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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정화 의원 제목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관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39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09.14 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3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3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이정화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건립사업 지지부진에 대한 질의 및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본질문을 하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의 PF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두 번째, 사업자의 PF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따른 김해시의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으로 세부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가 이후 지난 3년간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가 제대로 심의ㆍ통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김해시의 입장과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네 번째, 건축위원회의 심의 당시 장유시외버스터미널 2층에서 4층 운수시설 공간이용계획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유와 향후 대책조치 및 계획은 무엇인가?
김해시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과 달리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은 준공 후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부채납 결정근거 및 해당문서를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김해시에서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있었는가?
일곱 번째, 김해시는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요구했는데 현재 받았는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고 받았다면 자금조달계획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업계획 대폭 변경에 따라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받았음에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심의하지 않은 이유를 해당법률 조문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유여객터미널 사업자가 사무실을 열고 상가시설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김해시 대중교통과와 법무담당관은 각각 해당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했는지 관계법령 조문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9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09.14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3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우리시 교통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정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의 PF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장은 21년 9월 말까지 KB부동산신탁과 시공사 및 대주단인 새마을금고와 신탁계약하여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0월 중 우리 시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연말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업자의 PF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따른 김해시의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으로 세부 구분하여 답변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조치사항으로 사업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 책임준공형 개발방식으로 진행하여 신탁사가 준공책임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여객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시 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 및 다른 법률과의 적합여부를 관계부서와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인가 이후 지난 3년간 장유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가 제대로 심의ㆍ통제를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김해시의 입장과 개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2019년 6월 10일 건축위원회 조건부 심의 후 2020년 2월 28일 심의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사업자의 사업계획 규모 축소에 따라 2021년 4월 9일 건축위원회 조건부 심의 후 21년 6월 24일 심의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건축 변경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차례 건축위원회 심의는 조건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장유시외버스터미널 2층에서 4층 운수시설 공간이용계획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유와 향후 대책 및 조치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2~4층 운수시설은 21년 6월 건축변경 허가 시 2층 주민편의시설, 3층 기사 숙소, 4층 사무실 및 기사휴게실 등의 공간이용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공사시행 인가 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신세계)과 달리 장유시외버스터미널은 준공 후 기부채납 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부채납 결정근거 및 해당 문서를 포함하여 답변 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와 실시협약서 체결 시 터미널 준공 후 우리시가 필요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세부사항은 향후 별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시설의 기부채납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소유권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터미널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필요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에서 장유시외버스터미널 기부채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부채납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하지 않았으며 향후 기부채납 필요 시 터미널 운영에 따른 손익분석, 경제성, 재정지원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는 사업자에게 여러 차례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요구했는데 현재 받았는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고 받았다면 자금조달계획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로부터 자금조달계획을 제출받지 않았으며 사업자가 9월 말까지 신탁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 자금조달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시행 인가 시 사업자의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사업계획 대폭 변경에 따라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받았음에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심의하지 않은 이유를 해당 법률 조문을 포함하여 답변 바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재심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축소로 변경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우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아 변경신고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사업축소로 변경된 사항은 개발계획에 적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장유여객터미널 사업자가 사무실을 열고 상가시설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김해시 대중교통과와 법무담당관은 각각 해당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했는지 관계 법령 조문을 포함하여 답변 바란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 없이 사전예약한 사항은 터미널 사업자가 사전예약은 사전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의견서 및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제출하여 왔습니다.
이에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우리시 고문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 검토 중에 있으며 자문결과에 따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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