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자유발언 | ||||
하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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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렇게 하면 시내버스 지원예산 절감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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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1회 | |
| 차수 | 1차 | 날짜 | 2013.07.08 월요일 | |
| 발언회의록 | 회의록보기 | 발언 영상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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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내용 | ||||
|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부, 동상, 부원, 생림, 상동 시의원 하선영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의 방만한 시내버스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해시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에 2012년을 기준으로 시내버스 운영개선비, 대중교통 운영개선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비, 광역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유가보조금, 가스충전 보조비 등을 합쳐서 100억 원 이상의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다른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많은 보조금입니다. 제가 김해시 버스문제를 알면 알수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런 특혜 허가와 이런 특혜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가였습니다. 제 눈에는 시의 버스 지원금 운영방식은 합리적 재정운영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현재 김해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김해BUS, 가야IBS, 동부교통 3개 업체는 태영이라는 회사의 계열사들로 같은 사람이 실질적 사주인 버스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늘 적자가 난다고 하면서도 지원을 따로 따로 받으면 이익이 크므로 모 회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따로 따로 회사를 설립하여 김해시의 지원을 독점하면서 이중 삼중의 지원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태영의 정문흠 회장은 가야IBS, 동부교통, 김해BUS 이 세 회사에 각각 45%, 25%, 25%의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 컬러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씨의 부인은 가야IBS, 김해BUS 등 두 회사의 감사이며 동부에서는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교통의 감사는 73세로 정문흠 회장의 어머님이 아닌지 추정합니다. 또 김해, 동부 각각 11.8%, 15%의 주식을 가진 오현덕 씨는 정문흠 회장의 이종사촌, 정문흠 씨의 친구 조익래 씨는 세 회사의 등기이사이고 동부교통의 40%의 주식을 가졌으며 버스를 고치는데 사용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중앙상사의 사장이기도 합니다. 또 회장의 동서인 김창식 씨는 동부교통의 임원이고 동부교통의 30%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며 회장의 처남인 장재영 씨는 가야IBS의 28.2%의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 그동안 처남 장재영 씨는 김해BUS 사장이었는데 작년 말 창원 시내버스의 마창여객을 인수하면서 마창여객 사장으로 가고 현재 김해BUS 사장은 이근대 씨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마창여객은 태영이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태영의 중앙상사의 부품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태영의 주요 임원이신 가야IBS 사장인 김희재 씨는 가야CNG충전소 사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김해 시내버스의 지원금을 받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해서 문어발처럼 기업을 늘리고 있으면서도 늘 적자가 난다며 지원금을 올려왔고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안전문제와 노사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차례 김해시의 이상한 특혜 지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가 의원이 된 이후 시장님이 두 분이나 바뀌도록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슨 로비능력이 이렇게 많아서 그처럼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시가 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 회사는 늘 적자라 하면서도 어떻게 이처럼 총알 성장을 하여서 회사를 그렇게 많이 늘리고 부산은 물론 창원에까지 진출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태영이라는 회사의 사주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수법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한 회사이면서 3개의 회사를 만들어서 각각 임금 관리비를 책정하여 시의 지원금을 받아 가는데 임원들은 세 회사의 이사 월급을 이중 삼중으로 받습니다. 임원과 관리비의 경우 가야IBS 10억 4000만 원, 임원 3명에 관리사무직 18명, 동부 6억 5000만 원, 임원 2명에 관리사무직 11명, 김해 6억 4000만 원, 임원 2명에 관리사무직 14명, 토털 23억 4000만 원을 받아갑니다. 이를 1개 회사로 통합하게 되면 지원금 13억이 절감됩니다. 또 업무용 차량비만 해도 임원용, 관리직용 고급승용차 등 7대, 업무용 및 정비, 타이어 차량 8대 등 15대 운영을 절반으로 감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는 뻔히 이 모든 게 보이는데도 회사 허가를 내어주고 각각의 회사가 각자 다른 회사인 양 묵인하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인이 감사로 되어 있으니 무슨 감사가 제대로 되겠으며 회사를 친구, 처남 등을 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시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세 회사를 각각의 회사로 인정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회사설립 내용을 파악하고도 각각 허가를 내주고 지원금을 주어 온 것은 그야말로 특혜이며 늘 재정적자라던 회사가 지속적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모르쇠 하는 것은 어쩌면 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온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합니다. 