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김해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2일(월)

의사일정
1. 제241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연설 및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이광희 의원
 - 김종근 의원
 - 허윤옥 의원
 - 김형수 의원
 - 안선환 의원
 - 이정화 의원
 - 하성자 의원
1. 제241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규 의원 외 7인 발의)
4. 시정연설 및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광희 의원, 김종근 의원, 허윤옥 의원, 김형수 의원, 안선환 의원, 이정화 의원, 하성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후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시정연설 및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연차보고서를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이광희 의원님, 김종근 의원님, 허윤옥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안선환 의원님, 이정화 의원님, 하성자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정화 의원님과 하성자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광희 의원 
이광희 의원   현재의 시민이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김해시 집행부의 발상 전환을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의회 의원 이광희입니다. 
연말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신축년도 이제 11월 하순이 되어 한 해의 마무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해시의회의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해시의 집행부 임원 여러분께도 1년의 업무를 원만하게 소화하고 보람 있는 성과와 성취를 거두어들이기를 심축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의 주관으로 지난 11월 9일에 전북 전주시의 청소년기관인 야호학교와 전주시청 등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는 방문 이전에 전주시의 청소년 정책을 연구하였는데 전주시는 청소년의 눈높이를 세심하게 배려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청의 부서 중 교육청소년과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청소년과의 설립을 주장하였지만 지금도 과 이름에 청소년이 없는 상태로 시민복지국 산하의 여성가족과 안에 3인의 작은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또한 전주시의 대표 청소년센터인 야호학교는 교육청소년과의 16인 직원 중 12인이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 전주시 청소년 정책의 무게가 실려 있는 직영기관이었습니다. 
야호학교는 4층 규모의 큰 건물이었는데 야호학교라는 이름부터 시설 내부 색깔, 운영도 청소년의 결정에 따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호학교의 대표 소개 문장이 청소년이 스스로 만드는 전주형 창의교육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도전을 통한 실패와 작은 성공 경험으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치배움터이자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건립된 이 기관은 1년 전부터 중ㆍ고생 기획단 30명을 구성하여 청소년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지금도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며 시민단체, 교사 출신 등으로 구성된 직원들은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선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은 아직 어리니 어른이 가르쳐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센터 등의 기관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기획과 절차에 따라 건립하고 난 뒤 청소년을 불러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숫자상의 나이가 적고 경험의 기간이 짧은 특성이 있으며 선거에서의 투표권자가 아니라는 약점이 있을 뿐 엄연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시민입니다.
이들 청소년의 뜻과 의사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배움터이자 놀이터이며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은 시민을 대하는 행정기관의 시민 감수성이자 민주주의 감수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가 이러한 시민 감수성과 민주주의 감수성을 가진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주시라고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앞서거나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의 색깔과 물건 배치와 사용방안까지 청소년들의 선택을 존중한 전주시의 교육청소년과의 야호학교 설립ㆍ운영 과정은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김해시에도 청소년센터가 건립될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주장한 정도에는 훨씬 못 미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유감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 근처 부원동 소재 구 상아예식장은 지금도 사용자가 없어 문을 닫은 상태이며 그 건물의 규모나 용도의 활용가치를 볼 때 내부수리를 하면 몇 달 안에 준수한 청소년센터 또는 주민복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토지 구입부터 수년간 걸리는 길을 가고 있는 김해시의 행정을 보면 무척이나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청소년센터와 같은 문화공간, 자치배움터를 건립ㆍ운영할 경우 이러한 청소년 스스로가 만드는 혁신적 교육공간을 만들기를 제안하고 요망합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유인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근 의원 
김종근 의원   진영단감박물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면ㆍ진영읍 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유년 시절에는 집집마다 단감나무 한두 그루씩 마당 모퉁이에 심어놓아 귀한 손님이 오시면 단감을 따서 대접하고 때로는 가족의 배고픔을 달래기도 했던 친근하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수확 철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이 진영으로 몰려와 단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수원 앞에 장사진을 이룰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내 주변에, 내 집안에 맛과 품질을 인정받는 진영단감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진영단감은 위기라는 큰 파도를 맞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재배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한 젊은 세대들은 단감보다 수입과일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를 보이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시배지에 대한 인근 자치단체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우리 진영단감이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야 정말 진영단감의 위상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단감 시배지에 대한 논란만큼은 확실히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진영단감은 진영 역장이었던 일본인 요코자와가 식물학자 3명을 데려와 토양과 기후 등을 직접 정밀조사하게 한 후 진영이 최적의 단감재배 적지임을 판단하여 1927년 4월 바로 여기 진영읍 신용리에 단감나무 100그루를 심어 재배하였습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였고 1934년에 단감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진영과수출하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진영단감의 명칭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 진영단감은 창원과 밀양 등 동남부지방으로 확대 재배되어 진영역을 통하여 중국까지 수출했다는 기록이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발간 경남농업기술100년사,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별 농어촌산업화자원 현황, 경상남도 발간 경남새마루, 진영읍지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진영단감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단감나무가 진영에 들어왔는지가 명확하게 문헌이 고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근 자치단체는 구체적 육하원칙 없이 구전되어오던 얘기를 마치 사실로 인정하여 자신들이 시배지이며 원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진영단감박물관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박물관을 주축으로 전문인력들이 진영단감에 대한 기초자료를 더 수집하고 연구하여 시배지 논란을 확실하고 합리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영단감박물관의 역할은 단순히 시배지 논란 종식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배지와 시배목에 대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등록과 천연기념물 등록에도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현재와 과거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미래에 전승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대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로서도 없어서는 안 될 미래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023년에는 진영읍 여래리 일원에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한 3만 6,900㎡ 규모의 농촌테마공원이 준공됩니다. 
