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김해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19일(목)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김명식 의원
  - 하선영 의원
  - 최동석 의원

(10시 개의)
○의장 임용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대현   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1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명식 의원, 하선영 의원, 최동석 의원, 김성규 의원, 서희봉 의원, 배정환 의원으로 총 여섯 분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분으로 먼저 김명식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하선영 의원, 끝으로 최동석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3분)
○의장 임용택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은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답변을 하시는 국장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조발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 오늘 세 분이 하시고 세 분은 내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김명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식 의원 
○김명식 의원  존경하는 임용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가 선거구 출신 김명식 의원입니다.
  제118회 김해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단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행복도시 김해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김종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학교급식비 지원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28억의 예산을 배정하여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5억 원에 비하면 무려 460%나 증액된 금액이고 도내에서 제일 많은 규모입니다.
  그 만큼 우리 시가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 영농법인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식자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운영실태를 보면 물류시스템을 비롯해서 검수시스템 재배농가와의 직거래 과정 등에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예산 얼마 지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급식시스템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도적으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김해시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 끼 당 300원 정도가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비는 전혀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중국산 당근을 국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소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된 사례를 보듯이 여전히 학교 급식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김해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려서 학부모 부담비를 전액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쓰고 그 차액금을 시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의 품목이 제한적이고 또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수급불균형이 불가피함으로 대체품목 납품이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친환경 인증을 포기하는 농가마저 생겨나는 실정이므로 우리 지역의 생산량만으로는 전체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남도에서 입법 예고한 바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설립해서 식자재 수급과 유통, 공급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라남도의 경우 나주시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 급식 식재료를 100%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금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을 평생학습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촌 현실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 재배현황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의 집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주무 부서를 농업영경과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간에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도 지난 5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나주시를 방문하고 또 급식시설을 견학하고 해서 평가결과서와 제안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학교 급식은 단순한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FTA 체결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농촌 현실을 감안한다면 친환경 농산물 공급은 우리 농촌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WIN WIN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김종간 시장님께서 농촌 살리기에 각별한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시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부산간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건설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경전철사업의 경우는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초대형 민자사업이므로 지역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김해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총무국장께서도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타 지역 업체가 공사를 도급 받았을 경우에 가급적 우리 지역 업체와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급자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요청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전철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연 김해시가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 얼마만큼 실효적인 노력을 했는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전철 사업의 토목분야 하도급 현황을 보면 우리 김해시는 총 16개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업체 수는 29.7%로 부산시의 33.3%와 대등한 수준의 하도급 비율을 확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도금액을 보면 김해지역 업체의 하도금액은 139억 원으로 토목분야 총 하도금액 2236억 원의 6.2%로써 부산지역 업체의 하도금액 278억 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는 격입니다.
  아무리 특수 공정에 따른 불가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김해시의 노력의 결과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차량 및 시스템 부분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로템사가 최근 경전철 역사 내 승강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만 설계 시방을 보내면서 불공정한 제한 경쟁 입찰을 유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에는 아남테크라는 승강기 분야 시공능력 평가 순위 7위의 우수한 승강기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업체가 검토대상조차 제외되고 입찰참가의 자격마저 제한받게 되었는지 본 의원은 김해시의 철저한 경위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철 사업 실시 협약 제27조 7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지역 업체의 본 참여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템사가 분명한 근거 없이 지역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실시 협약 위반이며 이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인 김해시의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6월말 현재 경전철 사업은 전체 공정률 21.79%로 계획 대비 106.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진행될 건축분야, 궤도분야 등에 있어서 지역 업체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김해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기지 내 역사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민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의 착공 후 현재까지 주요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부산권에 2개의 역사와 김해권에 1개의 역사를 추가한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설 내용을 보면 서부산 유통단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서부산 유통단지역 신설, 덕두마을 인근의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해 덕두역 신설, 그리고 우리 김해권에 지내동 일원의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내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 당시와 또 착공 당시와 비교해서 도시 환경이 달라지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데 따른 역사 추가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왜 신명차량기지 내 승하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민의 바람이 제대로 검토조차 되고 있지 못한 것인지 그 이유와 대책을 따져 보고자 합니다.
  기지창 주변의 경우 착공 후 푸르지오 1차 아파트 1,072세대가 입주하였고, 9월  경에는 대우 이안아파트 856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근 신명마을에도 아파트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무려 3,000세대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왕의 역사 신설이 확정된 세 곳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역사 신설의 필요성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편익비용 분석을 해보지 않더라도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김해시나 경전철사업단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번 주민 설명회에서도 차량기지 내 역사 신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혹여 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경전철의 공익적 기능과 목적 또한 김해시의 장기적 교통 환경보다는 자신들의 사업과 수익만을 고려한 민간사업자의 의도적인 회피는 아닌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일례로 차량기지 내 역사 설치는 불가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미 차량 기지의 공정이 많이 진행되어 승하차장 설치가 불가능 하다고 하였으나 6월말 현재 기지창의 공정 진행률은 8.07%에 불과합니다.
  또한 차량기지 내 간이승강장은 시설 및 기준 요건에 의거 설치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어디에도 이런 조항은 없으며 차량기지는 운행 구간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 또한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3,000세대의 간절한 바람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김해시가 있는 길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경전철 차량기지 내 승하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김해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책임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용택   김명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학교 급식비 지원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입니다.
