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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1차 본회의(2025.07.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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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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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14일(월)


의사일정

1.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김유상 의원

- 송재석 의원

- 허수정 의원

- 이혜영 의원

- 박은희 의원

- 류명열 의원

- 최정헌 의원

1.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수정 의원 외 8인 발의)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안선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호 부시장님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하여 부시장ㆍ부군수 영상회의 참석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안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이미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베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김유상 의원 외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김유상 의원, 송재석 의원, 허수정 의원, 이혜영 의원이 되겠으며 박은희 의원, 류명열 의원, 최정헌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유상 의원

김유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인구는 약 17만 6,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상회합니다.

해마다 1,800건 이상의 혼인이 이루어지며 신혼부부도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내에서 가장 활발히 사회ㆍ경제활동을 이어가는 핵심 인구층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청년층 유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고 저출산 등 복합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인구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활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김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를 포함한 기반을 보다 세심하게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시는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들이 대부분 한시적이거나 현금성 간접 지원이어서 지원 종료 이후 다시 주거 불안정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초 자산이 부족한 청년세대는 중장년층에 비하면 민간 주택시장 진입이 힘들고 최근에는 정책금융 축소 정책으로 그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들도 LH 공모사업 신청 및 자체 공급 확대 등에 적극 나서는 추세입니다.

우리시 역시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유, 진영 등에 공급이 다소 편중되어 있으며 이 중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은 우리시 청년인구 비중에 비춰볼 때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시 차원의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수요 기반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공급된 LH 행복주택은 율하 1,200호, 진영 480호로 올해 6월 기준 공실률은 각각 28.6%, 24.4%에 이릅니다.

율하와 진영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수요에 맞지 않는 초소형 평형 위주의 공급, 대중교통 여건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40 김해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도 청년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 대책의 구상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방향 제시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 수요 기반의 정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의미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연구원을 통해 관내 청년, 신혼부부의 수요 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평형ㆍ입지ㆍ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LH와의 협약 등을 통해 실질적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LH와 별개로 인근 부산시는 도시공사를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역 산업과 생활권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우선매입 지역을 설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매입임대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공임대 입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지원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0천 원 주택, 3만 원 임대주택 등의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 초기 소득이 낮은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체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년과 신혼부부는 김해의 미래이자 지역사회의 성장 기반입니다.

저는 임대주택 관련 부서에 청년,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질의했을 때 향후 공급계획은 없으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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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급, 관리는 LH 소관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시가 이 문제를 타 기관 소관 업무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실질적인 지원과 계획으로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을 지지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석 의원

송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저는 구산동과 주촌면을 연결하며 김해가야초등학교를 포함한 5개 학교의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내동 산복도로의 통행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는 단순한 통행 수단을 넘어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의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도시발전의 핵심과제이며 대의기관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현재 내외동을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금관대로는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위해서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통행자가 정체를 피하기 위한 대안 도로인 내동 산복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동 산복도로는 가야초등학교, 내동중학교, 내동초등학교, 임호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등 총 5개 학교의 주요 통학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학생수는 24년 기준 2,640명으로 특히 출퇴근시간대에는 이들 통학차량들의 정차와 뒤섞이면서 출근 차량의 정체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바쁜 출퇴근시간 좁은 산복도로를 통해 5개 학교의 통학로로까지 이용되다 보니 교통체증과 소음, 미세먼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산복도로의 확장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좌측 사진에 보시다시피 한일자동차학원에서 수인공원까지는 현재 6m 도로로 활용되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12m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전원장로교회 이후로는 12m 도로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수인공원에서 김해전원장로교회까지는 약 495m 구간으로 폭 6m의 이면도로이나 노면주차장 지정으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장확인 결과 해당 구간과 인접한 시유지는 일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채 여유 공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도로 확장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자 시인성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특히 김해가야초등학교의 경우 병설유치원생을 포함한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함에도 보행 대기공간은 협소하고 횡단보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산복도로 구간 내 학교 앞 승하차구역 조성 및 횡단보도 색상 변경 등 시인성 개선을 통해 통학로 안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출입로 조기 개설입니다.

한일자동차학원 부지에는 397세대의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와 맞닿은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2023년 10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도로 구간을 우선 개설함으로써 산복도로 통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동 산복도로 통행환경 개선은 단순한 지역현안이 아닙니다.

