이러한 고민의 해결책으로 금연기간을 설정하고 금연에 성공하면 60만 원에서 140만 원의 금연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지자체는 금연성공지원금을 통해 8,000명 이상의 상담을 시행했으며 지역의 흡연율도 7.5% 포인트, 3.9% 포인트 감소하는 등 실질적으로 효과를 입증해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해 지역사회의 금연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금연성공지원금 설치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는 동시에 타인의 건강과 함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기도 합니다.

금연함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삶을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홍태용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허윤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국보훈의 상징물이자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태극기 게양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지난 2015년 김해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삼일절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을 통해 김해지역 관공서와 주요 도로변, 기업과 단체, 각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하여 국권 회복을 위해 떨쳐 일어섰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렸고 광복절에는 부원동 주민자치회에서 국경일의 의미를 새로이 되새기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부원동 643번지 일대를 태극기 골목으로 지정하여 태극기를 게양하였습니다.

태극기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이 가능합니다.

단, 심한 비와 바람으로 국기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에는 내렸다가 다시 달거나 날씨가 갠 후 게양하면 됩니다.

이처럼 매일 태극기 게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경일에도 태극기 게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태극기 무상 보급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각양각색으로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 3월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는 태극기달기운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기에 대한 친근감을 이끌고자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래되거나 손상된 태극기를 새것으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를 진행하여 많은 주민들이 새 태극기를 게양하였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서는 지난 광복절에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을 하거나 태극기를 가지고 오는 이용객에게 하동케이블카 무료 탑승 혜택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국경일에 그때의 감동과 기쁨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기념하였습니다.

이처럼 김해에서도 태극기 보급 및 게양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며 기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조상들의 얼과 정신을 간직하고 국기선양사업을 통해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일상 속 보훈은 태극기 게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념일과 국경일에 김해시 전역에 태극기가 다시 한번 휘날리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명열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사선거구 내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의 아파트 관리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는 인구가 53만이 넘고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를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에는 경비원분들과 미화원분들에 대한 퇴직금과 4대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면 입주민에게 부과된 퇴직금을 정산해서 반환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에게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김해는 아파트 관리비 중 경비ㆍ미화용역 계약 시 퇴직적립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계약하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는 퇴직금이 아파트에 다시 귀속되지 않고 용역업체에 귀속되는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2020년 8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7조제2항 관리주체는 공사ㆍ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 여부를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항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ㆍ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별첨2의2 서식의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 아파트 관리업체는 관리규약 개정 시 검토사항이라고 보낸 문서에 경상남도 준칙의 제2항과 제3항을 아예 삭제하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적립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민법」상의 위임계약이냐 도급계약이냐에 따라 입주자대표의 승소, 패소가 달라지지만 계약서에 퇴직급여액 등을 정산키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툴 여지 없이 퇴직적립금을 아파트에 반환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 선정 시 위탁이냐 도급이냐에 따라 판례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우리시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약 210단지 중 거의 80%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도 적극적인 관리행정으로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의 경비ㆍ미화용역 계약에 대한 퇴직적립금 실태를 점검하도록 요구하며 지금까지 부당이익을 가져간 업체가 있다면 반드시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의 무관심과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묵인과 입주민들의 무지하에 김해시민의 주머니에서 피 같은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닌 입주민이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공문을 보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정산 등의 규정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묵인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또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에서 퇴직금 등을 반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3500만 원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21년 달서구 B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챙긴 8년 치 인건비 정산 차액 3억 800만 원을 돌려주라는 대구지법 판결도 나왔습니다.

