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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광희 의원 제목 공공조형물 및 시설 등의 안내표지판 관련 외 1건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07.23 금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3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3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이광희 의원 질문내용
김해시의회 의원 이광희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해시의 공공조형물과 시설 표지판, 안내판 등의 기록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립의 주체, 시기 등을 기록한 과제에 대한 김해시의 정책방향과 자세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에는 각종 공공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세운 김해시민헌장비가 있고 시민의 종도 있으며 충혼탑, 기미독립의거 기적비, 평화의 소녀상 등의 기념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유적, 문화재 등에는 표지판, 안내판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김해시의 공공조형물, 공공기록물, 역사유적, 문화재 등은 김해시가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공적으로 설립하고 관리합니다.
그 조형물들은 김해를 대표하기도 하고 김해시민의 정신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며 자라나는 새세대에게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공조형물과 시설 등에서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대상들을 전부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곳곳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의 사진을 보면서 지적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잘 알려진 김해시 구산동 허왕후릉의 입구에 만들어진 큰 표지판입니다.
최근 이렇게 큰 표지판을 만들었는데 첫째, 표지판 어디에도 김해시가 또는 김해시의 어느 부서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김해시가 만든 것으로 부서에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며칠에 설립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에 대한 연구와 기록은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의 연구결과로 만든 기록과 2020년도의 기록은 무려 40년의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상의 시기와 설립주체를 보면서 설립 당시의 연구수준과 행정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개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표지판과 나란히 있는 두 번째 사진에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앞의 한글내용을 번역해서 만든 판입니다.
영어, 일어로 번역 제작되어 있는데 요즘은 수십 년 전과는 다르게 중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훨씬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볼 일어판은 되어 있으나 중국어판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불과 1년 이내의 제작인데 제작시기가 명기되어 있으면 더 명확하게 지적할 건데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일본어판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영어판에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글에는 있는데 영어판에는 없는 내용이 있고 또 일본어판에는 있습니다.
변역을 맡겨서 설립할 때 행정담당자가 성의 없이 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실제로 역사유적지에 있는 안내판, 표지판들에서 오탈자, 오번역의 내용이 발견된 것이 상당수 있으나 남부끄러워서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올려보겠습니다.
김해시의 대표적 조형물인 가야의거리 소재 김해시민헌장비는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한 지금에도 설립시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설립했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수정보완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면 안 하겠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합니다.
“저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공무원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이제는 기억을 잘 못합디다, 2018년입니다.
몇 년 더 지나고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어느 시장 때인 건지 몇 대 김해시의회 시기인 건지도 모르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사진입니다.
시민헌장비 앞에 저런 설명판이 있습니다.
그 설명판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김해시에서 언제 설립했다는 말이 앞이든 뒤든 있어야 되는데 저 설명판에는 영어, 중국어 번역은 해놨습니다.
시먼헌장 내용에 대해서 번역을 해놓고 설명은 해놔도 언제, 누가가 없습니다.
주체가 없습니다.
그다음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허왕비릉의 경내에 있는 표지판입니다.
최근에 세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설립의 주체와 시기 표시가 없습니다.
문화재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니 대답이“이런 표지판은 이제까지 소모품이라서 기록을 안 해왔습니다.”라고 합디다.
그래서 이렇게 튼튼히 만들어서 대체로 수십 년 갑니다.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문화재 표지판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김해의 표지판은 책임 있게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 하나하나가 김해시와 김해시 행정의 정신과 입장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 사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장유도서관에 가면 저 표지판이 있습니다.
저 표지판은 김해시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맨 밑에 보면 향토문화연구소 장유면청년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오마을의 설명을 해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법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한 1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 표지판도 제작시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유면청년회와 향토연구소가 언제, 어떤 분들이 일할 때 그랬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내동 나비공원에 있는 환산 이윤재 선생님의 안내판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수 많은 글 중에 설립자 시기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함께 하나하나 챙겨서 만든 장유 내덕동 3ㆍ1운동기념탑 입구의 안내표지판에는 맨 아래 쪽에 2019년 6월 6윌 김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기돼 있기 때문에“아, 이게 2019년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때 표지판을 만들었구나.”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내동 연지공원에 있는 김해찬가비입니다.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누가 세웠는지, 언제 세웠는지가 없습니다.
마크를 보면 김해시 마크가 있어서 김해시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취지로, 누가, 언제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삼계동 체육공원에 있던 김해독립의거 기적비 하단의 이건기 기록입니다.
자세히 이건과정을 써놨습니다.
