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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이미애 의원 | 제목 |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관련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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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0회 | |
차수 | 2차 | 날짜 | 2024.04.24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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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애 의원입니다. 지난달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봉하마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박병영 도의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도정질의에서 2016년 당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유지에 대한 행정적 부당성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후 대안 제시까지 여러 유의미하게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특히 이날 경상남도는 봉하마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허가권은 도에 있지만 김해시의 신청이 선행된다면 행정적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사실상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공은 우리시로 넘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위해 2016년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행정이 시작된 시점부터 해서 2018년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유지가 최종결정된 데까지 이 시점을 돌아보고 우리시 행정에 모순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사실관계자에 대한 여러 가지 틀린 점을 검토해 보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검증해 보자고 생각합니다. 전 시장님의 신뢰성을 훼손한 행정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억울함을 묵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민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정리된 자료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농림부는, 저기에 날짜가 나오죠? 2015년 농림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에 대한 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15일 실태조사에 대한 지자체 검증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시는 1차적으로 검증을 완료하였고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권에 대하여 농림부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행정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같은 해 4월 18일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인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요령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시달하게 되죠. 저는 이때 2차적으로 우리시에 시달된 보완 정비 요령을 바탕으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가 타이밍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이 아니라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 않고 행정을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음 넘겨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2016년 당시 경상남도 각 시군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면적이 저기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경남에서는 5,926㏊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 해제가 되죠. 우리 김해시는 342.6㏊가 해제됩니다. 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지만, 다음 넘겨주십시오.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첫 번째 이유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인 점이고요. 용도가 생산녹지지역인 점 다음에 공부상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로 분류된 점 등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일괄 적용된 사항에 해당되어 봉하마을이 해제 대상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농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지나가거나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고 농업진흥지역 규제로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던 봉하마을의 지주들에게는 크나큰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시는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게 됩니다. 2016년 5월 3부터 4일까지 양일간 우리시가 4대 일간지에 홍보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계획안을 공고화면에까지 올리게 되죠.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의 신청은 단 한 건도 접수된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경상남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2016년 6월 2일 경상남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안이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심의ㆍ의결되어 2016년 6월 8일 농림부에 변경ㆍ해제 승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음, 그러나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2016년 6월 24일 노무현재단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치 재검토 건의서가 접수됩니다. 어디에? 우리 김해시에요. 우리 김해시는 재검토 건의서를 즉각 수용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와 농림부에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재검토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시의 입장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서 유지로 180도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황당한, 편의한 행정의 모순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우리시와 달리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원안을 그대로 주장하게 되면서 의견이 대립하게 되죠. 우리시와 말입니다. 이에 농림부는 전국 다른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해제 승인을 하면서도 봉하마을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계획안 작성과 해제권자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제를 보류 결정하게 됩니다. 노무현재단의 힘이 실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보다 노무현재단의 의견이, 힘이 실린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 들어봐 주십시오. 약 1년 6개월간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다가 2018년 9월 19일 경상남도로부터 농업진흥지역 정비 관련에 의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다시 받게 됩니다. 2018년 6월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정호 김해을 국회의원, 허성곤 김해시장이 당선되고 약 3개월 만에 벌어진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변수가 발생된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우리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경남도에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보류, 대상 농지의 농정 심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봉하마을의 농업진흥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시민들께 먼저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승인을 요청한 이유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재검토를 요청하게 된 계기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분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행정절차가 시작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내에 친환경 인증 농업 농가수와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친환경 인증 농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등 친환경농업의 추이와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6년 8월 26일 농식품부에 제출한 우리시의 의견서를 보면“농업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획정리가 되고 집단화된 농지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십시오.