  김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학교급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반 시스템의 부재로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며, 친환경 농산물의 다양한 품목 및 생산량 확보 등 보다 효율적인 급식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확보에 대한 우리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 및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 2006년도부터 학교 급식식품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5억 1300만 원으로 35개 학교에 12,500명의 농촌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였으며 연말에 모니터링을 한 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며 친환경급식을 늘려달라는 요구와 시장님의 학교 급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금년에는 전 초등학교와 농촌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 67개교 학교에 52,000여명을 대상으로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자운영 쌀, 친환경 농산물 및 품질인증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과 5월에 급식지원 우수 지자체로 전국에 알려진 전남의 순천시와 나주시를 교육청 담당자와 시민단체 급식심의 위원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시스템은 우리 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며, 오히려 우리 시가 학교와 농가간의 직거래 시스템으로 학교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3, 4년 정도 토양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급식 지원을 시행한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친환경 농산물 품목이 다양화하지 못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토록 제한하고 있어 생산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생산 농가에서 친환경 농업을 다양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적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연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 농산물 수요량을 취합해서 생산품목을 30개에서 51개로 늘려 학교에서 필요한 품목과 생산량이 공급되도록 농산물 재배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식단에 더 많은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시 보조금만큼 학생 부담금을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 사용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또 인력비용 등 과다한 예산 소요로 전국에서 아직 한 곳도 설치한 사례가 없는 학교 급식 지원센터는 경남도에 급식지원조례 제정 등 향후 정부의 지원사항을 봐가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급식지원 우수 지자체로 전국에 알려진 전남이나 제주도에서는 학교 급식 업무를 농업관련 부서에서 전담처리 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부서에서 전담하는 이유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수요와 공급의 적정량을 조정하며 지역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때문입니다.
  우리 시도 급식 업무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용택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명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명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경천절사업의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 및 세 번째 질문인 경전철 차량기지 내 승하차장 신설 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김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과 경전철 차량기지 내 승하차장 신설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은 92년 8월에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 해 4월에 착공된 사업으로 우리 시 일원에서 시행하는 대형사업임을 감안하여 그간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를 적극 독려하여 왔습니다. 
  경전철사업에 우리시 관내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해 4월에 사업시행자와 감리단, 건설단, 시공사 연석으로 실시한 착공보고회시에 모든 공정은 지역 업체 참여와 지역생산품의 자재와 장비, 인력, 각종 용역에 대하여 우리시 관내 업체가 참여 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지역 업체 참여 현황으로는 토목분야 전체 분 총 하도급 금액은 2236억 원으로 그 중에 우리시 구간은 903억 700만 원이며 부산시 구간은 1333억 6800만 원으로써 우리시 지역 업체 시공참여가 불가능한 강교와 교좌장치 등의 특수공정에 소요되는 금액 439억 원을 제외하면 하도급에 관한 금액은 464억 원 중에 139억 원으로 약 30%에 해당되며 부산시 구간은 시공참여가 불가능한 강교 교좌장치 등의 특수공정에 소요되는 금액 559억 원을 제외하면 하도급에 관한 금액은 775억 원 중 278억 원으로 약 36% 정도의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 업체 참여금액은 139억 원으로써 부산시의 하도급 금액 278억 원 금액에 대비하면 약 절반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사유는 부산시 하도급 금액 278억 원 중에 159억 원은 우리시 지역 업체 참여가 불가능한 현장 타설 말뚝 등 특수공정으로 부산지역 업체에서 참여하였고, 우리시 구간 공정상 지역 업체 참여가 불가능한 특수공정이 부산지역 업체와 타 지역 소재 업체로 선정되어 부산시에 비하여 지역 업체 참여금액이 다소 적은 상태입니다.
  올해 지역 업체 참여 계획으로는 포장과 조경, 잡철물과 강관, 말뚝공사, 지역생산품인 레미콘 그리고 골재 등에 대하여 경전철사업에 참여하고 지역 업체가 보유중인 중장비 사용 계획은 덤프트럭 월 600대 등을 사용할 계획이며 기능공 등 연 인원 1,500여명의 우리 시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향후 발주되는 건축공사와 궤도공사 등의 공정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건설단, 그리고 시공사에 대하여 적극 협의 독려 노력토록 하고 또한 우리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관련 업체, 장비, 인력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전철 차량기지 내에 승하차장 신설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구간 중에 부산시의 서부산 유통단지와 덕두역이 추가가 되고 우리 시 구간은 지내역의 추가 설치를 위하여 현재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량기지 주변 시민들의 민원사항인 차량기지 내에 승강장 설치를 위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였으나 경전철 사업의 상업 운행구간은 부산 사상역에서 우리시 신명역으로 차량기지는 상업 운행구간에서 제외되어 있고 차량기지는 차량운행 완료 후에 주변 및 정비를 위하여 입고하는 것으로 차량기지 내 선로개설은 입·출구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차량기지 내 승하차장의 설치를 위하여는 약 300m 정도의 직선 평행선로가 필요하고 평행선로 설치를 위하여는 부지의 추가확보와 본선 종단 선로 조정이 필요로 합니다만 현재 차량기지 내에 토공공정이 56% 이상이며 정비동과 관리동 등 부대시설의 건축공정이 11% 이상으로 차량기지의 전체적인 확장 등 계획변경과 경전철 개통일정의 연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마지막 역인 가칭 신명역과 차량기지간의 역사 설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 역의 설치가 가능한 위치는 신명역에서 약 340m 지점에 신설역의 설치는 가능하나 역사 설치를 위하여는 현재 시공된 교각 구조물을 종단기울기 50/1000에서 3/1000이하로 재시공 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설역과 신명역간의 역간거리가 너무 짧아서 신설 역사 설치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푸르지오 입주자 대표의 요청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시장님 그리고 시의원님이 참석한 간담회 등 역사 추가설치 불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입주민 대표의 이해를 구하였으며 푸르지오 아파트와 그리고 이안아파트, 신명마을 일원에 계획 중인 아파트 입주민의 가칭 신명역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전철의 본격적인 운행시점에 경전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순환버스 등 버스노선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해서 신명역 주변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용택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김명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명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량기지 내 역사 신설에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차량기지 내 승하차장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혹시 수도권 전철 분당선에 있는 보정역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재환   예.
