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이것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예. 내용을 보니까

○강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용내역을 좀 보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보통 내외동 28명이고 장유1동이 20명 맞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보니까 좀 2개 동이 너무 차이가 있어요.

보니까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피복 구입에도 있고 모자, 가방 등 물품 구입이 좀 들어 있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감사패 제작도 28명 같은 경우 보니까 내외동만 있는 것 같아요.

○강영수 위원 예. 작년부터 선정돼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아, 작년에 구비를 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이 2개 동이 너무 좀 차이 나고 여기 보면 안전협의체 간담회도 그렇습니다.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한 547만 5000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장유1동은 116만 원, 돈이 비슷해야 활동 사항이 비슷해야 하는데

○강영수 위원 돈은 2000만 원씩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우리가 여기 활동을 해야 하는데 활동보다는 다른 사업 쪽으로 좀 많이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활동비도 실제 보면 1100만 원, 1180만 원 같은 경우에도 내외동이고 나머지 한 1600만 원 장유1동이고 이것 그냥 봐서는 장유1동은 좀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외동은 그냥 형식적으로 돈을 쓰려고 하는 것같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강영수 위원 좀 존중하더라도 아무래도 아까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률도 그렇다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홍보나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23년부터 했다면서요?

23년도는 북부동하고

○강영수 위원 작년에 북부동하고 장유1동

○강영수 위원 올해 내외동 그렇네 그죠?

북부동은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이게 2년 달아서도 되는 것 같던데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알아서 신청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을 좀 하라고 권장을 합니까?

○강영수 위원 과에서 이런 북부동, 내외동, 장유1동, 큰 동을 위주로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봐라.

○강영수 위원 동마다 다 합니까?

○강영수 위원 다 내는데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2개 동만 선정된 거죠?

○강영수 위원 예. 뭐 이건 국도비가 많은 부분이니까 생각보다 우리 자살률도 높고 하니까 활동을 잘 좀 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도비 200만 원이 추가 내려왔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이건 작년 예산은 어땠습니까?

작년에 내나 400만 원이었습니까?

○강영수 위원 아, 그렇죠?

이것만 보기에 좀 그것 하죠?

○강영수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 장소를 보니까 장척계곡 1곳에 대청계곡 3곳이네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장척계곡에 물이 있어요?

저는 장척계곡에 갔을 때

○강영수 위원 물이 좀 있어요?

○강영수 위원 저도 이렇게 봤는데 물놀이할 때가 있나,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잘 못 찾아서

○강영수 위원 안 되죠?

그런데 수영하고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구명조끼, 구명튜브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별로 할 때가 없는 걸로 아는데

○강영수 위원 아니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인위적으로 조금 만들든지 해서 물을 할 수 있든지 해서, 계곡은 이름이 나 있는데 수량이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건 내나 구명조끼랑 튜브하고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이네 그죠?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예. 이것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구입해야겠다 그죠?

많이 좀 늦은 것 같으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이건 해마다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거의 확보량이 93.8% 정도 되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그게 됐을 것 아닙니까?

연한 지난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이건 바로 폐기입니까?

어떻게 하시는데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 실제로 이것 사용도 한 번도 안 한 경우가 안 많아요?

10년 동안 다 보관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이게 10년이라고 해서 사용, 이것 한번 뜯으면 끝 아닙니까? 그죠?

한번 뜯으면 재사용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혹시 안 뜯은 걸 가지고 10년이 지났다 해서 어차피 국가에서 하겠지만 이게 10년 지나면 아예 효과가 없어요?

○강영수 위원 이건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도별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입시기랑 그죠?

폐기라든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보니까 금방 이야기에도 22년, 23년도 폐기량이 많고 작년 같은 경우 폐기량이 거의 뭐 10%밖에 안 돼요.

