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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엄정 의원 제목 경전철 관련 외 1건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07.23 금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3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3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엄정 의원 질문내용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및 신설 삼계역 건립 등 경전철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김해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신공항 건립추진에 관한 진행현황 및 우리시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우리시 최고 책임자인 허성곤 시장님께 직접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만큼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나는 잘 모르니 사안의 세부적인 설명을 위하여 잘 아는 대리답변인을 세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답변대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위 사안은 잘 몰라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김해시의 향후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아니,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책임 있는 답변을 직접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됩니다.
위 사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번 김해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대안 또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산~김해경전철은 지금은 부산과 김해를 오가며 양 도시 시민의 발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공항은 철도로서의 역할이 대체불가 수준의 절대적 수준이 되었습니다.
최초 경전철 건립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선암다리 건너 바로 앞 대사리까지 개통되어 있는 전철을 양산처럼 연결하면 우리시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고 향후 장유를 거쳐 창원, 마산까지 연결되면 우리시 발전과 우리 시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인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김해경전철은 건립이 되었습니다.
최초는 국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던 것이 민간주도 형식의 BTO방식으로 전환이 되었고 사업성이 떨어져 건립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아마도 추정 승객수요를 부풀려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B/C를 억지로 보증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최소 수익보장 방식인 MRG방식으로 민간 사업시행자의 투자를 이끌어내었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루 승객수요를 17만 6,000명으로 추정했고 이 승객 중 61.3%가 50만 도시인 우리시의 승객일 것이라 예상했고 만약 이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도달하지 못한 부분만큼 우리시가 부담하겠다는 정말 어이없는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이런 산식으로 적용한 비용은 우리시가 전체비용 중 64%를 지급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유는 추정수요는 우리시가 61%였지만 실제 승객 수는 48%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시 재정부담은 연간 MCC 총금액, 계산의 편의상 제가 700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현재 전년도 경전철 재정지원금 부담은 770억 원 정도였습니다.
700억은 훨씬 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00억 원대가 아마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00억 중 488억, 부산시는 252억 그 차액이 무려 196억이 됩니다.
실제 승객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시가 48%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700억 중에서 336억 원, 부산시는 364억 원, 부산시가 52%니까 오히려 더 많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추정수요로 우리시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무려 112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부산시가 내야 될 112억 원을 우리시가 잘못된 계약으로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지자체 간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부산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이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되어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위 노력은 고 김명곤 전 시장 때였습니다.
이후 이런 엄청난 불합리한 사항임에도 그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 물론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아마도‘해봤자 안 되는 게 뻔하니 불합리하지만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문제 삼아 골치 아픈데 뭐 하러 긁어부스럼 만들겠나. 있다가 가면 그만인데’라는 생각이든가 지속적으로 불합리함을 제기했지만 윗선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 어떠한 조치도 없었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아마도 정말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 부재가 가장 큰 근본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분명 불합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또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100번, 1,000번을 거절당해도 또 다시 일어서서 주장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시장님이 앞장서십시오.
저희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만 우리 김해시민도 그 뜻에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이 역할은 의회가 앞장선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타 지자체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한다면 아마도 예상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시는 신설 삼계역을 건립하고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비용은 약 400억이 예상되고 연간 비용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불합리한 분담비용에 더 큰 짐이 얹어지는 격이 됩니다.
우리시 총예산을 생각해 볼 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조건 없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분담비용 조정은 조정대로 진행하고 법 개정촉구는 촉구대로 진행하고 법 개정이 되고 나면 해당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서 비용의 국비전환은 전환대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시민의 동참을 구하는 역할은 우리 의원들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여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김해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신공항 건립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김해신공항이 백지화가 된다면 아마도 김해신공항 이용 경전철 승객 수는 엄청나게 감소할 것이고 이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부담은 더 가중될 것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의 기본적 철학은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비용과 편익 계상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나 화폐가치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음과 환경파괴는 사회적 비용, 인천공항까지 가지 않고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교통비용과 시간 절감 등은 사회적 편익입니다.