김명식 의원   보정역은 분당선 죽전차량기지 내에 있는 역입니다.
  본래 오리역까지 운행하던 것을 죽전지구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면서 용인시가 앞장서서 역사 건립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업비 92%를 용인시가 부담했고 2004년 11월 개통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이 용인시장께 감사패까지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차량기지 내에 역사 건립이 예가 없다. 관련법규에 따라서 역사 신설이 불가능하다. 공정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를 바 아니라 검토자체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와 사업단에서 자꾸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철도차량기지 설계전문가에게 별도의 자문을 구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본 도면은 차량기지창 평면도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방안은 차량기지창 입구에서 차량기지창 입구부 분기기를 설치해서 현재 기지창 통과 전 하단부 녹지공간에 궤도를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간에 녹지를, 궤도를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직선구간의 중간지점에 승하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직선코스가 300m 거리입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300m가 되어야만이 승하차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 거리가 300m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운영시스템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안은 입구선 분기기를 통해 승하차장 본선으로 진입, 승객이 승하차 후 계속 진행해서 후기 분기기에서 기지창 통과선으로 궤도를 변경하여 출국 후에 십자선 분기기에서 출구선을 궤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재환   예.
김명식 의원   그럼 2안을 제안하겠습니다.
  2안은 입구선에서 분기기를 통해 승하차장 본선으로 진입합니다.
  진입해서 승객이 승하차 후 그대로 들어온 방향으로 돌아나가서 기존의 신명역 기지 분기기에서 출구선 궤도를 바꾸는 방안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건설교통국장 안재환   알겠습니다.
김명식 의원   앞서 말씀드린 보정역의 경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기지창의 제일 첫 선을 이용하고 두 선 회차를 쓰지만 앞쪽은 단선이라 한 대가 나가고 한 대가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결코 불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선연장에 따른 운영부담을 지적하는데 서부산 유통단지역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해 노선이 280m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량기지 내 역사 신설은 기존 노선에 단순히 운행거리만 연장하는 것이므로 노선연장에 대한 건설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역사 신설이 확정된 세 곳의 추정사업비를 보면 서부산 유통단지역이 218억 원, 덕두역이 80억 원, 지내역이 117억 원입니다.
  보정역의 경우 총 사업비가 54억 원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문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차량기지 내에 승하차장을 신설하면 대략 50억 원 정도의 사업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운영시스템 보완을 비롯해서 많은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 편의와 장기적인 교통 환경을 고려한 김해시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지내역 신설에 대한 민간사업자는 직접 공사비 117억 원 외에 8개월의 공기연장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42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었을 때 1년 정도 공기를 단축하는 것은 장난이다, 한 구간을 몇 개로 나누어서 동시에 진행하면 공기단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역사 하나 추가에 8개월의 공기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시민의 편에서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위민봉사의 참 행정을 부탁드리며 제가 제안 드린 방안을 포함하여 차량기지 내 역사 신설에 대한 김해시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용택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재환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이 구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50/1000에서 3/1000으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사실은 급경사로 인하면 안전성 문제 때문에 역 신설이 어렵고 지구내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선로배선 문제도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 내에는 경전철이 출발할 수 있는 일종의 대기차량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승하차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면적이 확장되어야 되고 확장될 경우에는 다시 전체적으로 공기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금융부담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역 하나에 120억 원이 아니고 만약에 공기가 연장될 경우에는 무려 6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식 의원   국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여기 이 부분에 녹지공간입니다.
  지금 차량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총 35대입니다.
  지금 보유한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25편으로 알고 있는데 3편은 여유차량입니다.
  그리고 사상역에서 4대가 쉬고 있죠. 그러면 지금 35대의 쉴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제가 1안에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들어가는 기지창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 2안을 분리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기술적으로나 제가 철도시설 전문가에게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   제가 경전철을 전문으로 하는 경전철조합에 의원님 건의사항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영 의원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이 잘 사는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종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하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한옥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체험관은 관광객을 받을만한 시설이 별로 없는 이곳 김해에서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옥체험관은 한옥호텔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체험을 시키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김해의 한옥체험관이라는 명칭은 누가 보아도 전주의 한옥체험관처럼 한옥에서 전통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인냥 들립니다.