역대 시장이나 공무원 누구라도 태영의 문어발 확장과 자본증식, 이사들의 이중 삼중 수입 문제를 지적을 했었다면 결코 이런 회사설립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그런 지적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니 이런 비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 시가 지원금 지원을 조건으로 세 회사를 하나로 통합시킨다면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세 회사를 하나로 운영할 때 기본운영비 책정이 적어질 것이며 자본금만 하더라도 가야 1억 5000, 동부 5억, 김해 1억 등 총 7억 5000의 자본금이 증식되는 효과로 재무상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재정흐름이 좋아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손해가 난다는 엄살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재정지원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노선의 축소조정이 필요한데 3개의 업체간 축소조정이 1개의 업체 내에서 축소 조정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1개로 합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3개의 업체에 있는 각각의 노동조합들이 1개로 통합된다면 노사관리상의 효율성은 분명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 이 회사는 버스의 필수품인 CNG를 공급하는 가야에너지도 갖고 있습니다. 부품회사인 중앙상사도 갖고 있습니다. 회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면의 영수증을 필요에 맞게 만들 수도 있어서 단가나 사용량을 부풀릴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이런 회사까지 합병된다면 CNG 구입가 10%인 8억 정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다른 물품은 물론 동시에 가스충전 보증금인 6억 5000만 원의 회수로 업체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며 상당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여서 건전회사가 되고 시의 재정지원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해BUS는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따른 높은 이직률과 소속감의 결여 등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시민의 불만은 아주 높습니다. 버스라는 공공 성격이 높은 부분에서 정규직을 사용해야 함은 당연함에도 그동안 김해BUS는 열악한 최저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 왔습니다. 만약에 회사합병이 이뤄진다면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용안정은 물론이고 운수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심신안정으로 친절 안전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며 사고감소와 민원감소 효과로 사고비용 절감으로 시민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김해시의 재정절약 효과는 물론 시의 이미지도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회사를 강제 합병시킬 수는 없는 일이나 그동안 김해시 버스지원금으로 커온 회사인 만큼 철저한 감사로 설립과 운영의 불법성을 가려내고 건전성이 있는 태영의 1개 회사에 지원하거나 전국적으로 버스회사의 운영 참여를 열어주는 공개경쟁으로 저절로 합병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김해 시내버스의 질은 높이면서도 보조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부디 적극적으로 이 회사의 설립과정과 문제를 시민의 편에 서서 감사하시고 시의 재정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안을 적극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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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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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부, 동상, 부원, 생림, 상동 시의원 하선영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의 방만한 시내버스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해시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에 2012년을 기준으로 시내버스 운영개선비, 대중교통 운영개선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비, 광역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유가보조금, 가스충전 보조비 등을 합쳐서 100억 원 이상의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다른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많은 보조금입니다. 제가 김해시 버스문제를 알면 알수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런 특혜 허가와 이런 특혜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가였습니다. 제 눈에는 시의 버스 지원금 운영방식은 합리적 재정운영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현재 김해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김해BUS, 가야IBS, 동부교통 3개 업체는 태영이라는 회사의 계열사들로 같은 사람이 실질적 사주인 버스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늘 적자가 난다고 하면서도 지원을 따로 따로 받으면 이익이 크므로 모 회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따로 따로 회사를 설립하여 김해시의 지원을 독점하면서 이중 삼중의 지원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태영의 정문흠 회장은 가야IBS, 동부교통, 김해BUS 이 세 회사에 각각 45%, 25%, 25%의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 컬러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씨의 부인은 가야IBS, 김해BUS 등 두 회사의 감사이며 동부에서는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교통의 감사는 73세로 정문흠 회장의 어머님이 아닌지 추정합니다. 또 김해, 동부 각각 11.8%, 15%의 주식을 가진 오현덕 씨는 정문흠 회장의 이종사촌, 정문흠 씨의 친구 조익래 씨는 세 회사의 등기이사이고 동부교통의 40%의 주식을 가졌으며 버스를 고치는데 사용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중앙상사의 사장이기도 합니다. 