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림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현장 갔다 오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도 한번 보고 왔고요.

지금 수탁자 선정을 이제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남짓 정도, 사실 수익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해서 사실 다른 분들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더라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다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정 과정에서 혹시 이 업을 계속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같이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한림면에서, 여기 이용객들도 계속 점점 늘어나고 계시더라요.

그리고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또 올라온 예산 중 체육기구 시설 바꾸는 것도 있던데 한림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거든요.

아마 면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려놨고, 드려놨으니까 이 내용 같이 좀 해서

○김유상 위원 면장님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 한림이가?

○위원장 송재석 예. 한림면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조종현 위원 면장이 와서 하는 얘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많이 지원해달라, 면장의 영역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실속은 거기 가서 체육회에서 아마 운영할 여력이, 재위탁을 하는데 거의 운영하지 않겠나 보는데요.

어쨌든 거기에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복지는 실제적으로 투입한 만큼 가치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한림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라.

생림이라든지 대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 전체 읍면동에, 열악한 읍면동 입장에서 볼 때는 한림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의, 복지 부분에 우위의 어떤 영역을 누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

그렇다면 그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면서 자체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단돈 10원이라도 아끼면서 어떻게든 자구책으로 경영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복지는 최대로 누리되 모든 지출되는 예산은 되도록 시에 의존하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념이 중요하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 동등하다면 상황은 다른데 한림만 이렇게 이런 특수한 영역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이런 것을 유치해서 운영한다 이런 생각 이전에‘열악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그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써 내 돈 절약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꾸 가면, 나도 거기 가서 몇 번 봤는데 시설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런 부분을 시에 의존해서 자꾸 예산 지원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해 가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것에 나중에 많은 예산만 투입되고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미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인식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면장의 노력과 의지가 없이 그냥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협조하고 함께 가려고 하면, 면장의 능력은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냉정하게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운영 모습이 면장과 똑같다면 면장은 좀 그런 부분에서 달리 생각해 줘야 한다.

행정을 경영하고 예산을 지출해서 관리하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어떻게든 자기 돈 안 들이고 여유롭게 그것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일정 부분 마음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진짜 혜택을 누리고 고맙게 생각하도록 그런 인식을 그분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면장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분들과 소통은 소통대로 하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몇 개, 자료를 잘 보는 편은 아니지만 보니까 몇 개 물어보고 싶지만 이것을 물어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면장님의 인식이 그분들과 같을 때는 같더라도 다를 때는 다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복지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면의 활동 영역에서도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감사와 고마움으로 그런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지도적 역할에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종현 위원 관리감독 잘하라는 게 아니고 인식의 변화에도 역할을 좀 하라는 말이지.

관리감독하라는 게 아니니까, 알겠어요?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도 다 다녀오셨으니까 현장 파악을 다 하셔서 큰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림체력증진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의원 존경하는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헌 의원입니다.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수색활동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종자 가족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에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의원님 제정조례안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첫 번째로 물어보면 관내 실종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최정헌 의원 김해시 내 지금 실종사건이 2024년 기준으로 1,344건입니다.

그중에서 18세 미만 아동은 290명,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 64명, 치매환자 138명, 65세 이상 노인 136명으로 사회적 약자층이 전체 4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배현주 위원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신고할 거잖아요.

○최정헌 의원 예.

○배현주 위원 그러면 경찰에다가 신고하는 거죠?

○최정헌 의원 그렇죠.

보통 처음에 경찰에다 신고하죠.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최정헌 의원 신고하고 나서 경찰이 수색활동을 하겠죠.

하고 같이, 이 지원 조례가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현주 위원 경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무슨

○최정헌 의원 예. 경찰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배현주 위원 아, 간담회를 한 결과가 이 조례로 마련됐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최정헌 의원 맞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알겠고 1조 목적에 보니까 약간 문구가 이상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조례는 김해시민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정헌 의원 예.

○배현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민”이 빠져야 하지 않을까,“김해시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조금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해 주실 때는“김해시 내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최정헌 의원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챙기지 못했네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수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정헌 의원 맞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조례 다른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실종건수는 약 1,300 몇 건이라 했죠?

○최정헌 의원 예. 1,340건

○류명열 위원 김해시 실종자 수는 혹시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현재로 신고는 했는데 나타나는 실종자 수는 몇 명 되는지

○최정헌 의원 실제로 실종된 사람

○류명열 위원 예. 실제로 실종된 사람, 신고는 보편적으로 많이 하거든.

하는데 실종자 수는 안 나올 건데?

그러면 그것은 뭣이 맞노?

1,300 몇 건이라 했는데 실종자 수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쳐도 거짓말을 시키는 거네.

이것은 누가, 1300 몇 건이라 했는데 실종자 수가 한 명도 안 나온다 하면 그러면 허위 전화가?

어째 되는 거고?

○최정헌 의원 일단 건수가 들어오면 경찰은 수색활동을 해야 하니까

○류명열 위원 그래, 수색해야 하는데 1,300 몇 건인 것 같으면 엄청난 숫자인데, 그러면 실제로 수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 그냥 전화상으로, 허위 전화인가?

○류명열 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을

○류명열 위원 그렇죠.

○류명열 위원 그래, 국장님 말씀대로 요즘 치매 노인분들, 보면 문자가 자주 뜨거든요.

그러면 실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례에 예방 그것도 있죠?

○김유상 위원 5조 지원사업에 있어요.

○류명열 위원 5조 지원사업에, 여기 다 되어 있네.

이것 잘 활용해서, 조례를 잘 선정했습니다.

