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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정화 의원 제목 현대산업개발 관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2.01.26 수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4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4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이정화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김해시청 2,000여 명의 공무원 명예가 실추된 골프접대사건과 관련하여 허성곤 시장님의 안일한 행정판단력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어제 김해시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요지서를 보며 지난해 11월 초 모 부서 팀장 3명이 제주도 골프접대를 업자로부터 2박 3일이나 받았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달 중 5일에 걸쳐 행정안전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5일이나 조사하면서 김해시는 해당 공무원 3명만 조사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연루된 공무원이 3명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반대로 보면 이 접대사건이 하루이틀 조사로 끝나지 않을 정도인 빙산의 일각인 정도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행정안전부 감찰조사로 직접 김해까지 내려와 감찰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행정안전부 감찰조사가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님께 김해시청 공무원 2,000명을 대표하여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김해시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언론에 3명 중 2명이 좌천성 인사됐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답변요지서를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는 3명 중 일부를 인사이동한 것은 좌천성 인사를 했던 게 아니라 3년 이상 근무자와 승진 후 전보사유 해당 근무자여서 인사이동 조치를 한 것이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복수의 언론인, 시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련 소문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자료제출 요청도 했는데 우리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다 이후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김해시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자체감사에 적용되는 비밀유지 사항으로 거의 사실입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공무원 3명의 직위해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지적한 사안에 따른 후속조치 행위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지방공무원법」제65조3과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41조2에 따라 허성곤 시장님은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법적으로 직위해제 등 자체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가 직접 5일간 감찰조사를 했음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허성곤 시장은 미적거리다가 의회 반발과 싸늘한 여론에 떠밀려 어제서야 직위해제에 이른 것입니다.
허성곤 시장의 시정운영의 난맥상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공무원 골프접대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골프접대 대상자인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3명의 지난해 11월 당시 소속부서 및 직위ㆍ직책ㆍ담당업무는 무엇이며 제주도 원정 골프접대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11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두 번째, 해당업체가 공무원 3명에게 제주도 원정 골프를 접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공무원 골프접대 대상자 3명은 각각 201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근무한 부서ㆍ직위ㆍ직책ㆍ담당업무를 근무기간 구분하여 답변 및 자료제출 바랍니다.
제주도 원정 골프접대를 제공한 업체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김해시와 어떤 사업계약 및 수주를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공무원 3명에 대한 행정안전부가 12월 말에 조사를 끝냈음에도 행정안전부의 조사기간, 공무원 3명의 조사일정 및 조사방식, 공무원 3명 외 김해시의 다른 공무원과 골프접대 제공업체 관계자 중 조사대상자 조사일정, 조사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김해시는 행정안전부 조사가 12월 중에 통보될 예정임에도 공무원 3명을 12월 말에 인사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인사발령일자 및 인사 세부내용을 답변하고 조기에 인사발령 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로 불거진 건물 안전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해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는 경찰조사에 따르면 지지대 미설치 및 역보 무단설치가 주요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김해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현재 관내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신축 및 개발행위를 진행 중인 사업장별 현안과 공사기간, 공정률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아파트 공사참사 이후 김해시 및 유관기관에서 현대산업개발 관련 사업장별로 현장점검 등 각종 행정적ㆍ법적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대산업개발 공사장 전체에 각종 행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이행한 뒤 공사 재개여부 등을 판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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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2.01.26 수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4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답변내용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우리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정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시 공무원 골프접대와 관련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공무원 3명의 당시 소속 및 직위ㆍ담당업무 등에 대한 사항과 시점은 언제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상자는 6급 공무원 3명이며 시점은 2021년 11월 초입니다.
당시 소속 및 직위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당업체가 공무원 3명에게 골프접대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사업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와 사업 연관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서 조사 중에 있어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골프접대 대상자 3명의 201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근무한 부서 및 직위 등에 대한 답변 및 자료제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3명의 근무부서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한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골프접대를 제공한 업체는 2016년부터 22년까지 우리시와 어떤 사업을 계약 및 수주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감찰조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우리시의 계약 및 수주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3명에 대한 조사 종료시점과 조사기간 및 조사방식, 향후일정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3명에 대한 조사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5일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조사관들이 당사자들을 조사하였으나 조사방식 등 구체적인 조사기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금번 조사를 받은 해당 공무원 3명 이외는 조사를 받거나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통보일 및 해당 공무원 2명을 2021년 12월에 인사발령 조치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통보일은 현재 알 수 없으며 금번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인사는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전보사유 중 당초 부서 3년 이상 근무자와 승진 후 전보사유에 각각 해당되어 2022년 1월 13일자로 정기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조기 인사발령 조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끝으로 최근 골프접대와 관련한 우리시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현재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가 통보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과 강력한 처벌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청렴도 2등급 유지, 부패방지시책 1등급을 획득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일부 직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청렴도를 저해하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는 부분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김해시 공직자 모두가 청렴한 김해를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골프접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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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2.01.26 수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4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고 있는 개발행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일곱 번째 질문하신 현재 관내에 현대산업개발이 건설ㆍ건축 및 개발행위 진행 중인 사업장별 현황과 공사기간, 공정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참여 중인 사업은 총 3개소가 있으며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참여하고 있는 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진례면 시례리 일원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률은 80%입니다.
김해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한림면 명동리 일원에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률은 7.6%입니다.
다음은 현대산업개발이 시행자로 참여 중인 김해 NHN IDC&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은 부원동 일원에 데이터센터 및 공동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1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2022년 1월 7일 실시계획 인가되어 현재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사항인 광주 아파트 공사 참사 이후 김해시 및 유관기관에서 현대산업개발 관련 사업장별로 현장점검 등 각종 행정적ㆍ법적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자로 참여 중인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김해진례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은 산업단지와 택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현장으로서 최근 발생한 광주 신축아파트 현장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해 2022년 1월 22일 토목 및 산업안전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대형 건설공사장의 안전, 품질, 환경, 시공관리 준수여부 등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질문사항인 공사장 전체에 각종 행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부터 이행한 뒤 공사 재개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의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토부 등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시의 행정조치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향후 신규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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