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 김종근 외 22명의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우리시 도시공원 13개소가 실효위기에 처해 보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일몰제 적극 대응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부처에 송부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55만 김해시민의 녹지공간을 향유하는 여가․문화․휴식 공간이며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포괄하는 무한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가진 공공지재(公共之財)로써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도시공원 13개소의 보전을 위하여 공원일몰제 시행 이전에 김해시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여 현재 세대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구(舊)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결정된 공원을 실제로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일몰(결정 실효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55만 김해시민의 녹지공간을 향유하는 여가․문화․휴식 공간이며 그리고,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포괄하는 무한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가진 공공지재(公共之財)입니다.

김해시의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도시공원은 대청공원, 임호공원, 여래공원 등 13개소로 공원면적은 10.2㎢에 이르며, 이 가운데 국․공유지는 2.0㎢, 사유지는 8.2㎢가 해당됩니다.

도시공원 조성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해시 또한 실효대상 도시공원 13개소, 8.2㎢의 사유지만을 매입 하려고 하여도 4,700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사유지 보상비 4,700억원을 기초지자체인 김해시의 재정만으로 조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관련 법률로써 해결하는 공법적․물리적 제한 등 일몰제 시행이전까지 별도의 도시계획 관리방안 수립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세대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들은 김해시와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김해시는 55만 김해시민의 건강과 행복, 여가생활의 녹지공간이 보장된 도시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제도개선과 사유지 보상비 50%의 재정적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2018년 5월 2일 국회의원 이헌승 외 12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속 개정하여 실효대상 도시공원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를 촉구한다.

2018년 11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최동석 위원장, 엄정 간사 등 13명 선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종합심사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는 지난 11월 21일 개의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동석, 엄정, 송유인, 하성자, 조팔도, 김창수, 조종현, 김종근, 안선환, 주정영, 김한호, 황현재, 허윤옥 의원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최동석 의원, 간사에 엄정 의원을 선임했다.

최동석 위원장은 “53만 시민의 피와 땀의 결과인 소중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할 것이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성 예산은 최대한 존중하고 선심성 행사예산은 삭감 조치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는 것은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해시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 2,885억원, 특별회계 2,829억원 등 총 1조 5,714억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2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처리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는 오는 11월 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되는 이번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허성곤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22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며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 한다.

또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하게 되며 이번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되어 심사된 안건들은 12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정례회이다”며 “소중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