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실종하는 사람이, 건수는 없었지만 단디 챙겨서 우리 행정이나 경찰이나 또 우리 일반 사람들도 챙겨서 실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실종자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추적장치 보급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미리 위치가 가능하게끔 그런 분들한테 보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정헌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그분들은 경도치매든 중증치매든 치매환자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보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시에 있는 이런 경도 또는 중증 치매환자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1억 미만, 3억, 한시적인 3억 미만이라서 비용추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성하셔서 비용추계까지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헌 의원 예.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드론 장비를 활용해서 실종자 수색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드론이 현재까지도 인기가 많은 사업이고 지금도 아마 김해시 관내에 있는 시니어분들도 이런 드론자격증을 국비로 많이 따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진짜 이 사업이 진행돼서 뭔가 하게 되거나 인력을 수급해야 할 때는 이왕이면 중장년 일자리 창출 일원으로 해서 그런 분들이 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게 꼭 자원봉사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최정헌 의원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잘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헌 의원 감사합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국장님이 캄보디아 말씀 주셨지만 사실 김해 같은 경우 외국인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김해시에 보면 캄보디아인들도 있을 것이고 중국,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필리핀 여러 가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가족들로 해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실종자 예방 및 방지 차원 부분에서는 외국인들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헌 의원 알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재석 예.

○김유상 위원 수정발의

○위원장 송재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말씀하십니다.

○배현주 위원 배현주 위원입니다.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어색한 문구 수정을 위해 제1조 중“이 조레는 김해시민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를“이 조례는 김해시의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방금 배현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현주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실종자 발생예방 및 수색활동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협의회에서 70세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읍면동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 송재석 읍면동에는 없었고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이게 불수용됐을 때 협의에서는 따로 말씀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지금 보면 인상이 큰 폭의 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송재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때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김유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셨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김유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액은 올라갔는데 수업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개선된 게 없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개정에 대한 취지와 조금 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분들한테 이때까지 처우가 조금, 다른 시군보다 약해서 평균에 맞추기 위함도 있지만 이왕 금액이 이렇게 오름으로 해서 조금 더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친절하게 한다든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현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액 변동이 크거든요?

30~40%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기준은 어떻게 되시죠?

○배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감면대상이 추가됐는데 이분들이 최대 구간에 만약 설정된다고 했을 때 30% 할인받으면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칠산서부동 같은 곳, 대부분 노령화가 많이 된 곳 같은 경우는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배현주 위원 우리 시에서요?

○배현주 위원 아, 면지역에만?

○배현주 위원 그러고 계신 거고 그러면 다자녀가구 이것도 말씀해 놓으셨는데 자녀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자녀예요.

예를 들어 2명,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다 5년을 넘었어요.

그럴 경우는 혜택을 아예 못 보는 거네요?

○배현주 위원 그래도 다자녀라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도 국가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차등 대우를 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배현주 위원 터울이 좀 있더라도

○배현주 위원 최근에 출산하신 분들 위주로

○배현주 위원 아니, 뭐 그런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배현주 위원 예.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현주 위원 조례에 보면 일단 20조 포상 대상 제외랑 제20조의2 포상 취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제20조 포상 대상 제외는 받기 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취소하신다고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20조에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감사장, 상장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배현주 위원 표창장이랑 다르다?

○배현주 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에 보니까 포상의 종류에 표창장, 감사장, 상장 다 들어가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포상 대외 제외라는 것은 표창장이랑 포상금까지만 말하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개정안은 아닌데요.

뒤에 첨부된 김해시 포상 조례 보니까 제5조에 포상의 종류 해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으로 구분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2항에 또 포상금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포상의 종류 해서 이 안에도 포상금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포상의 종류에 포상금이 들어가고 2항에 포상금은 이러이런 것으로 구성된다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배현주 위원 예. 이것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배현주 위원 그리고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국민권익위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의견을 줬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주기가 있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주기적으로요?

○배현주 위원 이런 이유로 개정안이 올라오는 게 많아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한 번만 체크해 주시고요.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경남도민연금 저도 좀 살펴보고 과장님하고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사실 괜찮은 사업으로 저희도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예를 들어서 내년이 선거이고 내년 선거가 됐을 때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연금안이 뭔가 바뀔 수 있는 요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 조례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자체이긴 하지만 중앙에서 봤을 때도 대통령 특활비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없앴다가 다시 살리고 법이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방지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60세부터 65세까지 사이에 한 달에 이십몇만 원 정도 되던데 그 부분은 충분히 그분들한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연금 제도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제도 이외에 뭔가 은행권이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불발되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혹시 신경 써보신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이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차수별로 소득수준 낮으신 분 그다음 안 되면 더 높으신 분, 높으신 분 이렇게 가는데 최대한 단계를 밟지 않고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분들한테 홍보를 잘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허수정 위원 연금을 65세 이후 수령으로 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그 공백기를 굳이 채우는 이유는 어떤, 정책으로 채우는 이유는 뭔가요?

○허수정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허수정 위원 그러면 도입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 검토 중인 사례는 있나요?

○허수정 위원 전국 최초로, 그러면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허수정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허수정 위원 우리는 이게 실행된다면 8만 원에 도에서 1만 원, 김해시에서 1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거고

○허수정 위원 적립되는 거고 그렇다면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허수정 위원 그러면 원금에서 지원했던 금액을 우리가 돌려받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허수정 위원 8만 원에서

○허수정 위원 그러면 도민 입장에서는 손해가 가는 일은 아닌 거네요?

○허수정 위원 혹시 그러면 도민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떡하나요?

○허수정 위원 받을 수가 없네요?

○허수정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김해시 총예산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비율이, 원래 없던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리고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어느 정도로 늘어납니까?

○허수정 위원 10년 뒤에는 21억 정도

○허수정 위원 그러면 미래세대에도 그 부담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송재석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 김해시에는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구성,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때까지 없던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하실 건지 그런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실행은 어떻게 될까요?

○허수정 위원 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예산을 검토하셨겠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남의 그런 재정상황이 무척이나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허수정 위원 그렇다면 그냥 도에서 2만 원을 다 지원해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보면 창원 같은 경우 인구 비율이 31% 정도 되고 김해는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물론 그만큼 비례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앞으로 재정부담이 가속화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도 하지 않는 것을 선제적으로 하시려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허수정 위원 어쩌면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차후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걸 텐데 이게 경남도만의 문제, 문제라고 하면 경남도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 경남도에서 이렇게 예산에, 제 생각에는 왜 우리 경남도에서 해서 그러면 경남도에서 다 하면 되지 김해시에 재정부담을 안기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허수정 위원 이게 그러면 1년에 가입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나요?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고

○허수정 위원 그러면 가입하고 싶어도 제한 연령 아, 1년에 제한 수가 있나요?

