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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송유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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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전철 간이승강장 추진, 당초 계획대로 정규역사 건립을 재추진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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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4.03.08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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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회 송유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5일 김해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전철 기지창 인근의 가칭 삼계역 신설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현재 답보상태인 신설역사 건립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변화된 주변 여건과 총사업비 절감을 통해 재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시정질의를 하였습니다. 시정질의 후 시장님 기자회견문인데요. 열흘 만에 시장님께서 신설역이 아닌 의정부경전철 임시승강장 벤치마킹을 통해 주변 실수요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간이승강장 형식의 역사 설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2023년 1월 KDI 발표 이후 사업대상지 인근 교통수요 증가 등 외부여건 변화 시 재추진하겠다던 사업을 충분한 논의나 토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없이 전격적으로 사업을 변경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며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제가 시정질의를 할 때 입지선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현장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을 했었고 두 번에 걸쳐 9억 194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신설역과 간이역 설치 및 제2 또는 제3의 역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꼼꼼히 검토해 삼계성당 인근에 신설역사를 건립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KDI 결과도 그때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재조사 결과 1단계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이후 단계인 민자적격성 판단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즉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국책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우리시는 자체적인 검증과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외부여건 변화와 신호기술을 절감할 시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2023년 1월 발표된 KDI 민자투자사업 적격성 재조사 결과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도출되었는지 어떤 사유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편익이 줄어든 결과를 얻게 된 건지 내부적인 검토 및 분석이 충분히 있었는지 물어봤지만 명확한 대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시장님께서 2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간이승강장 추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과연 간이승강장이 신설역사를 대신할 대안인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보고서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시장님은 의정부 임시승강장을 참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PPT를 보시면 2023년 7월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의정부경전철 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입니다. 차량기지 내 임시승강장 운영 시 문제점을 문의한 내용과 담당자 의견을 보면 임시승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피력되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임시승강장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관사가 임시승강장까지 수동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리고 정차가 없다면 시격조정으로 배차간격이 최소 24분, 평시에는 30분으로 길어져 민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의정부경전철도 자동신호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측의 최종담당자 의견을 보면 관제사의 수동운전으로 운영 시 안전문제 및 배차간격 증가로 인해 경전철 운영 효율의 저하가 예상되므로 신호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사를 활용한 수동운행과 배차간격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간이승강장 운영으로 차량기지 내에서 객차의 수리 등 유지보수를 위한 단전이 불가능한 문제점도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현대로템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당초 신설역사 입지를 위해서 용역한 현대로템에서 후방회차라고 해서 기지창 내에 역사를 검토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현대로템이 작성한 용역보고서의 차량기지 내 역 신설은 안전성의 측면에서 고압전차선 근접에 따른 이용객 안전성 확보에 불리하며 비용적 측면에서 현재 평일 394회, 주말 364회 운영 중인 배차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 3대의 객차 차량의 추가투입이 필요하고 이를 당시 금액으로 환산 시 객차당 90억 그래서 약 27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결론을 노출했고 신호시스템에 따른 비용도 상승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는 의정부경전철을 벤치마킹하신다고 하셨는데 의정부경전철 기지창 내 2021년에 설치된 임시승강장은 2017년 의정부경전철㈜가 파산 이후 2019년 의정부시가 운영사 모집과정에서 운영사인 ㈜우진메트로가 제안한 사업으로 공사비 37억 7000만 원을 운영사에서 부담하였으며 남은 24년의 운영기간 동안 연평균 약 1억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운영사가 부담하도록 협약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의 임시승강장은 향후 인근 고산 신도시까지의 노선 연장 전까지 사용할 목적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그야말로 임시승강장일 뿐입니다. 따라서 의정부경전철의 임시승강장은 우리시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자회견문 중에 간이승강장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자 운영자인 부산김해경전철㈜ 즉 BGL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BGL은 경전철 운영사일 뿐입니다. 