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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의원 제목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대수 제8대 회기 제243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2.03.17 목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4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43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박은희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날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 56만 김해시민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시길 함께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김해시 몇몇 부서로부터 위원으로 위촉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김해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활동을 통해 김해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해시 지방보조금 재정비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김해시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제출된 2022년 제2회 김해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신청 건수는 470건, 부서 검토 의견 건수는 408건, 심의 최종 선정 건수는 총 100건이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단체 신청금액은 총 41억 2200여 만 원이었으나 심의 최종 공모 지원사업 금액은 31억 500여 만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한 김해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 문화예술과의 지난 5년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31건 단체, 예산 3억 1000만 원, 2019년 선정단체 127건, 예산 2억 9500만 원, 2020년 선정단체 122건, 예산 2억 9000만 원, 2021년 선정단체 119건, 예산 2억 1750만 원, 2022년 선정단체 126건, 예산 2억 2400만 원으로 5년간 보조금 금액은 거의 동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시민복지과 지난 5년간 김해시 자원봉사단체 지방보조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선정단체 8건, 예산 2350만 원, 2019년 선정단체 8건, 예산 2500만 원, 2020년 선정단체 8건, 예산 2500만 원, 2021년 선정단체 7건, 예산 2350만 원, 2022년 선정단체 8건, 예산 2500만 원으로 5년간 보조금 금액은 동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년간 시대의 흐름과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김해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흔적이 역력히 보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오니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참여 단체 소통 창구 마련
둘째, 김해시 각 부서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구분의 명료화
셋째,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재정비를 위한 간담회 개최
넷째, 김해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 활성화에 따른 예산 증액 반영 등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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