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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팔도 의원 제목 안동 대형물류창고 관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21.1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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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8대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조팔도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조팔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희 지역구인 안동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안동물류창고 건립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은 신산업 확장을 위해 지역개발과 이를 통한 일자리 증대를 목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지만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의 침해문제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환경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갈등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여기에 인허가를 승인해 준 지방자치단체도 갈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가 없습니다.
지자체는 기업과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목적과 급급할 뿐 인허가를 통해 유발될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사태 해결에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도 현재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민간물류업체가 안동지역에 대형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김해시 물류센터 건립 인허가 승인이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은 시와 시의회에 민원을 신청하고 시청 앞에서 집회시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류센터가 건립될 안동지역은 중ㆍ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안동공단이 있으며 주민들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소음, 진동, 매연으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개발이 진행 중에 따라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안동물류센터가 들어설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 중인 왕복 4차선 도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건축될 안동물류센터는 축구장 16개 크기 규모의 건축면적은 12만㎡, 8층 높이 창고시설입니다.
물류창고가 건립된다는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과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예비입주자들은 대형물류창고가 건립되면 인근 아파트, 학교, 학원과 주위에 물류차량이 밤낮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특히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부분 신혼으로 구성된 세대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인근 초등학교 통학까지 물류센터를 직ㆍ간접적으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통학권과 주민의 보행권에 큰 위협이 가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꿈꾸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는지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김해, 아동친화도시 김해, 여성친화도시 김해, 김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물류센터는 시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일자리창출 증대가 있는 사업으로 김해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핌비현상이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전과 보장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님비현상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재산권과 시민의 재산권, 환경권, 안전생활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해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물류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민간업체, 시, 지역주민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앞으로 입주민 고통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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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21.12.21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팔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안동대형물류창고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 도시개발계획 중 향후 안동지역 도시계획은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와 민간개발사업자의 건축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허가가 통과된 이후 현재 발생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개발행위로 인해 사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대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공업지역 일원은 우리시 동부권 관문지역임에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해있는 노후공업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안동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해서는 공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대상면적도 약 240만㎡로서 대규모이므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민자유치 등을 통한 단계적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안동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하였으며 단계별 정비계획도 동부권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민자유치를 통해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안동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자유치 등을 통해 안동공업지역을 정비, 동서지역 균형발전과 안동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개발사업자의 건축허가 절차와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절차는「건축법」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설계도서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제출된 허가신청서와 관련 도서가 적법한지 확인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허가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동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사항은 안동도시개발사업구역인 안동푸르지오아파트 예비입주자들로부터 물류센터를 건립할 경우 주거환경 침해,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 유발, 초등학생들의 통학로 안전문제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물류창고 이전 또는 허가취소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민원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 건축허가는「건축법」등 관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허가를 하여야 하는 법적사무로서 행정청의 재량이 있는 귀속행위에 해당되어 허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교통, 환경, 통학로 안전문제 등은 건축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안동대형물류창고 허가와 관련된 각종 심의위원회는 무엇이 있으며 위원회의 개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와 위원회별 심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경관위원회 심의는 서면으로 진행되었는데 서면으로 심의한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물류창고 허가와 관련된 심의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심의가 있으며 이 중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 때마다 무작위로 9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심의위원을 총 25명으로 구성하고 회의시마다 무작위로 9명을 선정, 위원들이 사전검토 후 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건축구조전문위원회심의와 경관심의는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조서를 사전에 배부, 검토 후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하는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의결과 교통영향평가심의는 안동사거리 회전반경 확보 및 정지선 위치 재조성, 전후방 신호등 설치 2개소, 사업지 동측 진입 감속차로 확보, 주정차위반 카메라 2개소 설치, 보행 단절지점 횡단보도 3개소 설치, 투광등 7개소 설치 등 총 31건의 교통개선 대책이 의결되었고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기초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와 지진에 대한 안전성 추가확보 등의 지적사항이 있어 착공신고 전까지 보완토록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경관위원회 심의는 원안의결되었습니다.
경관위원회심의가 서면으로 진행된 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2020년 제3회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시부터 현재까지 서면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과정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와 주민대표기관인 지역구 의원들에게 설명 한 번 없었던 이유와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실적과 지역구 의원 또는 시의회 사전설명 여부,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물류창고와 관련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지역구 의원 또는 시의회에 사전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던 이유는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대상사업은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법률에서 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공업지역에서의 창고시설 건축허가는 귀속행위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행정절차이므로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는 사업시행자에게 요구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시의 입장은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허가를 해줬다고 하고 허가 이후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어 보이는데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안은 없는지와 허가 이후 주민들과의 소통은 있었는지, 민원을 해결해 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대형물류창고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11월 24일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가졌으며 지난 12월 16일에는 안동푸르지오 예비입주자 비대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의견을 12월 17일 사업자 측에 전달하여 대책마련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과 사업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팔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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