공동투자자인 부산시와 사업비 조달 및 운영 손실에 대한 보존비용 등 부산시와의 협의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상호 간 업무협약체결 후 오는 3월부터 기본설계, 인허가 용역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협약에 의해 기타 경비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그 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압니다. 용역 전 과업지시서부터 상세히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한번 보시죠. 시장님께서 발표한 과업 완료기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용역기간 18개월, 검토 6개월, 건축공사 12개월로 총 36개월 후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현대로템에서 발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신설역사를 위해서는 2021년 9월부터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시작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적격성 재조사,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변경 실시협약 체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실시설계 및 계획변경의 단계를 걸쳐 2027년 4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5년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간이승강장이 추진되어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반영,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고시, 예산심의, 의회 의결,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에만 약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또한 건축공사 기간을 12개월로 발표했으나 공사 이후에 철도종합시험운행 및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등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만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역수행과 행정절차에만 최소 2년 6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공사일정까지 포함한다면 3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까지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에는 없는데요.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업비가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그 비용이 소요될 걸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객차의 투입과 신호체계의 변경 없이 추진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추정사업비를 내어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관사가 수동운행을 할 경우 안정성과 함께 인건비의 상승이 불가합니다. 반대로 자동운전을 위해서는 신호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데 이 또한 16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배차간격의 조정을 위해서는 추가 차량의 투입이 필요하며 이는 270억에서 최대 360억 원의 추가 비용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이처럼 지난 2월 15일 경전철 신설역사에 관한 시장님의 기자회견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2024년 예산과 당초 주요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자처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진정으로 시장님께서 주민을 위하신다면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하나하나 검토하여 제대로 사업에 반영해 미래세대에 넘겨주시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반쪽짜리 간이승강장은 시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모든 교통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신설역 건립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공약 및 서면질의 답변과 달리 시정질의 후 열흘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간이승강장 추진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부산-김해경전철과 업무협약체결 후 오는 3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ㆍ인허가 용역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산시가 협약 전에서 제외된 사유, 실시설계ㆍ인허가 용역발주 비용 추계 및 금액과 그 내역,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2024년 관련 예산 미확보 및 주요업무계획에서 미반영된 사유. 세 번째, 기자회견에서 총사업비가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한 근거. 네 번째, 간이승강장 추진과 관련해서 간이승강장 추진을 위한 분석 및 검토 등 근거자료, 의정부경전철의 임시승강장과 김해-부산경전철의 간이승강장 입지에 따른 분석내용, 신설역사 추진 시 고려되었던 주변 교통수요를 충족할 가능성 여부. 다섯 번째, 공약이 변경되었는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마지막으로 신설역 대신 간이승강장으로 본 사업을 완료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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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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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2차 | 날짜 | 2024.03.08 금요일 |
| 답변회의록 | 회의록보기 | 답변 영상회의록 | |
| 답변자 |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 ||
| 답변내용 | |||
| 시민안전국장 김치성입니다. 송유인 의원께서 경전철 간이승강장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장공약 및 서면질의 답변과 달리 시정질의 후 10일 만에 기자회견을 간이승강장 추진을 발표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우리시와 상황이 비슷한 경기도 의정부시 경전철 최종역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비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인근 경전철을 이용하는 실수요를 위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렸듯이 지난 2022년 12월 KDI 적격성 재조사에서 사업타당성 부적격으로 결론이 났고 추후 삼계역 신설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뿐더러 시간이 지나도 정식역사 건설이 확정되기에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 경전철을 이용하는 인근 실수요자를 위해 간이승강장 추진을 모색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우리시 상황과 비슷한 의정부경전철을 벤치마킹하여 사업비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인근 경전철 실수요자들의 교통편익을 위한 간이승강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자회견에서 부산-김해경전철㈜과 업무협약 체결 후 오는 3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ㆍ인허가 용역발주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부산시가 