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1월 21일(금)
의사일정
1. 제275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시정연설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5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수정 의원 외 8인 발의)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시정연설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안선환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진료의사 공백으로 인한 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업무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조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등 31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미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미애 의원, 주정영 의원, 이혜영 의원, 박은희 의원, 송재석 의원이 되겠으며 강영수 의원, 허윤옥 의원, 김진일 의원, 김영서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이미애 의원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생활물류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배송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라인 소비와 생활편의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각종 물품이 주거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구조는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최근 몇 년간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생활물류는 이미 도시 기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는 2019년 약 11만 9,000명에서 2022년도에는 23만 7,0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 역시 산업단지, 대단지 아파트, 상업지역이 밀집된 도시 특성으로 인해 생활물류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내 활동하는 배달 종사자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생활물류 종사자 증가와 함께 과도한 위약금,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시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21년 3,882건에서 2023년 6,405건으로 증가해 생활물류산업 전반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배달 종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류 사고로 의료기관과 의료용품 전달이 늦어지면 시민의 진료나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즉 종사자의 사고는 단순한 배송 지연을 넘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산업단지와 주거 및 상업지역이 혼재된 도시 구조로 인해 생활물류 흐름이 집중되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정책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형 생활물류 안전 실태조사가 시급한 때입니다.
종사자 규모, 종사자 사고 다발지역, 보험 가입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및 자문위원 체계 구축입니다.
과도한 위약금,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 배달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분쟁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자문 체계를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와 연계한 지역 순환형 생활물류체계 조성입니다.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ㆍ물류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한 배송환경이 구축되면 그 효과는 매우 뚜렷합니다.
종사자는 사고 위험이 줄어들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시민은 필요한 물품을 제때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지역경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결국 시민과 종사자가 함께 안전을 지켜가는 상생도시 김해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체계가 안전해야 도시 전체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생활물류 흐름이 급격히 확대되는 지금 배송안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마련해야 할 필수 정책입니다.
종사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입니다.
얼마 전 우리 김해시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안전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김해시가 시민의 생활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정영 의원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입주 이후 인근 주택에서는“물이 약해졌다”,“샤워가 어렵다”,“식기세척기조차 돌리기 힘들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흔드는 민생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관동동ㆍ율하동에서 발생한 출수 불량 사례를 통해 우리시의 늦어진 대응과 구조적 미비를 짚고 내년 장유1동 신문지구 등 대규모 입주지역에서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율하ㆍ관동 일대에서는 약 2년 전부터 저녁 시간대 수압 저하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원인조사를 위한 용역은 반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단계에서 이미 뒤처진 것입니다.
뒤늦게 실시한 용역결과 출수 불량의 주된 원인은 예상대로 다량수용가,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림과 같이 대단지 아파트의 동시 급수로 인한 수압 저하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동일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수도 사용 피크로 인한 출수 불량은 전국적으로 가장 흔한 유형이며 아파트, 군부대, 도시개발지역에서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문제입니다.
김해시는 용역에서 제안된 단기 방안 중 다량수용가 5개 아파트에 인입밸브 신설과 개도율 조정, 고지대 수압 보완을 위한 라인부스터 설치 등을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와 인근 주택의 급수 블록 분리 등 중장기 정비계획은 추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이미 발생한 민원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 불과합니다.
행정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원인 규명과 예방 시스템 구축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출수 불량이 충분히 예견되는 대규모 개발ㆍ입주 상황을 알고도 왜 시민들은 몇 년째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까?
왜 문제 발생 후에야 용역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합니까?
이는 명백히 예고된 실패입니다.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선제적 예방은 없고 민원이 커져야 비로소 움직이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김해시 결산기준 상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42억 원, 그중 상수도만 616억 원으로 100만 도시 창원시의 6.5배에 달합니다.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늑장 대응과 사후 처방만을 되풀이하는 행정에서 이제는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수도정비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준공 전후 수압, 유량 측정을 의무화하십시오.
준공 전 반경별 정밀 측정, 준공 후 피크 시간대 실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본 절차입니다.