22년은 1,987개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작년 경우는 171개

○강영수 위원 그런데 폐기는 많고 구입은 작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가 보급률이 어차피 100을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지금 보니까 93%인데 작년하고 올해 폐기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로 항상 우리시는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는 그러면 잘라서 그냥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진압 활동 지원 및 능력 배양 해서 동부 의용소방대랑 서부 의용소방대 활동비 잡혔네요?

○강영수 위원 이건 9월 중에 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인원이 늘어서 그렇네 그죠?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작년 참가 인원이 많았다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올지 모르잖아요.

○강영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작년 기준에서 인원이 좀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사용은 참가비도 있을 것, 참가비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정산은 하는데 정산내역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강영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바로 이어서 먼저 그 부분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김영서 위원 지금 2개 단체에 대해서 행사 관련해서 지원비죠?

○김영서 위원 이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인원수가 늘어서 증액이 됐다고 저희도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도 혹시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랑 동일 금액이죠?

○김영서 위원 작년보다 사람이 늘었다고 하면 돈이 늘든지 아니면 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김영서 위원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도 당초에 예산이 모자랐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영서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게 자료를 보고서 그죠?

○김영서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런데 이걸 저는 서부랑 동부를 굳이 나눠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인원이 다 합치면 500명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하던데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행사비에는 절감이 충분히 될 것도 같고 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물건을 빌린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 절감될 것 같아서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읍면동 안전협의체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또 말씀 주셨는데 사실 사업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외동이 자살 부분에도 사실 조금 문제가 많아서 저도 5분 자유발언도 했던 부분이고 한데

○김영서 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게 발대식이 지금 이미 진행이 됐죠?

○김영서 위원 예. 저도 그걸 참석을 했었는데

○김영서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이해가 안 됐던 게 발대식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잡힌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김영서 위원 이건 당초, 당초예산은 다 썼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김영서 위원 충분히 가능은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추경에서 이걸 삭감을 한다든지 해버리면 지금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조금 잘 지켜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앞에서 북부동이랑 장유1동에서 한번 하고 이번에 내외동이랑 장유1동에서 같이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작년도에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 게 혹시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적 같은 경우에 몇 번을 찾아갔다 뭐 이런 내용이 부분인 걸로

○김영서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게 실제로 자생단체들이 하는 역할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통장단에서도 챙겨야 하는 부분들은 챙기고 안전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고 하시는 부분은 있던 것 같던데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사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서

○김영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성과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에 민방위대 활동지원 여성민방위 관련해서 2024년도에 결산자료를 또 보게 되면 1422만 원 중에 1381만 원이 집행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증액되더라고요.

1400 정도를 작년 정도로 해서 충분히 잡아놨던데 그런데 당초에 잡아 놓은 것에서 변경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예. 행사실비로 바꿔서 쓰셨던데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증액이 된 사유는 도에서 내려온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변경사용하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영서 위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하셨던데

○김영서 위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증액을 했다.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건 기타보상금이 아니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집행을 하는 게 맞다.

○김영서 위원 그렇고 이게 증액이 된 이유는 그러면 어떤 내용, 일단 행사가 많아져서

○김영서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가 이번에 증액이 돼서 왔는데 집행이 이게 인원수가 는 것 같지는 않고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김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절차상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그리고 팀장님들 답변하실 적에 발언대 나오셔서 그 부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김동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관 위원 저희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관님들 식사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시던데 그때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식자재 비용이 지원 안 돼서 자비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이 맞는 겁니까?

○김동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이제 아침 일찍 오셔서 봉사하시는 건 또 하시는 건데 쌀이나 부식이 없어서 지원을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김동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 제도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지금 산불이라는 게 뭐 정례적으로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읍면동 산불이 나면 봉사하시는 부분은 봉사하신다고 저희가 충분히 감사한데 그 외 그분들이 자비로 해서까지 해야 하나,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금 과에서 협의하든지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관 위원 예. 맞습니다.

○김동관 위원 그러니까요.

○김동관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사실 이제 1차 추경에 목적이 그죠?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따른 예산편성, 그 이전에 우리가 전년도 결산하고 난 어떤 비용, 순세계잉여라 그러죠?