그곳에는 6차 산업관, 스마트가든, 테마별 농업체험관 등이 들어서게 되며 단감을 중심으로 화훼, 산딸기 등의 주제관과 지구온난화에 선제대응을 위한 열대작물 전시관이 설치됩니다. 
차별화된 체험과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반드시 진영단감박물관을 설치하여 명실상부 단감과 농업의 상생적 코어역할을 기대하고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하여 우리 발자취는 우리가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단감은 우리 진영뿐만 아니라 김해의 혼이자 자부심입니다. 
김해는 단감뿐만 아니라 농ㆍ산업 분야에 최초, 최고, 최적이라는 말이 흔히 언급됩니다.
1960년대 백색농업혁명의 시작은 김해였고 박해수 선생의 조그마한 비닐온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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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덕분에 사계절 내내 화훼와 채소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미, 국화, 카네이션 등 절화류는 아직도 전국 최대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김해의 농업 주요 문화자산들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물을 수집ㆍ발굴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농업 정보 아카이브를 포함한 진영단감박물관을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하기를 간곡히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유지경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윤옥 의원 
허윤옥 의원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허윤옥 의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를 맞아 기대와 우려가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참고 견뎌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불철주야 방역에 힘써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김해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여성친화도시에 첫 지정된 이후 지난 2017년 재지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김해의 지난 10년간 발자취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체 구성과 중장기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김해시여성센터 개관, 버스정류장 모니터링 및 공원 여성화장실 안심벨 설치, 밤길 안심 로고젝터 설치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교육을 수행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착실히 사업실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김해시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내실은 어떨까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해시 여성친화도시의 비전처럼“같이 가치를 더하는 도시”가 되면 여성들의 삶과 여가, 일과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김해시에 살기 위해 몰려들지는 못할망정 김해시를 떠나는 여성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4년 발간된 마스다 히로야의‘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마스다 지수가 있습니다.
마스다 지수는 가임여성, 즉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마스다 히로야는 이 값이 0.5보다 작은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20~39세 여성인구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지역은 장기적으로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출산은 적게 하고 고령인구의 사망이 지속될 경우 지역소멸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김해시 인구추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해의 경우 20~39세 여성인구는 2005년 7만 8,183명이었다가 2020년 6만 5,155명으로 무려 16.7%나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고령인구는 129.4% 증가했으며 2020년 기준 17개 읍면동 중 5개 지역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다 지수를 0.9까지 포괄해서 적용하게 되면 무려 12개 읍면동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또한 2000년 1,647명에서 2019년 1,083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많은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오히려 통계수치들은 역행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사회가 당면한 위급한 상황에 대해 제시된 해법으로 한정되면 안 됩니다.
정책이란 대상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비교, 반성, 추론을 거쳐 논리적 과정을 통해 수립된 대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여성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혈세를 쏟아 부어 추진 중인 여성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수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인구, 특히 젊은 여성인구의 유출은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급변과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 지역의 공동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매우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신호를 읽고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역에 초래할 위기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나열하는 정책이 우선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추진한 정책과 정책의 수요자인 여성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이 중요합니다. 
김해시 관계 부서는 하루빨리 여성 그리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허윤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입니다.