  그래서 체험관에 오신 관광객들은 손님이 숙박 중인 이 방, 저 방을 열어보려고 한다거나 가족을 데리고 와서 체험공간이 없다며 불평을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관광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명칭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숙박업소로 이름을 바꾸든지 또 체험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기능보강을 하든지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옥체험관은 한옥호텔의 역할을 하고 그 인근 주변은 전통 마을의 외형을 갖추어서 특산품을 파는 시장과 가게, 식당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등의 모습을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수로왕릉, 봉황대, 대성동 고분을 연결하는 전통한옥단지가 된다면 인근 부산과 창원의 가족 관광객들이 김해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관광수입도 증대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인근 지역을 매입하여 관광단지를 만들든지 전통한옥을 짓거나 보수할 때 시에서 지원을 하든지 한옥마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시는 관광 하드웨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해 놓았습니다만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콘텐츠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해시 현황을 분석해 놓은 2020년 김해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풍부한 가야문화 자원은 있지만 단조로운 관광시설, 홍보, 마케팅기능의 약화로 김해의 관광자원에 대한 인식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낮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타 시군과의 차별화를 가지고 문화콘텐츠 개발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만 시에서는 막상 시가 아닌 김해지역에 시민이나 민간단체들이 콘텐츠 개발을 하게 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김해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제 경전철이 개통되려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인근 부산이나 창원에서 가족끼리, 연인끼리 올 수 있는 그런 김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첫 번째는 김해시가 문화적인 발전을 하려면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거나 문화관련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문화전문가, 문화 봉사자를 양성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우리시가 문화콘텐츠 개발 네트워크나 포럼을 만들어서 원하는 지역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역동적인 문화 생산 거버넌스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김해시 성 인지 문화정책과 소외계층 문화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는 성 인지 문화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축제를 지원하거나 혹은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이런 소외계층에 문화역량을 기르려는 문화정책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여성정책팀을 만들어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성 인지 문화정책은 무엇이며 노인, 장애인 등 이런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또 앞으로 지역의 문화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김해시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배분을 보면 총 57억 1355만 2000원에서 영어와 영재교육에 절반이상 지원된 반면 방과 후 학교나 학교급식비 지원은 모두 합쳐서 10%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에도 영어와 외고 지원액이 33%에 달하고 방과 후 학교는 4.94%에 지나지 않아서 일터로 나가야 하기에 어린 학생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학부모를 여전히 외면하는 정책 또 다양성이 부재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어릴 때부터 영어교육을 많이 받은 가정 경제력과 또 영어를 많이 시키는 부모를 가진 그런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시가 지원하는 영어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사교육비 지원이 어려운 중산층 이하의 아이들이나 비교적 교육기회가 적은 지역을 우선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외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신문에서 몇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05년 당시 송은복 전 시장은 외고 유치를 위해서 김해외고 교장에게 중형승용차와 35평 아파트 및 본봉의 100%에 이르는 수당을, 교사들에게는 30평 아파트와 본봉의 50%에 이르는 수당을 주고 김해외고의 학생들에게는 1인당 수백만 원의 경비가 드는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는 약정서를 썼었습니다.
  이런 약정으로 인해서 김해외고에 총 4명 중 3명이 타 지역 학생인 전국구 모집의 김해외고 학생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대부분이 김해외고 전 학생에게 미국 해외연수를 김해시가 대폭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는 인색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영어를 우대하고 가진 사람을 우대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의 교육보조금 지원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한 부분과 효과, 그리고 김해외고의 지원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어 광풍이 불면서 원어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어민교사 채용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인으로서 자질문제가 제기되거나 심지어 학력을 위조하거나 또 우리의 정서나 학생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원어민교사들과 원어민교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교선생님들과의 마찰로 문제점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가 지원하는 원어민교사의 졸업장 등 자격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거쳤는지 또 그들을 누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취업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시 여성취업자 현황에 의하면 2006년도 여성구직자는 1,143명, 남성 구직자는 920명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취업을 더 원하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도 보육과 관련한 30대가 제일 많아서 독립적인 삶과 경제적 원인으로 인해서 여성취업은 이미 절박해서 아주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도시 창원의 경우를 보면 원 스톱 여성취업지원기관인 경남·창원여성 희망일터 지원본부가 개소를 하여서 여성구직자들을 위해서 기업수요에 맞는 기술과 기능교육, 현장체험 교육 등을 실시했고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희망반찬점도 운영하며 또 여성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취업설계사 제도도 있어서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또 콜 상담전화도 개설하고 이런 여성취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김해여성들을 위한 취업알선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취업에 대한 실적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연초에 여성의 사회, 교육, 문화활동 공간으로 160억 원의 여성센터를 짓겠다고 하다가 5월에 주요 업무계획으로 180억 원의 여성수련원을 짓겠다고 하는 등 계획이 자꾸 바뀌어서 무슨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과연 이 계획이 제대로 현실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여성들의 공간인 여성센터 건립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임용택   하선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선영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김해시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종숙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종숙입니다.
