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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의원 제목 창원특례시 지정 이후 김해시의 입장과 이후 대책은? 외 1건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07.23 금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3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3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김형수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송유인 의장님, 김한호 부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창원특례시 지정 이후 김해시의 입장과 대응방안 그리고 창원특례시 지정 이후 비음산터널 조기착공에 대한 김해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웃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을 축하드립니다.
창원시가 특례시 지정으로 앞으로 어떤 행정적 위치와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당장 보통시로 남은 김해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공동 T/F를 구성하고 창원시는 특례시 준비단을 출범시켜서 특례시 사무, 특례근거 마련과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 부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정부권한 이양과 특례 인정요구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은 창원특례시에도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또 경상남도 의원은 경상남도의 권한 이양을 위한 경상남도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창원시가 결혼 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1자녀 출산 시 이자면제, 2자녀 출산 시에는 대출원금 30%를 탕감하고 3자녀 출산 시에는 대출금 전액을 탕감하겠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2025년까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고 창원 주소를 가진 노동자와 대학생에게 주거비도 대폭 확대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계획은 특례시로 지정된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을 사수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원시의 특례시 유지와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노력은 보통시로 남게 되는 우리시는 이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창원특례시 지정 이후 김해시의 입장과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창원시와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은 비음산터널의 조기착공입니다.
비음산터널은 동부경남의 발전과 창원터널의 교통난 해소 등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창원시가 공해와 교통체증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인구감소 오류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경상남도의회의 김해 출신 의원님들은 비음산터널 조기착공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했고 경상남도는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와 관련이 있어서「지방자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고 나면 비음산터널 논의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왔습니다.
창원시는 부울경의 메가시티 중심이 되겠다고 하면서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비음산터널 개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신 것처럼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김해시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통팔달이 잘 발달된 교통망을 바탕으로 김해공항, 가덕신공항, 부산항과 철도를 연계하면 항공ㆍ육상ㆍ해상을 연결하는 복합 물류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와 양산시, 밀양시와 함께 비음산터널 착공을 강하게 요청하고 창원시가 계속 비음산터널 개통에 부정적이면 비음산터널의 대안을 포함한 새로운 광역교통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창원특례시 지정 이후 비음산터널 조기착공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계속 창원시가 반대할 경우 대책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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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07.23 금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3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행정자치국장 김상준 답변내용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특례시 지정 이후 김해시의 입장과 이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시행되는「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지방자치법」개정 당시 특례시 부여기준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되어야 함을 50만 이상 대도시들과 함께 노력하였지만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개정 시행되는「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특례시 명칭만 부여할 뿐 구체적인 특례권한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창원을 비롯한 수원, 고양, 용인 4개 도시는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를 지난 4월에 구성하여 구체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 통과 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특례시에는 타 지자체의 재원감소가 수반되는 특례부여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정특례가 부여될 경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다양한 협력회의를 통해 공동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정된「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라고 규정함과 아울러 인구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 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에 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는 지난 6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여 시ㆍ군ㆍ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시ㆍ군ㆍ구 특례의 지정 기준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인구 소멸위기를 포괄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정 절차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지정기준 충족여부, 필요성 등을 작성하여 행안부에 신청하면 국무총리 산하 자치단체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의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ㆍ군 간 과도경쟁, 소모적 행정추진 우려와 지자체의 반발 등의 요구를 수용하여 추후 행안부에서는 별도 시행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행안부의 구체적 지침마련 동향 등을 지속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시 특정 행정수요 및 균형발전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용역도 추진하는 등 지정 가능한 우리시 특례를 발굴ㆍ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의 자치분권 실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한 관심과 고견을 담은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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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8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07.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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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김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음산터널 조기착공에 대한 우리시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창원터널의 상습 교통난 해소와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2008년 대표사인 ㈜대우건설에서 설립한 ㈜비음산터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 2021년 현재까지 경상남도, 국토부 등과 연대하여 동원 가능한 행정력을 전부 동원하여 우리시 계획을 관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창원시의 확고한 반대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우리시 의회에서도 본 사업을 관철시키고자 2017년 11월에 시의회 건의로 경상남도와 창원시에 건의서를 송부하였고 2018년 9월에도 비음산터널 조기추진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특례시의 인정조건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도시 인정조건과 유사할 경우 100만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특례시에서 제외됨에 따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인구백만사수T/F팀을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례시에 대한 사무특례 근거 마련에 및 조직권한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요구ㆍ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비음산터널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고자 금년에도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방안, 대안 노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나 이 또한 창원시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 입장에서는 특례시 인정조건에 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창원시의 인구유출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음산터널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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