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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안선환 의원 제목 비음산터널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시의 대응방안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날짜 2021.11.22 월요일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4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 영상회의록 제8대 제24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안선환 의원 질문내용
사랑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례ㆍ주촌ㆍ서부칠산동ㆍ장유1동 국민의힘 소속 안선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여전히 기승을 부렸던 올 한해 우리 김해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애환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환까지 방역당국과 김해시의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인내해 주신 김해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방역의 안전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신 김해시청 및 산하ㆍ유관기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음산터널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5분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비음산터널사업은 2006년 민간 건설회사의 제안을 받은 김해시가 처음 추진했으나 표류한 지 벌써 1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공약으로 등장했으나 어느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채 공약, 빈 약속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오롯이 우리 김해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등장한 것이 동남권 메가시티입니다.
사실 우리 국토에서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우리 김해시가 속한 동남권입니다.
그리고 메가시티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1시간 이내 생활권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논의되는 동남권 메가시티 계획에도 광역교통망이 핵심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또한 비음산터널 개통을 핵심정책으로 선포하며 광역교통망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 천명했지만 정작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에서 비음산터널은 제외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주 도로망인 창원터널은 지속적이고 상습적 정체로 시민들의 주요 민원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만성 정체로 인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천문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과 김해시 간 갈등이 조율되지 못한 채 비음산터널 논의는 차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적지 않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 지자체 간 협의와 경상남도의 지원이 있다면 실현 불가능한 사업 또한 아닙니다.
결국 끈질긴 행정력과 유연한 정무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과제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강하게 요구합니다.
김해시의 행정력과 정무력을 최대한 쏟아 부어 정체된 사업의 물꼬를 터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 추진 중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동남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비음산터널 또한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핵심과제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새롭게 유입되는 주민들의 교통서비스를 위해서라도 비음산터널의 조기 착공과 개통은 절실합니다.
동남권이 하나 되는 지역적 과제 앞에 인구유출, 대기오염 등 창원시가 표명한 난색의 이유는 궁색할 따름입니다.
비음산터널의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착공되더라도 개통까지는 최대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당부드리고 강조드립니다.
김해시 관계부처는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안을 해법을 검토하고 창원시, 경상남도와의 적극적 협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주십시오.
시민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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