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화포천습지생태공원”의 공용주차장 확충에 관한 사항과 봉하마을에서의 접근성 강화 대책이 필요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포천 습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하천 배후형 습지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매, 노랑부리저어새, 귀이빨대칭이 등 총 770여종이 서식하고 겨울철에는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생명의 땅입니다.

작년 9월 생태공원을 개장한 이후 5월말 현재까지 방문객이 47,000여명에 이르고 하루 평균 이삼백 명, 많게는 최대 1,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방문객의 4분의 1 이상이 생태체험교육에 참가하는 체험형 힐링공원으로 김해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화포천습지생태공원에 대한 언론보도는 TV에 약 10회, 신문에 약 40회, 총 50여회 보도될 정도로 우리시가 친환경도시임을 알리는 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없어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이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단체 체험객의 체험프로그램 예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학교나 단체가 생태공원을 이용하려면 1.2㎞ 떨어진 도로변에 버스를 주차해 놓고 이삼십 분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은 체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체력이 고갈되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의 주차는 물론이고 회차도 불가능한 실정으로 대형차량의 진입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티투어의 방문지에서도 제외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존 27면의 소형차량 주차장이 있으나 휴일이면 주차면적이 턱없이 부족하고 차량들이 농로와 진입도로에 주차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차량통행의 불편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작년 4월 생태학습관과 연접해 위치한 논 4,561㎡를 주차장 부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였으나 시 재정 형편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점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당면한 과제임을 알아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봉하마을에서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연간 1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봉하마을 바로 아래에 위치해서 관광객 유치의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봉하마을 방문객이“화포천습지생태공원”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봉하마을에서“화포천습지생태공원”으로 접근할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형버스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승용차도 주차할 공간이 없으며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처음 오시는 관광객이 봉하마을에서 생태공원을 찾아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봉하마을에 오시는 관광객을 생태공원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봉하마을 방면에서 생태공원으로 오시는 관광객이 접근 가능한 주차장 확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봉하마을과 진영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생태공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자전거 대여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화포천 습지는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우리시의 자랑이요, 얼굴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앞으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교육 신청자들은 지금보다 몇 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60만 전국 10대 명품도시로서의 브랜드 창출과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을 감안하여서라도 주차장 확충과 봉하마을에서의 접근성 강화 대책은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부, 동상, 부원, 생림, 상동 시의원 하선영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의 방만한 시내버스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해시는 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에 2012년을 기준으로 시내버스 운영개선비, 대중교통 운영개선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비, 광역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유가보조금, 가스충전 보조비 등을 합쳐서 100억 원 이상의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다른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많은 보조금입니다.

제가 김해시 버스문제를 알면 알수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런 특혜 허가와 이런 특혜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가였습니다.

제 눈에는 시의 버스 지원금 운영방식은 합리적 재정운영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현재 김해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김해BUS, 가야IBS, 동부교통 3개 업체는 태영이라는 회사의 계열사들로 같은 사람이 실질적 사주인 버스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회사는 늘 적자가 난다고 하면서도 지원을 따로 따로 받으면 이익이 크므로 모 회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따로 따로 회사를 설립하여 김해시의 지원을 독점하면서 이중 삼중의 지원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태영의 정문흠 회장은 가야IBS, 동부교통, 김해BUS 이 세 회사에 각각 45%, 25%, 25%의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

컬러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씨의 부인은 가야IBS, 김해BUS 등 두 회사의 감사이며 동부에서는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교통의 감사는 73세로 정문흠 회장의 어머님이 아닌지 추정합니다.

또 김해, 동부 각각 11.8%, 15%의 주식을 가진 오현덕 씨는 정문흠 회장의 이종사촌, 정문흠 씨의 친구 조익래 씨는 세 회사의 등기이사이고 동부교통의 40%의 주식을 가졌으며 버스를 고치는데 사용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중앙상사의 사장이기도 합니다.

또 회장의 동서인 김창식 씨는 동부교통의 임원이고 동부교통의 30%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며 회장의 처남인 장재영 씨는 가야IBS의 28.2%의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

그동안 처남 장재영 씨는 김해BUS 사장이었는데 작년 말 창원 시내버스의 마창여객을 인수하면서 마창여객 사장으로 가고 현재 김해BUS 사장은 이근대 씨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마창여객은 태영이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태영의 중앙상사의 부품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태영의 주요 임원이신 가야IBS 사장인 김희재 씨는 가야CNG충전소 사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김해 시내버스의 지원금을 받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해서 문어발처럼 기업을 늘리고 있으면서도 늘 적자가 난다며 지원금을 올려왔고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안전문제와 노사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차례 김해시의 이상한 특혜 지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가 의원이 된 이후 시장님이 두 분이나 바뀌도록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슨 로비능력이 이렇게 많아서 그처럼 많은 예산을 주면서도 시가 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 회사는 늘 적자라 하면서도 어떻게 이처럼 총알 성장을 하여서 회사를 그렇게 많이 늘리고 부산은 물론 창원에까지 진출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태영이라는 회사의 사주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수법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한 회사이면서 3개의 회사를 만들어서 각각 임금 관리비를 책정하여 시의 지원금을 받아 가는데 임원들은 세 회사의 이사 월급을 이중 삼중으로 받습니다.

