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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의원 제목 치유농업특구, 관광특구 동시 지정으로 치유농업 성공을 앞당기자
대수 제8대 회기 제243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22.03.14 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4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4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김종근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면 진영읍 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김해시는 국내 최초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2020년 3월 치유농업법 제정 이후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장 시범사업을 여타 지자체에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유치는 우리가 해냄으로써 김해시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립치유농업확산센터 유치는 단순히 국립기관 하나를 유치한 것이 아니라 치유농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한 것이고 그 거점도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입니다.
고령화시대, 코로나시대에 꼭 필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할 만큼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치유농업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산업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현실이 되기에 센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유농업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거두려면 많은 준비와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더 튼튼한 제도적 울타리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치유농업특구가 그것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특례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58개 법률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메뉴판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동안의 지역특구의 성과를 보면 왜 이것이 엄청난 특혜이고 왜 지역특구가 필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전국 197개 지역특구에서 총 2조 1322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18조 50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고용인원은 약 9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세제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은 규제완화를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는 치유농업특구에 필요한 자원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화포천습지, 농촌휴양마을, 봉하생태문화공원, 농촌테마공원 등과 현재 조성 중인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 국립김해숲체원 등 다양하고 훌륭한 생태환경 인프라가 있습니다.
의생명ㆍ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의생명산업진흥원, 종합병원 5개소 등 의료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또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인증한 국제슬로시티이기도 합니다.
치유농업확산센터와 농업ㆍ생태ㆍ의료ㆍ교육에 이르는 모든 인프라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에 새로 마련한 지역특구 활성화 지원방안은 우리의 치유농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 활성화 제고방안을 발표하여 규제완화를 확대할 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는 우리가 치유농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지역특구 내의 지자체 연고산업 및 기업을 위한 전용 재정 지원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펀드를 결성하여 투자자금을 조성할 수 있고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100억 원까지 상향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R&D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로도 동시에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구 지정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특구와 관광특구 제도 간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해시는 치유농업의 메카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과 생태관광은 긴밀하게 연계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자원은 풍부하고 의지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치유농업특구와 관광특구가 뒷받침되면 우리 산업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2021년 4월 현재 전국 194개 지역특구 중 5개의 농업특구가 있지만 치유농업특구는 없습니다.
관광특구가 함께 지정된 곳도 없습니다.
치유농업확산센터, 치유농업특구, 관광특구 그리고 국제슬로시티가 하나가 되면 김해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치유와 힐링 거점도시, 생태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치유농업특구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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