저의 발언이 오늘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완전히 인식하고 실천될 때까지 감시ㆍ감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보고 계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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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분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들께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은 언제든지 관리비내역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서는 눈먼 관리비가 새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류명열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허수정 의원님을 포함하여 여섯 분 의원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실ㆍ국ㆍ소장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송유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실ㆍ국ㆍ소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였으므로 담당 실ㆍ국ㆍ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 송유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삼계동의 경전철 역사 신설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순조롭게 진행되던 신설역사 추진이 2023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재조사 발표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설역사 건립을 위한 재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자료 한번 올려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삼계동 경전철 차량기지 인근에 기존 약 6,000세대의 공동주택과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추가로 883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이 계획됨에 따라 인구 및 교통 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김해시는 2018년 경전철의 종점부인 가야대역에서 이어지는 기지창 주변에 한 개의 정거장 신설을 위해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신설역사 건설 및 운영 타당성조사를 ㈜한국종합기술에 의뢰했습니다.

용역결과 경제성 평가, 즉 비용편익이 1.0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복지 제공과 1차 용역결과에 따라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는 우리시의 요청으로 주주의 동의를 거쳐 부산김해경전철 차량기지 인근역 신설 시스템 용역 시스템 분야 검증용역 설계보고서 용역을 현대로템 주식회사에 의뢰했으며 그 용역결과 경제성 평가인 B/C가 0.77로 나왔으며 시는 이를 근거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4월 해당 지역인 북부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PPT 2번 한번 띄워보시죠.

우리시는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21년 12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부산김해경전철 정거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했으며 2023년 1월 재조사 결과 비용편익 점수가 0.42로 나타났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5조제3항과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44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항목을 사업 추진 여건,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정책 효과 등을 살펴보는 이른바 AHP 종합정책평가 점수가 0.436으로 도출되어 본 사업이 타당성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제성 평가, 즉 B/C값이 1 또는 종합평가인 AHP값이 0.5 이하이면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3번 PPT 한번 보여주시죠.

각 용역사의 결과 내용입니다.

현대로템에서 발표했던 총사업비는 324억 원이었지만 KDI 재조사 결과 422억 원으로 총공사비가 36% 상승했으며 운영비는 3억 5000만 원에서 6억 8600만 원으로 51% 상승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비용이 674억 원에서 884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비 상승 부분 97억 9400만 원 중 건축공사비에서 59%인 57억 8000만 원이 상승했으며 설계비에서는 18억 원, 예비비는 11억80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2억 70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으로 51% 상승한 반면 동력 및 전력비에서는 21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757%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승차수요는 2,413명에서 2,160명으로 연간 얻는 편익은 2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측정되어 총편익은 사업기간인 2050년까지 752억 원에서 562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삼계역 신설역이 예정된 곳은 현재 5,771세대가 입주해 있고 883세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계 나전석산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총편익은 25% 이상 줄어드는 데 반해 총비용은 130% 늘어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KDI 보고서는 현대로템에서 추정한 경제성 분석의 비용편익이 0.77에서 0.42로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사업 진행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이후 단계인 민자적격성 판단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또는 그 이전부터 지역주민들이 바라온 숙원사업으로 많은 준비를 거쳤으며 추가 공동주택 개발로 더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데 경제적 평가가 줄어든 KDI 결과가 과연 합리적인 기준에 도출되었는지 또는 어떤 사유로 줄어든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내부적인 검토분석 및 대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KDI 적격성 재조사 보고서 이후 언론보도에 따른 대응이나 그와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한 건도 개최되지 않았음은 사업 추진이 소극적이거나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홍태용 시장님께서도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한 번의 시장 선거를 거치며 주민들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KDI 발표 이후 시장님의 제대로 된 공식적인 표명은 없었으며 홈페이지 공약사항에는 외부여건 변화 시, 홈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시장님 공약이행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장님 공약이행 게시 자료에 보면 실제로 재추진 그러니까 외부여건 변화 시 재추진,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상단 오른쪽에 보면 임기 후에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그동안의 경전철 삼계동 신설역사 추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놓친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점검의 시간을 갖고자 하며 우리 북부동 주민들의 바람대로 신설역사가 건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 본질문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온 답변을 한번 보여주시죠.