또 회장의 동서인 김창식 씨는 동부교통의 임원이고 동부교통의 30%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며 회장의 처남인 장재영 씨는 가야IBS의 28.2%의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 그동안 처남 장재영 씨는 김해BUS 사장이었는데 작년 말 창원 시내버스의 마창여객을 인수하면서 마창여객 사장으로 가고 현재 김해BUS 사장은 이근대 씨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마창여객은 태영이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태영의 중앙상사의 부품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태영의 주요 임원이신 가야IBS 사장인 김희재 씨는 가야CNG충전소 사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김해 시내버스의 지원금을 받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해서 문어발처럼 기업을 늘리고 있으면서도 늘 적자가 난다며 지원금을 올려왔고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안전문제와 노사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차례 김해시의 이상한 특혜 지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가 의원이 된 이후 시장님이 두 분이나 바뀌도록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슨 로비능력이 이렇게 많아서 그처럼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시가 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 회사는 늘 적자라 하면서도 어떻게 이처럼 총알 성장을 하여서 회사를 그렇게 많이 늘리고 부산은 물론 창원에까지 진출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태영이라는 회사의 사주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수법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한 회사이면서 3개의 회사를 만들어서 각각 임금 관리비를 책정하여 시의 지원금을 받아 가는데 임원들은 세 회사의 이사 월급을 이중 삼중으로 받습니다. 임원과 관리비의 경우 가야IBS 10억 4000만 원, 임원 3명에 관리사무직 18명, 동부 6억 5000만 원, 임원 2명에 관리사무직 11명, 김해 6억 4000만 원, 임원 2명에 관리사무직 14명, 토털 23억 4000만 원을 받아갑니다. 이를 1개 회사로 통합하게 되면 지원금 13억이 절감됩니다. 또 업무용 차량비만 해도 임원용, 관리직용 고급승용차 등 7대, 업무용 및 정비, 타이어 차량 8대 등 15대 운영을 절반으로 감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는 뻔히 이 모든 게 보이는데도 회사 허가를 내어주고 각각의 회사가 각자 다른 회사인 양 묵인하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인이 감사로 되어 있으니 무슨 감사가 제대로 되겠으며 회사를 친구, 처남 등을 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시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세 회사를 각각의 회사로 인정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회사설립 내용을 파악하고도 각각 허가를 내주고 지원금을 주어 온 것은 그야말로 특혜이며 늘 재정적자라던 회사가 지속적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모르쇠 하는 것은 어쩌면 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온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합니다. 역대 시장이나 공무원 누구라도 태영의 문어발 확장과 자본증식, 이사들의 이중 삼중 수입 문제를 지적을 했었다면 결코 이런 회사설립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그런 지적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니 이런 비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 시가 지원금 지원을 조건으로 세 회사를 하나로 통합시킨다면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세 회사를 하나로 운영할 때 기본운영비 책정이 적어질 것이며 자본금만 하더라도 가야 1억 5000, 동부 5억, 김해 1억 등 총 7억 5000의 자본금이 증식되는 효과로 재무상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재정흐름이 좋아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손해가 난다는 엄살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재정지원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노선의 축소조정이 필요한데 3개의 업체간 축소조정이 1개의 업체 내에서 축소 조정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1개로 합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3개의 업체에 있는 각각의 노동조합들이 1개로 통합된다면 노사관리상의 효율성은 분명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 이 회사는 버스의 필수품인 CNG를 공급하는 가야에너지도 갖고 있습니다. 부품회사인 중앙상사도 갖고 있습니다. 회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면의 영수증을 필요에 맞게 만들 수도 있어서 단가나 사용량을 부풀릴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이런 회사까지 합병된다면 CNG 구입가 10%인 8억 정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다른 물품은 물론 동시에 가스충전 보증금인 6억 5000만 원의 회수로 업체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며 상당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여서 건전회사가 되고 시의 재정지원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해BUS는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따른 높은 이직률과 소속감의 결여 등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시민의 불만은 아주 높습니다. 버스라는 공공 성격이 높은 부분에서 정규직을 사용해야 함은 당연함에도 그동안 김해BUS는 열악한 최저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 왔습니다. 만약에 회사합병이 이뤄진다면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용안정은 물론이고 운수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심신안정으로 친절 안전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며 사고감소와 민원감소 효과로 사고비용 절감으로 시민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김해시의 재정절약 효과는 물론 시의 이미지도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회사를 강제 합병시킬 수는 없는 일이나 그동안 김해시 버스지원금으로 커온 회사인 만큼 철저한 감사로 설립과 운영의 불법성을 가려내고 건전성이 있는 태영의 1개 회사에 지원하거나 전국적으로 버스회사의 운영 참여를 열어주는 공개경쟁으로 저절로 합병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김해 시내버스의 질은 높이면서도 보조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부디 적극적으로 이 회사의 설립과정과 문제를 시민의 편에 서서 감사하시고 시의 재정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안을 적극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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