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국장 김봉조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김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광희 의원, 김종근 의원, 허윤옥 의원, 김형수 의원, 안선환 의원, 이정화 의원, 하성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후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시정연설 및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연차보고서를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허성곤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유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재난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류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대공황에 맞먹는 최악의 경제위기와 국가 간, 개인 간 교류가 단절되는 전 지구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2년 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개인위생 관리는 물론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과거와 다른 비대면 방식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례 없는 재난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협조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견디고 계신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재난지원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수차례 핀셋지원과 추석 명절 전후 경제활력자금 지급 등 지난 2년간 시비 805억 원을 포함한 총 4314억 원을 투입하여 코로나 피해지원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우리시 자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민들이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 세심한 방역점검으로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하시도록 방역행정의 고삐를 놓지 않겠습니다. 
민선7기 김해시정이 어느 덧 4년차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임기 절반이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우리시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금도 허투루 보낸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정 주요현안을 살피느라 더 많이 뛰었으며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발전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가야사 복원사업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이어져 제도적 기반과 사업추진의 동력이 마련되었고 국립 가야역사문화센터 유치로 우리시는 명실공히 가야문화권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적 제조업이 주를 이루던 산업구조는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실용화센터 준공,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의생명 특화도시, 첨단산업도시로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도시의 생존 전략이자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ICT 미래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이 될 NHN 김해데이터센터, R&D센터 유치를 비롯해 민선7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2조 6000억 원 규모, 7,081명에 이르는 신규 투자협약 체결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한 신규일자리 10만 개 창출은 10월말 기준으로 9만 5,955개를 만들어 목표대비 96%를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반드시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국제안전도시 공인, 올해 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이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인 김해시립요양원 건립과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으로 우리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안전복지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공모 선정으로 기후안심도시 김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협약 시범사업 추진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의 획기적인 생활환경 변화가 기대되며 전국 최초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 유치로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 전 세계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극복의 대상이 아닌 독감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공존하는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으로 민생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담아 올해 대비 8.3% 증가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사회 전 분야에서 일상회복 조기 실현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재정을 통한 골목경제 회복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는 우리시 역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도심과 농촌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취약가구와 다문화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지역과 계층 간 차별을 없애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미래인재 육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인재 유출을 막고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비롯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지역의 성장 발판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2022년 시정 운영은 조속한 일상회복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가야역사에 기반한 문화도시 활성화 등 시정 전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미래를 위한 준비, 새롭게 도약하는 김해’를 목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골목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골목경제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비대면에 익숙해진 시민들의 소비심리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으로 가계수입을 안정화하고 이에 따른 소비활성화로 골목경제가 살아나 지역경기 회복과 신규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민선7기 취임과 동시에 시민과 약속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조기 달성을 발판으로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적극적인 신규투자 유치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확대하여 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다옴’을 중심으로 청년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청년 중심의 로컬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경제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김해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개소로 소상공인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기존의 의생명산업에 더해 미래자동차와 스마트센서, 우리시가 강점으로 활용한 첨단물류, 탄소중립시대에 필수로 떠오른 수소산업을 우리시 5대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유치한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과 스마트센싱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은 우리시 미래먹거리 확보에 획기적인 성과로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에 핵심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농업분야의 미래산업이라 할 수 있는 치유농업도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 유치를 계기로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본격화하고 인근 봉하마을, 화포천습지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농촌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치유와 힐링의 도시 김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법정문화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문화적 가치가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유치에 이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아 세부 실천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문화도시’라는 비전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고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해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야문화권 중심도시로서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수도박물관과 목재문화박물관, 화포천습지박물관, 최근 개관한 김해한글박물관에 이어 김해시립박물관과 인도박물관 등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자산을 활용한 박물관도시 프로젝트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창작오페라 허왕후, 웹툰 수로의 비 같은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에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5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인프라와 콘텐츠를 집약한 김해시 관광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천만 관광객이 찾는 도시 김해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하나된 열정으로 유치한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도 토목공사를 마치고 건축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 추진하겠습니다.
