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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류명열 의원 제목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조기착공 촉구
대수 제7대 회기 제184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5.05.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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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7대 제18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류명열 의원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진영ㆍ주촌ㆍ진례ㆍ한림지역구 류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조기착공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김해 진례지역을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례면 송정리 외 5개리 일원 367만 1,000㎡에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2005년 5월 21일 민간투자자를 공모하여 한 달 후 가칭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동년 6월 29일 가칭 ㈜록인과 김해시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출자법인 ㈜록인은 군인공제회 출자 90%, 대저건설 5%, 대우건설 5%로 출자하기로 하고 2005년 8월 31일 주주협약을 체결하여 2005년 11월 11일 시공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출자자의 역할과 공사도급액의 결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한 공사예정가격의 93% 금액으로 하고 설계 등 용역 관련 비용은 선투입하여 본 사업의 공사를 분담 받아 책임 준공키로 하였습니다.
군인공제회는 본 사업에 필요한 주요 재원을 확보하여 부담하며 본 사업의 공사를 시공사 대우건설과 대저건설에 분담시키며 본 사업의 포괄적 관리 통제, 조정업무를 수행키로 하였습니다.
2007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2009년 주택1단지 사업자 지정 시 ㈜록인은 시행자격이 없어 임시로 김해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 9일부터 12월 9일에 걸쳐 경상남도감사 및 정부합동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할 수 없어 공공특수법인으로 사업주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20억 원으로 하고 우리시는 36%, 코레일 15%, 군인공제회 44.1%, 대저건설 2.45%, 대우건설이 2.45%를 출자하여 공공특수법인인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을 설립하였습니다.
공공특수목적법인 설립으로 사업구도가 변경됨으로써 건설출자자 대저, 대우와 군인공제회가 시공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건설출자자는 당초 협약대로 공사 수의계약을 정관에 명시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록인은 공공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었으므로 시공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져야 하므로 공사도급에 관한 사업은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개입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특수법인 ㈜록인김해의 협약서 전문에 의하면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협약에 따라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을 설립하였다.
본 컨소시엄의 실시협약 및 의무는 회사로 승계되었으며 기존 주주협약과 2005년 11월 11일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시공협약서는 회사가 가칭 ㈜록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군인공제회, 대우건설, 대저건설의 합의하에 해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록인김해는 건설출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한입찰경쟁을 통해 김해시 소재 건설사가 36%~49% 참여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김해시는 2014년 2월 이후 김해시 주도 하에 건설출자자 대저에 대한 시공권을 ㈜록인김해에 요구하며 압박수단으로 주택1단지 사업시행자로 ㈜록인김해 지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지난해 4월 진례주민 495명이 ㈜록인김해로 하여금 주택1단지 사업시행자로 변경ㆍ지정하여 공사 착공을 촉구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우리시가 기부 받아야 하는 시설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빠른 해결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이 대저토건과 ㈜록인김해 간의 시공권 다툼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김해시는 중재자적 입장에서 쌍방 간의 합의를 이끌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시공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가 중재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록인김해와 대저건설 간 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다.
그런데 우리시는 대저토건과의 시공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권을 ㈜록인김해에 넘기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공사착공이 지연되면 차입금 이자가 불어나고 수익성이 악화된다.
차입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인가?
이로 인해 우리시가 보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
세 번째, 주택1단지 사업시행자는 김해시, 체육시설은 ㈜록인으로 지정되어 있다.
2007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2009년 주택1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시 ㈜록인은 사업시행자격이 없어 임시로 김해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이 사업의 시행 주체는 ㈜록인김해이다.