둘째 설계단계부터 급수 블록 분리, 가압, 우회망 계획을 피크 기준으로 반영하십시오.
수압 저하가 예상될 경우 보강 책임 주체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준공 전까지 보완이 완료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내년 2월 장유1동 신문지구를 포함해 수천 세대의 대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출수 불량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늦출 시간도 시민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선제적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행정의 본질은 선제입니다.
임시가 아니라 본질, 말이 아니라 제도로 답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는 이번 사례가 김해시의 반복된 실패로 남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혜영 의원
○이혜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둔 이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이 행정편의 속에 흐려지고 있는 현실 속에 제안자의 참여 보장을 통한 투명한 예산집행 체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생활 속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김해시는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시의 현실을 보면 행정이 본래 수행해야 할 시설보수나 기반정비사업이 참여예산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목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원 정비, 도로 보수, 배수로 정비, 체육시설 교체 등 시민의 창의적 제안이라기보다 사실상 부서 예산이 부족해 참여예산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그 결과 지역마다 거의 동일한 유형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선정되고 주민참여라는 이름 아래 각 지역이 비슷한 도로포장, 공원 보수, 체육시설 개선사업만 나열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창의적 제안을 가로막고 참여예산을 행정의 보완용 2차 예산 주머니로 전락시키는 행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 대체사업의 참여예산 전환을 금지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행정이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창의적 제안을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도로 정비나 시설보수와 같은 기본 행정사업은 참여예산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해야 합니다.
둘째 제안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이 확정된 이후 제안자가 설계단계 의견 제시, 현장점검, 예산변경 동의, 사후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는 공모단계가 아니라 전 과정에서의 동행이어야 합니다.
셋째 집행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환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별 집행내역, 변경사유, 만족도, 평가결과를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유사사업 반복 방지를 위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매년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형별 중복 여부를 사전검토하고 혁신형ㆍ공동체형ㆍ환경형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2024년부터 참여예산학교와 분야별 시민위원회를 도입해 사업 발굴의 다양성을 높이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이러한 방향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행정이 나누어주는 시혜성 예산이 아닙니다.
시민이 함께 설계하고 함께 평가하는 공동체 예산입니다.
이제는 형식적 공모와 반복적 사업 선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행정은 시민의 제안을 존중하고 시민은 정책의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김해시가 참여예산의 본질을 되찾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예산운영의 모범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고령사회의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 마주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김해형 대응 모델과 정책에 관한 계획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5년 김해시의회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회장을 맡아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김해시 노인정책 수립을 위한 선배시민 주도활동 및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위원으로 김해형 노인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에 함께해 주신 김진규 의원님, 김창수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이혜영 의원님, 허수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 추진을 위해 참여해 주신 노인정책전문가이신 아홉 분의 자문위원님들과 설문조사, 심층면접, FGI 등에 참여하신 520여 명의 노인분들과 사회적협동조합 커뮤니티인 용역기관 연구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2025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노인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일부 읍ㆍ면에서는 이미 초고령사회가 진행되는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시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정책은 보호, 돌봄 중심의 시혜적 성격이 강해 노인을 사회적 비용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여 이는 결국 노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역할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해형초고령노인정책연구회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노인복지정책의 관점 전환입니다.
노인을 단순한 수혜대상이 아니라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적 시민, 즉 선배시민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선배시민 활동의 상시화와 표준화를 위하여 교육–활동–환류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참여의 지속성과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경로당의 생활권 거점공간 재정립입니다.
읍ㆍ면ㆍ동 단위에 선배시민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경로당을 중심으로 학습, 조직,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생활권 거점공간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경로당을 거점으로 동행걷기, 디지털 동행 프로그램, 안부콜 등 선배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상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건강ㆍ돌봄서비스의 고도화입니다.
치매ㆍ우울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패키지 형태로 운영하여 지역별로 찾아가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권 특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설계ㆍ도입ㆍ실행한다면 보다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넷째 노후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선배시민 주도형 사회참여 일자리의 재구성입니다.