저는 지난  12일에 연수차 들렀던 김포공항 1층에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에 위치한“요즘, 김해”라는 김해관광 홍보부스를 발견하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함께 갔던 동료의원들과 가까이 가보니 내년 1월 7일까지 계획한 관광홍보관이 시작하는 첫 날이었고 김해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대형도자기를 분청도자박물관에서 옮겨와서 전시하고 있었고 교육받은 안내원이 있었으며 관광안내 팸플릿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의 TV화면에는 김해시가 지난 6월에 촬영하여 제작한“느려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웹드라마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사진자료는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김포공항 안에 관광 안내부스를 운영하기로 한 김해시의 전향적인 발상과 도자기작품 전시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느려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관광 웹드라마는 15분 정도의 길지 않지만 잘 만들어진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신 김해시 관광과의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중요하게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김해시가 슬로시티 운영 3년 만에 정말 좋은 구호를 잡은 것이며 그 구호를 살려내는 좋은 내용의 드라마를 만들어 낸 사실입니다.
“느려도 괜찮아”라는 구호는 슬로시티의 정신을 시대와 젊은 층의 감각에 맞게 편안한 언어를 구사한 구호로 보입니다.
작품 속의 주인공은 각종 자격증과 알바의 경험은 있으나 뚜렷하게 내놓을 간판과 경력이 없는 젊은 여성으로서 이른바 잘나가는 직장과는 인연이 먼 청년이지만 자신의 소중한 삶을 찾아가려는 자의식을 가진 여성으로 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인터넷으로 슬로시티 김해를 찾아서 김해 봉황동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풀고는 낮에는 근처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분산성 등을 둘러보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주인공의 여정에서 처음 만나지만 구수한 방언을 사용하는 김해의 이웃과 따뜻한 관계가 생기고 인간적인 교감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전개되어 제목 그대로 느려도 괜찮은 포근하고 정겨운 삶에 대한 발견과 성찰을 가져다줍니다. 
최근 고속도와 고능률과 고소득, 고급만을 알아주는 시대에 대한 반성이자 인간의 삶의 본질을 성찰하게 하는 느림을 지향하는 슬로시티의 정신과 적실하게 부합하는 내용으로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극중 장면에서 김해의 봉황동거리, 수로왕릉, 동상동 재래시장, 분산성의 저녁노을 경치 등이 잘 소개되어 관광홍보의 목적도 자연스럽게 달성하는 잘 만들어진 영상으로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드라마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김해의 관광지와 거리들에 드라마의 명성을 듣고 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속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슬로시티 김해의 중심구호가 없다는 지적을 여러 번 드린 바 있습니다.
슬로시티 김해라는 말로는 시민들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무엇이 좋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느려도 괜찮아”와 같은 생활 친화적이며 청년 친화적인 편안한 구호를 찾아낸 것은 소중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슬로시티의 정신과 철학을 생활에서 녹여내어 활용하게 하는 좋은 구호와 내용의 사업들을 만들어 내길 기대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서 시작한 공항의 관광홍보관은 반응을 보아가면서 보완하여 앞으로 교통요지를 선택하여 자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김해는 가치 있고 속 깊은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 고장이자 사통팔달의 개방적인 지역으로 많은 이야기와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환 의원 
안선환 의원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례ㆍ주촌ㆍ서부칠산동ㆍ장유1동 국민의힘 소속 안선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여전히 기승을 부렸던 올 한해 우리 김해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애환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환까지 방역당국과 김해시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인내해 주신 김해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방역의 안전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신 김해시청 및 산하ㆍ유관기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음산터널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5분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비음산터널사업은 2006년 민간 건설회사의 제안을 받은 김해시가 처음 추진했으나 표류한 지 벌써 1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공약으로 등장했으나 어느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채 공약, 빈 약속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오롯이 우리 김해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등장한 것이 동남권 메가시티입니다.
사실 우리 국토에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우리 김해시가 속한 동남권입니다.
그리고 메가시티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1시간 이내 생활권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동남권 메가시티 계획에도 광역교통망이 핵심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또한 비음산터널 개통을 핵심정책으로 선포하며 광역교통망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 천명했지만 정작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에서 비음산터널은 제외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주 도로망인 창원터널은 지속적이고 상습적 정체로 시민들의 주요 민원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만성 정체로 인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천문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과 김해시 간 갈등이 조율되지 못한 채 비음산터널 논의는 차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적지 않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 지자체 간 협의와 경상남도의 지원이 있다면 실현 불가능한 사업 또한 아닙니다.
결국 끈질긴 행정력과 유연한 정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과제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강하게 요구합니다.