본 의원이 다섯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내용의 요지가 우리 의원님들 모니터에 아마 다 나타나 있는데 사실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경전철 신설역사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날짜와 관련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의원이 설득이 되고 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텐데 아주 그냥 주관적인 답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측되는 시정질의 답변자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전철 신설역사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경전철 신설역사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진과정에서의 세 번째 용역의 결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역결과에 대한 대응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전철 신설역사 재추진 의사 및 방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명열 송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님의 삼계동 경전철 신설역사 추진과 관련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민안전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명열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님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그럼 송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시민안전국장님은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드렸던 신설역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주민들의 요구 외에도 정치권의 요구도 있었죠?

○송유인 의원 언제 시작했었습니까?

○송유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기재부에 민간적격성 조사 요청할 때 자료에 민선8기 공약사업이었고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민선8기 그리고 21대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공약이 최종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기재부에 민간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고 발표 난 시점이 2023년 1월입니다.

현재까지 현 시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송유인 의원 주민설명회는

○송유인 의원 현대로템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했고

○송유인 의원 KDI 결과를 통해서 사실은 KDI 결과가 B/C나 AHP 평가 기준이 사실 우리가 사업을,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송유인 의원 그러면 적어도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는 언질을 해줬어야 하지 않느냐.

사실 손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송유인 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KDI 보고서에 대한 내부 검증이 철저히 되었느냐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교통수요 예측이 KDI 측과 로템 예측이 조금은, 일평균 사이가 한 300명 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연간이나 장기 40년 계획을 환산해 보시면, 표를 한번 보시죠?

PPT 내부 검증 교통수요 자료에 보시면 현대로템과 KDI 추정치인데 실제적으로 누적 승객 차이를 표로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사실은 KDI 평가에 의해서 비용, 경제적 편익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면 KDI에서 현재 교통수요 여건과 기존 주택 그리고 장래 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송유인 의원 예.

○송유인 의원 실제로 비용 차익이 많이 나는 것은 한국종합기술에서는 답변에서 보셨지만 탈레스의 신호 건설비용이, 초기 건설비용을 계산한 값이라고 말씀하셨고 사실 신호 설비비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 여기에서 차이점이 나는 것은, 표 한번 보시죠?

로템과 KDI에서 차이 나는 것은 건축공사비가 로템에서는 38억을 예측했고 KDI에서는 약 1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계비가 약 8억에서 26억으로 해서 이 두 차이가 가장 큰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KDI의 검증을 우리시가 신뢰한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송유인 의원 그러면 실상 한국종합기술하고 로템의 용역결과 오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다음 내부, 제가 KDI 자료를 보면 장래 개발계획에 대부분 우리시가 주장했었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측되는 도시개발사업까지도 약 6,800세대 해서 2만여 명을 그때 설명자료에 넣었는데 현재 상황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송유인 의원 그렇죠.

그런데 KDI에서는 지금도 자료에 보시면 KDI 자료 253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교통수요에 반영하지 못한 게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빠졌죠?

○송유인 의원 예. 빠져있죠.

빠져있고 건설공고도 제외되어 있고 삼계 나전에 기업형 임대주택도 빠져있고

○송유인 의원 그렇다면 아까 답변에서도 비용편익이나 외부환경 변화 요인이 있을 때는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재추진이 가능하기 위한 B/C의 경제성 분석에서 우리가 교통수요는 예측되는 세대수나 인구수는 어느 정도 되어야 추진 가능하겠습니까?

○송유인 의원 아니요.

저는 교통수요나 그다음 건설비나 사실 건설비가 많이 올라가고 교통수요가 줄어들면 경제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송유인 의원 그래서 로템의 결과는 비용편익이 0.77이었고 그래서 단 비용편익이 B/C 그러니까 사업, 나와 있죠?

우리가 총사업비 변경 절차에 의해서 어쨌든 B/C 1이 맞춰져야 되고 또는 AHP 평가가 0.5 이상이 되어야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KDI에서는 우리시의 주장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종합평가는 아주 다양하게 종합평가를 하고 있죠?

