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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종근 의원 제목 진영노인종합복지관 관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21.12.24 금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김종근 의원 질문내용
한림면ㆍ진영읍 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영노인종합복지관 및 진영출장소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영노인종합복지관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김해시는 고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필요한 복지시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말 기준 김해시 인구는 53만 8,286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만 5,156명으로 12.1%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를 칭하는 고령사회는 아직 아니지만 2~3년 안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시의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령친화도시를 활력있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고령자들의 능동적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하고 필요한 여덟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외부환경 및 시설이고 두 번째가 여가 및 사회활동입니다.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과 여가를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즉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시설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김해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이 기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으로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환경개선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을 말합니다.
저는 제23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영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의 노인인구 증가가 타지역보다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노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건축되어 34년이 된 진영노인복지회관이 있지만 노후화가 심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을 새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 지역 노인들에게는 조금 더 빨리 지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크지만 건립이 분명하게 추진된다는 점에서 무척 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에서 설계, 착공 등 모든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을 연령대별 인구와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노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의 성격과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적인 문제입니다.
「노인복지법」제36조는 노인복지관을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의 여가와 복지를 위한 시설이고 그것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대상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아 다른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한 후 운영과정에서가 아니라 건립하기 전에 처음부터 다양한 세대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규모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의 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5,325㎡입니다.
이를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서부노인종합복지관 등 기존 3곳의 노인복지관과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기존의 3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보면 모두 노인 관련 사업입니다.
다른 세대를 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간활용에 여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노인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기존 노인종합복지관들의 상황이 이렇다면 비슷한 규모의 진영노인종합복지관에 다양한 세대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노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축소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느 세대의 욕구를 반영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어느 세대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건축의 방향과 공간구성, 시설 등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이전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 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명분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의 특성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노인복지사업의 거점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은 진영읍, 한림면, 진례면이 권역입니다.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에 맞춘 복지관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세대의 변화도 주시해야 합니다.
세상의 빠른 변화만큼이나 노인세대의 변화도 빠릅니다.
노인세대 안에서도 세대구분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세대로 편입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베이비붐세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입니다.
맏형격인 1955년생이 2년 전 65세 노인인구에 편입되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현재 28.9%, 34.4%인 진례면과 한림면의 경우 5년 후에는 약 40%를 훌쩍 넘을 것입니다.
베이비붐세대는 부모세대처럼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않았고 전쟁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활동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문화가 다르고 사회에 대한 욕구도 다릅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달라야 합니다.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은 기존의 틀과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복지관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지역의 특성과 노인들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해야 되고 복지관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노인들의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진영출장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진영출장소 설치 요구를 세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출장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행정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해시 다른 지역에도 출장소가 없다면 주민들의 욕구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장유출장소가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진영출장소 설치 요구가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것이라면 기대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불합리하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한을 집행부에 맡겼으니 그 권한을 잘 행사해서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주민들이 누리는 행정서비스를 자신들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웠고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진영출장소 설치는 어렵다는 것이고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개설 및 도로포장율이 높아지면서 원격지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둘째,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ㆍ산지전용, 위생 등 연관성이 높은 복합건물을 출장소에서 처리하면 본청 업무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셋째, 정부정책이 구청과 출장소를 축소하고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 바탕에는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장소 설치를 규정한「지방자치법」제115조는“원격지 주민들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는“출장소 설치요건은 1호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호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호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출장소 설치의 첫 번째 요건이 원격지 주민의 편의입니다.
원격지 주민의 불편이 크면 출장소를 설치해 행정불편을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도로개설과 도로포장율이 높아져 원격지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편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이 답변에서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한 고민과 배려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을 질책하는 어투입니다.
원격지의 기준을 도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5년 장유출장소를 설치한 이유가 도로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도로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소를 만든 것 아닙니까?
또 복후민원을 출장소에서 처리하면 업무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장소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은 주민편의보다 행정편의가 먼저라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본청 업무와 100% 무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해내느냐가 행정의 능력입니다.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불편이 주민불편보다 앞선다는 이 논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구청이나 출장소를 설치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영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세 번째 이유는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입니다.