또한 김해신공항이라는 브랜드 제고 등도 사회적 편익으로 화폐가치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수들을 모두 정리해서 비교한 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김해신공항사업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김해시장이나 담당자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논쟁으로 중차대한 국가적 메가프로젝트를 이끌어가고 있고 김해시장 이하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편승하고 있는 꼴입니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됨에 따라 우리시가 가지게 될 모든 기회비용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신공항 건립 적극 찬성을 주도한 허성곤 김해시장님, 민홍철 국회의원님, 김정호 국회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 아직도 그 일이 잘한 일이라 판단이 되십니까?
일부 전문가들은“가덕신공항은 법적인 사안을 떠나 물리적인 사항을 감안해 볼 때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불가능한 공항”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덕신공항이 위 사유로 또 다시 백지화가 된다면 그때는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우리 시민을 위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경전철 승객 수는 얼마인가?
총 재정지원금은 얼마인가?
우리시의 재정지원금은 얼마인가?
산식은? 그 산식의 근거는 무엇인가?
합리적인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개선안은 있는가?
그간의 노력은 무엇인가?
올해 현재까지 승객 수는?
올해 예상되는 재정지원금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가?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위 개정안의 대표발의는 누가 했는가?
함께 동참하여 서명한 의원은 몇 명이고 누구인가?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이 찬성했는가?
누구인가?
현재 진행상황은?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철도법이 개정되면 재정지원금은 즉시 국비로 지원되는가?
대한민국 전체 경량전철은 몇 군데 있는가?
이곳의 현황은?
승객 수, 전체비용, 적자비용 등 1번에 의거해서 제출하길 바람.
신설 삼계역의 용역 진행상황은?
언제까지 건립할 예정인가?
총 건립비용은 얼마인가?
건립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연간 예상되는 운영비용은 얼마인가?
누가 부담하는가?
현재 재정지원금과는 별개로 우리시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위 「도시철도법」이 개정되면 전액국비로 지원이 또한 가능한가?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고 가덕에 신공항이 건립이 된다면 경전철 승객 수 감소는 얼마로 예상이 되는가?
그로 인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가?
김해신공항은 백지화가 되었는가?
가덕신공항 현재 진행현황은 무엇인가?
공항법에 의거 현재 예상되는 가덕신공항 활주로를 기준하면 연대봉, 국수봉 전체가 원추표면 진입표면에 해당되어 산 전부를 45m 이하로 절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현재 진행 중인 메가포트 진해신항 수도도 위 활주로의 원추 진입표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래도 공항 건립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김해신공항 건립 시 우리시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가덕신공항이 건립이 된다면 전면 백지화가 되는가?
김해신공항 건립 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가덕신공항 건립이 되었을 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그 대책안은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놀음에 우리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덕신공항 건립에 대한 우리시 입장은 무엇인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우리시 민홍철, 김정호 국회의원도 서명하고 찬성하였는가까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담비율 조정 행정사무조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발의하여 활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발의요건이 우리시 의원 23명 중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안을 가지고 당론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서명을 하지 마라.”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 서명을 받아 의회 상정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해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부산~김해경전철 재정분담 기타 등등 해서 너무 불합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회 차원에서 쟁점화해서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의원총회에서 1명도 사인을 하지, 서명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허윤옥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 점 잘 감안하시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 그리고 공무원과 시장님이 전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자신의 자그마한 욕망 때문에 이런 일로 비참한 일들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다음에 제가 또 상정하겠습니다.
그때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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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07.23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3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엄정 의원님의 경전철 및 신공항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20년 경전철 승객 수, 재정지원금 분담근거 및 지원금액, 개선노력과 2021년도 승객 수 및 예상지원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전철 승객수는 1,271만 9,217명이며 1일 평균 3만 4,752명입니다.
2020년도 총 재정지원금은 777억 8100만 원이며 우리시 재정지원금은 496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중 비용보전금 42억 6900만 원과 미지급 MRG 69억 4300만 원입니다.
재정지원금의 부산시와 우리시 간의 분담기준은 실시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이며 최초 실시협약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에 따라 매년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상의 각 지자체별 추정수요에 일정 한도에 미달하는 부분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MRG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지원제도인데 부산김해경전철은 협약의 추정수요를 기준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수요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해당 지자체가 MRG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체결 당시 실시협약의 추정수요는 우리시가 61.3%, 부산시가 38.7%로 예측되었으나 개통 이후 실제 승차인원은 협약 대비 약 20% 수준이며 부산구간은 도시철도 2ㆍ3호선과 환승이 가능하고 김해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승객비율이 약 51.5%로 김해구간 48.5%보다 많습니다.