○송유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의회에서 감액했던 일반예비비에 들어가 있던 이런 재원들을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분배를 받는데 제가 이렇게 추경을, 1차 추경이 사실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 시기가 또 3~4월 같으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일단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 그러면 늘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는 신속집행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률도 뭐 올리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추경 예산서를 보면 자,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나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금액, 감액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이 하면 많을 것이고 적게 하면 안 보일 건데 예를 들어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연간 2억 편성을 하죠?

○송유인 위원 계약이 됐죠?

○송유인 위원 잔액 얼마, 진행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그죠? 그다음에 또 농작물피해보험도 하고 있죠?

○송유인 위원 농작물은 아니, 그것 말고 2개 하고 있죠?

시민안전과에서 보험이 2개죠?

아, 풍수해보험

○송유인 위원 2개죠?

○송유인 위원 그것도 다 계약했죠?

○송유인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얼마 남았어요?

○송유인 위원 아니, 결산서를 보니까 희한하네요.

○송유인 위원 그죠?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시민보험에 대한 내역이 없어요.

제가 아직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유인 위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거의 얼마 안 남았다.

풍수해보험도 1억 2000 중 계약이 90% 정도 해서 10% 정도는 남았죠?

○송유인 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건 1차 추경에서 떨어줘야죠.

○송유인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우리 67개 과가 있는데 그러면 각 과마다 100만 원씩 하더라도 6700만 원이고 예를 들어 1억이면 67억이 드는 건데

○송유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편성 기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입찰이나 공개입찰을 하고 난 이후에 그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송유인 위원 신속히 우리가 경리과를 통해서 반납하고 경리과에는 그걸 합산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그게 재원이 되는 거예요.

○송유인 위원 3차 추경에 털면 그 돈 못 써요.

○송유인 위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을 쭉 보거든요.

물론 그것 2개 외에도 여러 개 건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추경서에는 감액이 들어온 건 대부분 국도비 반납이라든지 부족분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그죠?

○송유인 위원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파이가 큰 것, 10억짜리 우리가 기술제안이나 이런 것 공개입찰을 했을 때 낙찰률이 통상 87%

○송유인 위원 그러면 13% 남잖아요.

○송유인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부족한 부분에, 이번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돈이 부족하니까 통합재정안정화관리 400억 갖고 왔다가 또 민생회복경제 거기도 돈이 또 100억 더 가지고 왔죠?

○송유인 위원 안 그러면 단기차입을 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우리가 그런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추경에 지방채 30억 발행하거든요.

○송유인 위원 충분히 집행잔액 끌어모으면 저는 이건 해소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3월, 4월 같으면 제가 이해하지만 7월에 하는 추경인데 왜 집행잔액을 상반기에 이렇게 다 부서마다 감액을, 공히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유인 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도 행정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들 계실 건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그것 7월 같으면 적어도 집행잔액은 올려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2차, 3차에 털어봐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3차 추경에 그해 쓸만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달 내에 쓸 돈이 없는데 결국 불용처리하면 다음 해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래서 결산을 봤어요.

봤더니 이 결산도 결국 가져가다 털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 차라리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면 굳이, 그렇다고 이자수익을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송유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월, 특히 추경을 할 때는 추경에서 재원의 재분배가 나서 부족한 예산을 좀 채우고 그렇지 못한 것은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기준이 없더라.

어떤 것은 몇십만 원, 몇만 원 이런 것들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정확하게 보면 굵직한 사업들이 오히려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지금 정산해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1차 추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 계약이 완료되는 얼마 이상의 것들, 그러니까 알아서 과에 하라고 하면 사실 담당자의 소관으로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이드라인이 얼마 이상은 최소한 잡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전 부서에 정리하면 그때 돼서 3, 4월에 계약이 종료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반납하는 이것들이 매뉴얼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1차로 드리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지방 재해대책수립에 보니까 시설비가, 시비가 1억 2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그 사유가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설치비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으시죠?