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도 봉하마을에 가보면 농업 기반시설인 농로에 접하지 않는 필지가 많아서 농사를 지으려면 남의 농지를 통과해야 하거나 용수로, 배수로가 멀어서 중앙수로 100~200m 거리를 호스나 경운기로 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3월 31일 농림부가 봉하마을 실사 후 경상남도에 보낸 공문에 보면 봉하마을의 토지를 일컬어“경지정리지역과 유사하게 기반 정비를 실시한 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경지가 정리된 지역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장과 봉하마을의 농업환경 실상과는 다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5일 경상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박병영 도의원은 대통령 묘역의 정비와 관광 활성화, 지주와의 상생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테마파크 조성 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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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0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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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 2차 | 날짜 | 2024.04.24 수요일 |
답변회의록 | 회의록보기 | 답변 영상회의록 | |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 ||
답변내용 |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우리시가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한 이유와 재검토를 요청하게 된 계기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최초로 지정하고 2007년 보완 정비 실시 후 10여 년 경과에 따른 주변 상황 등 여건 변화로 인한 보완 정비 필요성이 확대되어 2014년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추가 보완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9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노면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농업진흥지역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4월 19일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추진 요령이 시달되면서 진례면 송정리 일원 232㏊, 진영읍 우동리 일원 16.3㏊, 한림면 명동리 일원 29㏊, 진영읍 본산리 일원 96.7㏊, 기타 지역 주촌ㆍ상동ㆍ생림ㆍ칠산서부ㆍ장유 65.7㏊로 김해시 전체 439.7㏊에 대한 해제계획안과 도면이 배부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추진 요령에 따라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은 당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중 하나로 한국농어촌공사는 봉하마을 일원 농업진흥지역을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으로 판단하였고 그 판단에 따라 우리시는 2016년 5월 20일 경남도에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봉하마을에서는 사실상 경지정리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표수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최우량 농지이고 김해시의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로서 탈바꿈하여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상승하였고 철새들의 주 서식지로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보존묘역은 묘역참배 등을 위해 많은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어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로 경관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의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재검토 건의서가 접수되고 우리 시에서는 2016년 6월 24일 경남도에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질문2,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행정절차가 시작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봉하마을 친환경농업의 추이와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하마을 앞뜰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2008년 봉하마을 열세 농가가 참여하여 작목반을 구성하고 8㏊의 오리농업을 시작하여 2016년 당시 열한 농가 7㏊, 2018년 열세 농가 9㏊, 2020년 열일곱 농가 15㏊, 2022년 12월 기준 열아홉 농가 20㏊였으나 2023년 진영 봉하단지 아홉 농가 14.5㏊가 인증 취소되어 2023년 12월 기준 열 농가 5.5㏊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친환경 인증 농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봉하마을 농어촌진흥지역 내 96㏊ 중에 도로로 편입된 면적 6㏊ 정도를 제외하면 90㏊ 정도 됩니다. 따라서 90㏊ 대비 친환경농업 농지면적은 현재 5.5㏊ 정도로 6.1% 정도 됩니다. 질문3, 농림축산식품부가 봉하마을 토지를“경지정리지역과 유사하게 기반 정비를 실시한 점”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우리시의 주장과 봉하마을 농업환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하마을 앞 농지는 1950년대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구획정리를 통한 집단화된 농지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본산배수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수혜면적 84㏊에 국비 65억 원을 투입하였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본산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수혜면적 81㏊에 국비 88억 원을 투입하는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비 155억 원을 투입해서 농배수로와 경작로를 정비하고 양ㆍ배수장을 설치하는 등 여타 도시지역 내 미경지 정리지역과는 달리 공부상 미경지 정리구역일 뿐 사실상 농지의 보전가치가 높습니다. 끝으로 박병영 도의원님의 대통령 묘역 정비와 관광 활성화 및 지주와의 상생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 테마파크 조성 제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 봉하마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과와 묘소, 생태문화공원,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 등 주요 관광자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연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김해시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12월 문체부 주관으로 구상용역을 완료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낙동선셋레포츠파크 조성사업,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사업 2개 사업을 1단계 2024년부터 2027년 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봉하마을이 가진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봉하마을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김해 관광산업의 양적 확장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5일 박병영 도의원님이 도정질의에서 제시하신 테마파크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대규모 토지와 막대한 투자 재원이 투입되므로 개발의 방향성, 예산 및 재원조달 방식,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절차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과 테마파크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