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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팔도 의원 제목 대동면 신암마을 국지도69호선 도로 건설 관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날짜 2020.06.24 수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2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2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조팔도 의원 질문내용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제가 김해시의회에 들어온 지 2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동안 우리 허성곤 시장님, 실ㆍ국장님 또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김해시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에 일반 시의원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전반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해서 후반기는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의논해서 김해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부족한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대동면민인 신창영 이장단장님 또 이장님, 새마을부녀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본회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조팔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희 지역구인 대동면 신암마을 주민들이 처해있는 고통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동면 신암마을은 앞으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매연, 먼지 등 지금도 마을주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많은 실정이나 마을 뒤편에 국지도69호선의 공사가 진행 중으로 소음, 진동, 먼지 등 주민들의 고통은 두 배로 증가되어 삶의 질이 너무나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국지도69호선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공사 완공 후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기준에 초과될 경우에만 소음감소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는 답변과 함께 지금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차량이 적은 시간대의 소음 및 진동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개연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답변을 들었기에 주인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암마을이 처해있는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국지도69호선이 개통될 경우에는 앞으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뒤에는 국지도69호선에 둘러싸이는 형국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런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고통 받는 대동면 신암마을 주민에게 우리 김해시의회와 김해시에서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형수 예. 질문 계속하세요.
○조팔도 의원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동 신암마을 인근 마을뒤편 건설 예정지인 국지도69호선의 변경가능성이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 변경가능성이 없다면 신암마을 앞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마을 뒤편 국지도69호선이 개통됨으로써 피해 보는 마을주민들이 토지나 주택, 기타 소유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30여 가호를 다른 곳으로 이주ㆍ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은 있는지 또 세 번째, 현재 국지도69호선이 공사로 인해 매연,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앞으로 김해시 차원에서의 대책은 있는지 네 번째, 최초 계획상 도로 계획선을 변경하였는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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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차수 3차 날짜 2020.06.24 수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28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제8대 제228회 본회의 제3차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우리시 도로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조팔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지도69호선 대동~매리간 건설공사는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사업으로 김해시 대동 예안리에서 상동면 매리까지 총 11.4㎞, 폭 19.5m로 총사업비 2369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1월부터 2024년 9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23%의 공정률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신암마을 인근 마을 뒤편 건설 예정인 국지도69호선의 변경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69호선의 노선은 신암마을에서 위쪽으로 약 65m 정도의 위치에 있고 신암마을 인근 부지가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의 변경가능성은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변경가능성이 없다면 신암마을 앞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뒤편 국지도69호선이 개통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마을주민들의 토지나 주택 등 기타 소유물을 매입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ㆍ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암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마을 이주 건은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의거 10가구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될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나 국지도69호선 도로구역 편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상실되는 세대가 이주대책은 수립이 불가하여 우리 시에서도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의 비용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주대책 수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국지도69호선 공사에 따른 매연, 소음, 분진으로 인한 마을주민들의 피해보상 및 앞으로 김해시 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 시 세륜기 및 살수차를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 전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도 공사기간 동안 환경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최초 사업계획서상 도로 계획선을 변경하였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69호선 대동~매리간 건설공사는 당초 설계에 반영된 노선 계획대로 변경 없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팔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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