○주정영 위원 8000에서 2억이 됐습니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각각 여차천하고 하평마을에 하고 각각 하나씩 1억씩이 자동차단시설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원래 80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계획이 뭐였습니까?

○주정영 위원 아니, 이게 저는 이런 예산이 되게 이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비와 특교세 내려온 부분들은 보면 사용목적이 달라요.

풍수해 안전망 설치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폭염대책비로 쓰겠다고 해서 전혀 다르고 이 시비 2억은 말 그대로 세월교 단독적인 사업이거든요.

이게 전체 금액이 움직여야 하는 사업 같으면 일부를 해서 먼저 발주를 넣는 데 설계비를 썼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지만 이 8000만 원 본래 소용없는 돈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개에 1억 든다면서요.

그러면 둘 중 어떤 것도 처음부터 그냥 4억에 맞춰서 2억을 확보하는데 돈 없으니까 8000 먼저 가지고 있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의 이야기하고 맥락이 같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 제대로 1개라도 먼저 해서 1개 진행하든지 그렇잖아요.

2억이 든다면 1억을 먼저 확보해서 1개라도 발주가 들어가서 우선 선제적으로 먼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쓰도 못하고 쥐고 있을 걸 오히려 더 급하고 필요한 데 빨리 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부분에서 2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왔더라 그죠?

그래서 본래 210인데 410만 원으로 물놀이용품 이런 걸 해주던데 그러면 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일단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까?

○주정영 위원 도비 200만 원이길래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시기에 따라

○주정영 위원 아니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남아 있는 200만 원 대여물품을 살 의향은?

○주정영 위원 지금 보면 7월 중순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미 다 집행됐으면 하는 부분이다.

○주정영 위원 매년 쓰기에는, 사실 물놀이용품 그렇거든요.

올해 바짝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벌써 반이 다 지난 거예요.

○주정영 위원 그렇게 하면 인건비하고 다 감당이 됩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돈만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대청계곡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의 비중이 클 텐데 그게 확보 안 되고 지금 전혀 안 올라왔던데 무슨 수로 9월까지 운영하시려고요?

○주정영 위원 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죠.

○주정영 위원 일단 안전강화 부분 필요하고 9월에, 저는 무조건 장기로 하는 것들도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간을 지정해서 활성화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정영 위원 대여소 같은 경우는 대청2던데 이것 같은 경우는 대여물품이 없고 접이식캐노피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 세 군데던데

○주정영 위원 대청천은 일단 세 군데에 대여소가 있는데

○주정영 위원 명태정가 앞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예. 3개가 있던데 2개는 지금 보면 구명조끼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주정영 위원 명태정가 앞에 그러니까 조금 중간적인 위치인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 거기는 보니까 대여물품 같은 게 없어서

○주정영 위원 아니, 여기 서류에 대여물품 내역이 없어서 그래서 운영을 안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안 적으신 건지

○주정영 위원 운영계획이 없는데 접이식캐노피가 되어 있는데 접이식캐노피는 또 뭡니까?

○주정영 위원 예. 그래서 여기도 사람이 많으니까요.

해주시고 일단 안전체크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을 아까도 능력배양 화재진압 활동지원 결국 전년도 예산을 바룬 부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런 것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그렇잖아요.

작년에 줬던 그것 그대로 다시 회귀해 주는 거예요.

복구해주는 것, 그래서 참 이 행정의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은 금액이지만 줄 것 같으면 당초에 본래 그대로 편성하고 만약에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일괄 삭감했더라면 사실 유지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니까 이 10% 삭감은 아니었던 것 같고 10%보다는 조금 더 되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정영 위원 단체 보기도 그렇고 조금 깎아놨다가 다시 복귀해 주고 이런 건 좀 실제 안 맞거든요.

○주정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질문하셨고 매리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요.

이번에 보니까 시비는 없던데 이게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 이것 토지보상은 다 하셨습니까?