노인일자리를 선배시민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하여 이들의 역할군을 소득활동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공공ㆍ공익형 노인일자리에서 벗어나 사회참여형, 주도형 일자리를 적극 개발ㆍ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성취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선배시민 양성을 통한 디지털 포용력 강화입니다.
활동력이 있는 선배시민을 디지털 봉사도우미로 노노케어 방식으로 양성하여 지원체계를 운영한다면 지역의 디지털 포용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우리시는 노인을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선배시민으로 재정의하고 생활권 격차와 고령층의 연령, 건강, 소득, 주거, 관계망, 디지털 역량 등 이질성을 반영한 참여ㆍ자립ㆍ권리 중심의 노인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회에서 도출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우리시 노인정책을 수립하여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선배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송재석 의원
○송재석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시정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송재석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백두산-천지 로드 트래킹코스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등산로 정비가 아니라 자연과 역사, 문화 그리고 시민참여가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시는 분성산, 신어산, 백두산, 무척산 등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력을 가진 산들을 가야라는 하나의 주제와 스토리로 엮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김해형 체험 트래킹코스로 발전시킨다면 단순한 걷기와 등산이 아닌 새로운 관광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백두산의 명칭은 여러 설이 있지만 그중 조선 영조 때 조선 산맥 체계를 정리한 신경준의 산경표에 따라 산맥의 끝점인 북쪽의 백두산에서 대칭되는 시발점이 되는 산이라 해서 같은 이름인 백두산으로 명명되었다는 설이 인상적입니다.
또한 김수로왕과 구지봉의 역사, 가야의 뿌리를 상징하는 육형제 소나무의 전설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척산 천지의 명칭은 산 정상에 있는 호수가 백두산 천지를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이라 천지라 불립니다.
이 천지에는 가락국의 수로왕이 붕어한 뒤 왕릉 자리에 묏자리를 파던 중 솟아난 물을 막기 위해 김해에서 가장 높은 무척산 산마루에 못을 파니 왕릉 자리의 수원이 막혀 무사히 국장을 치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반도 최고봉으로서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백두산과 관련된 명칭이 우리시에 모두 존재하는 점이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러한 흥미로운 유래를 담아 트래킹코스 명칭을 백두산-천지 로드로 명명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구간으로 코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A코스 백두산 코스입니다.
신어산 입구에서 신어산 정상과 시례저수지를 거쳐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약 8.4㎞ 3시간 30분 구간으로 김수로왕의 탄생과 설화가 깃든 구지봉을 비롯한 가야유적 등 흘러가는 가야역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역사탐방형 코스입니다.
또한 백두산 정상의 1.5㎞ 편백숲길과 내년 말 완공될 1.35㎞ 시례저수지 누리길은 관광객들에게 심신의 피로를 풀고 힐링의 시간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B코스 천문대 코스입니다.
분산성에서 김해가야테마파크와 김해천문대를 지나 소도마을 편백숲으로 이어지는 약 4.3㎞ 1시간 30분 구간으로 도심과 낙동강, 김해가야테마파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형 코스입니다.
특히 김해 유일의 분화구 습지와 편백숲을 통해 자연생태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C코스 천지 코스입니다.
여차고개에서 무척산을 지나 천지폭포와 모은암으로 이어지는 약 4.4㎞ 2시간 구간으로 흔들바위, 부부소나무, 천지못 등 다채로운 명소를 품은 자연경관 체험형 코스입니다.
암봉이 산군을 이루는 독특한 지형 덕분에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세 코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활성화 방안이 함께 추진될 수 있다면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스토리텔링 포토존 설치입니다.
코스 내 주요 지점에 김해의 전설과 상징을 결합한 포토존을 마련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척산의 흔들바위는 자식을 위한 기도, 부부소나무는 사랑의 맹세, 천지못은 아기고래바위로 명명하여 김해의 감성과 이야기를 담은 명소로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스탬프투어 도입입니다.
3개 코스를 완주한 시민과 관광객에게 인증기념품을 제공하여 참여 유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울주군의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제처럼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셋째 클린 하이킹 캠페인 운영입니다.