○허수정 위원 그러면 원하면 소득금액 안에 들어가는 시민은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허수정 위원 그러면 좀 더 취약한 분들부터 하는 건가요?

○허수정 위원 이 연 소득금액 안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허수정 위원 그 구간 안에 계신 분들은 일단 다 취약한 분들이라고 보는데 거기서도 등급을 나눈다는 말씀이신 거죠?

○허수정 위원 실행되면 경남도에는 뭐가 좋은 건가요?

도민이 더 많이 와서 경남도가 살기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허수정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단 아니니까 혹시나 이 연금 제도가 중간에 중단되거나 이런 위험은 있나요?

○허수정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이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검토 중이거나 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걱정되기는 하지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허수정 위원 예.

○허수정 위원 예. 10년 후에도 이 제도가 아주 순항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가 그때도 기억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단법인 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 출연의 필요성은 충분히 납득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김해연구원의 성과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성과표 사례가 있습니까?

모범사례라든지

○이미애 위원 성과도가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염려를 한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모범사례가 있는지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고요.

혹시 자체 수익 창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수익을

○이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김해시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다른 지자체라든지 타 기관하고 협력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좀 협력되고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연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장기적인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부터 들여다봐야만 우리가 동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이미애 위원 인력은 어떻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저는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심려 깊게 하셔야 하고요.

우리가 인재를 확보함으로 해서 또 다른, 예산을 자꾸 절감하다 보면 그런 것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애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품질 좋고 고급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재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담을 줄여야 하는 전략도 있지만 품질도 중요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지금 출연금 규모가 설마 혹시 예를 들어서 향후 시설이라든지 정부 시스템하고 다 포함된 것은 아니죠?

○이미애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이 부분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고 딱 하는데 지금 답을 주시는데

○이미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에 반해 인건비가 확 뛰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려 하는 건데

○이미애 위원 그 이유를 저희 위원님께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그러네요.

○이미애 위원 올 연말에 이것 반영 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팍팍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어쨌든지 우리 김해연구원의 출발점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좋은 결과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파급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 의원들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연구 잘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 연구직의 특수성을 인정해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번에 증액도 또 거의 인건비, 성과급, 조금 전에서 설명했던 출연금, 연구, 지금 투자된 예산이, 올해 예산이 24억 5600만 원이라고 볼 때 지난해에는 17억인가?

지난해에 얼마 했어요?

○조종현 위원 정도 되죠?

○조종현 위원 그 투자에 대한 가성비를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에 대한 성과들이 과연 그만큼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연구 운영에 가치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는데 단기, 기간이 짧아서 투자 대비 기대효과를 지금 책정하기에는,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지금 흐름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많고 연구사업비는 십몇 프로, 연구사업비가 12.1%, 뭐 4.5% 아, 18.3% 이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어떤 연구 효과를 기대하는 방향, 패턴에서 좀 거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설립했으면 그만큼 설립한 만큼의 기대가 단기적이라도 조금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 사업에 보면 중장기 사업계획하고 정책성과평가하고 신규사업 수탁 이런 것 확대라 하는데 수탁이, 신규 연구사업 수탁 확대 이게 사업에 들어있어요?

우리 연구원 사업목적에

○조종현 위원 신규 연구사업 수탁 확대라 하는데 수탁이라는 것은 연구와 별개의 어떤 사업을 위탁받는다는 것으로 나는 이해한다면 이것은 본래의 연구 목적에 들어있다는 것은 좀 이외라는 생각이 들고

○조종현 위원 정책평가 성과도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때는 지금 가시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뭘 하나를 설립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만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조종현 위원 그래서 그전부터 연구회를 해야 한다고 많이 논의가 됐고 56만 김해시민에서는 그 정도의 역량과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것이 딜레이되고 자꾸 안 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 결과물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자꾸 연차 지연돼서 새 시장님이 오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요.

저는 한 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인건비가 자꾸 증액되고 거기다가 성과급까지, 그리고 세부내용에 보면, 뒤에 보면요.

이것을 예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연구사업에도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고 여비도 들어가고 개발사업비가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기관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추진비가 다 있는데 연구하면서 따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새로운 연구를, 지금 내가 기존적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고 여비도 받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사업을 하나 위탁하면 그에 따라서 또다시 인건비, 여비,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중적 형태는 아닌가.

자료를 보고 내가 묻는 건데 한 영역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받고 거기서 어떤 사업을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게 그 사람의 업무고 그게 맞는데 하나의 사업을 받았다 해서 또 다른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맞는 건지, 연구의 특수성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내밀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고요.

다음에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지금 위탁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부분이라서 내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우리가 최대한 최소의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게 연구의 어떤 목적인데 그렇다고 최소의 비용이 어떤 기본적인 월급, 상여금 이런 것을 주지 말아라 그런 것은 아닌데 나열된 항목별 내역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있다 하는 거고요.

본래 시작하면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결과물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않은데 그래서 그 정도로 투자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는 일정 부분 투자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것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절약하는, 뭔가 열 사람이 필요한데 여덟 사람이 있어서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들, 첫 출발에는 그런 이미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종현 위원 진짜 사람이 열 사람이 필요한데 줄여서 우리가 이런 일까지 도맡아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성과물이 눈에 희미하게 비치면 그만큼 인원을 충원해라, 그리고 부족하면 더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더 결과물을, 더 시민이 원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서포트 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하거든.

그렇게 가야 하는데 현재 그렇게 가고,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종현 위원 뭔가 너무 성과물에 급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 눈에“연구원 설립 잘했다. 진짜 연구원을 설립해 놓으니까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구나.”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해에 용역을 좀 받았죠?

○조종현 위원 용역 받은 그 용역에 대한, 용역을 받으면 예산을 받죠?

