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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광희 의원 제목 기록실명제, 김해시민헌장, 주민공론장 관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21.12.21 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이광희 의원 질문내용
김해시의회 의원 이광희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해시의 정책 실시로 인한 모든 공공시설 조형물과 유ㆍ무형물에 대한 책임 있는 기록실명제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22개월 전인 2020년 2월 1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록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약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그때 제기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도 전혀 조치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연말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지난 것을 총정리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 자료화면은 김해시가 지향해야 할 나름의 기준을 합의한 내용입니다.
저게 김해시민헌장인데요.
봉황동 가야의 거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장에 언제, 누가가 없습니다.
저 많은 공간에 언제, 누가를 분명히 설치해서 저것을 보는 사람들이 김해시에서 또는 김해시가 김해시의회 등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만든, 2018년이면 2018년이라고 알 수 있어야 할 건데 그걸 몇 번이나 촉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사진은 연지공원에 있는 김해찬가의 가사를 넣어놓은 비입니다.
지금도 저 찬가는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김해시 마크가 있어서 김해시에서 한 걸 짐작을 합니다만 연도가 전혀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그 내역이 없습니다.
5개월 전에 지적을 했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저게 수로왕비릉의 표지판입니다.
저 표지판을 보면 내용은 있는데 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특히 저 내용은 제가 지적을 한 이후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없습니다.
다음 사진 있습니까?
저것은 장유도서관 관내에 있는 갑오마을, 장유에 있는 갑오마을의 유래에 대해서 가야문화연구회와 장유청년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설명표지판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장유도서관에서 장유청년회와 협의해 보니 저게 2007년에 만들어져 있고 지금까지 14년이 지나서 내용이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연도를 기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주체가 있으면 그 내용을 찾아서 수리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것은 봉황동에 있는 도서관에 환산 이윤재 선생 어록비가 있습니다.
어록비 옆에 설명을 해놓은 표지판인데 2002년에 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2002년에 만들어진 표지판이 아니거든요.
한참 이후에 만들어진 표지판인데 언제, 누가가 없습니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5개월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자료화면은 다 된 것 같습니다.
2021년 7월 23일 시정질문에서 김해시 소재의 100여 개의 문화재표지판의 관리목록이 없음을 지적하고 목록대장을 갖추기를 요청하고 답을 받았는데 5개월이 지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김해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김해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김해시의 홈페이지를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에서 김해소개가 있습니다.
김해소개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역사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김해시가가 있습니다.
김해시의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도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드렸고요.
그리고 김해소개란에 보면 김해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열어보면 연혁, 역사배경, 지명, 유래, 김해인물 네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역사배경이라는 내용을 읽어보면 딱 한 면입니다.
그 한 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이 금관가야를 비롯한 육가야의 명칭이 학문적으로 부족하니 앞으로 육가야설에서 벗어나 다른 고고학 자료인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가야사를 동태적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한 면짜리 설명만 있습니다.
하고 많은 역사배경 중에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글도 언제, 누가가 없습니다.
책임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학자의 글인 것 같은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관광포털에 있는 가야사 소개란에는 공식적으로 김해시가 올려놓은 기록 중에서 일본이 만든 식민사관인 임나일본부설을 따라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야사 소개라는 글 중에 대외관계 동북아와 가야 44번째 줄에서 김해 고령을 임나가라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김해는 금관가야입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 있는 내용의 임나가라라는 호칭은 일본서기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70번째 줄에서 함안지역에 안라국이 있었다고 하고 왜국에서 파견된 임나일본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임나일본부설과 식민지사관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 글의 밑에는 이영식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김해시 홈페이지의 역사내용은 무책임하게 식민사관에 오염된 심각한 폐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야사 바로잡기 모임의 움직임이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함께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을 요청합니다.
또 홈페이지 김해인물란에는 25명의 인물만 적혀있습니다.
김해는 선사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명만, 그것도 조선 말기부터 현대까지 인물만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김해시의 홈페이지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만 보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보니까 2015년에 발간된 김해인물열전이라는 책을 보고 그 내용을 인용표시 없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25명만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설명 표시, 인용 양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명도 78개, 전설과 실화도 6개가 실려 있는데 이런 지명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어디에 나와 있는 글인지 어느 학자, 어느 책에서 나와 있는지 인용표시, 인용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전설과 설화의 내용에는 수로왕탄강설화, 수로왕비설화, 장유화상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도 수로왕과 수로왕비와 장유화상 등을 역사로 보지 않고 설화로 격하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식민사관의 악습입니다.
이 홈페이지의 글들에는 작성자를 관리자라고 하였다가 간간이 이영식, 백승충, 김태식 등의 저자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없습니다.
언제 이것을 올렸는지 나와 있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먼 시기가 2018년에 올렸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 3년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조회수는 적은 것은 500회, 많은 것은 2,500회가 있습니다.
