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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송유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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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전철 신설역사(삼계동) 추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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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8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4.02.05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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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북부동과 생림면을 두고 있는 시의원 송유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삼계동의 경전철 역사 신설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순조롭게 진행되던 신설역사 추진이 2023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재조사 발표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설역사 건립을 위한 재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자료 한번 올려주시죠. 삼계동 경전철 차량기지 인근에 기존 약 6,000세대의 공동주택과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추가로 883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이 계획됨에 따라 인구 및 교통 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김해시는 2018년 경전철의 종점부인 가야대역에서 이어지는 기지창 주변에 한 개의 정거장 신설을 위해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 신설역사 건설 및 운영 타당성조사를 주 한국종합기술에 의뢰했습니다. 용역결과 경제성 평가, 즉 비용편익이 1.0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복지 제공과 1차 용역결과에 따라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는 우리시의 요청으로 주주의 동의를 거쳐 부산김해경전철 차량기지 인근 역 신설 시스템 용역 시스템 분야 검증용역 설계보고서 용역을 현대로템 주식회사에 의뢰했으며 그 용역결과 경제성 평가인 B/C가 0.77로 나왔으며 시는 이를 근거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4월 해당 지역인 북부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PPT 2번 한번 띄워보시죠. 우리시는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21년 12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부산김해경전철 정거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했으며 2023년 1월 재조사 결과 비용편익 점수가 0.42로 나타났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5조제3항과 예비타당성 운용지침 제44조제1항, 제5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항목을 사업 추진 여건,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정책 효과 등을 살펴보는 이른바 AHP 종합정책평가 점수가 0.436으로 도출되어 본 사업이 타당성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제성 평가, 즉 B/C값이 1 또는 종합평가인 AHP값이 0.5 이하이면 사업 추진이 불가합니다. 3번 PPT 한번 보여주시죠. 각 용역사의 결과 내용입니다. 현대로템에서 발표했던 총사업비는 324억 원이었지만 KDI 재조사 결과 422억 원으로 총공사비가 36% 상승했으며 운영비는 3억 5000만 원에서 6억 8600만 원으로 51% 상승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비용이 674억 원에서 884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비 상승 부분 97억 9400만 원 중 건축공사비에서 59%인 57억 8000만 원이 상승했으며 설계비에서는 18억 원, 예비비는 11억80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2억 70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으로 51% 상승한 반면 동력 및 전력비에서는 21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757%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승차수요는 2,413명에서 2,160명으로 연간 얻는 편익은 21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측정되어 총편익은 사업기간인 2050년까지 752억 원에서 562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삼계역 신설역이 예정된 곳은 현재 5,771세대가 입주해 있고 883세대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계 나전 석산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총편익은 25% 이상 줄어드는 데 반해 총비용은 130% 늘어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KDI 보고서는 현대로템에서 추정한 경제성 분석의 비용편익이 0.77에서 0.42로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사업 진행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이후 단계인 민자적격성 판단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또는 그 이전부터 지역주민들이 바라온 숙원사업으로 많은 준비를 거쳤으며 추가 공동주택 개발로 더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데 경제적 평가가 줄어든 KDI 결과가 과연 합리적인 기준에 도출되었는지 또는 어떤 사유로 줄어든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내부적인 검토분석 및 대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KDI 적격성 재조사 보고서 이후 언론보도에 따른 대응이나 그와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한 건도 개최되지 않았음은 사업 추진이 소극적이거나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홍태용 시장님께서도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한 번의 시장 선거를 거치며 주민들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KDI 발표 이후 시장님의 제대로 된 공식적인 표명은 없었으며 홈페이지 공약사항에는 외부여건 변화 시, 홈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시장님 공약이행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장님 공약이행 게시 자료에 보면 실제로 재추진, 그러니까 외부여건 변화 시 재추진,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상단 오른쪽에 보면 임기 후에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그동안의 경전철 삼계동 신설역사 추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놓친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점검의 시간을 갖고자 하며 우리 북부동 주민들의 바람대로 신설역사가 건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 본질문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온 답변을 한번 보여주시죠. 