이는 김해시 전역의 교통 체계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필요시 다양한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정 의원

허수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외동 해반천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과 구도심과 신도심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 보도교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해반천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휴식처이자 도심 속 자연생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해반천을 접근하는 곳곳이 돌담 구조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은 물론이고 어르신조차 자유롭게 통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지교차로가 생기고 횡단보도를 통해 해반천으로 진입하는 주요 출입구 대부분이 경사가 급한 계단으로만 조성되어 있어 노약자와 장애인,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요소로 작용하며 도시 공공성 측면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해반천 인근에는 연지공원, 국립김해박물관, 수로왕릉, 유네스코 등재 대성동고분군 등 김해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위치해 있고 수릉원 일대와 연계한 대규모 축제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장과 해반천을 연결하는 최단 접근경로가 보행약자나 유모차를 동반한 방문객들이 인근 상가나 문화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지교차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해반천을 가로지르는 보도교 설치를 제안합니다.

보도교가 설치되면 시민들의 보행 동선이 유연해지고 축제 공간이 상가와 문화공간까지 확장되고 주차도 수월해져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수변공간 접근이 원활해져 시민의 신체ㆍ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개의 계절에 걸쳐 유럽 14개국, 캐나다, 호주, 홍콩, 미국 등 1만 8,838명을 대상으로 한 BlueHealth 국제조사에 따르면 가까운 수변은 웰빙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어린시절 잦은 수변활동 경험이 자연 친밀감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수변 산책은 시민의 긍정 정서 증가, 정서적 회복, 스트레스 감소, 수면의 질 향상, 나아가 수명 연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가 추진 중인 BF, 베리어프리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반천 보도교는 단순한 도보 연결을 넘어 김해시 공공공간 전반에 대한 BF 인증 확산의 상징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보도교는 시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연결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지역경제와 공공복지를 동시에 살리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내외동 삼지교차로에 닿은 해반천과 인근 주민, 상가를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를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장애인ㆍ노약자ㆍ유아를 동반한 시민 등 보행 약자를 위한 해반천 무장애 통행환경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가까운 자연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경사가 급하고 불안정한 해반천 계단을 대신할 보행환경 조성과 주차 편의 동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반천은 도심 생태축의 일부로써 환경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도시 인프라입니다.

해반천이 일부 시민에게만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는 열린 하천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보도교 설치와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은 김해시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환경과 포용의 도시로 나아가는 상징적 출발점이자 도시 공공성 회복의 핵심입니다.

시민 모두의 이동권과 일상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집행부의 전향적 검토와 실질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허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영 의원

이혜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이혜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장애인단체와 시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휠체어 4대 이상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해시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우리시 등록 장애인수는 총 2만 5,212명으로 이는 경남 전체 시군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이 중 지체장애인이 1만 1,650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2,241명, 뇌병변장애인 2,16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적절한 이동 지원 수단이 있어야만 원활한 사회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김해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모두 휠체어 1대 수용할 수 있는 소형차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가 여러 명 참여하는 단체 연수나 체육대회, 문화행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차량을 나누어 이용해야 하거나 아예 차량 확보가 어려워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휠체어 4대 이상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차량 서비스는 김해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이동의 제약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학습권, 자립생활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결국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시설 안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규칙에는 휠체어 2대 이상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의 안전 기준이 새로 생겼고 와상장애인도 침상 상태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차량 규격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근 부산광역시는 중형버스를 이용하여 휠체어 3대가 동시 탑승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확대 운영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의 사회참여 보장은 단순히 시혜적 복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기본 출발점입니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함께 외출할 수 있는 도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상생하는 도시 김해의 진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김해시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체계를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휠체어 4대 이상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중형버스 기반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김해시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관내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이동 편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교통수단 다각화, 민간 차량 개조 지원, 시설 접근성 개선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전담조직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충분한 예산과 전문성을 갖춘 담당부서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나들이하며 세상과 만날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지의 참의미가 실현되는 것이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우리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김해의 가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김해시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4분)

○의장 안선환 이혜영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박은희 의원, 류명열 의원, 최정헌 의원님을 포함하여 일곱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5년 7월 14일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25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창수 의원과 강영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수정 의원 외 8인 발의)

(14시26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5년 7월 24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수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4.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27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태용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선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8기 김해시정과 제9대 김해시의회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해 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 또 같이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쉼 없이 머리를 맞대왔던 땀과 나눔의 3년이었습니다.

때론 생각의 차이가 있었고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도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기에 우리는 기억할 만한 성취도 함께 길어올렸습니다.