2,500회로 사람들이 읽어봤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김해시의 공공시설, 조형물, 안내판, 표지판,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록실명제 방식을 실시해야 하고 그래야 김해시 정책의 책임 있는 실현, 문화재의 관리, 시민 및 대외홍보가 이루어지며 지역행정의 품격과 합리성이 발전적으로 상향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조례의 제정 총 점검 등의 정책적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또 하나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는 김해시민헌장에 대하여 시민과 함께 내용을 숙지하고 활용하며 시민의 생활과 시청의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와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해시는 일제잔재 청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지만 일제잔재 청산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김해의 모든 공공시설과 기념물, 조형물, 행사내용, 문서용어 등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계획, 즉 전수조사와 상응조치의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공론장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는 주민공론장 조례라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반영할 목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는데 대체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예상되거나 심화된 경우 또는 주민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의 경우 또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보조사업에 자치단체의 참여여부로 지역사회 갈등이 예상되거나 심화된 경우 또는 마을 및 도시계획 등 주민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공론장을 열어서 숙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숙의민주주의 방안인데 김해시에서는 이 주민공론장을 긍정 검토하여 적용하고 법제화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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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21.12.21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 답변내용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문화재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역사유적, 문화시설, 기념물 등 공공시설물의 건립주체 및 시기표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의 전수조사 및 보수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99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박물관 보관 문화재와 개인이 소장한 일부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58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대성동고분군에 6개소, 2021년도에는 산해정 외 15개소를 정비하였고 2022년도에는 수로왕비릉을 포함하여 총 35개소의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할 예정이며 정비 시 안내판 우측 하단에 건립연도와 담당부서를 표기하는 등 기록실명제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및 도면을 적극 이용하여 알기 쉬운 문화재 안내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며 이 과정에서 모든 안내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조형물, 안내판 등 기록실명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총 점검 등의 정책적인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문화재청 예규 제224호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과 문화재 안내문안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과 가이드라인에는 담당부서와 건립연도 표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협의 결과 기록실명제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문안의 가독성과 배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해당 의견을 참고하여 현재 산해정 외 15개소에는 건립연도와 담당부서를 표기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추후 정비예정인 안내판 또한 기록실명제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글들은 1999년부터 문화재과 홈페이지 가야역사문화를 별도로 관리해 오다가 2018년 7월 김해시 홈페이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 내용들이 삭제되거나 저자명, 소속기관 등의 내용들이 축소되어 김해시 관광포털 홈페이지에 편제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시대사 6권, 분야사 6권으로 구성된 김해시사가 2022년도에 완간됨으로 김해시사의 내용들이 반영된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개편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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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21.12.21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우리시 도시관리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이광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공조형물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의 모든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와 시기, 내용 등의 기록을 명기토록 지정 및 건의 후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수조사와 보수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용의가 있는지와 김해시의 공공시설, 조형물, 안내판, 표지판,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록실명제 방식 도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조례 제정, 총 점검 등의 정책적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총 200개소로 유형별로는 조형시설물이 15개소, 환경시설물이 77개소, 상징조형물 108개소가 있으며 우리시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주체와 시기, 내용 등을 명기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최근 실시된 능동공원 마을유래안내판을 포함하여 3개소의 마을유래안내판에는 관리부서를 알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하였으며 나머지 공공조형물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2022년 관리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와 시기, 내용 등이 포함된 명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와 시기,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 조형물, 안내판, 표지판,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록실명제 방식을 실시하여 김해시 정책의 책임 있는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내년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실태 전수결과를 분석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김해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날짜 2021.12.21 화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행정자치국장 김상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김상준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민헌장의 시정 활용방안입니다.
김해시민헌장은 우리시 구성원들의 민주적 실천덕목을 제시한 것으로 1981년 시 승격 당시 최초 제정하였고 2018년 시의 위상에 걸맞고 55만 김해시민들의 자긍심을 집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헌장의 개정요구에 따라 시민들과 전문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화합, 가야역사문화, 사회적 약자, 생명의 가치에 주안점을 둔 지금의 김해시민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김해 시민의종 인근 부지 일원에 새롭게 개정된 시민헌장을 비에 새긴 작품명 새로운 탄생의 시민헌장비를 2018년 9월에 건립하였습니다.
현재로는 김해시민헌장을 우리시 누리집 게시와 시민의날 행사 시 시민대표를 선정하고 시민헌장을 낭독하여 헌장의 정신과 의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김해시민헌장을 시민들에게 보다 더 홍보ㆍ공유할 수 있도록 시 주관 행사는 물론 SNS 이벤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제잔재 청산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6일 의원님께서 입법하신 일제잔재 청산 조례가 제정ㆍ시행된 이후 우리 시에서는 전수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등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 자치단체 사례 파악, 경남도 자문협의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제잔재는 유형ㆍ무형 일제제국주의의 시민 통치의 흔적으로 그 대상이 광범위하여 전수조사를 하는 데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으며 선도적인 입법사례인 관계로 타 자치단체의 추진사례도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보다 앞선 지난 12월 입법 시행한 경남도에서도 전수조사 청산계획 수립을 포함한 일제잔재 조사연구 및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용역을 추진해 왔으나 과업 수행의 난해함과 전문성 있는 업체 부재 등의 사유로 최근까지 세 차례 유찰되는 등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경남도 조례상의 일제잔재 조사 및 청산의 공간적 대상으로 각 시군을 포함하고 있어 중복조사 방지 및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경남도의 용역내용과 추진경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경남도 관계부서는 물론 도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경남도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시 전수조사 및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론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 및 주민이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또한 다수의 주민이 연서로 시정정책 설명회 개최 청구도 할 수 있도록 김해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우리시가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이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김해시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 조례와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공론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공론화를 위해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겠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동향, 공론화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담은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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