본 의원이 다섯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내용의 요지가 우리 의원님들 모니터에 아마 다 나타나 있는데 사실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경전철 신설역사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날짜와 관련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의원이 설득이 되고 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텐데 아주 그냥 주관적인 답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측되는 시정질의 답변자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겅전철 신설역사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경전철 신설역사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진과정에서의 세 번째 용역의 결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역결과에 대한 대응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전철 신설역사 재추진 의사 및 방식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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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8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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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수 | 2차 | 날짜 | 2024.02.05 월요일 |
| 답변회의록 | 회의록보기 | 답변 영상회의록 | |
| 답변자 | 시민안전국장 김치성 | ||
| 답변내용 | |||
| 시민안전국장 김치성입니다. 송유인 의원님께서 경전철 신설역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경전철 신설역사의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06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5년간 공사가 진행되어 2011년 9월 16일 개통하였으며 개통일부터 2041년 9월까지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가 30년간 운영하도록 협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계동 인근 역사 추가 신설은 경전철 착공연도인 2006년도부터 인근 주민,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7년도 1차 용역 추진 당시에는 삼계동 차량기지에 대한 인근 1,928세대가 거주하고 있었고 향후 4,000세대의 신규 아파트 건설 등 꾸준한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수요 증가 및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경전철 신설역사의 진행 경과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신설역 추진을 위한 용역을 총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1차로는 신설역사 건설 및 운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2017년 11월부터 18년 12월까지 한국종합기술에서 수행하였고 그 결과 사업비는 206억 원, B/C값 0.54가 나왔습니다. 2차적으로 신설역사 시스템 분야 안전성 검토용역은 선행된 용역에서 신호등 시스템 분야의 호환성 여부 등 경전철 안전 운행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2020년 10월부터 21년 8월까지 현대로템에서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총사업비 324억 원, B/C값이 0.77이 나왔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과 민간투자 기본계획 제58조에 따른 민자적격성 재조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KDI가 실시한 역 신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재조사는 2021년 12월부터 22년 11월까지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사업비 422억 원, B/C값이 0.42로 나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추진과정에서의 각 용역결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한국종합기술에서 진행한 용역의 경우 신호시스템 개발사인 캐나다 탈레스사의 협조를 받지 못해 부산김해경전철 구축 당시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건설비가 적게 나왔고 2차적으로는 현대로템에서 진행한 용역의 경우 처음 진행한 한국종합기술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캐나다 탈레스사의 협조를 받아 신호 분야 정밀 설계를 하다 보니 사업비가 145억 원 증가하였으며 우리시가 요청한 통행량 보존 및 도시개발계획 등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사회적 편익비용이 162억 원 증가하여 경제성 분석결과 B/C값이 0.77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였지만 정책성 분석인 AHP 평가점수가 0.5 이상일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기재부 의견대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재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지역주민 태도 등 외부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정책 효과에는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검토되어 KDI 적격성 재조사 종합분석 결과 사업 시행 평점이 0.436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KDI에서 산출한 경제성 분석은 총사업비 422억 원으로 기존 우리 시에서 검토한 총사업비 324억 원보다 98억 원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B/C값은 0.42로 낮아졌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용역결과에 대한 대응 방향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DI 적격성 재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향후 새로운 대규모 도시개발 등 획기적인 현장 여건의 변화와 현재 캐나다 탈레스사 제품 신호시스템이 국내 기술개발을 통한 호환으로 상당한 건설비용이 떨어지는 등 사업성 재고가 이루어질 경우 신설역사 건설 재추진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경전철 신설역사 재추진 의사 및 방식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신설역사의 필요성과 인근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신설역사가 재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계동 인근 대규모 도시개발 등 경전철 수요 증가를 위한 특별한 외부여건 개선 및 획기적인 건설비용 절감 요인이 없을 경우에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의정부시 경전철 최종 역사 사례 등을 분석하여 사업비 투입이 최소화되면서 인근 경전철 실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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