  먼저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사항 중에서 한옥체험관의 역할과 주변 한옥마을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한옥체험관은 가야역사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전통숙박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6년 9월에 개관하여 가야대학에 위탁 현재는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루 숙박할 수 있는 정원은 40명으로 현재까지 3,174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전통생활체험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관 이후에 다도 시연, 예절교육, 전통공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는 우리 한복 바로입기, 전통생활체험 활동과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문화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왕릉주변을 한옥마을로 가꾸기 위해서 먼저 한옥체험관을 건립하였으며 수로왕릉 앞에서 김해도서관에 이르는 왕릉길도 정비를 마치고 김해도서관에서 왕릉과 가락로에 이르는 도로주변의 건물을 한옥으로 유도하기 위해 왕릉길 특성화 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해시 전통문화의 거리 환경개선 지원조례를 2004년 10월 26일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들이 경제능력이 열악하고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한옥마을 조성에 참여의지가 낮아 사업추진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참여유도와 지원을 통하여 한옥체험 본래의 의도와 계획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한옥체험관의 시범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한옥마을 확대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옥체험관이라는 이름에 맞는 질 높은 숙박시설과 체험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찬란한 가야역사 고장으로서 가야문화를 바탕으로 이를 계승발전시키는 문화하드웨어 구축을 위해서 1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성동 고분박물관 건립, 봉황동 유적지 정비, 가야의 거리, 수릉원 조성과 아울러서 김해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등 문화예술 공연장의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개발이 더욱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서 가야축제의 통합, 제4의 제국 가야역사 다큐멘터리 제작과 아울러서 문화원의 민간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콘텐츠 확산을 위하여 희망하는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포럼개최, 문화콘텐츠 공모제 실시를 통해서 선정된 창의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단체에서 직접 추진할 콘텐츠 사업의 경우에도 필요한 예산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성 인지 문화정책과 소외계층 문화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의 성 인지 시책은 양성평등 기조를 확산시키고 성차별 없는 문화시민으로서 문화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실버계층을 위한 관광·휴양시설 확충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허황옥 실버축제 지원, 할머니 합창단 지원, 여성자치회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여성정책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성 인지 문화시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사업은 장애인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등에 문화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공연하고 있으며, 김해여성복지회의 할머니 무용단 운영과 문화원의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에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문화정책 발전 방안으로 문화의전당 등 기존 문화시설의 이용도를 파악하여 시민들의 이용기회를 확대 시켜 나가는 다양하고 독창적인 시책을 개발 추진할 것이며, 또한 창의적인 민간문화 예술단체에 대하여는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금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며, 메세나(Mecenat)운동을 활성화 시켜서 기업체가 예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용택   방금 문화관광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하선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선영 위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국장님, 이제 막 국장님으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거 한번 질문해 보고 싶고 꼭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이 한옥체험관 수탁 운영협약 내용 변경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경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손실은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책임은 없고, 손실 비용은 시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에 수탁을 받은 가야대학교의 현  경영평가를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업종별 총 매출액을 달 별로 나누어 보니까 한옥체험관 숙박비는 한 달에 480만 원, 한식당은 2100만 원, 찻집은 116만 원 또 찻집 기념품은 46만 원 이렇게 매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경영의 합리화, 수탁 운영 협약서의 합리화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위탁기간이 끝나면 앞으로 한옥체험관을 어떻게 운영 합리화를 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종숙   지금 현재 가야대학교에서 개관을 하기 전에 7월 달에 수탁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2월 30일까지 시범 운영기간으로 보고 2개월 전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한옥체험관을 어떻게 경영수익을 올릴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가면 더욱 더 발전할 것이냐를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발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결과는 사실 여러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준비를 하셔놓고 12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한옥체험관의 위상과 120억이라는 예산에 맞는 그런 어떤 훌륭한 위탁자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셔서 아름다운 이런 한옥체험관이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한옥체험관과 연계한 관광 산업화의 부흥을 김해시가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종숙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용택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위원의 두 번째 질문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세 번째 질문인 김해시 여성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입니다.
  먼저 하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교육보조금 지원 원칙과 목적이 무엇인지 또 가장 역점을 두어 지원한 부분과 그 지원 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보조금 지원 목적과 원칙을 요약한다면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인재 육성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선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총 사업비 132억 원 중에서 원어민사업 26억 원, 외고 지원 24억 원, 영어캠프 2억 2000만 원 등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골고루 안배하는 것만이 교육을 향상 시키는 방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때로는 집중적인 투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집중투자를 하면서도 교육 소외계층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고교 수준별 보충수업에 저소득층은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영어캠프에 저소득 자녀 120명 수업료 전액 지원, 방과 후 학교수업료 지원, 보육실 설치 등 저소득층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한 사업은 원어민 사업과 김해외고 지원입니다.
  그 효과는 3,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원어민 교사 수업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고 실용영어 습득, 사교육비 절감 등에 80%가 만족감을 표시하였고 수업시간을 더 늘려 달라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공통된 요구사항으로 중·고등학교까지 원어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김해외고 지원에 대한 효과는 최고 학년이 2학년으로 대학 진학 등의 직접적인 성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 1, 2학년 학생들이 각종 외국어 경시 전국대회의 입상으로 김해외고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주요 성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6월에 고교생 일본어 말하기 대회 최우수, 8월에는 전국 중·고등학생 일본어 학력 경시대회에서 고등부 금상 및 은상, 10월에는 전국 영어말하기대회 고등부 대상과 국제 통역사절단 선발대회 국제통역 부분에서 동상을 수상하였고 올해는 5월에 국제청소년연합 영어경시대회 대상, 제11회 대한민국 영어말하기대회 대상 및 최우수상과 전국 금연 영어웅변대회 최우수상, 6월에는 한국 교육방송 영어경시대회 2위와 전국 고교생 영어 평화에세이 공모전 대상 등 10여 개 부분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우수 학생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생겼으며 학교장에게 학교운영권이 대폭 주어지는 자율학교 운영으로 전인교육 강화와 다양한 교수 방법의 시범 등 학교 운영의 혁신을 통한 지역사회의 모델학교로서 다른 학교의 혁신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중등교사들도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외고 교사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김해교육 발전을 이끌어 갈 견인차가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교사 현황과 채용 및 검증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전 초등학교 56개교에 36명, 읍면 지역 중학교인 진영 여중과 생림중학교 2개 학교에 1명, 김해외고에 3명 등 총 40명의 원어민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원어민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영어회화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사학위 소지자가 31명, 석사 학위 소지자가 8명, 박사학위 소지자가 1명이며 그 중에서도 교육학 전공자이거나 교사 자격을 갖춘 원어민이 10명입니다.
  원어민들은 학급 수를 감안해서 1인이 1개교 또는 2개교를 순회하며 주당 25시간 내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을 채용하는 방법은 재계약과 신규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원어민 40명 중에서 24명은 해당학교에 근무 평가를 통해서 학교장으로부터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원어민으로서 본인도 재계약에 동의하여 2006년도에 이어 재계약한 자이며 16명은 올해 신규로 채용한 자입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직접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게재하기도 하고 자매도시 교육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기존에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의 출신대학이나 인맥 등을 통해 추천받은 자를 지원자로 모집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집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치고 2차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원어민 선발심의위원회의 직접 대면 및 전화면접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으며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서 일선 학교에 배치합니다. 