진영스포츠센터와 활천동체육관, 내외동체육관, 반다비체육센터, 율하체육공원 등 생활체육 인프라도 계획대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자체수립한 2050 탄소중립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과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 확충과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비롯해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를 비롯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같이 다양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만강과 주천강, 용성천, 대청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함께 낙동강 둔치 여가녹지에 시민 휴식공간인 야생화정원, 피크닉장을 조성해 친수 여가공간을 확대하고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국립 김해 숲체원 등 우리시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녹색 힐링공간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소멸로부터 자유로운 지방도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소멸을 막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다 촘촘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도입,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로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소통과 문화거점이 될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살릴 수 있도록 (재)김해시미래인재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자 맞춤형 주거모델인 케어안심주택과 ICT 건강돌봄센터 확충 그리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으로 김해형 통합돌봄을 실현하고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으로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심홈세트 지원과 안심스크린 설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ㆍ창업 지원 등 여성친화도시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공존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단을 구성하여 조기정착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고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도 확대해 세대와 계층에 관계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성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영지구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과 삼방지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선정된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해 5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과의 지속적인 교감으로 지역 특색을 충분히 살려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생림, 상동, 대동권역 농촌협약 시범사업과 주촌면 축사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농촌재생뉴딜사업으로 미래형 농촌 정주공간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협력사업을 활용하여 최대 현안인 초정~화명간 광역도로와 비음산터널을 조기착공하고 도심지 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정식 운영하는 거북공원 주차타워와 연지공원 공영주차장, 동상시장 주차타워를 비롯해 북부동 화정공원, 삼방공원, 진영1지구 등에도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시 미래성장 기반이 될 공공의료기관과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인력공단 김해지사, 법원 유치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앞당길 공공인프라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덕목은 청렴입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경남도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오류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관행적인 업무행태가 아닌 소통을 통한 유연한 사고와 적극행정으로 시민편의를 우선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청렴한 김해, 신뢰받는 시정을 우리시 2,000여 공직자와 함께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내년도 재정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올해대비 약 961억 원을 증액하였음에도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지방채 증액 발행 등 우리시가 가진 최대한의 재정역량을 동원하였으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느 해보다 오랜 시간동안 심사숙고를 거듭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대비 4%가 증가한 1조 9729억 원으로 올해보다 685억 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962억 원 증가한 1조 638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77억 원 감소한 33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065억 원, 세외수입은 740억 원, 지방교부세 2690억 원, 조정교부금은 112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6850억 원, 지방채는 600억 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20억 원입니다.
지방채 600억 원은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토지보상비와 시민 편의를 위한 도로와 문화, 체육, 산업기반시설 구축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의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보다 6% 증가한 62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 종합운동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예산은 124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 예산은 1430억 원, 교통・물류분야 예산은 15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분야 예산에 418억 원, 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림 분야 예산에 1073억 원,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 분야 예산에 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건강을 위한 보건 분야에는 지난해 대비 41% 증액된 335억 원을, 교육 분야는 163억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2498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등 11개 사업에 846억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함께 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신중하게 편성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고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은 민선7기의 마지막이자 민선8기 새로운 시작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을 잘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송유인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선7기 우리 시정을 잘 마무리하고 민선8기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기업가 워렌버핏은“오늘날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 전 누군가가 심은 나무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은 모든 시민이 편안한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한 그루 아름드리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주정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조팔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의원 신상발언에 관한 것이어서 일단 한번 본인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때는 주장을 안 하셨잖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7대 때 그러면 그때 왜 권요찬 의원님 그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뒀습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 의원님들께서 합의도출을 해준 내용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의견표명을 했고 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호선한 의원님들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의회에서는 위원들하고 의결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류명열 의원님한테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두 번, 두 번 주고 만약에, 두 번 또 한 턴 남았잖아요.
안 하신다고 하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정영 의원님 간단하게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