등산 중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기념품 또는 봉리단길 내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면 환경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백두산-천지 로드는 김해의 산림자원을 단순한 등산 공간이 아닌 문화ㆍ체험ㆍ환경이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해시가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이 즐기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김해로 도약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5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9분)
○의장 안선환 송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강영수 의원, 허윤옥 의원, 김진일 의원, 김영서 의원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2025년 11월 21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0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영서 의원과 이혜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수정 의원 외 8인 발의)
(14시41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3일 제2차 본회의 및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12월 3일 14시 제2차 본회의 및 2025년 12월 19일 14시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수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시정연설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시43분)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및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연설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태용 존경하는 5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선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26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그리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출발한 민선8기 김해시정과 제9대 김해시의회가 어느덧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쁘게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같이 움직이고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각자의 소명이 있기에 때로는 사안을 바라보는 생각의 차이도 있었고 생각을 구현하는 방식도 조금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일치를 향해 간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기에 우리는 사소한 불일치를 뛰어넘어 공동의 가치를 조율하고 합의해 낼 수 있었습니다.
손꼽을만한 성취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전국체전,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방문의해 우리가 3대 메가이벤트라 이름 붙인 굵직한 대형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도시 전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냈고 무엇보다 체육과 문화와 관광을 한 호흡에 꿰어내는 시도를 통해 소프트파워가 강한 도시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산업구조 재편에도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의생명, 물류, 미래자동차, 로봇, 수소 등 미래첨단산업으로 김해산업의 기본값을 바꿔내는 데 주력하면서 관련 국가공모사업을 잇따라 유치해 정책적ㆍ재정적 기반을 탄탄히 했습니다.
스마트센싱유닛실증센터, 미래자동차버츄얼센터, 한국로봇리퍼브센터 등 거점 인프라들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고 분야별 클러스터 구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성동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김해의 역사가 인류 보편의 역사로 확장되는 기념비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뒤이어 7개 고분군을 아우르는 세계유산관리재단도 유치함으로써 가야문명의 종주권이 김해에 있다는 오래된 사실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교통 인프라도 속속 확충됐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동김해IC와 식만JCT 광역도로가 개통됐고 광역철도망의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하게 될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도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또 김해ㆍ부산ㆍ양산 대중교통 환승 전면 무료화를 이루어내면서 교통 편의성 확보는 물론 이동권과 생활권의 확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7년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 TPO 총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사상 첫 국제회의 유치라는 타이틀과 함께 김해관광의 새 판을 짤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과 산업 그리고 지역이 함께 일궈낸 글로컬대학 선정, 올해 시군통합 30주년을 자축했던 김해시민주간의 기억 등 되짚어 볼 시간의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시정은 모든 사람이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이 성취를 더 큰 가치와 형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산업혁명을 지나 정보화 혁명을 거쳐서 이제 우리는 AI혁명이라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시대의 풍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AI시대는 아직은 낯설고 생경합니다.
기술의 수준과 범위는 우리 인식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고 있고 속도와 성장세는 더 빠르고 더 가파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라 믿었던 것들이 정답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술이 우리의 일과 경험을 손쉽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이 엄청난 기술적 진보 앞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가치에 주목합니다.
바로 기술의 진보가 향하는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AI기술이 아무리 우리가 오랜 기간 축적하고 합의해 온 일상의 규범과 질서를 뒤바꿀지라도 그것은 방법의 문제이지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AI기술 역시 우리의 인간다운 삶,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꿈과 행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가는 길과 시정이 가는 길은 결국 다르지 않습니다.
꿈과 행복이 현실의 중력에서 우리를 해방해 더 높은 세계로 도약하게 하는 힘이라면 시정은 이 힘이 가리키는 방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생각합니다.
이 슬로건은 민선8기 김해시정의 지표이기도 하지만 어느 시대나 상황을 막론하고 모든 시정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기술은 변할지라도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꿈과 행복은 시정이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고정된 대답이고 그 정책은 그 대답을 실현하기 위한 유동적인 기술입니다.
