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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동석 의원 제목 장유출장소를 격상시켜 일반구청제나 자치구청제로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
대수 제5대 회기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07.07.19 목요일
질문 회의록  제5대 제11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5대 제11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최동석 의원 질문내용
다음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장유 신도시의 효율적 행정관리와 주민 복리증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장유출장소를 일반 구청제 또는 자치구청제로의 전환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유면은 인구 규모로 김해시의 20.4%를 차지하고 지방세 부담액도 김해시 전체의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유면 인구 구성은 지역 원주민과 부산·마산·창원·진해에서 이주해 오신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약 87%가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오신 이유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이 약한 실정입니다.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오신 대부분의 주민들은 장유를 대단한 신도시라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단순 인구 증가를 이유로 분동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분동이 되면 농어촌 자녀대학 입학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치원 수업료, 초등학교 급식비 및 중·고등학생 학비 부담증대, 농어촌 교사우대 가산점 폐지,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담률이 증가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 것이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제외되거나 줄어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다수의 여론이 있는가 하면 장유 신도시 명칭에 맞게 독립 시로 하자는 여론, 또는 분동하자는 여론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분동하게 되면 동사무소와 공무원 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행정 관리상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지방재정부담이 초래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도시형 위주의 동 기능구조로 개편됨으로서 동지역간 지역주민의 갈등과 대립 등으로 면민의 결속력이 떨어지고 애향심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분동 문제보다 장유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회관과 도서관, 운동장과 같은 주민숙원사업 추진, 공공서비스 시설 설치와 확충이 더 시급한 과제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해시의 계획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유면 지역은 “2020년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상 기존 시가지를 포함한 도시지역으로 지정 완료되었고 도시지역의 관리 및 개발은 본청의 업무로 분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며 분동은 행정의 간소화, 광역화, 정보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행정조직의 개편은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행정 편익보다는 주민 편익과 안정적 재정 확충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장유 신도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유출장소를 격상시켜 일반 구청제나 자치구청제 실시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현안사항은 장유발전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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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5대 회기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07.07.19 목요일
답변회의록  제5대 제11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제5대 제118회 본회의 제2차
총무국장 박완석 답변내용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구청제 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를 살펴보면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관할 안에 두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구청제를 실시한다면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가 설치될 것입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46만명입니다.
최근 4년간 우리시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3.82%입니다.
이러한 인구증가를 토대로 한 우리시의 인구추이는 2010년에 50만, 2020년에는 60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50만이 초과하면 법상 구청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제 실시에 따른 수입비용과 행정효율을 따져서 구청제 실시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 이후 우리 시의 인구증가 추이와 행정, 환경변화 등 사전에 대비 분석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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