2003년 11월 3일 김해시와 3ㆍ1동지회가 어디에서 어디로, 왜, 당시 임원이름 그리고 이렇게 이건했다는 과정을 소상히 써놨는데 이게 작년 말에 내동 연지공원으로 기적비 자체가 옮기면서 총무과에서 이걸 집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건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건기를 사실은 따로 옮기든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없어졌길래 물어보니까 그냥 부숴서 실어서 보내버렸답니다.
김해시의 이런 태도를 볼 때 기록을 경시하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렇게 해서 무슨 역사도시, 문화도시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김해시내 소재의 100여 개의 문화재 안내표지판에 대한 관리목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리대장이죠, 전체를 모아서 정리해 놓은 대장이 없습니다.
가야사복원과에서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습니다.
어디에 어떤 내용의 안내표지판이 언제, 누구의 책임으로 김해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록과 관리의 목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이러한 김해시의 공공조형물과 시설의 설립기록에 대한 향후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대안을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의 지원문제입니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4차에 걸쳐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 긍ㆍ부정의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차별적인 지원이 갖는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책정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방정부 자체의 결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최초의 사례는 전주시로 2020년 3월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지원금 263억 원을 취약계층과 서민층 위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 전주시라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이끌어가는 효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완주군은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247억이 지급되는 시기인 2020 년 5월에 완주형 재난지원금 44억 원을 1인당 5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원의 사각지대의 주민을 지원하거나 나름대로 지역의 사정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의 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한 지방자치의 정신이며 중앙정부의 결정을 보완하는 지방자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는 작년 이후 재난지원금의 긴급지원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미비점에 대한 어떠한 보완지원을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소위 김해형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에 대한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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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07.23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3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디자인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광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공조형물 및 시설 등의 안내표지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건축물의 초석 내용과 같이 설립, 제작의 시기와 주체, 담당부서, 책임자 등을 기록하고 있는가,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넣는 것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총 200개소가 있으며 유형별로는 조형시설물이 15개소, 환경시설물이 77개소, 상징조형물이 108개소가 있으며 소관부서별로 각각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는 김해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작시기와 주체, 담당부서 및 책임자 등은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 조형물안내판에는 작품에 대한 설명이 주로 기록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설립과 제작시기 및 주체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기존 안내판도 실정에 맞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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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07.23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3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답변내용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광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문화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 98건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안내판의 경우 48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65개소의 문화재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는 대성동고분군을 비롯한 7개소의 문화재안내판을 정비하였고 2021년도에는 도지정문화재인 산해정을 비롯한 도지정문화재 17개소에 대하여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문화재안내판 관리부서 및 건립연도 미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은 문화재청 예규 제245호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나 해당지침에는 담당부서 및 건립연도 표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담당부서에 문의한 바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독성과 안내판 전체의 배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당의견을 반영하여 안내판의 전반적인 배치를 해치지 않도록 안내판 하단 또는 뒷면에 담당부서 및 건립연도를 표기하여 문화재안내판 관리가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국가의 안내문 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문안 언어는 국문 및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국문 및 영문을 제외하고 기타 언어의 표기가 필요할 경우 안내판의 전반적인 배치를 해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여 문제가 없을 시 문화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편의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언어의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문화재안내판 오탈자 및 오번역 수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은 문화재를 안내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로 정확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나 종종 오탈자, 오번역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문화재 관람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도 관내 문화재안내판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재안내판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과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참고하여 어렵고 부정확한 안내문안을 이해하기 쉽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문화재 안내문안 시민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재안내판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내문안은 한글의 경우 국립국어원 그리고 국립문화원의 감수를 거치고 영문의 경우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의 감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3개 기관에 의뢰하여 오탈자 및 오번역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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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07.23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3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답변내용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지원금 지원과정에서 중앙정부 정책 미비점에 대해 어떤 보완지원을 하였는지와 향후 김해형 재난지원 정책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20년 4월 우리시는 신속하게 경남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시비 141억 원을 포함한 총 282억 원의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주민소득 100% 이하 7만 7,787세대에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결정된 20년 5월에는 시비부담액 105억 원이 포함된 1473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들께 힘이 되도록 신속히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4번의 소상공인 위주의 선별적인 재난지원을 시행하였고 이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정부의 선별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피해액 대비 정부지원이 부족한 업종,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실직 청년, 화훼농가, 집합금지업종 등을 대상으로 총 22개 업종, 38억 원의 김해형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재난지원금에 집행한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793억 원입니다.
향후 김해시 재난지원 정책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조치가 강화되어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정부 2차 추경에 전 국민 또는 소득 하위 80% 이하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구체적인 지원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지원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김해 맞춤형 재난지원을 촘촘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사업에도 2020년 652억 원에 이어 올해도 740억 원을 투입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최일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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