물론 이 꿈과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집단이 개인의 꿈과 행복을 정의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개개인의 취향과 각자의 고유성이 도시를 움직이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힘이 모이는 곳에 도시가 가야 할 큰 방향성과 꾸준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도시적인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꿈과 행복에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고정된 시선의 힘으로 서로 다른 개인의 꿈과 행복이 존중받는 도시, 그 다름과 존중의 총합이 공동체의 꿈과 행복으로 연결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흔들리지 않는 철학에 도시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56만 개의 꿈과 행복이 쓰러지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 고정불변의 가치와 의지를 담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주권의 일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내재화된 시민주권은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작동합니다.
다양한 주체가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실천적 통로들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쌍방향 온라인 소통플랫폼 시민정책제안을 제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실현의 실질적인 창구로 만들어나가고 예산의 전 과정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운영부터 공모 컨설팅 확대까지 주민참여예산의 소통 창구를 다각화하겠습니다.
또 주요업무계획 수립과정에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연도별 시정운영의 청사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신ㆍ출산ㆍ육아ㆍ돌봄ㆍ청년을 아우르는 우리시 인구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원스톱으로 신청까지 가능한 인구정책 종합정보 플랫폼을 오픈해 시민 여러분이 정책을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생활 속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과 민생이 선순환하는 균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산업구조 재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간 꾸준히 다져온 안정적 기반 위에 미래자동차, 물류, 로봇, 반도체, 의생명, 의료기기, 액화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해 가면서 이제는 각 산업의 실증과 산업 간의 융합을 강화해 산업의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유도하겠습니다.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을 단계별로 확대해 AI기반의 자율제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출 판로개척과 경쟁력 있는 지역기업의 육성도 중요합니다.
수출 및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자금과 인력 지원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에 주력하면서 관내 선도기업과의 협업과 수도권 투자 연계를 통해 혁신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의 빠른 시장 진입과 지역 앵커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영환경 개선, 육성자금 지원, 디지털 인프라 지원, 온라인 판로개척 등을 골자로 골목상권의 회복과 소상공인의 자생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K-푸드의 인기와 함께 농식품 가공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략품목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해외시장 수출의 돌파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가치의 쓰임새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탈탄소 녹색전환은 이제 삶의 태도를 넘어 에너지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착단계에 다다른 생활 속 탈플라스틱 정책을 꾸준히 고도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을 착공해 단순 소각되는 폐비닐, 폐플라스틱 잔재물들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되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자립 기반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태양광, 태양열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시설 유휴부지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착실히 준비해 왔던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에너지 자립과 자원순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연자원의 활용가치도 극대화하겠습니다.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의 여세를 몰아 람사르습지 등록으로 화포천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하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조만강의 국가하천 승격을 이뤄내겠습니다.
부산ㆍ경남권 최초의 국립숲체원이 될 국립김해숲체원을 공식 개장하고 용지봉 자연휴양림 2단계 사업과 치유의숲 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일상 속 녹색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과 녹지공간도 꾸준히 넓혀가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 공간을 채우고 넓히고 연결하겠습니다.
북극항로 개척과 연계한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무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양대 특별법 통과, 물류특구지정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정부정책 방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트라이포트 물류허브도시 김해를 반드시 현실화하겠습니다.
경전철 역세권을 잇는 새로운 공간 질서도 정립하겠습니다.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방안과 함께 12개 역사 주변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계획을 수립해 분절된 도시 구조를 잇고 생활축을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AI 대전환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시민ㆍ기술ㆍ사회를 잇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AI시대를 돌파해 나갈 우리시의 종합적 방향성과 구체적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 AI시티로 가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교통의 흐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초정~화명 광역도로,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항만ㆍ공항을 연계한 물류 수송의 일대 혁신을 이뤄내고 김해역 신설을 적극 추진해 일반철도와 광역철도, 도시철도를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도 부산시와 함께 국비지원을 반드시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두의 안전과 소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안전과 복지는 머물고 싶고 떠나가지 않는 도시의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비상 대응체계와 현장조치 매뉴얼을 중심으로 재난대응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난달 재공인을 이뤄낸 국제안전도시의 가치와 성과를 고도화하면서 국제기준의 안전정책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선제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김해특화형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출산부터 양육, 돌봄까지 전 생애 주기를 커버하는 동행도시상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의료의 울타리도 보다 크고 넓게 확보하겠습니다.