김해시의 행정력과 정무력을 최대한 쏟아 부어 정체된 사업의 물꼬를 터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 추진 중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남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비음산터널 또한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핵심과제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새롭게 유입되는 주민들의 교통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비음산터널의 조기 착공과 개통은 절실합니다.
동남권이 하나 되는 지역적 과제 앞에 인구유출, 대기오염 등 창원시가 표명한 난색의 이유는 궁색할 따름입니다. 
비음산터널의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착공되더라도 개통까지는 최대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당부드리고 강조드립니다.
김해시 관계부처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안을 해법을 검토하고 창원시, 경상남도와의 적극적 협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주십시오.
시민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화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하성자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제241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9분)
○의장 송유인   안선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두 분을 포함하여 일곱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제47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21년 11월 22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0분)
○의장 송유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하성자 의원과 이정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성자 의원님과 이정화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진규 의원 외 7인 발의) 
(14시40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 12월 21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ㆍ부시장ㆍ기획조정실장ㆍ일자리경제국장ㆍ시민복지국장ㆍ행정자치국장ㆍ환경국장ㆍ안전건설교통국장ㆍ도시관리국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보건소장ㆍ문화관광사업소장ㆍ상하수도사업소장ㆍ인재육성사업소장ㆍ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4. 시정연설 및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43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연설 및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우리시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 등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및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허성곤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유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류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대공황에 맞먹는 최악의 경제위기와 국가 간, 개인 간 교류가 단절되는 전 지구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2년 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개인위생 관리는 물론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과거와 다른 비대면 방식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례 없는 재난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협조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견디고 계신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재난지원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수차례 핀셋지원과 추석 명절 전후 경제활력자금 지급 등 지난 2년간 시비 805억 원을 포함한 총 4314억 원을 투입하여 코로나 피해지원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우리시 자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민들이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세심한 방역점검으로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하시도록 방역행정의 고삐를 놓지 않겠습니다. 
민선7기 김해시정이 어느 덧 4년차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임기 절반이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우리시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금도 허투루 보낸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정 주요현안을 살피느라 더 많이 뛰었으며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발전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가야사 복원사업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이어져 제도적 기반과 사업추진의 동력이 마련되었고 국립 가야역사문화센터 유치로 우리시는 명실공히 가야문화권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적 제조업이 주를 이루던 산업구조는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실용화센터 준공,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의생명 특화도시, 첨단산업도시로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도시의 생존 전략이자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ICT 미래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이 될 NHN 김해데이터센터, R&D센터 유치를 비롯해 민선7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2조 6000억 원 규모, 7,081명에 이르는 신규 투자협약 체결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한 신규일자리 10만 개 창출은 10월말 기준으로 9만 5,955개를 만들어 목표대비 96%를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반드시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국제안전도시 공인, 올해 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이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인 김해시립요양원 건립과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으로 우리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안전복지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공모 선정으로 기후안심도시 김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협약 시범사업 추진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의 획기적인 생활환경 변화가 기대되며 전국 최초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 유치로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전 세계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극복의 대상이 아닌 독감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공존하는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으로 민생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담아 올해 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회복 조기 실현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재정을 통한 골목경제 회복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는 우리시 역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도심과 농촌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취약가구와 다문화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지역과 계층 간 차별을 없애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미래인재 육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인재 유출을 막고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비롯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지역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2022년 시정 운영은 조속한 일상회복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가야역사에 기반한 문화도시 활성화 등 시정 전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미래를 위한 준비, 새롭게 도약하는 김해’를 목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골목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골목경제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비대면에 익숙해진 시민들의 소비심리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으로 가계수입을 안정화하고 이에 따른 소비활성화로 골목경제가 살아나 지역경기 회복과 신규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선7기 취임과 동시에 시민과 약속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조기 달성을 발판으로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적극적인 신규투자 유치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확대하여 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다옴’을 중심으로 청년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청년 중심의 로컬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경제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김해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개소로 소상공인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기존의 의생명산업에 더해 미래자동차와 스마트센서, 우리시가 강점으로 활용한 첨단물류, 탄소중립시대에 필수로 떠오른 수소산업을 우리시 5대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과 스마트센싱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은 우리시 미래먹거리 확보에 획기적인 성과로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에 핵심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농업분야의 미래산업이라 할 수 있는 치유농업도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 유치를 계기로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본격화하고 인근 봉하마을, 화포천습지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농촌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치유와 힐링의 도시 김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법정문화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문화적 가치가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유치에 이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아 세부 실천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라는 비전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해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야문화권 중심도시로서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수도박물관과 목재문화박물관, 화포천습지박물관, 최근 개관한 김해한글박물관에 이어 김해시립박물관과 인도박물관 등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자산을 활용한 박물관도시 프로젝트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창작오페라 허왕후, 웹툰 수로의 비 같은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5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인프라와 콘텐츠를 집약한 김해시 관광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천만 관광객이 찾는 도시 김해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하나된 열정으로 유치한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도 토목공사를 마치고 건축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 추진하겠습니다.