정부 정책에 구청과 출장소를 축소하는 추세이고 복지허브정책 등으로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라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새로운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치단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주민의 불편을 방치하거나 강요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유한 자치권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출장소 설치 필요성은 자치단체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법이나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추세를 이유로 자치권 행사를 유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영읍, 한림면, 진례면의 여건이「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출장소 설치요건에 배치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불편과 행정불편이 부딪힐 때 어느 것을 우선하는 것이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것입니까?
셋째, 읍면동 기능이 강화되면 어떤 업무 기능이 강화되고 그것이 출장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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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21.12.21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시민복지국장 임주택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먼저 시민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종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종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진영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운영단계가 아닌 건립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세대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조성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의원님이 제23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하신“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진영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촉구합니다.”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건립 시에는 이용대상자의 연령제한으로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은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설치도 필요하지만 진영권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며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노인복지관 기능이 포함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영 한림, 진례지역의 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에 최대한 부합하는 시설의 유형과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진영노인종합복지관의 다양한 세대의 욕구를 반영하게 되면 노인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은 타 노인종합복지관보다 더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닌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노인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도 맞지만 진영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이 없으므로 전 연령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더욱 절실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덧붙인다면 내년 1월부터는 노인 분들을 위한 취미 동아리방과 음악교실, 시니어클럽이 포함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인 진영하모니타운 개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인 진영빛어울림센터를 통해 노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진영하모니타운, 진영빛어울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통하여 부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용자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즉각적으로 운영에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하신 진영노인종합복지관에 어떠한 과정으로 어느 세대의 욕구를 반영할 계획과 지역어르신들의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읍 지역에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하고 이용시설 당사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등 다양한 세대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시설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해당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21.12.21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김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영출장소 설치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진영읍, 한림면, 진례면의 여건이「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출장소 설치요건 배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설치요건은「지방자치법」제1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장소 설치요건 중 원격지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사전적 의미를 살피면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에서도 원격지에 대한 법적ㆍ물리적으로 수치한 기준은 없고 사전적 의미로만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과거에 대비하여 교통ㆍ통신의 발전과 업무의 전산화로 인해 일부 특정지역을 원격지라고 정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상급기관의 해석입니다.
출장소 주요업무는 여러 가지 민원을 함께 처리하도록 종합성 및 계속성을 지닌 상호연관성이 높은 복합민원처리를 시청에서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장소 설치 시에는 업무의 위임 범위에 따라 행정기구와 운영인력에 대한 상부기관의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청사 신축과 운영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해야 되는 의미는 진영읍ㆍ진례면ㆍ한림면을 통합 운영해야 하는 지역 유래, 법적근거 및 3개 지역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개발계획 등 통합운영 당위성이 인정되는 사회통념적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지방자치법」상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현재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배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0개소의 출장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2007년 이전에 설치되었고 최근에는 2018년도에 인구 37만의 화성시 동탄출장소가 운영 중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불편과 행정불편이 부딪힐 때 우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주민불편 해소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자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급속한 환경변화와 산업발달로 인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시 전 직원이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이 강화되면 어떤 업무 기능이 강화되고 그것이 출장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자치분권 2.0 본격 추진을 위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마을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여 주민참여 예산편성, 공공시설 위ㆍ수탁 업무수행, 주민참여와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센터 또는 지역 내 유휴공간 등을 주민참여ㆍ소통 공간조성 등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역할 및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기능 확대ㆍ수행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현장 공무원을 확충하고 방문 건강관리, 찾아가는 상담, 통합사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기능 강화가 출장소의 모든 기능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인허가 민원처리는 정부24, 위텍스, 건축행정시스템 운영 등으로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기관 방문 없이 복합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실정이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지역은 앞으로 16개소의 산단준공 및 조성과 복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과 그에 따른 배후주거단지에 아파트 건립 등으로 도시개발이 과속화됨으로쎠 인구 등 도시 규모가 증가하여 주민들의 행정수요도 많이 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시도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량의 변동, 정부정책 변화 추이 등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주민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출장소 승인기관인 경상남도 및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출장소 설치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종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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