○이철훈 위원 이것 보상하는 가운데 도로에 일차적으로 또 공사를 한번 하셨죠?

○이철훈 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요.

도로 말입니다.

○이철훈 위원 아니, 지금 매리에 상습침수구역 있잖아요.

○이철훈 위원 제가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철훈 위원 그러면 순수 도에서 하는 겁니까?

○이철훈 위원 보면 이게 2개거든요.

358페이지하고 그 뒤에 보면 있는데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것 말입니다.

○이철훈 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이것 좀 다른가 본데?

○이철훈 위원 매리에 보면 기업은행 있잖아요.

○이철훈 위원 기업은행 앞에 도로가 상습침수구역인데 거기도 우리가 시에서도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철훈 위원 배수관을요?

○이철훈 위원 아, 그것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겠지만 우리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안전, 안전했지만 거기가 보면 비가 오면 상습침수구역이거든요.

○이철훈 위원 아시겠지만, 과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상습침수구역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비만 오면 주민들이 거기에 저녁에 보면 불봉 들고, 안전불봉 들고 서 있습니다.

○이철훈 위원 물론 과장님 지금 우기 들어오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다 하셨지만 우리 국장님이 매뉴얼을 읍면동에 확실히 지시를 내리셔서 선조치 후보고하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우왕좌왕하면 또 조금만 장비가 가서 조금만 일을 해도 그래요.

그것 못하면서 또 큰 침수가 오고 할 수 있으니 그걸 국장님, 과장님 꼭 챙겨주시고

○이철훈 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볼 것은 대동면 초정리 85-40번지에 민원인이 최초 6월 4일에 원인불상의 하상침하 발생에 따른 정비요청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철훈 위원 그러면 이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팀장님 보고받았을걸요.

이게 6월 4일에 최초 신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놀이터가 제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것 관리를, 정비요청을 해야 합니까?

6월 4일에 해서 수도과에서도 왔다 가서 별도의 수도시설 누수 없음.

7월 7일 농어촌공사도 용배수로를 통한 누수지점 확인 못했음.

7월에 하수과에서도 왔다 가서 별 누수 없음.

7월에 주민들 말로는 작년 12월에 수도공사에 따라서 이게 주민들은 침하가 있다고 해서 되메우기를 2회나 시행했는데 지금 그대로입니다.

지금 더 침하 됩니다.

싱크홀이 생겨서

○이철훈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설점검 신고 확인했는데 부시장님이 오시라고 했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이철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매뉴얼이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전, 안전 하지만 싱크홀이 생기면 주 부서가 이게 관리가 놀이터 자체가 시민안전과입니다.

이것 과장님이 모르면 어쩝니까?

안 그래요?

○이철훈 위원 6월 4일입니다.

○이철훈 위원 아니, 이게 한 달도 지났는데 이걸 부서에서 이랬다, 여기다, 저기다, 하다 못해 과장님도 모르는 부시장님 이걸 민원을 받아서 현장 점검 나온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철훈 위원 그리고 보면 시설점검을 하는 것도 7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12일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점검 결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합격 결과 나옵니까?

○이철훈 위원 그러면 애들 놀이터인데 안전, 안전 하지만 서둘러서 빨리해야 하는데 한 달이나 방치해 놓고 펜스 쳐놓고, 펜스도 그냥 쳐놨습니다.

안전줄하고 그냥

○이철훈 위원 이게 물론 표지판에 보면 시설물에 대해서“시설의 유지보수나 있으면 시민안전과로 연락하세요.”해놨거든요.

○이철훈 위원 시민안전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의 시설물 같으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축으로 해서 수도과든 하수과든 농어촌공사든 이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제가 그게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이철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한 서부, 동부의용소방대에서 소방기술경연하는 것 통합해서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 상동면에 있는 거네요. 그죠?

36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여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4개월치 828만 원 증액 요청하셨네요?

○강영수 위원 저희는 우리가 삭감한 줄 알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여기랑 대동면하고 같이, 대동면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인건비는 12개월 해서 계산해서 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상동이나 대동이나 똑같네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사무장 이분이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장을 뽑을 때 두 군데 다 지역주민입니까?

