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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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해 조명사업 수의계약 관련 건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49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2.10.28 금요일 | |
| 질문 회의록 | 제9대 제24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질문 영상회의록 |
제9대 제24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이미애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LEDㆍ등ㆍ조명 관련 수의계약사업에 대한 쪼개기 의혹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확인되는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 김해시 집행부에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정질의로 향후 사랑하는 우리시가 더욱 발전하는, 그리고 전진하는 김해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1, 화면을 주시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1인 수의계약 자료가 계속 변한 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다른 사례들도 너무나 많지만 세 가지 사레만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전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자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면 세 사진 모두 계약명이 무계 먹거리촌 디자인경관 조성공사 관급자재 구입입니다. 이것 또한 수의계약입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어느 시점에 준공금이 늘어났다가 또 대폭 줄기도 합니다. 준공금이 시점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더 많지만 세 가지 사례 정도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단순한 오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해당물품 수의계약 자체의 금액이 변한다면 백보 양보해서 이해가 되지만 공사 전체 준공금이 적게는 억 대, 크게는 10억 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질의2, 현재 김해시의 물품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같은 사업을 색깔별로 구분했습니다. 구매물품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같은 사업이며 합계금액이 2000만 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편의를 위해 물품을 개별적으로 계약한 일명 쪼개기 계약의 정황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쪼개기 계약을 한 각각 업체가 모두 같은 주소로 확인돼 한 회사로 추정되는 바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면 김해시 수의계약 관행을 훤히 꿰뚫고 있는 업체가 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맺음에 있어 허술함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품 수의계약을 맺은 시점을 보면 계약일자가 모두 같은 날 또는 다음날 정도입니다. 수의계약을 체약할 당시 계약담당자는 업체 주소가 모두 동일함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똑같은 회사로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확하고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예전에 있었던 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쪼개기 계약의 정황은 2022년 현재에도 확인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공무원과 특정업체 간의 친밀한 유착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자는 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3, 2016년부터 2022년 현재 김해시 LEDㆍ등ㆍ조명 관련 수의계약을 조사해 본 결과,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앞에 언급한 주소가 같은 회사 세 그룹 정도 확인되었습니다. 편의상 A, B, C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A그룹은 미다스, 케이에스, 문라이팅, 엘라이팅, 미디어엔메세영남 총 5개 회사의 주소가 동일합니다. B그룹 세영, 보광라이팅, 서영엘이디 총 3개 회사의 주소가 일치합니다. C그룹은 월드라이팅, 빅터디자인 총 2개 회사의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1인 수의계약은 A그룹 18%, B그룹 15% 상당히 높은 비율로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약 3개의 그룹과 3개의 업체가 김해시 조명 관련 수의계약의 58%를 점유하고 독점했습니다. 이는 김해시가 특정업체만 배불려 주기 위한 꼼수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정 몇몇 업체에 편중되는 수의계약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명확하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질의4, 여러분들은 미디어 파사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김해가야테마파크 테마조명 설치공사는 2016년 6월 1일에 계약하여 2016년 8월 31일에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맺은 3일 후에, 자료를 보십시오. 6월 1일에 계약을 하고 미디어 파사드 시연은 3일 이후 6월 4일에 시연하게 됩니다. 미디어 파사드 쇼인 철광산 심포니를 매일 저녁 이후에 실시한다는 기사가나오기도 하죠. 옆에 기사를 잘 봐주시고 빨간체크 잘 읽어봐 주십시오. 또 그 기사에는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기사내용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사 공고일시가 2016년 5월 23일이라고 감안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시간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1일에 계약하고 4일에 시연합니다. 통상 미디어 파사드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업계 관계자의 전언을 볼 때 계약 후 3일 만에 미디어 파사드가 시연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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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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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4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날짜 | 2022.10.28 금요일 |
| 답변회의록 | 제9대 제24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답변 영상회의록 | |
| 행정자치국장 김봉조 | 답변내용 | ||
