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송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내 석면 자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게는 그 위험성이 더욱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시 다수의 경로당과 마을회관 천장에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22년 8월 경상남도의 석면 제거 친환경 안심마을회관 조성사업에 따라 마을회관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 5월에는 2차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1개소 마을회관에서 석면 자재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철거나 교체와 같은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예산 역시 도비 확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석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 없이 해를 넘기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지난 2025년 3월 총 474개소를 대상으로 1차 육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개소에서 석면 의심 자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오는 하반기 중 전문기관의 정밀조사 및 시료채취를 진행하고 2026년부터 석면 자재 철거 및 교체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긍정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아무런 임시 안전조치 없이 어르신들이 해당 공간을 계속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내고 식사를 하며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중심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석면 자재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시설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르신들께서는 석면 의심 자재가 있는 천장 아래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정밀 조사와 철거가 지연되는 동안 건강을 위협하고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석면 의심 자재가 확인된 경로당 39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이전이라도 임시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이용시간 제한, 환기 주의 안내문 부착 등 최소한의 예방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마을회관의 석면 철거사업은 도비 확보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석면 자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위험도와 이용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선제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셋째, 정밀조사 후 본격적인 철거 및 교체 작업이 시작된다면 사업이 장기화되어 석면 노출 위험이 지속되지 않도록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산적ㆍ단계적 방식이 아닌 일시에 전면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먼저 챙겨야 합니다.

석면 천장이 남아 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그대로 두고 건강한 노후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석면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이 김해시 공공기관과 출자ㆍ출연기관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에는 김해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김해문화의전당, 시민스포츠센터,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낙동강레일파크,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등 11개 시설과 김해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관과 여성센터 등 12개 시설 그리고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23개와 복합시설 4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은 해당 시설 운영 조례 또는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아무런 근거 없이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시설도 있어 시설 이용 시스템 재정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관내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체육시설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설마다 혜택이 달라 같은 대상자라도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신청방법도 달라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감면혜택 정비와 제도 개선입니다.

한 예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에 대해 법제처는 지자체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김해시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김해시민, 청소년, 노약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해 다양한 감면혜택을 재정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원스톱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김해시에서는 공공예약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만 업데이트되어 안내될 뿐 공연ㆍ전시 등 대부분의 게시물은 안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강좌, 체육시설, 시설대관 등 다양한 시설의 안내와 예약을 하나의 통합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이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시설과 복지ㆍ체육시설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도입입니다.

시민들이 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자원봉사증 등을 지참 및 제시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화성시처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체육ㆍ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 법정 할인혜택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감면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적극적인 시설 홍보와 맞춤형 안내입니다.

김해시민을 위한 시설이용시스템 구축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으로 맞춤형 안내를 한다면 더 많은 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김해시가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김해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 이용의 장벽을 낮춘다면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시민 편의혜택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선환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먼저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김해시지부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창수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문화도시 김해시의 대표적 문화콘텐츠 중 하나인 우리의 구지가의 문학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한 구지가 문학상의 시상 부문 확대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더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구산동 연지공원 옆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은 저곳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김해시는 가야 고분을 둘러싼 가야 고대국가의 성립 신화와 설화를 비롯해서 무궁무진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로왕 탄생 신화부터 구지봉, 봉황동 유적지, 수로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에 빛나는 대성동고분군까지 가야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유적이 산재한 곳이 바로 우리 김해입니다.

문화의 큰 축에는 문학이 있습니다.

김해시는 한국문학의 발상지로 꼽힙니다.

문학의 뿌리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작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가야의 건국 신화를 담은 구지가이기 때문입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우리가 교과서에서 익숙한 옛 노래의 가사입니다.

김수로왕의 등장을 기원하는 백성들의 염원이 담긴 주술가인 구지가는 우리나라에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가요로서 문학사적 의의가 아주 깊은 작품입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2021년 구지가의 문학사적 의의를 기리면서 김해의 문화적 위상 또한 높이기 위해 구지가 문학상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4회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김해시지부가 주관하는 이 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총 750명이 참가해 5,571편의 작품을 출품하며 점차 옅어져 가는 시조의 명맥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운영 조례에 의거 우리의 구지가 문학상의 시상 부문이 시와 시조 분야의 한정이라는 점입니다.

