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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조팔도 의원 제목 집행부, 지역 시의원간 각 지역구에 각종 민원이 제기될 만한 사업은 시행하기 이전 지역 의원들과 서로 소통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2.01.26 수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4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4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조팔도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안동ㆍ불암동ㆍ대동면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인ㆍ허가, 공사 등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전에 지역의원과 협의나 설명을 해주는 집행부와 시의원간 서로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시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역할이 부여됩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의 감시자 역할, 의결기관으로서의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이 있지만 지역주민과의 고충처리자의 역할과 조정자로서의 역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는 주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생활환경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 주민들은 지역적 특성이나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불합리한 의견을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특히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설치, 보도블록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을 진입로 확장 및 포장, 공원 공사와 인ㆍ허가 등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시의원이 집행부가 추진하는 시책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많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의 대표적 민원인 안동물류창고 인허가 문제는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지역주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한 번 없었습니다.
그 결과 물류창고 근처 대규모 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은 학생들의 보행안전권과 교통체증을 문제로 인ㆍ허가를 철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의원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인도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또한 시의원에 당선된 후 첫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도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점차 고도화ㆍ전문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주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해 각종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에 시의원은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보다 더 높은 업무이해도와 전문성, 이를 해결해야 할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아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심화되는 갈등에서도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통해 공공갈등 해결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의 시책을 시의원과 사전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해 지역일꾼으로서 고충처리자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재난 시국입니다.
낭비성 예산집행을 자제해 주시고 지역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 맞춤형 정책에 예산을 집중해 주십시오.
앞으로 시장님과 실ㆍ국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 시책추진과 예산집행이 적절한지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를 견제하며 지역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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