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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하성자 의원 제목 정신장애인 재활지원체계 구축합시다.
대수 제8대 회기 제243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2.03.17 목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4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4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하성자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가 시행고시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신설 및 장비기준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될 때 김해시 관내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절대 부족 발생이 예측되기에 그로 인한 정신질환자 강제퇴원에 대비해 우리시 지원체계를 시급히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환자와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제로 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병실밀집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메르스 이후 감염병에 대비해 일반 환자 대상 의료기관의 최대 병상 수는 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 1.5m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신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보건복지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병원의 경우 병실당 병상 수와 병상 간 이격거리 규정은 2023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일반 환자든 정신질환자든 환자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에 가료 중인 정신질환자들에게 한시바삐 적정한 병상, 쾌적한 병실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내년부터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면 전국에 걸쳐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 감소로 인한 환자 강제퇴원 문제점에 대해 우려합니다.
현재 10인실을 6인실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이 40%가 줄어듭니다.
이격거리 기준까지 합하면 병원별로 많게는 전체 병상의 절반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순 계산해도 전국적으로 1일 평균 기준 전체 입원환자 4만 4,000여 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만 8,000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사실상 강제퇴원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병원급 정신과 폐쇄병동 병상 수는 동남병원 354개, 해광병원 174개, 장유누가병원 268개, 조은금강병원 100개로 총 896병상입니다.
개정법을 적용하여 단순 계산하면 이 중 40%인 385.4병상의 환자가 강제퇴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하게 되면 급속한 탈수용화로 지역사회의 혼란 초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385.4병상의 강제퇴원 정신질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문성 없는 가족들에게 의지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치매환자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면서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보다 더 돌봄에 의지해야 할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들의 재활과 공공적 돌봄에 대한 우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은 가족들이 겪어야 할 시간적 속박과 유발될 문제들을 해소해 주고 정신장애인을 비전문성 돌봄에 노출시키는 문제점을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관내 기존 병원의 경우 2023년 강제퇴원 예상 환자 수 파악 및 김해에 잔류할 예상 환자 수 파악 등을 추진해 주십시오.
전국 동시다발상황이기 때문에 타 지역 병원 이송 가능성도 낮다고 봅니다.
내년 시행에 앞서 각 병원에서 현재 단계적 추진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에 우리시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며 관내에 주간정신재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신장애인 전담 상담소 설치 및 돌봄을 위한 전문가 확보, 정신재활시설 설치 등 관련한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전문상담은 재활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정신장애인 대상으로 정신재활 및 돌봄환경을 제공해 회복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 중독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예산만으로 위기여성쉼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지만 정신재활시설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체재활치료만큼이나 정신재활치료가 중요하고 환자와 가족이 감내해야 할 환경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울증으로 인한 진주 사건을 참고할 때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서도 전문화된 지원체계는 필요합니다.
그동안 김해시가 적극성을 기함으로써 구축한 촘촘한 복지체계에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과 시민 안녕을 위해 또 하나의 소중한 그물망을 형성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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