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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안선환 의원 제목 비음산터널! “광역 생활권”접근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자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22.01.19 수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4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42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안선환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촌면ㆍ진례면ㆍ칠산서부동ㆍ장유1동 지역구 시의원 안선환입니다.
일상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계신 보건의료 종사자, 관계공무원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시민들이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비음산터널에 대한 현황과 추진상황, 15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와 초광역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요소인 1시간 이내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해 김해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2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해~창원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라 우리시가 비음산터널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조기 착공되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김경수 전 도지사는 비음산터널의 중심에 있는 진례면이 포함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비음산터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핵심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당선 후 제36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는 비음산터널은 자신의 공약이며 광역교통에 필요한 터널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실현되지 않았으며 비음산터널 착공은 기약이 없었습니다.
비음산터널 개설계획은 선거 때마나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사업으로 포함되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고 추진하는 정치인이 없는 빈공약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비음산터널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경에 경상남도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연결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했으며 정부가 검토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과 연계해 창원 토월 IC~김해 진례 IC~밀양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대안 노선에 창원시가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창원시는 창원터널 개통에 따른 인구 유출 경험과 김해 진례지역 개발에 따른 창원의 인구유출 및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100만 명 이상 특례시 지위가 유지되기 어려운 점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시는 김해신공항 등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감안해 김해~밀양 고속도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진해신항 및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 통과 후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며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와 우리시, 창원시, 밀양시 4개 지자체가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음산터널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시와 창원시는 초광역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 가운데 광역교통망 확충은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핵심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우선과제로 비음산터널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공평한 기회의 균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립하고 기본적인 도민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생활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광역생활권의 체계적인 연계 및 기능 분담으로 경상남도, 우리시와 창원시, 나아가 동남권 전체의 지역균등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통합된 기능을 갖추도록 하며 서부지역 주민의 균등한 시설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기초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권을 위해 그리고 효율적인 도시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를 위해 비음산터널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 정치인과 지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여 년간 지속된 비음산터널 추진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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