  원어민이 국내에서 영어회화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법무부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원어민이 제출한 학위증과 성적 증명서 등 모든 서류에 진위여부를 조회하고 과거 국내 고용 이력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 심사에 통과해야만 원어민은 국내에서 영어회화를 지도할 수 있는 사증 즉 이투(E2)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이 교사로서의 성품 즉 자질을 갖추었는지 원어민을 잘 아는 사람 학교 은사나 과거 고용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검토 확인하거나 면접에 응하는 태도나 말씨 등을 통해 판단하기도 하고 연수기간 동안 관찰을 통해 판별하고 있으나 원어민의 교사로서의 자질을 정확히 가려내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학교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원어민의 근무상황 및 생활 태도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각 학기말 근무 평가를 통해서 학교 생활이나 수업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고용계약을 취소하거나 재계약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취업 대비 취업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6월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 및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우리시 여성 2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업 훈련을 받아서 전문 직업을 원하는 여성이 152명으로 전체의 57.8%로 가장 높았으며, 파트타임을 원하는 여성이 18.6%, 창업을 원하는 여성이 12.6%, 단순 직업을 원하는 여성이 9.5%, 기타가 1.5%로 조사되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문직을 원하는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여성의 취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여성취업, 창업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등을 통해 2006년도에 훈련 수료자 4,817명 중에서 2,838명이 2007년도에는 훈련수련자 2,641명 중 1,572명이 산모도우미, 가사보조원, 피부관리사, 한식조리사, 기업체 경리, 사무직 등에 취업하여 구직 희망자의 90% 이상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일자리 창출 담당을 통하여 2006년도에 구직자 1,143명 중에서 627명, 2007년도에는 구직자 479명 중에 295명이 생산직과 사무직, 미화원 등으로 취업하였으며, 저소득 자활근로사업으로 2006년도에 230명, 2007년도에는 270명이 간병인, 자원재활용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사업과 한국어 강사 파견 사업 등으로 5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라 여성 인구의 증가와 사회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금년 6월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유 분원을 개원하여 피부 관리실과 컴퓨터실, 조리실 등 여성에게 적합한 전문 직종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김해 여성 희망의 일터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는 등 여성들의 취업 알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교육관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여성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여성의 일터를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여성센터의 구체적인 사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여성회관은 1982년도 설립되어 규모가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우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여성센터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여성센터는 삼방동 83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21,087㎡, 규모는 연면적 5,000㎡ 정도로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은 다목적 교육장, 보육시설, 다목적 문화공간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3월에 여성가족부와 기획예산처를 2회 방문하여 지원을 건의하였고, 지난 4월에는 경남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시 실시 설계비를 확보하고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센터의 구체적인 사용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여성과 관련된 정보, 교육, 문화 및 여성의 쉼터나 피해여성 일시보호 등 여성 정책 통합시스템을 갖추되, 기본 실시설계 시 시민과 여성의 의견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립 후에 사용방안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용택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에 하선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글로벌시대에 원하는 인재육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원칙은 지방재정교부금 목적에서 밝혔듯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입니다.
  균형발전이란 예를 들자면 상동과 내동이라는 지역에 교육 균형과 상하 경제계층의 균형을 배려한 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사전 조치나 사전 조사, 인식이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비 예산 배분을 보면서 시가 어떤 원칙으로 예산 배분을 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시민의 자녀에게 방과 후 학교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학교가 그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면 시설이나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현장 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결정하는 방법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영재교육원이나 영어캠프 등에 인원을 배정할 때 학생 남여의 성비율을 고려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외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해의 교육발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발전은 김해외고의 교육발전을 얘기하셨는데 김해외고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김해는 평준화 2년 지났지만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의 수준은 오히려 상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박탈감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김해외고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원 철학이 부재한 영어 광풍이라는 그런 유행에 편성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 편중 지원 문제나 김해외고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김해외고가 지역민의 세금을 이처럼 많이 쓰려면 지금처럼 김해지역 학생의 입시전형 요강이 김해지역은 20%, 전국은 80%입니다.
  이것이 반대로 바뀌어야지 김해 지역민의 세금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김해외고는 전국의 명문고가 되겠다는 그런 명예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역의 학생에게 더 많은 문호가 개방되어야 하며 지역민의 세금으로 낸 학교에서 지역민 자녀들의 사랑을 받는 지역의 명문고로 거듭나든지 또 특혜가 아닌 다른 국립학교와 같은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야지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을 키우고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우게 되고 이런 곳에 교육보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 학생들이 타향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우리 지역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에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여러 다방면에 있습니다.
  학교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의 초등학생, 중등학생을 위한 지역센터에서 그런 역할로 보호하고 공부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들이 적극 밀어 드리고 있고 지금 김해외고에 대해서 우리 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다가 문호를 80으로 개방하고 외지에다 20%로 개방하라고 하셨는데 김해외고에 특수목적고 설립에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명문고를 하나 만들겠다. 일단은 모든 지역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자면 교육이 우선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성은 세계가 알아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히려 김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김해외고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모든 중학교에다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비 비율은 지금 여학생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성비 비율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외고는 그렇습니다.
