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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정영 의원 제목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 및 모니터링 업무 개선 관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39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09.14 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3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3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주정영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진례면ㆍ주촌면ㆍ칠산서부동의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김해시민 여러분 특히 무너져 내리는 생계 앞에 막막함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실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끝없는 사투를 벌이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오랜 시간 묵묵히 김해시민을 위해 쉼 없이 열심히 현장을 뛰시는 보건행정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자가격리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행정시스템과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효율적 운영의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는 2021년 8월 30일 기준 2,170명의 확진자와 2만 7,593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김해시에서는 크고 작은 집단감염으로 인해 경남도 내에서 인구 대비 진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3개월의 경우 경남도 내 인구 대비 확진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확진자 접촉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 신속한 격리와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김해시에서는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통지, 모니터링, 이탈 시 조치, 격리해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모니터링요원으로 지정받은 공무원은 자가격리자가 배정되면 먼저 대상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격리 중 생활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이후 대상자와 전담공무원 간 스마트폰 연결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주변 정리도 못한 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극도의 불안감과 걱정을 안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을 그리고 이 순간에도 힘겹게 자가격리 중인 수많은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전담공무원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최초 발생부터 지금까지 어느덧 1년 7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김해시민들께 그간 김해시의 코로나 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질의를 시작으로 김해시 1,081명의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들이 업무지침에 맞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또한 업무평가관리시스템은 어떠한지,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고 이탈자 방지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 김해시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김해시민들은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조치이행에 따라 격리가 되면 기간과 세대수에 따라 확진자세대와 자가격리세대에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김해시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지급되고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은 또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팬데믹 이후 김해시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상황은 어떠하였고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둘째,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업무를 위해 지자체별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 전담공무원의 대상범위와 인원은 어떠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가 지시사항 업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셋째, 전담공무원의 자가격리대상자 모니터링업무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업무지침 준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 업무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민원현황은 어떠하며 불성실 근무 지적건수와 조치현황은 어떠합니까?
넷째,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당초계획은 어떠하였으며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등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다섯 번째, 구호물품의 단가책정 시 기준은 무엇이며 축소변경 결정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결정되었으며 축소지원으로 인한 미지급 대상자 현황과 예산은 어떠합니까?
여섯 번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자가격리 구호물품과 안전키트의 전달방식은 어떠하며 전달업무로 인해 발생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또한 현재 업무방식에 대한 전담공무원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관련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코로나19 생활지원금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예산의 구성과 2021년 신청 및 교부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2020년 12월 기준 미지급분은 몇 건이며 언제 지급하셨습니까?
또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청세대수는 3,181세대이나 지급은 1,191세대 특히 1월과 3월에 지급이 0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읍면동 신청일로부터 통장 입금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열 번째,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자 중 표준교부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건수는 몇 건이며 신청자 기준 가장 늦게 교부된 경우는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며칠이었습니까?
열한 번째, 그간 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또한 빠른 지급을 위한 기간단축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9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09.14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3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항상 우리시 안전도시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정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 및 모니터링업무 개선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지난 팬데믹 이후 김해시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사항은 어떠하였고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지자체별 발생현황에 대해 18개 시군 중 우리시와 인접한 창원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8월 기준 창원시의 경우 누적확진자 2,844명에 격리가 4만 3,662명이며 우리시 누적확진자는 2,298명에 격리자 2만 6,914명으로 도내 18개 지자체 중에 창원시 다음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김해시 팬데믹 이후 월별 격리자 발생현황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600명에서 800명 발생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노인주간보호센터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91명, 격리자 1,769명까지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난 4월부터 종교집회, 유흥업소, 가족 집단감염에 의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8월 확진자 719명, 격리가 5,191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로 많이 발생한 후 9월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가격리자의 모니터링업무를 위해 지자체별 전담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전담공무원 대상범위와 인원은 어떠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가 지시사항 업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대상범위는 우리시 공무원으로서 읍면동 직원을 제외한 6급 이하 직원이며 이 중에서 임신, 육아휴직,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직원, 보건소를 제외한 1,081명을 전담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업무 외 다른 업무 지시사항으로는 구호물품 전달 및 자가격리자 불편사항 지원 등으로 격리자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담공무원의 자가격리대상자 모니터링업무 및 프로세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업무지침 준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원 업무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와 이로 인해 발생된 민원현황은 어떠하며 불성실 근무 지적건수와 조치현황은 어떠합니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격리자가 발생하여 전담공무원으로 지정되면 먼저 격리장소를 방문하여 격리장소로서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자가통지서 전달과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햇반, 라면 등의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료품과 