사업시행자를 김해시가 ㈜록인에 넘겨주어야 대저와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추진된다고 본다.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네 번째, 우리시의 권리 및 의무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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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7대 회기 제184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15.05.19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7대 제18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제7대 제184회 본회의 제2차
도시관리국장 김홍립 답변내용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류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의 당사자 간 시공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록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액과 발생이자 및 이로 인한 우리시의 불이익과 사업시행자를 ㈜록인으로 우선 변경해야 당사자 간 문제가 해결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는 의견에 대한 우리시 견해 그리고 우리시의 권리 및 의무책임 한계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우리시 진례면 일원의 낙후된 농촌지역의 계획적 개발로 도ㆍ농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김해시민은 물론 인근 대도시 사람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시를 체육ㆍ관광ㆍ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추진한 역점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류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의 당사자 간 시공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를 ㈜록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당초 민간출자법인 ㈜록인은 군인공제회 그리고 대저건설, 대우건설 간 주주협약 및 시공협약을 체결하여 군인공제회는 사업자금을 확보ㆍ부담하고 건설출자자는 본 사업의 설계 그리고 인허가 및 용역 관련 비용을 선지급하며 본 사업의 공사를 분담 받아 책임준공토록 협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법인 설립 변경과정에서 건설출자자 부담인 용역비가 문화재발굴조사비 추가소요로 당초 1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사업비는 당초 322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감액되어 도급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한 대저건설과 군인공제회 간 선투입 용역비 48억 원 반환 및 시공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재자적 입장에서 민간사업자인 군인공제회 그리고 ㈜록인, 대저건설 관계자를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군인공제회와 ㈜록인의 민간주주협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이고 선투입 용역비 48억 원은 자금 여력이 없어 즉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과 채무이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 답변으로 더 이상 논의를 기피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0월 14일 임시주주총회 및 2015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시 군인공제회와 건설출자자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의논하여 결론을 도출키로 하였고 기존 민간법인 구성원 간의 문제점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연관되어 있어 동시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쌍방 간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군인공제회가 우리시를 상대로 청구한 감사원감사 결과 김해시가 김해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제반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보류하는 것이 특별히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주주 간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청인 김해시가 사업시행자 변경을 한다면 이로 인한 법적 책임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공권 문제에 대한 당사자 간 문제 해결 후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예정이었습니다.
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민간주주 간 당면 현안사항 해결 및 실시협약, 주주협약상의 신의ㆍ성실의무를 이행토록 거듭 촉구하였으나 군인공제회에서는 건설출자자와의 분쟁 해결 노력은 하지 않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할 수 없고 ㈜록인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 즉 골프장과 운동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통지를 지난 5월 1일에 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추진을 위한 차입금액과 발생이자 및 이로 인한 우리시의 불이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록인은 군인공제회와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으로 관련 사업자금 1750억 원을 대출약정한도와 연 9%의 이자로 계산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습니다.
2014년 말까지 이자로는 1085억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2005년도 ㈜록인 간 실시협약 시“체육시설, 도로 등의 공공시설은 김해시에 일괄 기부채납한다.”로 체결되어 있어 변호사자문 결과 실시협약상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우리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시행자를 ㈜록인으로 우선 변경해야 당사자 간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시공사 선정은 당초 민간법인 시절의 건설출자자와 재무출자자 간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현재 공공법인의 주주 및 ㈜록인에게까지 쟁점사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 주주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 쟁송으로 사업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공권 등 당사자 간의 문제해결이 선결과제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변호사자문 결과 사업시행자 변경은 현재 당해사업의 추진을 위한 진행상의 문제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주 간 권한문제 등 사업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법적요건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는 것은 지정권자의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도 기존 주주의 군인공제회와 대저, 대우건설 당사자 간 시공권 분쟁을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김해시의 권리 및 의무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록인으로부터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해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매수 및 보상업무 그리고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자본금 출자 및 회사의 이사 1인 추천 그리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의무가 있습니다.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의 법적 성격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서 우리시는 공공법인에 참여하여 출자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주상호 간의 약정에 따라서 인수주식에 대한 출자를 이행할 유한책임 의무를 질뿐 다른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류명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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