  아까 인재 얘기하셨지만 영어 잘 한다고 인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해가 현재 제일 문제가 바로 김해외고를 빼고 현재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다른 타 도시 창원이나 진주, 마산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아이들을 위한 정책들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따르면 저 역시도 고교 수준별 보충수업에 관한 설문지를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설문지도 또한 읽어 보았고요. 고교수준별 보충학습은 학생도, 학부모도, 교육사도 모두 다 만족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교수준별 보충학습을 2년이나 하시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 말고 정말로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뭔가 열심히 하면 시에서 더 많은 예산지원이 온다는 어떤 희망, 김해외고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타 고등학교에도 김해시가 김해외고만큼의 어떤 지원을 한다면, 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진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의 어떤 수준이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진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제 이후에 평준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너무 빠르게 평준화지만 수준 하향이 아니라 수준 상향 되었습니다. 
  저도 김해시의 평준화 된 이 많은 학교들이 김해외고가 아니라 이 많은 학교들이 수준이 상향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해시가 교육보조금 지원금을 가지고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 준다면 이들이 김해외고에 가지는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설문지 저도 읽어 봤습니다. 
  아주 부모들이 만족해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취지도 좋고 김해시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선에 원어민 교사들을 배치할 때 그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나 교육 등 교류에 관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원어민들이 우리 지역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일선 교사들에게도 필수적으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시켜서 현재 원어민들 교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그런 차원 높은 화합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에서는 이런 수혜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이런 시행초기에 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면 원어민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어떤 정책들을 아마 만들어 내지 않을까 지혜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해보고자 해서 제의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어민 교사들을 우리 문화하고 학교 내에서만 그 분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펀펀잉글리쉬 해서 그게 영어로 해서 펀펀이지 우리말로 하면 뻔뻔한 영어,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원어민교사 그 사람들의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노는 날 연지 공원이나 여러 다양한 쪽에다 배치를 시켜서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도 그 사람들 이해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물론 그 부분도 사실은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것이 원어민들과 만났을 때 이질감을 학생들이 극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80%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차원 높은 화합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학부모 빼고 학교와 선생님들간에 문제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저기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학교 중에서 원어민 교사에게 제일 만족하는 부분이 한국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제일 만족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 분이 티칭(teaching)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한국의 정서나 우리의 문화 그런 교육적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학교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또 원어민 이런 부분이 유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용택   국장님 우리 하선영 의원님 지적하신 것 꼼꼼하게 챙기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용택   더 하시겠습니까?
하선영 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인제대 용역을 주어서 발표했던 김해시 사회복지계획에 따르면 김해시 여성복지 정책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경제활동이 활발한 20대, 30대, 40대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바에 따르면 현재 김해시에서 경제진흥과, 산업육성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노동부, 도에 지원을 받아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성을 위한 실과에서는 500만 원의 너무 적은 예산으로 취업에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님이 우리 김해의 젊은 여성들의 취업이나 직업훈련서비스를 더 확대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인력센터에서 한 장유분원에 김해시가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이들에게 좀더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냥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   여성취업을 위해서 우리 김해시 여성인력센터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산업육성과나 경제파트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여성취업을 위해서 하는 일은 별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원부서입니다.
하선영 의원   직접적인 지원은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안심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의 여성회관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래전부터 여성취미교실, 문화강좌운영 또 취업교육 등으로서 기존의 여성회관이 하는 일들을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나 인력센터, 문화센터에 그 역할을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성정보센터나 여성개발은 여성인력 및 취업센터 등으로 그 기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기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센터를 지으려고 혹시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 경남도 투융자심사 시에 제가 도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여성센터는 안 된다고 하고 또 여성수련원으로 접수되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도의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180억 원 예산 중에 140억 원을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고 나머지는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어제 받아본 자료로는 다시 또 75억 원의 사업비로 여성센터를 짓겠다고 하니 물론 저는 좋은 여성공간을 바라는 여성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여성센터가 아니라 여성수련관으로 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센터로 짓겠다고 한다면 도에서 과연 승인이 날 것인지 또 국비신청으로 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   하선영 의원님께 그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었습니다.
  저도 여성가족부의 국장을 만나고 기획예산처도 뛰어 다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우렸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수련원 자체가 여가부에서 독립적인 사업으로 김해시 주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체 많이 올라가고 여기는 2회 올라갔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5, 6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여가부에서 쩔쩔매시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비는 양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그 부지에다가 쌍둥이 건물처럼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그것하고 부득이 시비로 하든지 어떤 사업비를, 안 그래도 우리 집행부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 돼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여성수련원이나 여성센터나 말이 그곳에서 그곳이지 국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쪽은 그렇게 하고 소프트웨어쪽은 저희들이 종전에 하던 프로그램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신선한 프로그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아이디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또 필요하다면 해외의 어떤 소프트웨어도 저희들이 모아서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선영 의원   그러면 국비도 받지 못하고 현재 도비도 받지 못하고 시비 75억 원으로 짓겠다고 다시 사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   수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다시 수정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   예. 거기에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
하선영 의원   하키장 그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   예. 하키장입니다.
하선영 의원   걱정이 됩니다.
  아까 김해 여성센터는 어떤 목적과 모습으로 지어져야 하는지, 이 기관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김해여성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공청회나 의견청취를 거쳐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 지역에 능력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우려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여성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좋은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용택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6장 제73조 2의 2항에 보면 의원님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이며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안 지키시더라도 참고하셔서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집행부와 자주 의논해서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의논하는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임용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최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석 의원 
○최동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해시 바 선거구 최동석 의원입니다.
  행복도시 김해를 위한 귀중한 시간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장유 신도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두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현재의 장유출장소 위치를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위치로의 이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장유출장소는 2005년 2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장유출장소 직제 승인을 득한 후 2005년 4월 4일 장유출장소 개소를 하게 되었으나 행정자치부 승인 후 2개월여 만에 설치를 하면서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 장유 쓰레기 소각장 관리동에 임시로 출장소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유출장소의 설치 목적은 장유 주민들의 복지증진,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시청까지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줄이고 즉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뜻을 모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승인되었습니다.