김해ㆍ양산ㆍ밀양을 포괄하는 명실공히 동부경남 공공의료의 산실이 될 김해공공의료원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서부보건소 아이건강드림센터를 착공해서 영유아특화보건소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모자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올해로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지만 도시의 문화정책을 총괄적으로 끌고 나가는 상징적 푯대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법정문화도시의 가치와 성과를 계승한 문화도시 시즌2를 열어가겠습니다.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을 중심으로 콘텐츠산업의 인프라를 결집하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문화적 랜드마크가 될 김해시립 김영원미술관의 개관도 차질 없이 이루어내겠습니다.
TPO 총회 유치를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관광 분야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목표로 크루즈 관광객 인센티브를 신설해 크루즈 배후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가야유산 보존ㆍ정비와 세계역사도시연맹 가입으로 남부권 대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자격도 입증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유산축전사업을 추진해 대성동고분군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세계유산 신규 등재 로드맵을 구축해 우리시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세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사업은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을 골자로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체육 분야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다양한 대회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체육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생활 속 체육 인프라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이 실질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산의 안정적인 투입이 뒤따라야 합니다.
물론 재정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가용재원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재정운용의 기본적인 원칙이자 덕목입니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도 동일합니다.
중복ㆍ낭비성 예산의 과감한 축소를 통해 재정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활밀착형 과제와 미래전략산업 등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도시의 미래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예산을 늘려가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1945억 원이 늘어난 2조 4831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907억 원이 증가한 2조 751억 원, 특별회계는 38억 원이 증가한 40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은 지방세 4370억 원, 지방교부세 4107억 원, 국도비보조금 8993억 원, 조정교부금 1340억 원, 세외수입ㆍ지방채ㆍ보전수입 등 19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회계의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9.5% 증가한 8847억 원을, 경남글로벌융복합콘텐츠산업타운과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건립 등에 집중 투자한 문화ㆍ관광 분야 예산은 135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녹색전환을 이끌어 갈 환경분야 예산은 1700억 원, 교통ㆍ물류 예산은 18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없는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민생회복에 초점을 둔 산업분야는 올해보다 25% 증액한 768억 원을, 농촌의 미래가치에 투자한 농림분야는 124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양성에 포커스를 맞춘 교육분야에 16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보건분야에 각각 904억 원과 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상하수도 2개 사업으로 구성된 공기업특별회계에 3201억 원, 도시철도사업과 폐기물처리사업에 주안점을 둔 기타특별회계에 8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 대비 933억 원을 증액한 2조 72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6억 원을 증액한 2조 2609억 원, 특별회계는 187억 원이 증액된 460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에 46억 원, 김해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과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각각 32억 원과 2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액 반영, 연내 필수 집행 사업비 확보, 집행잔액 정리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과 정리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2026년 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정여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반드시 해내야 할 핵심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김해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라면 도시는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 저마다의 의미를 실현하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의미가 가리키는 방향을 묵묵히 좇고 또 좇아왔습니다.
저는“일곱 세대 뒤의 후손들이 보기에도 틀림이 없는 것이라야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인디언의 오랜 지혜를 생각합니다.
이 지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마도 보편적 가치의 힘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앞으로도 해나갈 모든 일의 최종 목표도 이 변하지 않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꿈과 행복의 실현입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행복의 의미를 찾고 의미 속에서 살면서 그 의미의 핵심을 당대와 후세에 전하기 위한 틀림없는 결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겠다는 최소한의 확신과 희망을 안겨드리는 도시,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완성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시06분)
○의장 안선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5명, 사회산업위원회 5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 총 14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송재석 의원, 배현주 의원, 김유상 의원, 조종현 의원, 허수정 의원, 최정헌 의원, 정희열 의원, 김창수 의원, 김진규 의원, 이혜영 의원, 이철훈 의원, 김동관 의원, 송유인 의원, 김진일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안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희열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배현주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선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희열 의원, 부위원장에는 배현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ｏ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안선환 다음은 본희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