무엇보다 3대 메가이벤트를 통해서 도시의 기초대사량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각종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가이벤트가 남긴 정말 가치로운 유산은 오랜 기간 우리 스스로 규정짓고 있었던 편견의 벽과 한계를 허물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메가이벤트는 도시 전체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집단의 경험을 통해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힘과 가능성을 재발견한 일대 사건이자 앞으로의 김해를 한발 앞서 내다봤던 정직한 가늠자였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에도 꾸준히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의 잇따른 유치를 통해 정책적ㆍ재정적 기반을 확실히 갖춰 나가면서 분야별 클러스터를 집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스마트센싱유닛 실증센터부터 올해 미래자동차 버츄얼센터, 한국로봇리퍼브센터까지 물리적 거점 인프라도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의 개별적 역사성이 인류 보편의 역사로 공인받는 벅차오른 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대성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7개 고분군을 아우르는 세계유산센터 유치는 분명 김해가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로 소비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재도전 끝에 대학과 산업 그리고 지역이 함께 일궈낸 글로컬대학 선정, 탄소중립 김해의 또 한 번의 야심작 친환경 현수막 사용 정착화, 동김해IC와 식만JCT와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 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공동의 성취입니다.

민선8기 시정이 부산ㆍ경남 유일의 3년 연속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급을 얻어낸 것도 동일한 맥락 속에서 작동합니다.

바로 이“함께”의 정신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간 시정의 주체로 나란히 걸어주시고 함께 뛰어주신 시민 여러분과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스물 다섯 분의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처럼 지난 3년의 성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주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멉니다.

도시가 흐름과 축적의 산물이라면 지난 3년의 흐름은 계속해서 축적되어야만 성취의 의미를 온전히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바로 그 의미를 이어가고 그 의미를 더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입니다.

특히 내수침체와 투자 위축,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190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03억 원이 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931억 원이 증가한 2조 775억 원, 특별회계는 372억 원이 증액된 44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은 지방세 51억 원, 세외수입 86억 원, 지방교부세 368억 원, 조정교부금 52억 원, 보조금 461억 원, 지방채 3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주촌면ㆍ진영읍 청사 신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146억 원, 교육발전특구사업, 고3학생 자기학습개발비 지원, 김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장유체육공원 축구장 정비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103억 원, 생활쓰레기 수거관리,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 환경 분야에 286억 원 또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아동급식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에 667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중심으로 한 농축산 분야에 1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건립, 초안전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포커스를 둔 산업 분야에 221억 원,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95억 원,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동첨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성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1억 원, 공무원ㆍ기타직ㆍ공무직ㆍ기간제 보수 등 인건비 및 기타 분야에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의회 조정분인 내부유보금 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시정은“대전환의 시작, 글로컬 시티 김해”라는 담대한 슬로건을 내걸고 시군 통합 30년을 넘어 앞으로의 30년을 돌파해 갈 새로운 비전과 해법 모색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당장의 성과, 눈에 보이는 속도와는 다소 동떨어져 보일 수 있기에 자칫 길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전제조건을 끝까지 붙들 수만 있다면 의외로 길은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자원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인식입니다.

이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면 새로운 흐름과 축적의 파동을 만들어 내는 대전환의 역사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3년은 어쩌면 그 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사전 준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전환의 축소판이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함께 부대끼고 같이 이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겨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38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총 14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배현주 의원, 류명열 의원, 정준호 의원, 이미애 의원, 허수정 의원, 정희열 의원, 박은희 의원, 조팔도 의원, 허윤옥 의원, 김주섭 의원, 이철훈 의원, 강영수 의원, 주정영 의원, 김영서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안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준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영서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준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영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안선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투표 의원(24인)
  • 찬성 의원(24인)
  •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김창수   조종현   류명열
  • 정준호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 강영수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 김진규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투표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박은희   송유인   이철훈   조팔도
  • 김유상   조종현   류명열   정준호
  • 최정헌   김주섭   정희열   강영수
  • 안선환   주정영   김영서   김진규
  • 송재석   김진일   이혜영   허윤옥
  • 배현주   이미애   허수정

○출석의원 : 24인

○출석공무원

  • 시장홍태용
  • 기획조정실장장판규
  • 경제국장박종환
  • 복지국장박종주
  • 행정국장신종기
  • 환경국장이병관
  • 시민안전국장이수용
  • 도시관리국장송홍열
  • 문화관광국장배선영
  • 교육체육국장김재한
  • 농업기술센터소장황희철
  • 김해시보건소장허목
  • 김해시서부보건소장고은정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창근
  • 공원녹지사업소장김진현
  • 장유출장소장김차영

○속기사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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