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의회 아이콘
회의록 의원회의록검색 시정질문답변검색

회의록

시정질문답변검색

질문
김형수 의원 제목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확대 추진 및 공동주택 관리 지원 관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2.01.26 수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4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4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김형수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택가 및 도심지 주차난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가, 학교, 종교시설, 주택 등 민간건물이 동참하는 공유주차장 참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범위와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지원은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는 별도 예산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차장의 물리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주차난을 해결해야 하며 나아가 여러 지자체처럼 IOT 기반 실시간 주차공유 도입으로 비어있는 시간의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부가수익도 얻고 주차난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질문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개의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첫 번째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를 예를 들면 주거지와 상업지역 사이에 주차인프라 편차가 심한 것을 인지하고 불균형 해소법으로 공유경제의 개념을 주차장에 도입했습니다.
2020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외부 개방 민간 부설주차장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대신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 주차면을 개방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월 11만 원의 이용료 중 중구에서 7만 원을 지급하여 이용자는 4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민은 집 근처에서 저렴하게 주차를 하고 민간주차장은 잉여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얻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팔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에서 과감한 시설비 지원과 유료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면 주차난 해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공유주차장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두 번째,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을 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반시민에게 개방하여 관리하는 곳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과 인근에 주차가 필요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동주택의 주차장 개방사업을 추진하면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동주택은 비어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입주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몇 곳이나 있습니까?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을 적극 시행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주차장 설치ㆍ지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난 1995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세대당 1대의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한 법 규정이 시행되기 전 지어진 공공주택으로 현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노후공동주택은 주차난으로 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또 인근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까지 하면서 교통혼잡과 화재 등 상황 시 긴급차로 확보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한도 안에서 설치비용을 50%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여유공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운동시설이나 조깅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용도변경해 주차장을 설치하면 됩니다.
노후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통해 주민간의 주차분쟁을 줄이고 또 재산가치 상승으로 도시재생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199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는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2.01.26 수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4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내용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평소 우리시 주차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김형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유주차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우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장 주차장 유료개방 지원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과 협약을 맺어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현재 개방주차장 협약기관은 학교 40개소, 교회 등 기관 3개소, 1,664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방주차장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개방주차장 추가 발굴을 위한 관내 미개방 모든 학교에 개방주차장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개방주차장 중 공동주택 주차장은 현재 1곳도 없으며 상업지역 인근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각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입주민 의견수렴과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하나 개방 시 아파트 내 교통안전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운영위원회 및 입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2.01.26 수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4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99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사업 추진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5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26개 단지와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62개 단지 등 총 88개 단지가 있으며 1955년 이전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대수는 세대당 1대 이하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타 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수요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