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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엄정 의원 제목 안동1지구도시개발사업 관련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2.01.26 수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4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4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엄정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더 좋은 공약 대결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멋진 잔치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후보 본인의 도덕성과 살아온 여정도 매우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장동 특혜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김해사람이 대성동은 몰라도 성남의 대장동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일이 벌써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앞으로의 향방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그 단체의 장이 승인권자입니다.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토지의 목적 외 공익을 위해 용도변경이 가능하여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장동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성남의 대장동이 있다면 우리시 김해는 안동이 있습니다.
김해동부권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의 가면을 씌워 엄청난 특혜를 부여했고 그 특혜로 인한 이익은 우리 시민의 몫이 아니라 결국은 사업시행자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특혜가 불러온 재앙에 대하여는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그 폐해중 불법 토지쪼개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선량한 우리 시민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감사원에서 실시한 기관감사에서 위 건으로 공무원 3명에 대한 중징계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사업시행자의 불법 토지쪼개기를 알고 있었지만 묵과하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승인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원은 주민열람공고 후 토지쪼개기가 시장의 허가사항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는 3명 공무원의 말을 믿지 않았고 몰랐다고 해도 당연히 알아야 할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3명에 대한 중징계를 합당한 조치라 했다, 이후 우리시의 위 사안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한 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고발하고 수용과 관련된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실제 토지쪼개기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또한「도시개발법」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호에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ㆍ제22조ㆍ제23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실시계획 인가,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 불법 토지쪼개기로 인한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왼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이며)
안 모 씨 외 13명이, 1번과 2번은 공동대표이사입니다.
3번은 사업시행자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뒷면 4번부터 9번은, 4번은 우리시 시장님입니다.
그리고 5번은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입니다.
이후 나머지 4명은 당시에 담당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의 직원 이렇게 해서 9번까지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이 고소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내용입니다.
고소 죄명「도시개발법」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특가법 위반, 사기 등입니다.
“상기 고소인들은 위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위 고소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오니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위법이 확인될 시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고소인들은 김해시가 2018년 6월 22일자로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 2018년 7월 27일자 사업자 지정 처분, 2018년 10월 25일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 고시, 2018년 12월 7일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고시, 지형도면 고시 처분에 의하여 위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피고소인 3번 ㈜성은개발에 의하여 구술하는 바와 같이 불법으로 토지를 수용 당한 김해시 안동, 삼방동의 토지소유자들이고 피고소인 최태자, 김치욱은 피고소인, ㈜성은개발의 실제 사주로서 위 ㈜성은개발의 공동대표이사이며 피고소인 ㈜성은개발은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부동산 분양,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입니다.
한편 피고소인, 그냥 번호로 하겠습니다.
4번 김해시장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최종결재권자이며 피고소인 5번 김 모 씨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시행 당시 도시개발국장으로서 도시개발사업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또 6번 이 모 씨 해서 9번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토지분할의 경우「도시개발법」제9조 5항에 따라 반드시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위 사업시행자 측인 위 피고소인 1, 2, 3 등이 허가 없이 토지를 불법으로 분할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피고소인 성은개발 공동대표이사인 1, 2, 3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지정사업자 선정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려면 기존 일인 도시개발구역 지정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위 사업시행자인 피고소인 3번 성은개발이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지정일 당시인 2018년 6월 22일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등 사업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김해시청 도시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소인 4번 이하 담당공무원, 피고소인 5 해서 쭉 9번까지 공무원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서술하는 바와 같이「부동산실명법」과「도시개발법」제9조제5항제22조 등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인 위 성은개발 소유 토지에 대하여 토지 쪼개기를 통하여 시장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토지를 분할한 뒤 이를 피고소인 1, 2, 3과 특수관계자들의 명의로 불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후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고소인 3 성은개발이 마치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그 점을 모르는 토지수용위원회를 기망하여 토지수용재결을 득하여 고소인들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수용하여 고소인들의 재산권을 편취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김해시 공무원들인 피고소인 4에서 9 등은 사업시행자 및 동 회사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소인 1, 2, 3 등이 토지소유자 동의를 맞추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후 불법으로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성은개발 소유 토지를 수십 필지로 분할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소인 1, 2, 3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등으로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했음에도 불법 토지분할 행위에 대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나아가 피고소인 1, 2, 3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범죄행위를 자행한 자들입니다.