|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 조명사업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 홈페이지에서 출력된 1인 수의계약 정보공개 자료의 준공금이 시점에 따라 변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는 회계과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계약내역을 입력하면 행정안전부 e호조사업단에서 읽기만 가능한 뷰어자료로 전환하여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에 제공하고 이를 각 지자체 홈페이지 관리 업체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해 회계연도가 지난 자료는 접속권한이 없어 그 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2015년 최초 운영되다 보니 몇 년간은 시스템 버그로 인해 잦은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이 내용 또한 시스템상의 오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각기 날짜를 달리 조회하신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행안부 e호조사업단에 문의하셔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물품 수의계약 금액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견적서 제출 가능한 물품 수의계약 금액은 추정가격 2000만 원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면 2100만 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사업명의 물품 수의계약인데 항목을 쪼개어 물품을 각각 다른 업체에서 계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대상 물품의 구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물품 분류기준과 이외 항목에 대해 조달청에서 분류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품목별로 세부품목번호를 부여하고 세부품명을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그 분류기준에 따라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또한 물품별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입찰이나 수의계약 시 그 분류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즉 세부품명이 다른 경우 각기 다른 제품으로 보고서 입찰이나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건도 당시 기준에 맞추어 품목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업체에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주무부서는 계약 당시 각각 계약한 다른 업체와 주소가 동일함을 인지하였거나 같은 회사로 의심된다는 정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17년 당시 한 사업 내에 같은 주소지를 둔 업체가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건의 계약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동일 사업 내에 같은 주소지를 둔 다수의 업체가 계약한 것은 충분히 특혜와 오해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회계부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다르면서 주소지가 같은 업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당시 담당국장은 아니지만 지금에 와서 살펴봤을 때 계약부서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처럼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담당부서 계약절차 교육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히 확인하여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문제시되는 업체를 발견 시에는 조사 후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하거나 페널티 부여, 계약배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16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김해시 조명ㆍ등ㆍLED 관련 1인 수의계약이 특정 몇몇 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조명ㆍ등ㆍLED 관련 1인 수의계약을 살펴본 결과 특정업체가 전체 수의계약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회계과에서 통상적으로 업체선정 시 지역업체 우선, 사업부서 추천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다 보니 특정업체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1인 수의계약 기회를 골고루 나누지 못한 점은 분명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향후 수의계약 시 사업자 동일성 유무를 파악하여 같은 사업 내 동일사업자 1건 외 참여배제, 업체 계약이행실적, 사업부서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미흡한 업체를 퇴출하는 등 앞으로는 관내 조명 관련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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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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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4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날짜 | 2022.10.28 금요일 |
| 답변회의록 | 제9대 제24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답변 영상회의록 | |
| 문화관광사업소장 배선영 | 답변내용 | ||
|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배선영입니다.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의하긴 네 번째 김해가야테마파크 테마조성 설치공사 계약 3일 후 미디어 파사드 철광산 심포니가 최초로 시연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사전에 계약을 약속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5월 개장한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운영 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해 개장 1주년에 즈음하여 특별한 야간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구상했었습니다. 그중 하나로 야간이벤트에 중점을 두어서 미디어 파사드를 하기로 하고 2016년 3월 가야테마파크 테마조명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한 후 설치 업체를 수소문하던 중에 A업체가 가야테마파크의 철광산 미디어 파사드 제작ㆍ설치에 대해 상당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제작 의사 또한 밝혀왔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계약 전 영상제작 시연은 제작비용 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에도 A업체에서는 2016년 3월부터 미디어 파사드 영상을 사전제작하여 6월 4일 첫 시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야테마파크 테마조명 설치공사는 2016년 5월 30일 입찰결과 아산전기가 선정되었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1일 공사 착공하여 8월 1일 준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아산전기는 미디어 파사드 설치공사에 대해 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중 A업체에게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테마파크 테마조명 설치공사 중에서 미디어 파사드는 개장 1주년에 맞추기 위해 사전제작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업무연찬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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