임원과 관리비의 경우 가야IBS 10억 4000만 원, 임원 3명에 관리사무직 18명, 동부 6억 5000만 원, 임원 2명에 관리사무직 11명, 김해 6억 4000만 원, 임원 2명에 관리사무직 14명, 토털 23억 4000만 원을 받아갑니다.

이를 1개 회사로 통합하게 되면 지원금 13억이 절감됩니다.

또 업무용 차량비만 해도 임원용, 관리직용 고급승용차 등 7대, 업무용 및 정비, 타이어 차량 8대 등 15대 운영을 절반으로 감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는 뻔히 이 모든 게 보이는데도 회사 허가를 내어주고 각각의 회사가 각자 다른 회사인 양 묵인하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인이 감사로 되어 있으니 무슨 감사가 제대로 되겠으며 회사를 친구, 처남 등을 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시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세 회사를 각각의 회사로 인정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회사설립 내용을 파악하고도 각각 허가를 내주고 지원금을 주어 온 것은 그야말로 특혜이며 늘 재정적자라던 회사가 지속적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모르쇠 하는 것은 어쩌면 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온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합니다.

역대 시장이나 공무원 누구라도 태영의 문어발 확장과 자본증식, 이사들의 이중 삼중 수입 문제를 지적을 했었다면 결코 이런 회사설립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그런 지적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니 이런 비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 시가 지원금 지원을 조건으로 세 회사를 하나로 통합시킨다면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세 회사를 하나로 운영할 때 기본운영비 책정이 적어질 것이며 자본금만 하더라도 가야 1억 5000, 동부 5억, 김해 1억 등 총 7억 5000의 자본금이 증식되는 효과로 재무상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재정흐름이 좋아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손해가 난다는 엄살을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재정지원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노선의 축소조정이 필요한데 3개의 업체간 축소조정이 1개의 업체 내에서 축소 조정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1개로 합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3개의 업체에 있는 각각의 노동조합들이 1개로 통합된다면 노사관리상의 효율성은 분명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 이 회사는 버스의 필수품인 CNG를 공급하는 가야에너지도 갖고 있습니다.

부품회사인 중앙상사도 갖고 있습니다.

회사운영에 필요한 모든 면의 영수증을 필요에 맞게 만들 수도 있어서 단가나 사용량을 부풀릴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이런 회사까지 합병된다면 CNG 구입가 10%인 8억 정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다른 물품은 물론 동시에 가스충전 보증금인 6억 5000만 원의 회수로 업체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것이며 상당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여서 건전회사가 되고 시의 재정지원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해BUS는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따른 높은 이직률과 소속감의 결여 등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시민의 불만은 아주 높습니다.

버스라는 공공 성격이 높은 부분에서 정규직을 사용해야 함은 당연함에도 그동안 김해BUS는 열악한 최저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해 왔습니다.

