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이미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는 공공부문 지분 51%가 투입된 약 85만 평의 대규모 전략적 산업거점입니다.

355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인 이 거대한 산단을 운영하는 관리공단은 입주 계약부터 공공ㆍ공동시설 유지보수, 산업재해 예방, 입주기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핵심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산업단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공단이 현재 전용 사무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공장 일부를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조직으로는 최소한의 운영 기반조차 갖추지 못한 너무나 열악한 산업환경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관리공단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동산단은 지난 2017년도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성공적으로 준공해 냈습니다.

이는 홍태용 시장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제 산단 조성이라는 큰 틀을 완성한 만큼 실질적인 산단 운영과 기업 복지시설 지원에도 같은 수준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해당 부지, 지난해 약 323억 원을 들여 매입한 대동산단 내 공공시설용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일부를 활용해 관리공단 사무공간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부지에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복합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355개 입주기업의 직접적인 지원과 관리를 담당해야 할 관리공단의 기반 마련보다 우선해야 하는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관리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체계적인 기업 지원과 효율적인 산단 관리가 가능해지며 이는 기업 만족도 향상과 추가 투자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의 지속적 발전과 관리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김해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첫째, 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관리공단사무소를 포함한 공공시설용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하루빨리 수립ㆍ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추진 과정에서 국비ㆍ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발빠른 행보로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가 우리시 경제를 이끄는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공단 운영 지원과 매입한 공공용지의 실질적 활용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이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김해의 대표적 역사 문화 관광지인 수로왕릉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로왕릉은 김해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의 하나입니다.

가야문화를 대표하는 수로왕릉 일대는 김해를 대표하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 여건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 대규모 행사 시에 인근 도로변에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여 교통 혼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김해 관광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최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시의적절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주차장 부지확보 비용으로 조성하려는 예정지가 의외의 장소로 계획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유적지의 자연환경, 실효성에 대해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수릉원의 녹지 일부가 대형버스 주차장이 되면 첫째, 주택가의 좁은 골목 3개의 도로가 만나는 곡각지점은 안전에 취약해 큰 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둘째, 공회전이 많을 수밖에 없는 대형버스의 매연은 인근 주택가 주민의 건강과 왕릉의 수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예정지에는 오랫동안 자리 잡은 나무가 있고 나무 그늘 아래는 동네 주민의 쉼터로 사용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 나무를 이전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넷째, 좁은 공간에 억지로 버스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실제 필요한 시기에 관광버스가 댈 수 있도록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은 욕속부달한 일처리를 멈추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적지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현재 책정된 예산 3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간 시민의 세금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해놓고 다시 그 공간을 훼손하여 실효성 없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매해 꾸준히 예산을 확보하여 수로왕릉 인근의 노후주택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주차장과 휴식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형 관광 기반시설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차 편의 제공을 넘어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가치 제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 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김해의 미래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후대에 어떤 유산으로 남게 될지 숙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허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윤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허윤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30년 이상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 온 장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에는 이러한 장수 중소ㆍ중견기업이 758개로 확인되며 이 가운데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인증을 받은 기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년가게 17곳, 백년소공인 32곳, 명문장수기업 1곳이 김해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기초체력이 탄탄함을 보여줍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말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34.7%에 불과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수십 년을 유지해온 기업들은 고용과 세수, 산업 협력망의 안정성을 충분히 증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을 지역 산업정책의 핵심축으로 삼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인접 지자체의 선행사례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도지사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시는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는 등 제도 운용을 고도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인접 지자체의 경험은 김해형 모델 설계의 실증적 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대외 여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거래비용을 낮추는 지원이 결합되면 기업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시장 개척의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흐름을 살려 시 차원에서 장수기업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김해형 장수기업 지원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김해 실정에 맞는 장수기업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변화에도 일관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인증 기업에는 정책자금 우선 배정과 금융 우대를 지원하고 통관ㆍ세정 자문 및 해외 진출 비용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류 간소화를 통해 추가 예산 없이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758개 장수기업의 전산화와 연차별 목표설정을 통해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인증과 연계하여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시험ㆍ인증ㆍ검증을 하나로 묶은 신속 절차의 시범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과 납품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자리 잡으면 고용과 세수가 안정되고 수출은 다변화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업경쟁력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생태계가 강화되어 김해 경제의 복원력과 산업 내구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김해의 산업정책은 기업 유치 중심에서 기존 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30년을 지속해온 기업들이 다음 30년을 이끌 수 있도록 김해의 새로운 성장 토대를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형평성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장수기업 지원 제도 설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오늘의 제안이 김해의 산업정책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실행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허윤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 공유냉장고사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6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삼안동을 시작으로 19곳의 주민센터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공유하는 나눔곳간을 설치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따뜻한 취지에서 시작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운영이 중단되고 폐쇄되는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김해시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관이 함께한 김해공유냉장고네트워크 선포식을 통해 음식 나눔 공동체 실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공유냉장고는 과거와 달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며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채워가는 공동체 기반의 시민운동입니다.

집에서 남는 반찬을 넣어두기도 하고 지나가던 시민이 필요한 만큼 꺼내 갈 수도 있는 열린 나눔과 순환의 장이 바로 공유냉장고입니다.

김해시 음식물 쓰레기 1일 배출량은 2024년 기준 약 200톤으로 1인당 매일 0.36㎏이 발생하여 경남 18개 시ㆍ군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낭비되고 버려지는 음식물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공유냉장고를 통한 음식 나눔은 이러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유냉장고는 2018년부터 국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커뮤니티 프릿지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운동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공유냉장고와 음식 나눔에 참여하는 업체를 방문해보니 이 사업은 단순한 기부와 수혜가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활동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유냉장고는 일부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에 한계가 있고 식품 수급과 관리 인력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적ㆍ행정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내 유통업체, 음식점, 마트, 농산물 직거래처, 시민단체와 협약을 맺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인 CRS 인증, 우수기업 현판 설치, 감사패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기반 순환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산물 직거래소,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마감세일이나 자투리 식재료를 정기적으로 공유냉장고에 기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주 특정 요일에 정기 수거일을 지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담 예산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유냉장고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료, 음식 소분통 및 위생팩, 스티커 등의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수급 현황 관리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넷째, 시민 교육과 홍보를 통한 참여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공유냉장고가 단순한 기부나 수혜의 공간이 아니라 일상 속 나눔 문화로 자리 잡도록 참여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남는 식재료를 기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 시민의 사례 등에 대해서 학교, 주민센터, 마을 축제를 통해 나눔과 순화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소통과 배려의 플랫폼인 공유냉장고는 음식을 나누는 일을 넘어 사람을 잇고 마음을 잇는 공간입니다.

또한 낭비 없는 순환 경제, 환경보호 그리고 나눔을 통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다층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부디 김해공유냉장고네트워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함께 지속할 수 있도록 시의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송재석 의원, 김영서 의원, 정준호 의원, 이철훈 의원, 정희열 의원, 송유인 의원, 김창수 의원, 강영수 의원님을 포함하여 열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5년 9월 8일 오늘부터 9월12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최정헌 의원과 주정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5년 9월 12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수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선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