  장유출장소 설치 당시에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장유 중심지역에 설치를 강력하게 희망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유출장소가 장유면의 외곽지역에 설치됨으로써 복지증진과 신속한 민원해결이라는 당초 설치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예산낭비와 인력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김해시의 졸속 행정에 장유면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장유면은 2007년 6월말 기준으로 인구가 30,036세대 94,088명으로서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산·진해 신항만 배후도로 및 철도, 김해관광 유통단지가 완공되면 향후 2016년이면 인구 22만명의 우리시 서남측의 신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장유 신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장유출장소를 장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유의 중심지역에 빠른 시일 내 신축 이전을 추진하여 출장소 설치 목적에 맞게 장유 주민들에게 더욱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행정기구 직제 개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희망하면서 장유출장소 신축 이전에 대한 시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장유 신도시의 효율적 행정관리와 주민 복리증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장유출장소를 일반 구청제 또는 자치구청제로의 전환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유면은 인구 규모로 김해시의 20.4%를 차지하고 지방세 부담액도 김해시 전체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유면 인구 구성은 지역 원주민과 부산·마산·창원·진해에서 이주해 오신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약 87%가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오신 이유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이 약한 실정입니다.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오신 대부분의 주민들은 장유를 대단한 신도시라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단순 인구 증가를 이유로 분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분동이 되면 농어촌 자녀대학 입학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치원 수업료, 초등학교 급식비 및 중·고등학생 학비 부담증대, 농어촌 교사우대 가산점 폐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담률이 증가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 것이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제외되거나 줄어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다수의 여론이 있는가 하면 장유 신도시 명칭에 맞게 독립 시로 하자는 여론, 또는 분동하자는 여론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분동하게 되면 동사무소와 공무원 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행정 관리상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지방재정부담이 초래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도시형 위주의 동 기능구조로 개편됨으로서 동지역간 지역주민의 갈등과 대립 등으로 면민의 결속력이 떨어지고 애향심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분동 문제보다 장유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회관과 도서관, 운동장과 같은 주민숙원사업 추진, 공공서비스 시설 설치와 확충이 더 시급한 과제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해시의 계획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유면 지역은 “2020년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상 기존 시가지를 포함한 도시지역으로 지정 완료되었고 도시지역의 관리 및 개발은 본청의 업무로 분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며 분동은 행정의 간소화, 광역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행정조직의 개편은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행정 편익보다는 주민 편익과 안정적 재정 확충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장유 신도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유출장소를 격상시켜 일반 구청제나 자치구청제 실시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현안사항은 장유발전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용택   최동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동석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장유출장소 신축이전 및 두 번째 질문인 장유출장소를 격상시켜 일반 구청제나 자치 구청제로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완석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최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유출장소의 신축 이전과 구청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신축이전 여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장유면민이 행정처리를 위해 시청까지 방문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지난 2005년 3월 장유출장소를 개소하여 4급을 소장으로 한 3과 14담당의 조직과 56명의 정원을 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현 장유출장소는 부지면적 6,606㎡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면적 1,789㎡의 건물 규모로 한 복합행정 사무동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 청사가 주민들의 이용에 다소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사무공간으로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부족함이 없고 특히 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장유출장소 신축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50만이 넘어 구청제를 실시해야 할 경우 현 출장소의 건축 이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구청제 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를 살펴보면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관할 안에 두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구청제를 실시한다면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가 설치될 것입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46만명입니다.
  최근 4년간 우리시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3.82%입니다.
  이러한 인구증가를 토대로 한 우리시의 인구추이는 2010년에 50만, 2020년에는 60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50만이 초과하면 법상 구청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제 실시에 따른 수입비용과 행정효율을 따져서 구청제 실시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 이후 우리 시의 인구증가 추이와 행정, 환경변화 등 사전에 대비 분석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용택   총무국장의 답변에 최동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동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분동추진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박완석   지금 분동 추진의 우리시 입장은 현재 아직 분동에 대한 검토가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유지역 발전과 또 추진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또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시에서 장유면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명회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석 의원   분동추진 목적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최동석 의원   현재 출장소 위치가 우리 장유면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완석   현재 출장소의 위치는 다소 면민들의 행정편의에 대한 접근성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석 의원   장유면사무소에서 행정이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출장소를 설치했는데 설치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분동을 추진하는 계획이 면 자료에서 제출한 내용에도 물론 시에서 제출하셨겠지요.
  2010년까지 가상 계수로 해서 4개동을 분동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실제 율하2지구 개발 계획은 2012년에 준공 예정이고 또 지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제 가상 계수 2020년까지 그 계획이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인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동은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깔고 있기 때문에 분동보다는 직제가 편성되어 있는 장유출장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의 위치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박완석   최동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유가 우리 지역에서는 급격하게 발전을 해오고 있고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이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동석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중장기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유면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부과액이 2006년도 기준으로 김해시 전체 4250억 원 중에 1000여억 원인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김해시에서 장유면에 연중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006년도에 약 170억 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약 130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0%내지 15%밖에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부과된 지방세 부과액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유면은 문화 복지시설이라고는 장유문화센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 여성, 청소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박완석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용택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총괄 답변은 내일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의원 : 20인
○출석공무원
시장,김종간
부시장,김종진
총무국장,박완석
주민생활지원국장,김필선
경제환경국장,윤상기
도시관리국장,어윤환
건설교통국장,안재환
문화관광사업소장,이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동준
상하수도사업소장,박종춘
보건소장,김진삼
장유출장소장,김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