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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이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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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류지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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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4.10.24 목요일 | |
| 질문회의록 | 회의록보기 | 질문 영상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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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김해시의 몇 가지 현안을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우리는 하루 400㎜가 넘는 엄청난 홍수로 인해 시민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간당 80㎜를 넘는 엄청난 홍수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으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이 집행부의 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 홍수에 따른 많은 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고 최소화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류시설 중 저류지 또는 유수지로 불리는 시설에 대해 전혀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해당 시설들은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었으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아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완공한 진영2지구 저류지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그린뉴딜 공모사업이 예산 낭비의 허점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한편 저류지를 관리하는 부서,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 저류지의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 모두 큰 잘못이 존재하며 특히 시유지 관리 부분에서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생각하는 집행부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일 전 집행부에게 서면질의로 총 7개의 사전질의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고 그중 중요한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저류지를 통해 막을 수 있는 강수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서 저류지를 통해 막을 수 있는 강수 정도가 30년 빈도의 강우량, 영구 저류지는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호우는 시간당 약 80㎜의 강우가 내릴 때도 있었고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었는데 펌프, 저류시설은 저류지뿐만 아니라 펌프장이나 저수지,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큰 피해가 있을 정도의 호우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저류시설로는 큰 피해가 없다는 답변으로 저는 판단되지만 우리는 재난은 예상할 수 없지만 예방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류지 조성 시 소요되는 평균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이 답변에 저는 오늘 아침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일 전 질문한 답변을 오늘 아침에 숫자가 달라졌다고 75만 9000원이 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 없어서 이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였지만 번복의 답변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이 자리에서는, 75만 원이 7만 5000원이라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서 다음 자료 요청을 하고 이는 집행부의 신뢰를 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호우 대비 중점사항도 질의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딱 두 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의 없는 집행부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재난지역과 아닌 지역을 비교분석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보시면 간단 요약하게 두 줄이었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 두 가지에 대해 비교해 달라고 요청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준다면 시민들이 보기에 대체 어떤 비교가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대체 시정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저류지와 진영2지구 생태복원 및 물순환사업 저류지 조성비용 및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제가 이 두 저류지를 제시해 드린 이유는 공동주택에서 조성한 저류지 하나, 산단에서 조성한 저류지 중 규모가 있는 저류지 하나를 비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든루트는 35억 원, 진영2지구는 29억 원이 들었다고 답이 왔고 두 저류지 모두 관련 민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저류지 진영저류지는 기존 있던 저류지 조성사업비 73억 7000만 원이 들었는데 29억 원이 들었다고 답이 왔고 집행부에서 29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류지 안의 조성만이지 투수블록에 대한 44억에 대해서는 빼고 답이 왔습니다. 이는 업체 배불리기 사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73억 원이나 쏟아부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맞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골든루트산업단지 조성 저류지인데 52억 4000만 원이 들었는데 35억 원이 들었다고 답이 왔습니다. 2012년에 완공된 골든루트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전체 조성 금액은 52억 4000만 원이었고 답변이 다른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또 다른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두 저류지의 실태는 어떨까요? 진영저류지의 경우 조성사업이 이전에는 민원의 주범이었던 것으로 저류지 자체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따로 순환도 시키지 않다 보니 물이 고여 썩어서 벌레들이 들끓고 악취가 나게 되면서 진영2지구 저류지에서 민원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진영저류지는 재조성 이후 문제점 보완이나 관리를 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재발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유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고요. 물이 순환도 되지 않아 조성한 만큼 유수를 받을 수 없는 저류지는 대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골든루트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곳은 저류지인데 사진을 봐주십시오. 정글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됩니다.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정글 숲이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산을 제외한 아랫부분을 보면 조그마한 수로가 보이지만 도대체 저게 작동이라도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곳은 이번에 집중침수지역 정천교 근처인데요. 이번에도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 저류지는 침수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임에도 관리하지 않았고 화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곳에 쌓인 침전물들과 수풀들은 유수를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하여 역류의 가능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저류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두 저류지뿐만 아니라 제가 갔던 시 관리 저류지들은 모두 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골든루트산단 저류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체 저류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조성된 것일까요? 저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류지는 장마, 호우 등으로 늘어나는 홍수량의 일부를 일시에 저류하여 하류의 최대 유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천연적 유수지를 제외하고 주택, 산업단지, 논밭에 저류시설이 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산업단지 약 44개 저류시설이 있는데요. 화면을 봐주십시오. 관내 저류지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의 마무리하기 앞서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집행부에서 저에게 제출해 준 시 관리 또는 연관 있는 저류시설은 전부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에서 조성한 저류시설 마흔네 개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에서 제출한 저류지를 바탕으로 질의를 작성하였고요. 산업단지에 조성한 저류지는「물환경보전법」제21조의4에 따라 오수ㆍ폐수를 일시적으로 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답변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류지의 정의와 지난 홍수에 의해 빗물이 저장될 수밖에 없는 산단에 조성된 저류지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시에서 제출한 저류지 현황을 토대로 질의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해당 자료를 근거로 관내 저류지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국장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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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6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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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2차 | 날짜 | 2024.10.24 목요일 |