만약에 회사합병이 이뤄진다면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용안정은 물론이고 운수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심신안정으로 친절 안전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며 사고감소와 민원감소 효과로 사고비용 절감으로 시민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김해시의 재정절약 효과는 물론 시의 이미지도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회사를 강제 합병시킬 수는 없는 일이나 그동안 김해시 버스지원금으로 커온 회사인 만큼 철저한 감사로 설립과 운영의 불법성을 가려내고 건전성이 있는 태영의 1개 회사에 지원하거나 전국적으로 버스회사의 운영 참여를 열어주는 공개경쟁으로 저절로 합병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김해 시내버스의 질은 높이면서도 보조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부디 적극적으로 이 회사의 설립과정과 문제를 시민의 편에 서서 감사하시고 시의 재정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안을 적극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내동 1146-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공주공원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총 면적이 17,935㎡인 공주공원은 2013년 7월 기준으로 내동 37통 현대2차 아파트 주민 586세대의 1,900여명, 내동 67통 덕산아파트 967세대의 3,000여명 그리고 임호중학교의 유동인구 500여명 등 연 인원 5,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도심 속의 허파로서 아주 인기 높은 공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고 거주인구 또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공주공원을 찾는 시민 또한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는 더 넓은 공원을 조성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으며 현존하는 공원들도 더 나은 시설을 구비하고 테마가 있는 다목적 공원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시민참여형 공원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대비하여 내동 공주공원 역시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울창한 수림을 조성하고 더 넓은 시민의 휴식장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내동 공주공원에는 공원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4,000㎡의 부지에 소프트볼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이 장소는 김해 리틀엔젤스야구단이 연습장 및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도에 창단한 리틀야구단은 관내 초ㆍ중학생 등 구성인원이 30여명으로 도시의 심장부라 할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특정 단체의 사용에 대한 시민 불만이 민원으로 제기된 적도 있었을 뿐 아니라 스포츠의 특성상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항의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야간에는 우범화 되는 걱정에 철거요청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때 갈수록 공주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여 현재의 공주공원이 다양한 도시문화를 충분히 소화시키기에 역부족해 보이는 상태인데 30여명의 선수를 위해 공원 면적의 23%를 할애한다는 것은 공원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틀야구단이 창단할 당시에는 다른 야구장이 없어서 공원 내에서 운동을 해야 했겠지만 지금은 우리시 관내에도 조만강 구장이나 삼계야구장도 있고 하니 리틀야구단도 그 구장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4,000㎡의 공원부지는 시민에게 되돌려주어서 다수의 시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남의 제2도시로 성장 발전해 가고 있는 우리시는 인구 육칠십만을 바라보는 중견도시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것도 도시의 발전이기도 합니다만 그 도시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스트레스를 날리고 여가시간을 보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도시의 기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내동 공주공원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되돌아가서 울창한 휴양림과 사색의 광장 그리고 테마별 열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무성한 도시에 잘 가꾼 도심의 공원 하나가 큰 관광자원이 되어 전 세계의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는 외국의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쪼록 오늘 저의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내동 공주공원이 새롭게 단장되어 왕도의 땅 김해를 국내외로 알리고 찬란한 가야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명품 관광도시 김해를 홍보하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기대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2013년 7월 8일 즉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17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변상돈 의원과 우미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변상돈 의원과 우미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4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동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의원 반갑습니다.

김동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3년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근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배병돌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경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병돌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경록 배병돌 대표님 수고했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경록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방법으로는 협의순서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4명, 사회산업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으로 총 12명으로 하며 위원으로 이정남 의원, 강춘한 의원, 김홍진 의원, 김동근 의원, 우미선 의원, 하선영 의원, 박현수 의원, 변상돈 의원, 이상보 의원, 조성윤 의원, 조일현 의원, 서희봉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명되신 열두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위위원께서는 지금 특별위원회실로 가셔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경록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변상돈 의원, 간사에는 하선영 의원이 선임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께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종합심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경록 의사일정 제7항 신세계 이마트ㆍ백화점 건립과 버스터미널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상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신세계 이마트ㆍ백화점 건립과 버스터미널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안의 요지는 신세계 이마트 예정부지 주변의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기간은 오늘부터 24일까지 17일로 하는 것입니다.

신세계는 지난 7월 3일 김해시 외동 1250번지 일원에 이마트와 백화점을 포함한 김해여객터미널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서를 김해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김해시민의 간절한 바람에도 외면하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계획대로 이마트 백화점 터미널이 건립된다면 본 부지를 통과되는 김해대로와 보건소에서 외동사거리, 무접사거리에서 임호산 동아그린아파트 앞 도로는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장으로 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런 교통대란은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지적되었고 우리시 도로과, 교통과에서도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허가를 받겠다고 접수를 강행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런 교통대란을 우려한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하였고 본 의원과 서희봉 의원님은 각각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으며 김해시의회 의정자문단 회의를 열어 자문도 구하였고 또 지난 제1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신세계 이마트입점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출석한 집행부 해당 국ㆍ과장에게 대책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할 수 없이 오늘 우리 김해시의회가 신세계 이마트ㆍ백화점 건립 및 버스터미널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이런 상태로 통과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을 모색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신세계 이마트ㆍ백화점 건립과 버스터미널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경위 내용 등 사업전반에 걸친 조사활동을 통해서 교통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이 사업과 관련하여 김해시의 향후 교통대책에 대한 검토와 김해시의회 차원에서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경록 이상보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보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거쳐서 조건부 가결로 찬성의결을 내서 들어갔습니다.

또 여러 번 거쳐 갔고 지금 교통대란이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경우에 보면 차선이 넓어지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회에서 심의한 게 2012년 2월 달에 거론이 됐습니다.