지금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잖아요. 그죠?

○조종현 위원 그러면 용역하고 난 후 그 예산의 수익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종현 위원 내가 3개 건수를 했다 하면 한 건당 2000만 원이면 6000만 원을 이제, 그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비, 지출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김해시에서 연구용역을 갖다가 심의하고 있거든.

○조종현 위원 나도 그때 한번 가서 봤는데 거기는 이미 예산이 책정돼서 심의 결과를 통과하면 그 금액이 바로 예산에 반영돼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용역비가 책정되었다, A용역을 하는데 2000만 원이 책정되었다 하면 2000만 원을 연구원에 주면 연구원에서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정 부분 남겨서 되돌아서 시에 입금시키는 게 아니고 2000만 원을 가지고 거기서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인건비나 사업비 이런 것 줄여서 그렇게 절약된다 했죠?

그러면 절약된 그 금액은 어느 통장에 들어가는데?

○조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연구원에 줘서 거기서 필요하면 쓰고 남은 금액은 다른 데 2000만 원 주면 2000만 원이 지출되잖아요.

사기업, 민간 용역회사에 주면

○조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도 줘서 거기서 하고 정산하고 얼마를 김해로 입금시키는 식으로 해야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를 줄여서 얼마가 들 거다 이렇게 줘버리면 계산에서 혼란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질의한 그게 거기 나오네.

우리 연구원들이 현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다 거기서 쓰잖아요.

사업을 하나 따면 거기서 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그 예산에서 받아 가고 있다 이거죠.

아니, 원래 그 사람들이 그 용역에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집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딸 때 거기에 따라서 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들어가면 이중 이런 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그래 아니, 과장이 그때 설명했긴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원의 역할을 인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많고 인원도 그렇다고 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정원을 20명으로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원 책정은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딱 20명이 필요하다 이래서 책정한 그 기준을 나는 이해 못하겠지만 20명에 비해서 현재 인원이 십몇 명이니까 적었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할 때 하나의 연구 목적을 가지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람,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보충하니까 그게 임금이 나간다 이렇게 가게 되면 진짜 연구원을 유지관리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되거든.

예를 들면 단순하게 2억 4000이 아니라고.

○조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느 다섯 사람의 연구원이 있으면 그 연구원 다섯 사람이 지금 할만한 목록, 리스트가 있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해서 인원을 뽑은 건데 어느 한 연구를 맡게 되면 또 부차적으로 수발, 도와줘야 하는 사람 인건비가 지출된다 하면 참,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면 그대로 월급 받고 유지하는데 사업을 벌이면 벌이는 만큼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게 과연 운영의,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따르는 거라.

사업을 늘리는 만큼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야 하니까

○조종현 위원 그런 부분에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종현 위원 그러면 20명 다 하면 하나 연구용역을 위탁받으면 부차적으로 사람 필요 안 하고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가?

○조종현 위원 연구과제가 늘어나서 인건비는 또 수반된다 이거네?

○조종현 위원 그래, 학교 같으면 교수는, 한 교수님이 용역을 받으면 용역 범위 내에서 자기가 지 혼자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용역을 해서 일정 부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인원을 딱 뽑아서 그 일만 하게 해서 인건비를 줘놓은 상태에서 아마 위탁을 받아오면 받아온 만큼 그런 부분이 수반된다면 참, 연구용역이 예를 들어서

○조종현 위원 그래요?

○조종현 위원 그래, 학교는 교수는 교수로 위임을 받으면 학생들 회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월급을 받아서 유지하고 부차적으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요.

교수는 교수, 학생들의 그 비로 나가지 학교에, 대학에서 따로 교수님에게 인건비는 안 나가잖아요.

이 용역과 관련되는 인건비는 안 나가거든.

다만 위탁받은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학은 기존적으로 대학 운영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 학생들 회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주 업으로 하지 않으니까 용역을 받으면 자기가 그 용역 금액에 대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데 우리는 아예 용역을 하라고 인원을 갖다가 뽑아놓은 상태거든.

연구개발을 하라고 뽑아놓고 그에 따른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에다가 새로운 용역을 하나 위탁받으면 그에 따른 또 인원이 부족해서 수반해서 용역을 하게 되니까 이게 뭔가 내가 볼 때는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봐야 판단하지만 용역하는 데 대한 그런 절차 부분에서 인건비나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되도록 용역을 많이 하되 인건비나 운영비는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내 질의의 취지라니까

○조종현 위원 알겠어요?

○조종현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닌데 지금 벌써부터 증액되는 금액에 성과급이라고 있는데 대학교는 잘한다고 성과급 그런 것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여러 개의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을 내밀하게 판단해서 지출한 만큼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취지는, 그렇게 이해, 국장님 그렇게 이해돼요?

○조종현 위원 그렇게 과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장도 많이 알고 답변하는 모습은 좋은 건데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쳐서 연구다운 연구를 해서 김해연구원이 존립하는 취지가 시민들에게 잘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2026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토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김해연구원이라는 자체가 연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연구를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기도 하고 그게 또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김해연구원은 결국 정략적 평가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기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연구원을 하게 되다가 50만으로 줄인 것은 결국 지방자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지자체 안에서 뭔가 심도 있게 연구하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유상 위원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김해연구원이 앞으로 나가가 야 할 길은 방금 말씀 주셨던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신경 써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저희가 정원을 20명으로 했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은 저는 좀 전에 그 정량적에 대한 부분들도 인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선시대를 봤을 때 세종대왕 같은 경우 우리가 장영실이라는 위인을 접하게 된 것은 결국 그런 정량적인 평가만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김유상 위원 제가 과장님께도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연구라는 것이 보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의 주관적인 결과물을 사람들한테 많이 인식시키고 함께 갈 수 있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지자체, 우리로 봤을 때는 김해에 대한 애정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더 결합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셔서 인원 모집을 할 때라든지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라든지, 애향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김유상 위원 지금 연구원들, 임직원분들한테도 많은 지원과 격려, 또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쨌든 모든 일은 다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김유상 위원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계속 신생기관인데 채찍질만 계속해서는 아마 조금 힘에 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합니다.

