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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엄정 의원 제목 감사원 정기감사 관련 외 1건
대수 제8대 회기 제240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10.15 금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4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4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엄정 의원 질문내용
먼저 시정질문하기 이전에 이 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 피해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피해주민께서 뒤에 와계십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래서 이 일을 막았더라면 하는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인사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 변경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안동공업지역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을 통하여 상위계획의 도시미래상 실현과 적정 기반시설 확보 및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환경조성 및 균형개발 도모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그간 제가 꾸준하게 제기해 왔던 특혜로 의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특혜로 의심되는 문제점 중 하나인 사업시행자의 불법 토지쪼개기는 금번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업무 태만으로 해당 직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ㆍ주의요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간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의혹에 대하여 꾸준하게 제기해 왔던 일이 허공에 대고 외친 공허한 메아리였구나 하고 낙담하고 지쳐갈 즈음에 감사원은 그간의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언론보도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깊이 있는 실지감사가 이루어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업무 태만이라는 특혜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의혹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MBC뉴스 이재경 기자님께 다시 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유는 감사원의 감사개요, 감사실시 과정에서 언급되었듯이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와 언론보도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재경 기자님이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일도 그냥 묻혔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금번 시정질문에도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 의원님!
이 문제를 시의회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보고자 벌써 다섯 번째 특위 구성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번 모두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전부 반대로 무산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은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만 입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공천이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답변에 저는 가슴이 참 쓰렸습니다.
이 건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시민을 대변하여 해소하자는 겁니다.
더욱이 위 건으로 감사원의 자료제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허성곤 시장님도 참고인으로 불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미연에 특위를 구성하여 바로잡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하는 진한 아쉬움 또한 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남시의회 전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수십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의장에게 30억 원, 시의원에게는 20억 원이 전달되었고 실탄은 350억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의원들이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혹시 수십억 원을 받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에 눈감아준 성남시의회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말하는 시민이 적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특위를 구성하여 이런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혜로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김해시 안동도시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치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안동 360-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이 최초에는 16만 4,151㎡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상하게 변경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성은개발입니다.
대표이사는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최태자, 김치욱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행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입니다.
시행방식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었기 때문에 토지 4분의 2 그리고 소유자 2분의 1 찬성을 얻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앞전에 있던 국장님께서는 이것조차도 제게 부정을 했었습니다.
잘 아십시오.
2017년 9월 1일에 최초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성은개발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3월 6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 통보를 해주고 3월 8일에 주민열람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12월 7일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총인구수용 상시인원은 2,900세대 7,830명이고 토지이용계획은 총 공동주택용지 7만 2,300㎡, 상업용지 2만 9,800㎡, 도시기반시설용지 6만 1,900㎡입니다.
사업비는 2084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공동주택용지가 건폐율 70에 용적률 400%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짓는 용적률은 한 200% 정도 됩니다.
2배 이상 되죠.
그래서 높이가 47층, 145m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가 건폐율 80에 용적률 900%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면적을 줬죠.
한 3만㎡ 정도, 이것이 전체 계획안 요약입니다.
특혜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 불법쪼개기를 우리시가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는 정황입니다.
「도시개발법」제2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도시개발구역 고시일 기준으로 산정된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공무원이라 하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수가 도시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로서 제안일 이전에 급격하게 분할된 토지 등이 포함된 때에는 시장ㆍ군수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여부를 고려하여 최대한으로 종전 토지, 그러니까 현재 와계시는 분들입니다.
종전 토지소유자들이 부당하게 소외되지 않는 결정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서의 수용 또는 반려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그리고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의 적정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제안하고 분할하면 무조건 검토해야 됩니다.
부동산실명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반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입니다.
말씀드리자 하면 실제로 소유권은 본인한테 있으면서 잠시 명의만 수탁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것은 불법이고 그런데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슨 목적이 있었겠죠. 그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수탁자 명의로 등재해서는 안 되고 여부의 조사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맡긴 사람과 수탁한 사람 모두를 고발할 수 있고 신탁자에게 그러니까“명의를 조금 해줘.”하고 부탁한 사람,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토지의 부동산가액 100분의 30 과징금을 우리 시에서 바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계약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불법 토지쪼개기 최초의 2필지를 13필지 그다음에 공람공고 이후에 2필지를 21필지로 한 부분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돌아가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도시개발법 여기 나옵니다.
제75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공고입니다.
이게 2018년 3월 8일에 됩니다.
공람공고 이후에 개발예정지 내에서 토지분할을 하려면 지금 옆에 앉아계시는 시장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지요?