체온계, 소독제 등의 위생키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격리자 휴대폰에 자가격리앱 설치를 도와주고 격리기간 증상여부 및 이탈모니터링과 불시점검으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사항을 새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담공무원의 수행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담공무원이 불성실 근무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불편사항 발생 시 즉시 해결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요령 전파 및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및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당초계획은 어떠하였으며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등 어떤 변경사항이 있습니까와 구호물품 단가책정 시 기준은 무엇이며 축소변경 결정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결정되었으며 축소지원으로 인한 미지급 대상자 현황과 예산은 어떠합니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사업의 목적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호조치와 격리자가 구호물품 구매를 위한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여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호물품 배부 당초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물품배부 대상은 확진자 접촉 또는 해외입국 이후 관내 격리자이며 배부방법은 격리자 1인당 구호물품 한 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조리 가능한 식품 위주로 구성하여 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자 급증으로 구호물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동거가족 지원기준을 정해서 물품을 탄력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는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난구호협회에서 3,000세트를 지원받고 우리 시에서 1만 8,466세트를 구매하여 격리자 2만 1,416명에게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 유흥업소, 학원, 집단감염 및 N차 감염 등 격리자수가 급증하여 구호물품이 조기에 소진되는 등 물품 부족으로 격리자 1명당 1박스를 지급하였던 기준을 동거가족 2인 구호물품 1박스로 지원방법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미성년자, 외국인, 독거노인 등 격리자가 현저하게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구호물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배고픔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구호물품 지급기준은 우리 시에서 격리중인 자이며 지급단가는 정부 권장단가 6만 7,000원이지만 우리시는 격리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재정여건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구호물품 1박스 3만 8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구호물품 축소지원으로 인한 미지급 대상자 현황은 동거가족 4인 물품 2개, 3인 2개, 2인 1개를 기준으로 정하여 올해 8월 기준 격리자 3,587명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도내 18개 지자체 물품 지원현황을 비교해 보면 창원시, 거제시 등 12개 지자체가 가구당 1박스를 지급하고 1인당 1박스를 지급하는 지자체는 사천시 등 5곳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8월 말부터 다시 1인당 1박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호물품 단가는 진주시는 1인당 지급하나 2만 9280원으로 제일 적고 사천시가 5만 6000원으로 가격이 제일 높았지만 가구당 최대 2박스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시가 지원하는 구호물품이 결코 제일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문제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비 6억 8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격리자 전원에게 구호물품을 나누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협회와 협의하여 구호물품 3,000개를 지원받아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하신 구호물품과 안전키트 전달방식은 어떠하며 전달업무로 인해 발생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전담공무원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은 무업입니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밀접접촉자에 의한 격리자 증가에 따른 모니터링과 그 외 코로나 방역 관련 지시사항 등으로 직원들 모두 힘든 상황임을 안쓰럽게 생각합니만 최근 공무원노조에서 구호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달라는 제안이 있어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시행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사결과 택배사고, 격리자 정보유출, 총괄부서 업무 가중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우리시는 종전대로 공무원이 직접 전달방식이 방역 빈틈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달방법을 기존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담공무원의 업무피로도 해소를 위해 5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연말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 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담공무원 물품전달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관련하여서는 전담공무원이 대부분 업무시간 내 본연의 업무출장과 병행하여 물품을 전달하고 있어 물품전달을 위한 출장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출장비를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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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9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1.09.14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3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시민복지국장 임주택 답변내용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연지급 개선과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코로나19 생활지원금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예산의 구성과 21년도 신청 및 교부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비의 지원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코로나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생활지원비 21년도 총예산은 87억 81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33.3%, 시비 16.7%로 올해 2월과 3월, 5월, 6월, 8월 5차례에 걸쳐 국도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는 2월 예비비 및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2020년 12월 기준 미지급분은 몇 건이며 언제 지급되었는지와 21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청새대수는 3,181세대이나 지급은 1만 1,191세대로 특히 1월과 3월은 지급이 1건도 없는 이유와 아울러 신청일 기준 통장 입금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며칠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12월 기준 미지급금 건수는 435건이며 21년 2월 4일 교부된 국도비 예산과 예비비로 2월 10일 지급완료하였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신청세대수는 3,181세대이나 지급은 1,191세대 특히 1월과 3월 지급이 1건도 없는 이유는 21년도 국도비가 2월에 1차 교부되어 교부금액 5억 3300만 원과 예비비 1억 600만 원이 2월에 편성되어 소진되었고 3월 29일 국도비가 2차 교부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3월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신청일부터 통장 입금 시까지 소요기간은 통상적으로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정도이나 예산 소진 시는 예산상황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열 번째 질문하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자 중 표준교부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한 건수는 몇 건이며 신청일자 기준 가장 늦게 교부된 경우는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며칠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총 지급건수 7,212건 중 표준교부기간 30일을 초과한 건은 5,419건입니다.
가장 늦게 교부된 건은 88일이며 지연된 사유는 관외 격리자로서 입원격리자 확인자료의 회신이 늦어 지연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하신 지연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빠른 지급을 위한 기간단축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4일 예비비 1억 6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추경 성립전예산을 5차례에 걸쳐 신속하게 편성하여 집행하는 데에 노력했습니다.
생활지원비의 빠른 지급을 위한 기간단축 대책으로는 지난 9월 7일 보건소 역학조사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격리자의 경우 입원격리자 확인자료를 보건소에서 읍면동과 시민복지과로 매월 2회 제공하게 하여 보건소 확인요청하여 소요되었던 7일에서 15일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또 관외 격리자의 경우에도 입원격리자 확인자료도 김해시보건소를 경유하였으나 시민복지과에서 관내 해당 보건소로 직접 확인하게 하여 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속한 예산 확보와 업무절차 개선으로 당초 30일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14일 이내 지급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정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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