| 답변회의록 | 회의록보기 | 답변 영상회의록 | |
| 답변자 | 시민안전국장 문용주 | ||
| 답변내용 | |||
|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문용주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유수지, 저류지의 정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류지는「하천법」에서 정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 규정에 따라 홍수량을 일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로 빗물의 일시 저장고로 정의하고 있으며「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에 근거하여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등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시 설치 의무 시설입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수지와 저류지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인해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저류지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유수지와 저류지가 빗물을 저장하는 기능적 의미에서는 비슷하나 설치 목적은 명확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유수지와 저류지는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유수지는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기존의 농지와 산지가 담수력을 상실함으로써 하천 범람이나 홍수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 한꺼번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저류지는 이와 반대로 도심의 빗물이 하천으로 신속하게 방류되지 못하여 도시가 침수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극한 강우 등 위급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집수하였다가 비가 그치거나 하천수위가 낮아지는 방류하는 시설로 주로 공공시설이나 주차장, 아파트 등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국계법에서 규정하는 저류지는 우리시 관내에는 없으며 이미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유수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2번과 3번, 4번 그리고 7번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유수지를 통해 막을 수 있는 강수 정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의 용량과 강수 특성에 따라 우수 유출 저감률이 달라집니다. 유수지 설계 시 강수 빈도, 유역 면적, 유출계수, 홍수 유출량 등 강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확보하여 설계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지침에 따라 임시침사지는 30년 빈도의 강우량, 영구 유수지는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유수지 조성 평균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수지 조성 평균 비용 산정에 관한 개별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사업장마다 토질, 설치 규모 등 현장 여건에 따라 개별 공법 적용 등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는 2007년 35억 원을 투입하여 3만 6,043㎡ 조성하였으며 평방미터당 9만 71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설계 완료된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설계서상 유수지 공사비는 15억 7600만 원이며 조성면적은 2만 761㎡입니다. 개략 조성 비용을 산정하면 평방미터당 7만 5600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유수지 관리부서에서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유수지는 22개소이며 우리시가 관리하는 12개소와 산단 협의회에서 관리하는 10개소가 있습니다. 12개 유수지에 대하여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차단기, 구명부환,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의 주기적 점검 및 방재 기능 유지를 위해 토사 준설 및 예초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유수지 내 초화료 식재 등을 통해 친수공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책로 조성 등 공원화가 완료된 진영2지구 유수지의 경우 호우 때마다 배수 후 토사, 쓰레기가 퇴적되어 산책로 청소 등 퇴적물 제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우리시 호우 대책은 각 부서별 어떤 중점사항으로 대비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호우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 4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3개 팀에 대하여 부서별 업무와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총괄팀인 시민안전과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황관리 및 대응태세 구축, 재해위험지구 점검ㆍ정비, 방재물자 및 자재 비축 관리,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을 실시하며 하천과에서는 하천, 세천, 배수펌프장, 대형 공사장 등 관리, 건설과는 저수지, 세천, 배수펌프장, 공사장 등 관리, 도로과는 도로, 교량, 배수펌프장 관리, 하수과는 배수펌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기업투자유치단과 공동주택과는 개별 공장, 공동주택 등 급경사지 관리,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는 농축산시설, 농경지, 어선 등 관리, 산림과는 사방시설, 산림 부산물 등 관리, 복지정책과는 재해구호물자, 이재민 수용시설 관리, 자원순환과는 재해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등 관리, 시 보건소와 서부보건소는 방역물자 및 병ㆍ의원 시설 등 관리, 건축과는 반지하 건축물 인명피해 예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재난지역과 아닌 지역의 피해 시민 지원 정도 비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및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를 근거로 하며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지원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선포 기준을 충족합니다. 김해시의 재정력지수는 0.4 이상, 0.6 미만에 해당되므로 피해액이 시 전체 기준 95억 원 이상, 읍면동 기준 9.5억 원 이상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충족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이 되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우리시의 추가 지원율은 66.4%입니다.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동일하며 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상하수도요금의 감면 및 유예 등 18개 항목의 간접 지원이 가능한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에 대한 추가 간접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접 지원은 관계기관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민의 경우 대출이자 경감과 복구비의 저리 장기 융자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인 골든루트일반산단 유수지 그리고 진영2지구 생태복원 및 물순환사업 대상 저류지의 조성 비용 및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든루트일반산단 유수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개발은 2007년에 시작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인가되었으며 35억 원을 투입하여 3만 6,043㎡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골든루트일반산단 유수지 관련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진영2지구 생태복원 및 물순환사업 대상 유수지 조성 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유수지 생태복원 및 물순환사업은 2020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중 하나의 단위사업이며 기존 유수지의 물길을 회복하고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9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도에 준공하였습니다. 진영 유수지 생태복원 조성사업 관련 민원사항은 없으며 최근 1년간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류지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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