이하에서는 고소인들의 범죄사실을 특정한 후 고소범죄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 시행과정 등 기초 사실관계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분 46초나 남았으니까 고소했던 것 죄명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되는 데까지만 읽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소인들의 공모에 의한 도시개발법 위반의 점 이것은 조금 미약하니까 좀 더 강한 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피고소인 4, 5, 6, 7, 8, 9의 직무유기의 죄 이것은 공무원이 가담한 겁니다.
위 피고소인들은 피고소인 1, 2, 3과 공모하여 위 피고소인 1, 2, 3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모두 협의매수하거나 강제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의매수에 따른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므로 이를 줄이고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전에 토지 분할매도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동의하는 토지소유자 수를 늘리는 등으로 수용재결을 위한 동의율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율을 왜곡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인 고소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협의매각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보유한 토지를 수용당하여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부당하게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되었는 바 피고소인 4 김해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자로, 나머지 피고소인 5, 6, 7, 8, 9 등은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사업시행자인 위 피고소인 성은개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업무지침입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등에 따라 개발계획안에 포함된 토지 세부목록의 필지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통해 사업구역 내에 토지분할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토지분할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동의율을 왜곡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안서를 수용할지 또는 반려할지 검토하도록 도시개발업무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김해시장 이하 시청 공무원들인 나머지 피고소인 4, 5, 6, 7, 8, 9들로서는 이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 업무지침서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이후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토지분할은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장ㆍ군수는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 신청 및 분할측량 결과를 받으며 행위허가를 받도록 안내하되 행위허가 신청목적인 토지소유자 총수를 늘려 동의율을 왜곡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하면 지정권자인 피고소인 4 김해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기 직전까지 제안서 수용 전 분할된 토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후에 피고소인 1, 2, 3 등이 피고소인 4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분할할 사실을 능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즉각 형사고발 조치하여야 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2.01.26 수요일
답변회의록  제8대 제24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 영상회의록
도시관리국장 강삼성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삼성입니다.
먼저 안동도시개발사업과 대장동사업 건과 비교해서 안동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가 직접 참여한 사업에서 민간인이 지분 7%로 전체 사업의 68% 배당받은 대장동 사건과 민간지분 100% 참여한 안동도시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시 안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감사원 감사 후 우리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깊이 있고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시행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도시개발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급격한 토지분할 확인업무 소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한 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2021년 10월 8일 고발조치하였으며 토지수용과 관련된 민원발생 토지에 대해서 2021년 1월 5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중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법률을 위반한 35필지에 대해 2021년 10월 5일과 2021년 10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5억 9828만 원의 과징금을 사전통지하고 2021년 11월 30일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관련 공무원 징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토지분할 신청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조사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자와 담당팀장, 담당과장은 각각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되었으며 토지분할 담당자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주의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토지쪼개기 피해자 소송진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중인 사건은 총 8건이며 첫 번째 소송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결정 등 무효소송으로 2021년 12월 29일 변론이 종결되어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두 번째 소송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용수용 취소 등 소송으로 2021년 12월 1일 2차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소송은 도시계획시설 공용수용재결 처분취소와 인가처분 무효 등의 소송으로 2021년 5월 13일 2차 변론 후 첫째 소송인 실시계획인가 무효 등 선고 후 진행하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4건 중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은 우리시가 1심에서 승소 후 원고가 항소하여 2심 계류 중에 있으며 나머지 이의재결 기각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 등 3건의 행정소송은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토지쪼개기 피해자 측에서 우리시 공무원 등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소장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서 우리시로 통보된 사실이 없어 내용확인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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