그 결과 김해시가 MRG를 약 64% 부담하였습니다.
경전철 개통 초기부터 우리시는 MRG 부담비율을 5대 5로 변경하고자 부산시에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부산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2년에 실시협약 분쟁해결 절차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리고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우리시와 부산시는 과도한 MRG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를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시행자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재정 지원방식을 MRG에서 비용보전방식인 MCC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시는 비용보전금에 대한 지자체 간 분담비율을 5대 5로 부산시에 요구하였으나 부산시는 기존 협약대로 MRG 비율방식을 주장하여 사업 재구조화 변경 협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 시는 재구조화 이전인 시점까지의 재정지원금 분담금액비율 김해시 63.19%, 부산시 36.81%를 MCC 분담기준으로 합의하였습니다.
2021년도 현재 승객 수는 1일 3만 6,674명으로 2020년보다 약 5.5% 상승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은 약 49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은 2020년 11월 2일에 국회에 제안 상정되었으며 발의자 국회의원 10명으로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습니다.
참가자로는 신정훈 의원, 김정호 의원, 서삼석 의원, 윤재갑 의원, 김민철 의원, 위성곤 의원, 이개호 의원, 안규백 의원,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향후 법이 개정되면 우리시와 부산시는 공동으로 경전철 재정지원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타 지자체 경전철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은 부산~김해경전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등 3개 지자체에 건설되어 운영 중입니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되었지만 용인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3년 10월에 개통하였습니다.
중재 결과 용인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중재판정금 8516억 원을 지급하여야 했으며 용인시는 지방채 발행으로 5653억 원을 상환하였고 잔여액 286억 3000만 원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하여 조달하였습니다.
용인경전철의 2020년도 이용 승객 수는 840만 7,067명이며 비용보전금액은 344억 4700만 원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에 개통되었으나 2017년 8월에 사업시행자가 운영적자로 파산하였고 현재까지 해지지급금 약 6000억 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2019년 1월부터 새로운 사업자와 비용보전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경전철을 운행하고 있으며 2020년 이용 승객 수는 1,113만 6,000명이며 비용보전금액은 181억 34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삼계역 신설 관련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역 시스템 안정성 검증용역은 현재 현대로템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금년 7월 말까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역사입지, 역 신설에 따른 시스템 호환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민자사업방식 등 추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우리시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여부, 민자 또는 재정 등 재원조달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역 신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연간 운영비 등은 본용역에서 검토하여 산출할 예정이며 삼계역 신설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여부는 사업 추진방식과 도시철도법 개정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고 가덕에 신공항이 건립된다면 경전철 승객 감소는 얼마로 예상되고 그로 인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얼마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타당성검토 용역 시 현 김해공항과의 역할배분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이므로 승객 수 감소 및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용역 완료 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김해신공항은 백지화가 되었는가, 가덕신공항 현재 진행현황과 공항법에 의거 예상되는 가덕신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연대봉ㆍ국수봉 전체가 원추표면 진입표면에 해당되어 산 전부를 45m로 절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현재 진행 중인 메가포트 진해신항 수도도 위 활주로의 원추 진입표면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그래도 공항 건립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난 3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가덕신공항사업 추진 본격화로 기존의 김해신공항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난 5월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 완료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계획안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건설 시 국수봉은 일부 절취 후 매립토로 유용할 계획이며 연대봉은 원추표면에 해당되고 진해신항 수도는 진입표면 및 원추표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 건립 가능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최종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김해신공항 건립 시 우리시의 계획은 무엇인가, 가덕신공항이 건립된다면 전면 백지화되는가, 김해신공항 건립 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가덕신공항이 건립되었을 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그 대책안은 있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화목동 일원에 부산시와 합쳐 800만 평 이상의 부지에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덕신공항 건립 시에도 도로, 철도, 교통의 요충지임을 강조하여 항공화물물류센터와 정밀기계ㆍ의생명에 특화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건립 또는 가덕신공항 건립 시 우리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더불어민주당 정치놀음에 우리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가덕신공항 건립에 대한 우리시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이며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국토교통부의 정책결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되고 가덕신공항 건립 시 현 김해공항 안전, 소음문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가덕신공항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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