시상 종류는 등단 10년 이상 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지가 문학상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야문학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시상 부문이 한 장르로 제한되어 있는 점은 김해시의 문학사적 위상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문학진흥법」에서는 문학을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와 시조, 수필,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국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시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매년 구지가문학제와 문학상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예산으로 진흥시켜야 하는 시민의 문학 창작활동은 법령이 규정하는 문학의 범위를 따라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해시에는 문학 분야를 비롯해 74개 문화예술단체에서 6,500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만 아닙니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홀로 역량을 갈고닦는 분들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르를 넓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 준다면 구지가 문학상은 훗날 거장들의 등용문으로서 명성을 아주 크게 떨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 김해시의 최초 구지가문학관 건립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지가 문학상이 구지가의 문학사적 위상을 되새기고 김해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구지가 문학상의 권위를 더 높여 우리 김해를 문학의 도시로 도약시킬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구지가 문학상의 시상 부문을 위해서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에 앞서 김해시 구지가 문학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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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 조례의 개정 또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김해시의 문학상을 기대하면서 문화예술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시간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와 이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해온 김해시 행정의 안일함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의 질서를 세우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계획만 세워놓고 수십 년간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 시설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시민의 오늘을 억누르는 족쇄가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가 1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현황과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이행되지 않으면 해당 계획은 자동 실효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민에게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에는 수백 건의 장기미집행시설이 존재하며 그중 다수가 20년 넘게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건축도 매매도 담보도 어려운 재산권 침해를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이 무려 5년 가까이 지연된 2025년 2월 12일이 되어서야 고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명백히 법령이 정한 절차와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으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은 시장에게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정례회 또는 임시회 기간 중 지방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과 2024년에는 아예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 누락은 법정의무를 어긴 행정의 명백한 직무태만이며 의회를 통하지 않고 계획을 일방적으로 유지하려는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행정 행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보고의 형식입니다.

정식 의안으로 제출된 보고 자료는 요약본 몇 장에 불과했고 시설의 위치도나 도면, 해제 사유 등 핵심 정보는 심의 당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연 의회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고만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의회는 필요 없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보장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김해시는 공적 회의록에도 남지 않는 참고자료로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행정 편의주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관행은 즉각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 실망스러운 건 올해 제출된 단계별 집행계획의 실효성입니다.

총 31건 중 29건이 2028년 이후 장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전제로 시민의 땅을 묶어두는 것은 사실상 사업 의지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무계획, 무책임 행정은 시민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옵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낡은 도로 주변, 방치된 공원예정부지 한가운데에서 개발도 매각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조차 받지 못하고 건물 하나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는 현실, 이것이 2025년 김해시 행정이 시민께 드린 결과입니다.

김해시는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법을 따르고 시민을 향해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법을 지키십시오.

실효된 시설은 지체 없이 고시하고 정비계획은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의회를 존중하십시오.

정비계획은 매년 성실히 보고하고 도면, 위치도, 해제 사유 등 필수 자료를 정식 의안으로 제출하십시오.

셋째, 사전 타당성조사를 즉시 도입하십시오.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객관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행정력 낭비와 시민 고통을 이제는 끝내십시오.

넷째, 의회의 해제 권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법이 정한 의회의 권한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수단을 보완하십시오.

다섯째, 도시계획 행정의 철학을 바꾸십시오.

계획의 유지가 아닌 시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책임행정으로 전환하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집행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그건 계획이 아니라 속박이고 족쇄입니다.

김해시가 진정 시민 중심의 행정을 원한다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의회 본연의 책임으로서 감시하고 지적하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구의 방청석 여러분도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ㆍ상동면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회기 때부터 일부 의원들께서 언급하셨던 삼방동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이 실시설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 맞춤형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는 삼방동 792번지 가야유원지 일대 6만㎡ 부지에 저수지를 중심으로 둘레길과 보도교, 전망대,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소유인 이 일대를 무상으로 임대한 뒤 상당 예산을 들여 김해 동부권 주민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곧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들어가 내년 6월에는 생태휴식공원을 준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잡음도 많았으나 김해시는 지난달 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삼방동 생태휴식공원 조성 대상지는 민간 부지이지만 공원 조성 후 시민에게 무상 제공되는 공공시설이라며 시가 거쳤던 공식적이고 적법한 행정절차에 관해 소상히 밝혀졌습니다.