허가 안 받았습니다.
완전 주먹구구도 아니고 50만 되는 대도시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면서 공사중지 요청을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불법 토지쪼개기에 대해서는 벌써 해결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시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시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하여 중징계 요청과 경찰에 고발하고 김해시장을 위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시행자의 최초 사업계획서의 공원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저기 보이죠?
왼쪽이 최초 사업계획서입니다.
그 오른쪽입니다.
왼쪽 것은 조금 그럴듯해 보이죠?
원래는 노랗게 되어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용지고 빨갛게 되어있는 부분이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계시는 분들이 공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게 맞습니다.
붙어있고 그런데 오른쪽으로 저렇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면 노란 쪽에 있는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200~30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저게 말이 맞습니까?
아마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최초에 하려고 했던 부지매입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만약 그렇다 치면 우측에 있는 동측도로,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최초에는 확장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이렇게 관용을 해주죠?
원래 행정에서 이렇게 관용을 많이 합니까?
사업을 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이렇게 관용스럽습니까?
해달라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줍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 뭔가 있기 때문에 해준 것 아닌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이 봐도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된다 이겁니다.
공원의 위치는 이 시설을 이용해야 할 공동주택용지와 되어있고 이격이 되어있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그죠?
매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2,0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유치원을 건립해야 됩니다.
위 주택 건립수는 2,900세대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차 1,500세대, 2차 1,400세대로 분리하여 분양함으로써 위 의무사항을 피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협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공익의 환원조치가 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혜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왼쪽에 최초계획서 보십시오.
잘 안 보이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있죠? 1,000㎡입니다.
오른쪽에 변경된 것 최종제안서입니다.
유치원 빠졌습니다.
왜요? 생각해 보니까 유치원 안 넣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주택부지 안에 1,000㎡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일반 아파트부지 용적률 200%짜리가 평당 400~500 합니다.
그러면 1,000㎡면 300평 이상 되죠?
돈 계산되죠? 그죠?
그 정도쯤의 이득을 우리시가 챙겨주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왜 이렇게 챙겨줬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피했다 하면 우리시는 그 부분만큼 요구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초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못 받아 봤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저 자료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업부지 신어천 서편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사용 중인 도로입니다.
김해시 소유의 도로가 사업부지에 편입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편입이 됐어요.
사유는 더 많은 공동주택용지와 일반상업용지 확보를 위한 편법으로 판단되어집니다.
1만 1,694㎡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2019년 10월 10일 협의의견 조건부동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른쪽입니다.
이따 다시 나와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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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회기 제240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10.15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4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기획조정실장 조재훈 답변내용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우리시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엄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와 관련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2021년 감사원 기초자치단체 정기감사에서 우리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ㆍ주의요구 및 통보는 몇 건이며 무엇 때문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총 5건이 지적되었으며 담당공무원이 관련 지침, 규정을 미준수하거나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업무 태만 외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조사업무 태만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동공단 이전과 동부지역 개발은 우리 지역민의 민원이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 노후공단을 이전하고 대규모 공원 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동부지역주민의 주거환경기반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지정고시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 지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실명법과「도시개발법」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도 사업시행자의 위반사실 등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과 토지분할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업시행자를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검수업무 부당 처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건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영상감지장치 CCTV를 구매하면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경찰수사의뢰 관련 소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고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소문이라는 전제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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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회기 제240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10.15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4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민간사업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규모를 특정할 수 없으나 사업 완료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이익의 20%를 환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건립예정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하였는가, 적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1차, 2차 전부 분양 완료하였는가, 분양가는 얼마인가, 얼마의 이익이 예상되는 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주택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이거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안동1지구 내 사업계획 승인된 김해프루지오하이엔드 1차, 2차 아파트는 위 규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이후 분양결과 1차, 2차 모두 분양 완료되었고 총 분양가는 1차 4406억 8600만 원, 2차 4971억 7400만 원이며 분양결과에 따른 이익은 우리 시에서 확인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상업부지 분양예상가는 얼마인가, 이 시행사가 우리시와 시민을 위해 공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사업시행자의 제안서에 따르면 평당 조성원가를 686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준공시점에 조성원가 재산정이 필요하고 분양가격도 사업 완료 후 분양 대상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입찰결과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분양예상가격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공익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삼방동, 안동지역의 간선도로 및 거점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우리시 동부지역이 주거와 공업의 혼재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 슬럼화된 구도심 공단지역을 재생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미치는 공익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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