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
|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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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해시 의료공백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6회 임시회 | |
| 차수 | 2차 | 날짜 | 2023.10.20 금요일 | |
| 질문 회의록 | 제9대 제25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질문 영상회의록 | 제9대 제25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강영수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김해시의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일 김해보건소장은 중앙병원 운영 중단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자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향후 조치사항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김해공공의료원 설립을 발표했지만 보건소장의 기자회견만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종식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2030년 개원을 목표로 김해공공의료원 설립은 현재의 의료공백에 대한 당장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해당 재단의 자금 및 경영난에 대해 과거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대처가 가능한 시간이 있었으나 아무런 행정적 조치나 선제대응 등이 없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의료공백이 현실화된 지금에 와서야 대처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에서 2026년 김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표명하며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문서에만 그쳤고 현실에서는 아무런 조치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복수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기발표한 자료처럼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다면, 그래서 연초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했다면 지금의 응급의료 공백은 최소화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인프라 부족에 허덕이는 우리시에 인제대학교 병원과 동아대학교병원이 진척 없는 가운데 경희대학교 가야의료원 무산과 중앙병원 운영 중단은 더 큰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사후약방문식 행태에 우려를 표하며 의료공백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재개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추가 지정과 함께 병원의 정상화 방안, 폐업 시 향후 조치사항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의료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불편함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병원은 취약계층 검진과 치매 검사비 지원, 의료수급권자 비용 지원 등 많은 국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보훈환자들이 유일하게 치료받고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보훈환자나 취약계층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와 관내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불편함 없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의료공백에만 집중된 시선을 조금 돌려 의료서비스 중단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직원들의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등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직원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해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설립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필수 의료서비스와 함께 감염병 환자 관리, 통합돌봄서비스 등 민간의료가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공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공의료 목적이 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부족한 의료인프라로 창원시나 진주시, 멀리는 충청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뼈아픈 경험을 잊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들의 어려움 없이 양질의 의료인프라를 누릴 수 있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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