국장님 그죠?

○송유인 의원 AHP 평가는 정책의 일치성 등 내부여건을 첫 번째로 봅니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사업 태도 등 외부여건을 살펴보고 그다음 정책의 효과, 일자리의 효과와 생활여건 향상, 여기에는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행복 수준 향상과 공동체 복원 또 동남권 철도 네트워크 효과 마지막으로 부동산 상승효과 등 해서 환경평가, 안전성 평가를 해서 AHP는 다각도로 평가해서 평가지수를 내놨는데 불행하게도 0.437이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내부 검증을 통해서 KDI에 재조사를 의뢰할 만큼의 충분히 적정 수준에 왔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외부환경이 없으면 추진을 안 하겠다는 거죠?

○송유인 의원 그래서 내부 검토를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DI에서는 지속적으로 내부 외에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현재 5,770세대가 아닌 4,000세대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KDI에서 AHP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정책의 연관성과 장래의 개발계획을 보는데 보고서, 제가 페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참고자료, PPT 자료 도시계획 관련해서 한번, 총사업비 관리지침 말고 시간이 없어요.

기본계획 반영 안 된 것, 사실 KDI에서 검토결과를 했을 때 사실 이 정도 사업이면 작은 사업은 아니죠.

400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인데 실제로 2018년에 우리가 계획한 2035년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에 혹시 경전철 신설역사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송유인 의원 안 되어 있죠?

○송유인 의원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주장하시냐 하면 KDI에서 기재부에서 보고할 때 경전철 연장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보고했는데 KDI에서는 정책연구원들이 어떻게 결과보고서에 표현했냐면‘김해시에는 기운영 중인 경전철을 장유지역으로 연장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익을 증진한다는 실천계획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래서 정책의 연관성을 위해서는 국장님 적어도 삼계동 신설역사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지 않느냐.

○송유인 의원 아마 작년 용역을 줘서 올해 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도 제가 도시계획과에 질의했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옵션의 문제였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그리고 AHP나 B/C가 떨어져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 외에 혹시 재추진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송유인 의원 한번 보여주시죠.

○송유인 의원 제가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차 탈락됐지만 역시 지자체에서 재평가를 통해서 의원님들 보시는 것처럼 하단녹산선이나 진해신항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AHP가 사업 타당성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아마 지자체에서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축소했다는 느낌, 축소했든지 어떻게든 AHP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송유인 의원 예. 그래서 저희도 추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AHP를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송유인 의원 예. 재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사실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KDI 발표 이후에 두 군데 언론에서 사업 포기 기사가 났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송유인 의원 예. 기사 한번 보여주시죠.

○송유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대응이 부재했다.

통상적으로 잘못된 정책에 대한 기사화나 보도되었을 때는 시 홈페이지에“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명을 하죠.

그런데 해명 과정이 전혀 없고 여태까지 그냥 이렇게 흘러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신사역사 추진계획은 2016년부터 기지창 주변의 주거지 확대에 따른 대중교통 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의 공약과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KDI 민자적격성 재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비용분석과 AHP 종합평가 점수가 타당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에서는 검토 재의뢰가 아닌 외부여건 변화 시 재추진이라는 사실상 사업의 추진 여부를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와 종합평가 등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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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향이 곧 속도다.”라는 말은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계동 신설역사 추진은 방향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올바른 정책의 방향은 경제성에 치우친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누려야 할 옳고 좋은 삶을 판단하는 가치와 규범을 포함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삼계동 경전철 신설역이 주민들의 바람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류명열 송유인 의원님,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송유인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준호입니다.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2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29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조례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주민청구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철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안건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준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4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1월 30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의 전문 정책 자문 기능의 한계를 보강하며 새로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의 품질 및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제3항제3호에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규정을 신설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ㆍ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각 사업지구 일원화를 위해 행정구획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 현안 및 과제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던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이 2018년 이후 유명무실하고「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김해연구원을 설립 추진 중이므로 존치 필요성이 없다는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ㆍ공급ㆍ판매 업무의 대행 근거를 신설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봉투의 제작 규격 기준을 20리터 이하로 반영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부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부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창수입니다.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1월 13일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 그리고 2024년 1월 22일 김해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총 7건의 안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4년 1월 30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안자 불참으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둘째아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독사의 정의 변경에 따라서“1인 가구”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정의를 도입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예방사업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문화 확산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김해방문의해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정기 휴장일과 운영시간의 탄력적 적용,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을 위한 입장료 할인 조항 신설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정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개선과 문화적 편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휴관일을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여 개관일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선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선환입니다.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1월 22일자로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4년 1월 3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ㆍ수탁기간이 2024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이동생활과 밀접한 공공재인 시내버스 승강장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류명열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선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류명열 의사일정 제15항 인제대학교‘글로컬대학 30’사업 본지정 선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진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인제대학교‘글로컬대학 30’사업 본지정 선정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선정하고 지방대학 육성책으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발표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대학 시대의 핵심은 바로 지방에 정주할 역량 있는 청년인구의 양성이다.