그래서 1년 지났고 어떻게 보면 온 그것으로 가는 것은 2026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어쨌든 연구라는 게 과학적 가설 위에 끝없이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게 진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유상 위원 이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 부분, 특히 연구결과가 정말 결과물로 나와서 실행이 됐을 때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건 저는 약간 아이돌하고도 비교된다고 보거든요.

○김유상 위원 수많은 기획사에서 아이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예산을 다 쓰게 되는데 아이돌은 1년에 한두 팀 정도 성장하는데 그 한두 팀이 여러 명을 투자했던 금액까지도 회사를 먹여 살릴 가치를 두거든요.

결국 연구원의 역할도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연구 하나하나 하실 때 정말 연구원님들이 조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잘하실 수 있도록 애향심 잘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끝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김해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질의를 해야 한다.

인재양성재단이 설립되면 시민들이 바라는만큼의 기대를 할 수 있는지 현재 일련의 추진되고 있는 과정들을 쭉 보면 관심 있는 시민들은 걱정하고 염려해.

그리고 잘될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실정인데 위탁을 받고 나면 바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시민들 안정적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볼 건데 조금 삐걱거리고 가는 생각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3월에 재단이 설립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시민들도 그렇게 홍보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글로컬대학에 선정됐을 때 우리가 피날레를 날렸던 모습을 보면 지금은 너무 아니다.

속 빈 강정처럼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하여튼 3월부터 잘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그다음에 정주여건 개선 이건 일자리 창출이겠죠.

시민들 평생학습 이런 것들도 글로컬대학에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그러면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진로지원, 다문화, 인재응용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균형으로 교육, 산업, 복지 연계, 지금 내가 보면 현재 청년 일자리든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평생학습이든 이런 기본적인 걸 패턴으로 쭉 하고 있는데 영역별로 지금 하고 있죠?

○조종현 위원 영역별로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만큼 그에 따른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글로컬대학이 이 일을 또 하면 중복되는 것은 아니냐.

안 그러면 글로컬대학에서 각종 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총괄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건가.

실질적으로 예산효율적 측면에서나 홍보 측면에서나 참여율 제고에서는 글로컬대학이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어떻게 투트랙으로 갈 건가.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할 거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조종현 위원 그런 식으로 가면 각각 예산을 책정해서 가야 하는데

○조종현 위원 그렇게 돼서 예산효율적 측면과 실제 교육의 결과 효과 측면에서 볼 때 그게 나은 건지 아니면 아예 글로컬대학에서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교육 관련 파트는 어쨌든 간에 인재육성과하고 서로 합의를 맞춰서

○조종현 위원 사업들을 이중적으로 하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 하고 인재육성과는 그렇게 지원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정 부분 영역을 줘서 하든지 해서 통합형으로 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이중적 예산지출도 없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홍보도 용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질 좋은 어떤 교육이 추진 안 되겠나.

지금 과별로 하는 교육들이 질적인 추진보다 양적인 측면이 좀 많다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전문 경험이 있는 글로컬대학에서 질과 양을 함께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몰라요.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에서는 통합을 원치 않지.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많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중앙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김해만큼은 뭔가 통합이 필요한 건 통합을 통해서 실리적 효과를 발휘하고 또 각각 영역을 줘서 그것을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뭔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단이 설립되고 나면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뭔가 한번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결과물을 토대로 추진해 가는 방향도 나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 내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립니다.

○조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보면 글로컬대학사업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 11명을 모집 구성하고 사업계획 예산편성 심의의결, 이 사람들이 무슨 직업관을 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고?

○조종현 위원 이 사람들 월급을 주는가?

○조종현 위원 그러면

○조종현 위원 심의위원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는가?

그분들이 계약하고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가?

○조종현 위원 하여튼 이것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한번 가져오고

○조종현 위원 이사회 의장은 누가 하는가?

대충, 뭐 대표이사는 그렇다쳐도 이 조직에서 이사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조종현 위원 김해시가 이사장을 해?

○조종현 위원 대표이사는

○조종현 위원 공개채용을 하고, 알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김해인재양성재단, 뭐 내년에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완의 조직이죠?

○김유상 위원 어쨌든 누군가의 귀책사유를 저희가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시 전체 시민들과 우리가 시민펀드까지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던 글로컬대학사업이 저는 정말 난항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전에 제가 학교 측에서 왔을 때 간담회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현재 진행과정이 조금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김유상 위원 문서화해 달라는 것

○김유상 위원 일단 벽은 한쪽에서 허문다고 해서 저는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순항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김유상 위원 이미 시작 전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려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이게 사실은 김해인재양성재단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인제대에서 뭔가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상당히 순화해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시가 단독으로 출자해서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의지는 결국 우리 청년들

○김유상 위원 대학생들과 그다음에 이게 또 대학생들만 국한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기업까지 연결되는 그런 지산학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그냥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김해시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가 우리의 이런 진정성을 알아준다면 제가 저때 말씀드렸던 이게 그냥 구두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문서가 있어서 그게 공문화 됐을 때 진짜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1차 연도에 C등급 받았던 것, 그것 다시 C나 D 받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그런 안정장치에 대한, 제가 학교를 뭔가 뭐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런 안정장치가 있어야 우리 김해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에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왕 과장님 말씀대로 벽이 어느 정도 허물어졌다고 한다면 학교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하셔서 최소한도로 두 가지 공문 중 한 가지라도 먼저 문서화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그것은 말씀은 드렸어요.

