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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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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의원 제목 안동공단 물류창고건립사업, 사업주와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대수 제8대 회기 제243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22.03.14 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4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43회 본회의 제1차 보기
김형수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안동공단에 추진 중인 대형 물류창고는 추진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사업추진의 요건은 아니라고 하지만 주거지와 인접해 있고 안동1지구 공동주택사업이 진행 중으로 대규모 민원이 충분히 예견된 사업으로 사업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주민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물류창고 사업주와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철회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냉매가스와 화재 등 사고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김해교육지원청은 학교 배정을 활천초에서 신어초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학생들의 의견에 사업승인 시 협의된 활천초에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당초 활천초로 학교를 배정한 것은 통학거리나 교통량, 통학로가 공업단지를 지나가는 것으로 통학여건이 매우 좋지 않는 등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 현황을 살펴보면 신어초등학교는 1학년이 27명, 삼방초는 29명, 활천초는 88명입니다.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도 활천초는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신어초는 학생 수 부족으로 한 반에 13명~14명으로 겨우 두 반을 편성하고 활천초는 22명으로 4학급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근 신어초와 삼방초의 학생 수와 빈 교실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어초로 학교 배정을 원하는 학생들은 신어초로 배정을 해야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은 잘못된 협의를 철회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사업철회는 불가하다고 하고 사업규모 축소도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창고 건설 완공 후 원활한 시설 가동을 위해서라도 사업규모의 축소, 위험요소의 제거 교통안전대책 등 주민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해시는 지금까지 사업주와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등 많은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시민들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해시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정한 요건 충족 시 명확한 취소사유 없이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김해시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주민의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착공신고 등 향후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적극 협의하고 냉동설비 및 환경 관련 법령 저촉여부를 철저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특히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고 주민의 요구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해시와 김해교육지원청은 법규와 기존협의를 이유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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