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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제도 안내★
작성자 김해시의회 작성일 2022-02-23 조회수 155
첨부
  • 홍보문(주민조례).pdf [66]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아 주민의 조례 제정, 개정·폐지에 대한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되어 간소화된 절차로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시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김해시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주민수 : 4,444명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444,423명)의 100분의 1이상('22.1.5. 김해시장 공표기준)

 

2. 주민조례 청구 주요 변경사항은?

① 청구연령 하향조정 : 19세 이상 → 18세 이상
② 청구권자 수 명확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 청구권자 수의 1/100(김해시 요건)
③ 청구절차 간소화 :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
④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 :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을 통한 주민조례 청구
⑤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 수리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

 

붙 임 홍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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