사업계획서가 들어가고

○김유상 위원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가 바뀌게 되고 결정권자가 바뀌게 되면 그건 계획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공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공문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법적인 것들을 또 검토할 수 있고 저희가 싸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은 확보하고 가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지를 보여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했던 여기 계신 과장님 그다음에 실장님, 여기 계신 팀장님 그런 각고의 노력들이 저는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 부분을 제가 뭔가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김유상 위원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그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김해인재양성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김해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협약서를 항상 보면 가장 먼저 우선시 보는 게 이게 그냥 의향서인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이미애 위원 지금 여기 내용에는 조금 의향서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협약조건 위반 시에 책임 및 제재 교양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게 상당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협약서 내용에 강소형이라는 게 딱 들어갔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가장 우선 돌아가야 하는 건 시민체감형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돌아가는 건 시민에게 그죠?

○이미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무겁게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아서 집행부에서 잘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 궁금한 부분이라서 질문드렸고요.

○이미애 위원 이게 예산 반영해서 국, 도, 시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미애 위원 아, 공모 지침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잡혀있는 거군요.

○이미애 위원 안에 내용을 읽어 보다 보니까 모든 사업의 내용은 기후대응이라든지 교통서비스, 탄소중립 실천 모든 게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알찌다, 알차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7조에 시민참여 내용에 보면 주민 수용성을 강조하고 한 시민 설정을 넣은 것 같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여기서 사업의 효과,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민참여입니까?

○이미애 위원 질문이 어렵나?

사업의 효과, 실용성을 검증하는 시민참여의 설정이 들어간 거냐고요.

○이미애 위원 실천을

○이미애 위원 실천을 해야 하고 참여해야 하는데 의미가

○이미애 위원 그래도 시민참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소리를 듣고 하는 그런, 이게 이렇게 설정해 놨을 때는 그런 것도 조금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미애 위원 참여만 하는 데 그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이미애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미애 위원 너무나도 기대되는 조성사업이고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거운 질문을 좀 드렸지만 그 부분은 조금 한번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이게 의향서로만 끝날 게 아니라 책임을 집행부에서 무겁게 가져갔으면

○이미애 위원 예. 그렇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미애 위원 법적 그 부분은 제가 질문을 드린, 의향서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히 들어가야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이 없으셔서

○이미애 위원 팀장님 뭐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국토부만 믿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미애 위원 만약 도달 미달되면

○이미애 위원 폐지라든지 이런 방안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던데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에다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있다는 그 말씀

○이미애 위원 제가 그 답변을 기다린 거라서

○이미애 위원 그래서 시민참여라는, 참여기관이라는 것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참여에 관여해서 어떠한 시민이 참여할 것이냐, 대상은 무엇이냐, 어떻게 되느냐, 대상은 어떻게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제 말은 것은 참여에 그치는 거니까 검증할 수 있는, 시민들이 뭔가, 시민 대상이 같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참여에 그치지 않는, 어차피 시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이잖아요.

○이미애 위원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조금 부족했다 그 얘기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이미애 위원 그냥 예산 잡아놓고 시민이 모르면 안 돼요.

○이미애 위원 제 말은 시민이 체감 못하고“그런 게 있었어?”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애 위원 어차피 우리 과장님 모든 일에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탄소중립하고 여러 가지 기후에 관련된 사업으로 저는 보이고요.

아이나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업체가 맞죠?

○김유상 위원 예전에 그 업체인 것 같고 어차피 TP에서 사업관리 수행을 하고 김해시가 사업 총괄 수행이다 그죠?

○김유상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다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코나아이라는 업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 플랫폼 신규 개발 및 서비스 운영, 지속가능 기후대응 플랫폼 구축, 운영 이게 가능한 업체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것 관련한 사업을 제가 찾아보니까 전라남도에서 탄소중립 실천활동 해서 포인트 적립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전환사업하는 그 사업 한 번 있더라고요.

이것 유사한 사업이

○김유상 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 가지고 우리시에 지금 이 많은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과연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업체인가라는 의문이 사실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남에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전환사업 이것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포인트 적립해 줘서 전환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 사업만 시행한 이런 업체고 실제로 코나아이라는 곳은 상품권을 지역화폐로 해서 그 사업만 주로 했던 업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이 회사에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도 사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를 쓰고 나서 남은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아직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저도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업체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플랫폼 구축까지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능하냐는 거죠.

○김유상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들었고 어쨌든 저희가 사업 총괄 수행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김유상 위원 혹시 코나아이에서 외주를 줄 수 있는 구조도 있나요?

○김유상 위원 인력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외주를 줄 수 있는 구조는 성립되는 겁니까?

그것은 안 돼요?

○김유상 위원 외주는 안 되고

○김유상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인들이 고용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네요?

○김유상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편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혹시 다른 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찾아보시거나 알고 있는 업체가 혹시 있는지

○김유상 위원 기본적으로 화폐를 하면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AP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 저는 환경에 대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결국 환경을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돈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돈은 사실 숨어있고 앞에 그림은 환경, 친환경, 탄소중립인데 실제는 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김유상 위원 그 부분들을 이 회사가 인정을 잘하고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하고 아무 관련 없는 회사입니다.

서울 업체고 2020년에 설립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윈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도 이미 이런 플랫폼이 다 조성되어 있고 아직 지자체와는,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스타트업기업이다 보니까 지자체와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의 이런 사업의 목적성에는 가장 부합하는 업체라고 저는, 저도 찾아봐서,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희가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하필 사업 수행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 역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업체가 선정됐는지, 과연 TP에서는 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신다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제일 좋은 것은 이 사업이 잘 수행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자료를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찾아보시고 우리 시에서만큼이라도 그런 의문이 나는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 중간중간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지만 어쨌든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사업 진행하다가 도저히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교체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김유상 위원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아니, 검토가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그 업체하고 MOU를 체결 안 해야지.

나중에 가다가 중간에 그 업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시 교체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업체 선정에서 행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지금 보면 가야테마파크에서 모노레일 하는 데도 업체가 부도나서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가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기존 업체에 돈이 일부 지급됐고 또 계약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런 것들이 지금 김해시에서는 제법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업체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만한 노하우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니, 이 사업을 시에서 알아서 업체에게 의뢰해서 합작해서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이 정보를 알고 김해시에서 스마트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한 겁니까?