특히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지방세법상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사항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으로부터 터를 무상사용 승낙받았기 때문에 김해시 입장에서는 사업비 절감도 물론 공원이 개방되고 나면 공원관리인 배치, 환경 정비, 전기ㆍ수도세, 소모품비 등 상시 관리비를 기업이 부담하고 시는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정비만을 부담하기로 하여 오히려 시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한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달 13일에는 삼안동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애초 이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공원 불모지인 김해 동부권역에 공원다운 공원을 짓고자 했던 민선8기 홍태용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에도 공원 조성을 향한 주민 여러분의 염원은 영원히, 여전히 한 목소리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대상지 3㎞ 이내는 7만 1,967명이 거주하는 주민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신어산과 분성산, 가야랜드, 가야테마파크, 천문대 등 인근 관광지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또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설계 단계에서 또는 향후 착공 이후라도 주민들이 꾸준히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원을 주민 맞춤형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주민 의견을 빌려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생태휴식공원 내 저수지의 미관과 생태공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수지 수질 개선, 오염 방지를 위한 수질개선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주말이나 행사 시 인제대학교 삼거리는 가야랜드로 향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체증이 극심합니다.

공원 방문객 불편 해소를 위해 준공 전에 미리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신어천과 생태휴식공원 간 도보로 오가게끔 연결하여 동부권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인근 창원시의 봉암수원지는 공단 부근에 자리해 주택가와 거리가 먼 데도 휴일이면 1,000여 명이 찾는 주민 여가 공간이자 생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하여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방문하고 싶을 만큼 특색있고 계절적 매력적인 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방동 생태휴식공원 조성사업은 녹지 불모지였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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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부권 주민들에게 드리는 값진 선물이자 오래도록 쓰이지 않은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사업이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강영수 의원, 조종현 의원, 배현주 의원, 허수정 의원, 송유인 의원, 김진일 의원님을 포함하여 열한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미애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과 안선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미애입니다.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8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징계기준 중 추가된 비위 유형별 징계 적용기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두 안건은 대표발의 의원의 참석이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워 차후에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안의 조문 표현이 다소 모호하여 실제 적용 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임기 만료 여부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제1항제3호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시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재석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6월 4일과 6월 5일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정비와 존속기간의 연장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정리 요구 사무 정비 요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 목록 중“인감증명서”를“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수 정비, 위원 해촉 의결 정족수 완화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의미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문을 거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추가된 위임사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취득ㆍ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이번 의결대상은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 시험평가센터 행정재산 건물 취득안 등 3건과 2024년도 관리계획안으로 의결받았던 공공어린이실내놀이터 행정재산 건물 취득안에 대한 취소안 1건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는 찬성이나 심도 있게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관 예정인 화포천습지과학관을 조례에 반영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10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헌입니다.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5년 5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이 회부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이틀간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준공 예정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개장 이후 상승한 물가 그리고 신규시설물 추가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이용료 규정을 현실화하고 낙동강레일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라는 중요한 성과를 바탕으로 김해시의 또 다른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과 동시에 세계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범위를 더욱 넓히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전담조직인 가야고분군세계유산센터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수수료 규정의 법적근거를 조례 목적 규정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근로활동을 지원하며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를 확대하고 노인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림체력증진센터 시설료에 대한 명확한 환불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정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상기 안건들에 대해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주섭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주섭입니다.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5월 26일자로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5년 6월 5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규제 완화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 및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이철훈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해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2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혜영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영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6건에 14억 2808만 원이며 그중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없으며 일반예비비,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위한 김해사랑상품권 특별 추가 발행 등 6건에 14억 280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13억 7770만 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0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2조 6821억 2295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조 6733억 7506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2518억 5137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215억 2368만 원으로써 이월액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2조 7645억 1541만 원 중 미수납액은 823억 8064만 원이고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과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1483억 238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사항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2415억 2368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417억 9603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70건에 14억 5053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414건에 1698억 9692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진행은 일반회계 48건으로 1472억 5637만 원이고 이월사업비는 316건에 2673억 5280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0억 8959만 원이며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1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6억 3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 13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결산부터 31페이지 김해문화관광재단 결산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미애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미애입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25년 6월 9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이 시행한 업무 추진들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지, 예산 집행에 과오나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류 검증과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으로 의회청사 현관 입구 상단 LED 전광판 설치 등 4건으로 수범사례로는 의정 30년 발자취 아카이브 전시회 개최 등 2건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사무국에서 검토하여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회사무국 관계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송재석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재석입니다.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4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해 집행기관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법령과 조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자료의 검증과 현지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80건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을 시정요구 19건, SNS 서포터즈 운영방식 개선 등 건의사항 261건입니다.