협약 전 제외된 이유, 실시설계ㆍ인허가 용역발주 비용추계 금액 및 내역,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2024년 관련 예산 미확보 및 주요업무계획 미반영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가 협약 전 제외된 이유는 기존에 진행된 한국종합기술 및 현대로템 KDI 적격성 재조사 등과 같이 사업추진을 위한 과정으로 용역추진을 통한 최종적으로 사업추진 방향의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부산시 등 공동주무관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ㆍ인허가 용역발주 비용추계 금액 및 내역은 약 5억 5000만 원 정도이며 사업의 범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기술적 사항과 구조 검토, 조감도, 실시계획 승인 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는 간이승강장의 경우는 정식역사가 아닌 기존 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20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인 부산-김해경전철㈜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2024년 관련 예산 미확보 및 주요업무계획 미반영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답변과 같이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20조에 의거하여 재정지원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 당해연도 예산 및 주요업무계획에 미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기자회견에서 총사업비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예상된다고 대답한 근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업비는 추정이 불가한 상황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사업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40억에서 50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자회견 후 기자분들의 추가질의 과정에서 대략적인 건설비에 대해 재차 질의가 있어서 유사시설인 의정부경전철 임시승강장의 사업비에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추정치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사업비는 기술,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간이승강장 추진 관련하여 간이승강장 추진을 위한 분석 및 검토 등 근거, 의정부경전철의 임시승강장과 부산-김해경전철 간이승강장의 입지에 따른 분석내용 그리고 신설역사 추진 시 고려되었던 주변 교통수요를 충족할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승강장 추진을 위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주변 환경은 의정부시와 우리시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경우는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과 법조타운 등 각종 공동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등이 계획 중에 있고 우리시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및 학교 건설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착역과 차량기지와의 거리는 약 750m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차량기지의 구조는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기존 유치선에서 후방회차를 하는 방식이며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시스템적으로는 전방회차, 후방회차가 모두 가능한 방식입니다. 정확한 방식은 기존 시스템 및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용역을 진행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의 경우는 의정부경전철과 마찬가지로 기존노선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마지막 종착역과 간이승강장 사이는 무인시스템과 관제사가 직접 탑승하여 수동운전을 병행하여 신호시스템 변경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기존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기존 시설과 같이 부산-김해경전철㈜에서 유지관리 및 운영하며 추가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약된 운영비 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김해시의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정부경전철 임시승강장의 경우는 당초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가 파산 후 현재 사업시행자 선정 당시 의정부경전철㈜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임시승강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정식역사는 기술적ㆍ환경적 검토결과 삼계성당 앞으로 도출되었으나 현재 정식역사 추진은 당장 불가능하기에 최소한의 건설비용으로 실수요자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공약이 변경되었는데 인근 주민들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성 증진을 위해 삼계역 신설역사 추진에 노력해 왔으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한 민자적격성 재조사에서 아쉽게도 부적격으로 사업타당성 없음으로 결과가 나와 그해 12월 27일 북부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북부동 주민들과 민홍철 국회의원님을 만나 역 신설 추진의 어려움을 설명드렸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시는 경전철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 7월 우리시의 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의정부경전철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비 절감과 주민 교통편익을 고려하여 간이승강장 형식의 시설 설치방안을 그동안 모색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타당성 부적격으로 결론 난 삼계역 신설은 추후 다시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또한 시간이 지나도 정식역사에 대한 확실성이 없고 불확실한 사항으로 흘러간다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 우리 시에서는 경전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이와 같은 간이승강장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이승강장 건설 가능 여부와 위치 또한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당장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신설역 대신 간이승강장으로 사업을 완료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현 상황에서 정식역사 추진이 어려우므로 간이승강장 추진을 통하여 인근 실수요자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모색한 것이고 간이승강장은 정식역사가 아닌 임시승강장으로 향후 인근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획기적인 건설비용 절감 요인 등이 있어 사업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기존에 검토했던 정식역사를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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