○조종현 위원 아니, 공모사업인데 그것을 누가 먼저 알아서, 시가 알아서 우리가 시를,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업체, 이 업체, 이 업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컨소시엄을 설정해서 그렇게 신청한 겁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주체가 우리가 먼저 알았냐 이거지.

그러면 그쪽에서 정보를 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업을, 김해시에서 스마트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겁니까?

○조종현 위원 그쪽도 인지하고

○조종현 위원 아, 그래서

○조종현 위원 신청하라고 해서 아니, 이 사업을 하려면 3개 업체를 컨소시엄을 해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3개를 신청하는 조건에서 그 사업 능력을 판단해서 국비지원 신청됐다는 이런 이야기죠?

○조종현 위원 아, 3개가 들어와서 3개를 했고

○조종현 위원 4개 하면 4개 할 수 있고 2개 하면 2개 할 수 있는 거네?

○조종현 위원 그래 아니, 나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김해시가 이 정보를 먼저 알고 이 정보에서 우리가 국비를 딸 수 있으면 몇 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업체를 연락해서 시가 선정한 건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시에 의뢰해서 우리시가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조종현 위원 그런데 서로서로 다 정보를 알고 공유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뒤에 보면 기관 참여에서 이 예산은 어떻게 비율이 되어있어요?

경남테크는 얼마하고 아이나비시스템즈는 얼마하고, 이것도 서로 금액 부분은 논의가 됐죠?

우리는 얼마 사서 사업을 하겠다, 얼마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죠?

○조종현 위원 협의됐죠?

○조종현 위원 160억 중에 경남테크는 얼마 정도고

○조종현 위원 49억?

○조종현 위원 아이나비시스템즈는

○조종현 위원 23억, 코리아는

○조종현 위원 아, 코리아가 더 많네?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민간이 5억을 투자해야 하잖아요.

○조종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5억을 투자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조종현 위원 민간이 얼마나 기후대응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후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려운 경제에 자본까지 투입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 조금 이해가 금방 안 되는데 아니, 이 사업이 민간투자를 5억 한다는 게 내가 거기서 이 업체들의 참여에 조금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조종현 위원 5억 안에 인건비

○조종현 위원 인건비 5억 해도 인건비로 사람 한 번 쓰면 이것 끝나고 나면 계속 사람 써야 하는데, 사업 끝나면 잘라낼 수도 없는데 하여튼 그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는 사업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계획을 쭉 보면 일련에 기후대응과나 환경과에서도 하고 일부 관련 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좀 부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스마트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혹시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선정되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개적으로 한마디 한다면 지금 이것 안 해도 별 그렇게 기후변화에, 솔직하게 이것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기후변화가 좋아져서 우리 기후환경이 개선되고 확실한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재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서 침수지역 우려 이런 부분이 방지되고 유휴지의 활용이, 공공에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왜냐면 전액 국비로 한다고 하면 박수 치면서 하라고 하고 싶어.

우리 김해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는데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40%죠?

80억 중에 40% 들여서 하면 한 칠십몇 억 돼서, 칠십몇 억은 굉장히 큽니다.

○조종현 위원 64억 됩니까?

○조종현 위원 64억도 굉장히 크다고.

연차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이게 얼마나 투자를 해서 얼마나 기대효과를 낳을지 예측이, 예측하기도 여의치 않고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과별로 국비, 도비 예산을 따와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63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기대할지 이런 생각이 내가 퍼뜩 들어서, 우리 배명숙 과장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의욕과 뭔가 좋은 일을 해서 공적을 남기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지만 되도록 이제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은, 나는 솔직히 글로컬대학 선정 저것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해요.

중복성이 너무 많고 예산의 비효율성도 많다고 보고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까 박수 치면서 그래도 시민들에게 조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데 예산 대비해서는 솔직하게 그만큼 효과를 기대하기는 여의치 않다.

그런데 그것을 했는데 우리 과에서도 자꾸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선정 받아서, 국비를 지원해서 결정돼서 하는 사업을 이제 지금은 좀 줄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봐요.

초창기에는 우리가 SOC사업이 많이 필요하고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해요.

한데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는 되도록 지방비가 나가는 국도비 예산 신청은 절제를, 배명숙 과장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이제 받아들일 때는 절대 국도비라고 무조건, 지방비가 50% 이상 넘어가거나 하여튼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10억, 20억 넘어가는 부분은 좀 자제시켜야 해요.

안 그러면 딜레이를 시키든가.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맨날 이런 사업은 들고 올라온다고.

○조종현 위원 아니, 나는 업체는 잘 몰라요.

나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내가 별로 업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김유상 위원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업체에 대해서 내밀하게 조사가 돼서 이만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나는 그렇게 했더니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금 간과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약간 부차적인 설명이고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배명숙 과장이 이런 사업을 개발해 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국장은 총괄적으로 볼 때 기존 유사한 사업은 되도록 신청에서 컨트롤해 주시고 중복성이 없는 식으로 하고 특히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많이 절제시켰으면 좋겠어요.

○조종현 위원 예산 없다 하면서 그런 사업을 자꾸 들고 오니까 국장 입장에서는 들고 와서 하겠다 하니까 참 거절하기 쉽지는 않지.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뭐라 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 즈그가 과에서 자제를 안 하겠나 싶어요.

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기를 원해요.

인원이 없다 하면서 울며 불고하면서도 사업을 한다고.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김해시가 초창기에 번창하는 시기에 그 생각이 맞는 거고 어느 정도 김해시의 틀이 잡혀있을 때는 되도록 지방비를 줄이면서 그 지방비를 가지고 진짜 지역에 필요한 데 투입해야 하는 그런 시점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나는 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기를 또 잘 조정해야 하는 게 사람이 한번 관념이 사로잡혀 있으면 변해서 돈이 필요 없는데도 막 사업을 벌이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국도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을 받고 특히 지방비가 나가면 무조건 받아들이되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좀 컨트롤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종현 위원 이것은 배명숙 과장님이 이 사업을“조종현 위원이 반대하고 이러네?”이렇게 할까 싶어서 내가 좀, 그런 게 잘 관계되고 우리 팀장도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를 기해서 국장님께, 새로 실장님이 왔으니까 내가 이야기, 지금의 시기는 지방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진짜 필요한 요소에 투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도비 매칭으로 투입되는 지방예산은 되도록 줄여야 합니다.