수범사례로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해서 3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은 시정요구 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홍태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56만 시민을 위한 행복도시 김해를 완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정헌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최정헌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정헌입니다.

202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25년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부서에서 수행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현안사업과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을 살피고 잘못된 관행은 적발해 시정 요구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이번 감사는 관내 곳곳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으면서 더욱 생동감 있고 내실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대 1 지원사업 예산집행 저조 등 91건의 시정사항과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104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장애인문화예술단 설립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노력 등 49건의 수범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주섭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주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주섭입니다.

현안업무에 바쁜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ㆍ소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7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의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모든 의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감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누리집 게시자료 현행화 및 관리 철저 등 85건을 요구하였고 건의사항으로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확대 건의 등 177건을 요구하였으며 수범사례로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기준 마련 등 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거나 요구한 사항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 및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 및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문, 김해시의원 허윤옥.

김해시는 경상남도의 중추적 도시이자 2005년에 개장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경마공원 개장 이래 경마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세수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최근 3년간 김해시가 거둔 레저세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약 580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 중 97%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지역 재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적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견고한 세수 기반은 단순한 여가산업의 범주를 넘어선 경마산업의 복합적 특성과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에서 비롯된다.

경마산업은 단순한 레저활동의 차원을 초월하여 마필 사육과 조련, 경주 운영, 관련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복합 산업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역 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담보하는 필수적 시설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 기반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한국마사회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영천경마공원 개장 계획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2026년 9월 개장을 목표로 권역형 순회 경마 체제를 도입하여 부산경남 소속 경주마와 인력을 영천으로 이전시키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연간 경주 수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며 그에 따른 세수 손실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약 300억 원 이상의 레저세가 타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영천시는 경마장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한국마사회에 30년간 레저세를 50% 감면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부산경남 지역과의 비교 관점에서 형평성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농후하다.

경마공원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전통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써 그 기능이 축소될 경우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공공기관으로써 한국마사회는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막중한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고유 기능 약화와 지역경제 침해를 초래할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경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경남 소속 경주마와 마주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경주해야 하며 영천경마공원으로의 분산은 기존 시설의 본질적 기능과 지역적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 한국마사회는 경주 수 감소에 따른 세수 손실을 방지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말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재정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운영방식을 정립하고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고유한 위상을 수호할 실효성 있는 종합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장 안선환 의원님 잠깐만요.

발언대에, 나 끝난 줄 몰랐다.

끝났다 소리를 안 해서,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허윤옥 의원님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허윤옥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 및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허윤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5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운송수단으로써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크게 급증하며 도심 내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이동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앞세워 급속하게 확산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교통법규 위반, 무단 방치, 안전사고의 증가 등 각종 문제를 동반하며 이용자와 보행자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23년 기준 총 2,389건으로 2018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가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8,665명으로 사망자 수는 86명에 달해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5월「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 그리고 승차 인원 1인 제한, 안전모 착용 등 법적 규제 및 안전수칙을 마련했지만 관리책임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은 허술하다.

이용자 또한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김해시에서도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이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도로교통법」상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대여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절차로 손쉽게 이용이 가능했던 것은 현 제도의 관리 부재와 허점이 만든 안전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자체는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지자체가 책임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대여업체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안전 기준 강화 등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정립해야 한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명확한 법적 기반 마련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합적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둘째, 정부는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 및 관리 부재로 반복되는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6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안선환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영서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영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 심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를 마감하는 시기에 장마 기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와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신뢰 속에 함께 성장하는 김해시를 위해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