진영스포츠센터와 활천동체육관, 내외동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율하체육공원 등 생활체육 인프라도 계획대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자체수립한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과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 확충과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비롯해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를 비롯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같이 다양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만강과 주천강, 용성천, 대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함께 낙동강 둔치 여가녹지에 시민 휴식공간인 야생화정원, 피크닉장을 조성해 친수 여가공간을 확대하고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국립 김해 숲체원 등 우리시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 힐링공간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소멸로부터 자유로운 지방도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소멸을 막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다 촘촘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도입,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로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소통과 문화거점이 될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살릴 수 있도록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자 맞춤형 주거모델인 케어안심주택과 ICT 건강돌봄센터 확충 그리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김해형 통합돌봄을 실현하고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으로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심홈세트 지원과 안심스크린 설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ㆍ창업 지원 등 여성친화도시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공존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단을 구성하여 조기정착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고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도 확대해 세대와 계층에 관계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성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영지구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과 삼방지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선정된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해 5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과의 지속적인 교감으로 지역 특색을 충분히 살려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생림, 상동, 대동권역 농촌협약 시범사업과 주촌면 축사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농촌재생뉴딜사업으로 미래형 농촌 정주공간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협력사업을 활용하여 최대 현안인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와 비음산터널을 조기착공하고 도심지 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정식 운영하는 거북공원 주차타워와 연지공원 공영주차장, 동상시장 주차타워를 비롯해 북부동 화정공원, 삼방공원, 진영1지구 등에도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시 미래성장 기반이 될 공공의료기관과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해지사, 법원 유치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앞당길 공공인프라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덕목은 청렴입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경남도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오류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관행적인 업무행태가 아닌 소통을 통한 유연한 사고와 적극행정으로 시민편의를 우선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청렴한 김해, 신뢰받는 시정을 우리시 2,000여 공직자와 함께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내년도 재정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올해대비 약 961억 원을 증액하였음에도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방채 증액 발행 등 우리시가 가진 최대한의 재정역량을 동원하였으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느 해보다 오랜 시간동안 심사숙고를 거듭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4%가 증가한 1조 9729억 원으로 올해보다 685억 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962억 원 증가한 1조 638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77억 원 감소한 33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065억 원, 세외수입은 740억 원, 지방교부세 2690억 원, 조정교부금은 112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6850억 원, 지방채는 600억 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20억 원입니다.
지방채 600억 원은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토지보상비와 시민 편의를 위한 도로와 문화, 체육, 산업기반시설 구축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의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보다 6% 증가한 62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 종합운동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124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예산은 1430억 원, 교통・물류분야 예산은 15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분야 예산에 418억 원, 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림 분야 예산에 1073억 원,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 분야 예산에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 분야에는 지난해 대비 41% 증액된 335억 원을, 교육 분야는 163억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2498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등 11개 사업에 846억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함께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중하게 편성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고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은 민선7기의 마지막이자 민선8기 새로운 시작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을 잘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송유인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선7기 우리 시정을 잘 마무리하고 민선8기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기업가 워렌버핏은“오늘날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 전 누군가가 심은 나무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은 모든 시민이 편안한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한 그루 아름드리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유인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시민 편의를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 및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05분)
○의장 송유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다섯 분 의원님과 사회산업위원회의 네 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의 네 분 의원님 등 총 열세 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주정영 의원, 김희성 의원, 조팔도 의원, 김한호 의원, 김진규 의원, 박은희 의원, 하성자 의원, 이정화 의원, 이광희 의원, 정준호 의원, 배병돌 의원, 조종현 의원, 안선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선임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송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주정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조팔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유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전에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있습니다. 
엄정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의회 의원님들 제가 여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선 것은 우리 김해시의회에 기록을 남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가 하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우리 김해시의회가 그간 꾸준하게 지켜왔던 정말 아름다운 관례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너무나 어긋나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이 원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금번은 그렇게 됐는데 금번에 그렇게 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가 지금 다르죠?  