하지만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서울ㆍ수도권 집중화 등 급변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경쟁력 약화와 소멸을 야기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까지 412만 명으로 45%의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는 더욱 지역 간 편중현상을 키우며 지역소멸을 재촉할 것이다.

이제 지역과 지방대학은 공생할 수밖에 없고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자체와 지역대학 주도의 지역난제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글로컬대학 30이라는 새로운 지방대학 정책을 제시하였다.

비수도권 대학들의 학령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다음 행보에 대한 불안감을 방증하듯 2023년도 글로컬대학에 신청이 가능한 비수도권 대학 166개교 중 65%가 넘는 108개교가 사활을 걸고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하였고 6월에 15개의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하였다.

이후 최종 관문을 통과한 대학은 국ㆍ공립대가 일곱 곳, 사립대가 세 곳으로 선정 비중은 국ㆍ공립대는 26개 대학이 지원해 11개교, 사립대는 64개교가 지원한 단 세 곳만이 선정되며 국립대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본지정에서 떨어진 예비지정 5개 대학 중에서도 사립대가 네 곳이며 부산ㆍ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사립대로 예비지정되어 혁신성을 인정받았던 인제대 또한 고배를 마셨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국립대가 대거 선정된 것은 지방에서 약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외면으로 이는 지역 내 정주해야 할 청년들의 유출을 야기하며 지방대학의 심각한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 자명하다.

글로컬대학사업의 또 다른 키워드는 대학의 통ㆍ폐합, 사업 성과의 지역확산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립대학은 각 재단의 지속성, 교육이념의 상이성 등 다양한 이유로 통ㆍ폐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역과 사립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계획 발굴 및 실행을 통해 지역소멸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김해시와 인제대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산업체가 연계한 올시티캠퍼스라는 모델을 실현하고자 경남도, 김해시 등 40여 개 기관이 상호협력을 맺으며 연계 강화를 하고 사립대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지역인재가 지역 내 취ㆍ창업하여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2차년도 선정에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사업이 정말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균형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역발전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교육 혁신이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지난해 부산, 경남에서 사립대로 유일하게 예비지정이 되었던 동부경남 중심대학인 인제대학교가 2차년도 글로컬대학 30사업 본지정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김해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의 극복을 위해 지방대학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교육부는 교육 혁신이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30 2차년도 사업 선정 시 사립대학의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국립대학 간 균형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라!

하나, 경상남도는 도내 지역대학의 균형 성장을 위해 동부경남 중심 대학인 인제대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부산, 경남의 유일한 사립대 예비지정 대학이었던 인제대학교가 2차년도에서 본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적극 지원하라!

2024년 2월 5일 제9대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류명열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진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진일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제대학교‘글로컬대학 30’사업 본지정 선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진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덕담을 나누며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김해시의회가 함께하겠다는 약속 한번 더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