심의가 됐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서 건축교통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는데 2012년 5월 25일자로 조건부로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란 중에서 움직이셨고 경남도에서도 아마 여러 심의위원 중에서도 자기들이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히 나왔지만 그 다음에 조사계획서 목적이 지금 보면 교통영향평가 과정과 교통대란 예방에 대한 두 가지 모색 방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안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반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량 분석 개선 대책 심의는 경남도의 권한사항으로 경남도에서 이미 조건부로 가결을 해서 승인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대책과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건부로 가결했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하고 특히 개장 후 3개월 주변 교통모니터링을 해야만 이게 얼마나 밀리는지 예상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활천동에 메가마트가 개장을 했는데 한 달 동안은 엄청나게 밀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교통대란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훤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170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신세계 이마트ㆍ백화점 건립과 터미널사업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해서 특혜논란 특히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따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감사원으로부터 예비감사를 받은 결과 아마 이상이 없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하는 걸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주민들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상생협약 때문에 모았습니다.

그러나 상생협약을 하는 주민들이 이미 어떤 일인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고 네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 했던 감사원 감사 예비감사의 끝이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상위법을 하고 있는 감사원에서 적절치 않다고 해서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년 12월 백화점이 아직까지는 아마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온다고 지금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접수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는 상황이 된다고 봤을 때 가정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상남도 심의위원회에서 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설명을 잘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삼면으로 지금 나와 있고 제가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큰 대로변에는 주출입구를 내줄 수 없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항상 후면도로에다가 주출입구를 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주출입도로가 두 군데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란이 얼마나 올지 좀 봐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까지 특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보 의원 지금 조성윤 의원님은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만 말씀 중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반대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좋은 것은 질의시간이 아닌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조건부 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성취가 안 되었는데 조건이 성취가 안 된 상태로 지금 현재 허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건부 심의결과에 보면 교통대책 최종 방안을 수립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은 채 했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는데 또 뭘 다룰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마트 관계자하고 교통영향평가에 관여한 그 위원들을 모시는데 그런 위원들을 모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따라서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와 교통영향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모시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왜 조건에 달은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로 허가서가 접수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몇 번에 걸친 집행부를 상대로 한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4일까지 17일간으로 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마트 예정 사업이 삼면에 길을 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와 면적이 이마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삼성홈플러스도 네 면 모두에 길을 냈었고요.

특히 김해대로 국도14호선변에 사업부지 처음부터 끝까지 1차선을 내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국도14호선을 지나가는 차량은 자기들 낸 한 차선 말고 한 차선을 더 먹고 들어갑니다.

따라서 통과 차량은 2차선 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마트는 김해대로 조성윤 의원님 말씀대로 이 예정부지는 삼면만 내어 뒀었고 김해대로 부지에는 버스베이 외에는 전혀 도로폭을 확장해 두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홈플러스는 진입도로가 편도 5차선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마트는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게 더욱 더 합리적이고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지 여부는 결국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그 의견을 쫓아서 이마트 관계자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내동 주차장으로 변하는 거 맞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답변할 내용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관련되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기각되었다라고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예비검사를 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감사원에서 실제적으로 감사를 시작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나아가서 감사원은 탈법부분만 살펴보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교통체증이 된다 사실적인 문제를 특위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구성하려는 특위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일면 내용이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경록 질문시간인데 자연스럽게 토론이 된 것 같은데 질문하실 분은 질문요지만 해 주시고 토론시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보 의원님한테 이 발의의 건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 한지를 질문하실 분만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없으면 질문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다면 거수를 하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의원님

다음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토론이 질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김동근 의원님

어떻게요?

그러니까 의결하려고요.

아까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 아셔야 될 게 질의시간에는 이상보 제안자한테 질문만 하시면 되는데 질의시간에 자연스럽게 반대한다는 토론이 나왔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과정에서 그렇다 보니까 의결을 부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의결과정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일괄 찬성한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투표하자 하면 투표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보겠습니다.

의결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투표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투표 하시자는 분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 하자는 분 계시고 일단 찬반투표는 찬성과 반대이고 거수의 방법은 또 따로 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찬반투표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 거수 2가지를 묻겠습니다.

거수로 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집행공무원들 퇴청시킬까요?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이하 집행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거수로 하자 하시는 분 계시고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분 계십니다.

거수로 하자는 분들은 손들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수로 하자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

무기명 투표하자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내려주십시오.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투표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제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신세계 이마트ㆍ백화점 건립과 버스터미널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기표하시면 되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강춘한 의원과 김명찬 의원을 지명합니다.

지명 받으신 감표위원께서는 수고스럽지만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주십시오.

(감표위원「이상없습니다」라고 함)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경록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투표종료)

그럼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은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 찬성 8표, 반대 10표로 신세계 이마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제경록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