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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조팔도 의원 제목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대응체계를 구축하자
대수 제9대 회기 제246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22.07.14 목요일
질문 회의록 제9대 제24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9대 제24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조팔도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명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ㆍ상동면ㆍ삼안동ㆍ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함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제2조제1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으로 시속 25㎞의 이동수단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한 부분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등 혁신적인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 쉽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성, 경제적 편익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증가하는 등 일상생활에 대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동킥보드는 개인이 구매하여 이용하거나 공유업체에서 제공한 킥보드를 일정 금액을 지불해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공유킥보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사건ㆍ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킥보드 이용 후 도로, 보행로 등 무분별하게 방치함에 따라 운전자 시야와 시민들의 보행권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곤 합니다.
우리시는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며 이동형 주치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안전운행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와 업무협약 그리고 무단주차나 방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회수방안 등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원요청 시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등 대응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에 따른 이용안전증진사업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여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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