나는 국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왜 사업을, 100% 국비를 주지 즈그가 돈 많으면서 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알면서도 매칭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고안해 내서 이렇게 실행하는 것을 나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들이 있다는 게 나는 진짜 기분 나쁘다고.

솔직히 기분 나빠요.

즈그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놈들도, 놈이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방에 와서 일을 한번 시켜봐야 하는 거야.

맨날 그 자리에 앉아서 즈그 펜대만 돌려가면서 지방의 속사정을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지방을 옥죄고 있는 이런 재정의 행태는 정말 나는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제대로 해서 주려면 필요하다 싶으면,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국비 전액을 지원하는 식으로 틀을 바꿔야 하는데, 초창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내 초창기에는, 어느 시점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어 버렸더라고.

잔머리 굴리는 것은 도가 트였다고 아는 놈이 더, 대가리 좋은 놈이 더 잔머리를 굴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정부를 질타하고 싶고 이런 형태는 잘못됐다고.

이제는 진짜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국가가 전액 지원해서 지방을 육성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고 우리는 시비를 되도록 확충해서 지역에 필요한 구석구석에 갭이 생기는 곳을 메우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국장님이 컨트롤해서 지방비를 확충하는 데 전력을, 이번 본예산 들어가면 지난해에 지방비가 얼마나 확충됐는지 세부적으로 물을 테니까 한번 체크해 주세요.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문책성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실행하는 가운데 우리 김해시가 문제가 없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경남TP에서 아마 잘했을 것이라고 말씀 주시지만 사실 TP 같은 경우 지자체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코나아이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 잘 모르십니까?

○김유상 위원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지역화폐를 코나아이에 예를 들어 선수금을 주게 돼요.

그러면 그 선수금을 가지고 지역화폐 운용하는 데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것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부실해서였다고 해서 결국 문책은 공무원들이 받았고 실제로 거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내용은 보면 선수금 들어온 것을 가지고 회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거죠.

채권을 산다든지 투자한다든지 이것은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은“지자체 너네가 관리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냐?”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업체는 거의 폐업 위기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인가부터 해서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만 가지고 약 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이 회사에 그냥 지원해 줬어요.

그 과정에서도 또 제가 앞에 말했던 유사 사례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게 명확하게 아직 판결이 난 것도 있고 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업체가 우리시에, 제가 알기로는 전자영수증 발급 및 녹색생활 인증하고 탄소중립 실천, 걷기,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 이 사업에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 사업도 제대로 됐는지 한번 저희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이 업체가 잘못 사업을 실행했던 업체라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이랑 그냥“잘하겠지?”하고 있는 것과는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이런 업체인지 몰랐다.”한들 결국 법원은 지자체 관리감독 부실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저는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괜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체크해서,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업체가 변경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여쭤본 건데 그런 부분까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앞에 우리 조종현 위원님하고 김유상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경제국에 다음부터 공모사업 가져오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다.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 가져왔는데 문제는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생림하고 진영하고 권역사업, 옛날에 80억짜리 생철하고 진영더봉하센터 지금 다 엉망이 돼서 결국 행정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도시재생사업소, 농촌중심지사무소 전부 다 시에서 예산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는 것 한 개도 없어요.

정부에서 한 게, 전부 다 해서 우리 시비 보태서 한 게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도시재생을 하는 것 같으면 도로 내는 게 도시재생이라 보는데 건물 짓는 겁니다.

돈을 들여서 건물 큰 것 지어놓으면 나중에 사람 없어지는데 관리는 누가 하노?

사람이 많은 데 차라리 짓든지 할 건데 농촌에 보면 사람도 없는데 짓고 하는데 스마트 이것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이 80억, 80억에 160억하고 5억 하면 165억인데 이것도 내 생각에 지금 보면 이 사람들 장사하는 데 보태줄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딱 돌아가는 상태가 그런 식으로 가거든.

가는데 너무 지금 이렇게 우리 돈 80억 하는데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6개, 7개 가져왔어요.

한 6~700억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데, 기업들을 뭐 한다고 들어가는데 지금 촌에 나락, 농사짓는 사람들 돈 1000원, 2000원 가지고도 난리를 치고 단체에 돈 50만 원, 100만 원 더 주면 아무 말 없고 그것 받으려고 맨날 욕하고 온 데 시 욕 다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물론 앞으로 우리 시대가 그렇게 가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처음 가져와서 내가 더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다른 데서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류명열 위원 그래, 이런 게 우려가 많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까 조종현 위원 말대로 전액 100% 국비 해주면, 그것도 내가 또 이런 말 할 겁니다.

국비 해준다고 해도“왜 이런 것 하노?”할 건데 그것을 반반해서 지금 우리 지방비를 50% 정도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혹시 다음에라도 공모사업 좋은 게 있으면 가져오되 우리 지방비 좀 적게 드는 것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또 여기 보니까 협약서에는 김해시 장유 1, 2, 3동 일부 서비스 지역 해서 김해시 되어 있는데 또 사업대상지는 김해시 행정구역 전역 되어 있거든 그죠?

○류명열 위원 이것은 바뀌었습니까?

이것은 뭔데?

○류명열 위원 그렇죠.

○류명열 위원 진영도 침수 많은데

○류명열 위원 좌우간 준비 잘하시고 아까 전에 김유상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단디 챙기소.

나중에 실컷 하고 욕 안 듣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예산 부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업내용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많이 충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과장님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김해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이것 곧 시행할 건데 추후 어차피 이 사업에도 어플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배현주 옮겨가서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또 준비하고 있던 내용이기도 한데 김해시에 통합 어플 개발, 왜냐하면 예산을 조금씩 들여서 사용을 잘 안 하는 어플이 많이 난립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위원장대리 배현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김해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