지난번 저희 조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관례대로 진행되어 내려오면 실제로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을 주정영 의원이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서 며칠 되지 않아, 뒤에 후문을 들어보니까 본인이“당초예산을 하고 싶다.”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료의원인 정준호 의원을, 원래는 순서대로 하면 정준호 의원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위에서 정준호 의원을 보면 참 능력 있고 유능합니다.
무능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고사를 하면서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고사를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하니까 그렇다고 본인이 답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서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잠시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하러 갔을 때 동료의원 몇 명이 있었습니다.
당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타 당에,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내가 봤을 때는 납득이 잘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참,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런 원칙과 명분 없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끝나는 마당인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저는 재선의원이고 이런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원칙을 저버리고 대의명분을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짓 하면 안 됩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아마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선택을 잘 하십시오.
누군가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규칙상 본인이 고사를 하고 다시 뽑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고 아닌 것 같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아름다운 관례 지킵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관계가 맞지 않아서)
의사진행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광희 위원 의석에서 - 의원님 신상발언을 해야죠.)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상발언에 관한 것이어서 일단 한번 본인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입니다. 
방금 엄정 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김해시의회는 A조와 B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회총회를 통해서 순서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실제 이번에 239회 임시회 예결특별위원회 구성 시 문제가 되었는데요. 
실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 났던 부분은 239회 임시회는 그대로 B조에 부위원장을 했던 정준호 의원께서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고 그다음에 241회 정례회는 A조의 부위원장을 했던, A조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A조에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239회 임시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방금 발언하셨던 엄정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의 요지는 A조와 B조가 있지만 제가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A조와 B조는 상관없이 순서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하셨고 당시 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할 때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미 결정 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엄정 의원께서는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정이 되었고 제가 추천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A조 부위원장으로서 B조를 맡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고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24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저번에 못 보셨던 그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를 주셨고 열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다함께 동의해 주셔서 제가 위원장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동료의원인 정준호 의원에 대한, 심히 저는 비하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능해서 양보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 있는 관례와 질서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함께 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저는 정준호 의원을 높이 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의원님께서는 정확한 내용 팩트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뽑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 구성을 그대로 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장을 하는 것이 김해시의회의 관례와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 속에 상대의원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님.)
(김희성 의원 의석에서 - 의사발언 다 주는 겁니까?)
○의장 송유인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 안 해봤겠습니까?
사전에 검토 다 해봤습니다. 
부위원장은 A조, B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검토가 다 되었고, 지금 의사계장님 옆에 계시지만 나이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했다 치더라도 그다음 예결위에서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기에서 이상한 발언을 하면서 혼선을 주려고 하는데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무너뜨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선환 의원 의석에서 - 주 의원, 그만 하소.)
○의장 송유인   의장으로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대 때 중간에 추경이 있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류명열 의원님께서 당초를 하셨어야 됐는데 중간 원포인트 추경 때문에 권요찬 의원님께서 한 번 더 이으셔서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잘못된 사례입니다.)
아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잘못된 사례죠.)
그때는 주장을 안 하셨잖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주장 안 했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7대 때 그러면 그때 왜 권요찬 의원님 그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뒀습니까? 
(엄정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야기했는데)
(김창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진행만 하이소.)
아니,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 의원님들께서 합의도출을 해준 내용이었습니다. 
(엄정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간담회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간담회에서 의견표명을 했고 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호선한 의원님들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는 위원들하고 의결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엄정 의원 의석에서 -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류명열 의원님한테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광희 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광희 위원 의석에서 -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골고루 주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 두 번 주고 만약에, 두 번 또 한 턴 남았잖아요.
안 하신다고 하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정영 의원님 간단하게 발언해 주십시오. 
주정영 의원   불미스러운 일로 자꾸 마이크를 잡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관계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이와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217회 임시회에서 B조의 조팔도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을 하셨고 220회, 방금 엄정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A조에 조팔도 의원님께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그때 엄정 의원께서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주셨던 관례를 깬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엄정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이 오히려 관례를 깬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자료를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다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유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의장은 공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주정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조팔도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송유인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송유인   엄정   하성자   김형수
○출석공무원
시장허성곤
부시장김석기
기획조정실장조재훈
일자리경제국장박성연
행정자치국장김상준
시민복지국장임주택
환경국장김태문
안전건설교통국장김치성
도시관리국장강삼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관
보건소장이종학
문화관광사업소장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송홍열
인재육성사업소장류정옥
장유출장소장황희철
○속기사
  이지언   이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