○강영수 위원 해당 지역 주민을 뽑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 사무장 역할인데 과연 그분들이 이 정도의 역할이 가능합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역주민을 활용하면 좋은데 역량도 부족할뿐더러 다들 제가 다른 데 가본 결과 여기 상동, 대동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봤을 때 그런 역량도 부족하고 또 마을주민들도 하면 출퇴근문제도 있고 과연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제대로 근무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강영수 위원 예. 한 2500만 원 정도

○강영수 위원 지역주민들을 이용하는 건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에서 잘 교육시켜서 옆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솔직히 이런 분이 근무도 제대로 안 하는데 돈을 받아 간다, 항상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역량강화라든지 전체적으로 과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농촌한마당축제 개최 올해 예산 4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이것 지금 올해 하면 3회째입니까?

○강영수 위원 4회째입니까?

○강영수 위원 3회째 맞는데 그런데 3회째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태워야 하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11월에 할 때는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마다 하는 것은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영수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거의 지역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솔직히 참여 인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작년에 한림에서 하셨습니까?

아, 대동에서 하셨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대동주민들이 많이 방문하셨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참가 인원을 보면 거의 다 지역별로 골고루 오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이게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림에서 한다고 하셨죠?

○강영수 위원 올해는 한림이 주가 되지만 또 내년에는 어느 촌이 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뭐 주촌이 하든지 어디 할 것 같으면 그 행사를 보기 위해서라도 타지역에서 좀 많이 와서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이 잘 홍보되어야만 더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은, 작년에 4500이고

○강영수 위원 올해는 4000만 원입니까?

○강영수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만데요?

우리가 자료 받은 것은 4500만 원 되어 있고 추경에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을 쓴 거네요?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추경에 보면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4500만 원 되어 있어서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도 4000만 원인데 그러면 올해도 성과공유회 예산을 조금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강영수 위원 의무적으로 조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1500만 원 정도 삭감하고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예산인만큼 한마당축제가 잘 개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정비 부분에서 한림양수장에 동절기 가동을 위해서 운영비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증액이 1억 2900 맞으시죠?

○주정영 위원 여기 제가 산출내역을 봤는데요.

○주정영 위원 이게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전기안전 대행비가 월에 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주정영 위원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산출내역을 보자고 하는 건 1억 2900이 적정한가를 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당초에 보면 우리 과에 양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17개가 얼마가 잡혀있냐면 27만 3000원 잡혀있어요.

○주정영 위원 금액 차이가, 여기는 1개 배수장이잖아요.

그런데 300만 원씩 18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잡아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산을 한다는 의미는 이걸“이 명목으로 쓰고 반납합니다.”가 아니고 보통은 가져간 것은 또 재편성해버리죠.

○주정영 위원 아시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건 매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동절기인데 이제 6개월 준다 그죠?

동절기면 6개월이 맞는가도 모르겠다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사용한 전기안전 대행료를 정확하게 금액을 가져오세요.

○주정영 위원 그만큼을 저는 산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것 조정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지금 보니까 이제 국비는 반납하고 도, 시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요.

○주정영 위원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제가 2018년도를 봤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이 잡히기 시작을 했는데요.

2억 2000 예산에서 1060만 원 집행을 했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2020년도는 9억 4300중에 집행을 못했고요.

○주정영 위원 2021년도는 8억 3700을 확보했는데 1810만 원 쓰셨고요. 그죠?

○주정영 위원 더 충격적인 건 2022년도에 국비를 8억 3700 불용처리했습니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지금 2023년도, 4년도에서 쓴 게 없어요.

3년도도 도비 또 불용처리해요.

○주정영 위원 제가 왜 이런지 너무 궁금해서 자료를 봤거든요.

○주정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본래 당초 사업계획서 보셨어요?

○주정영 위원 2018년도

○주정영 위원 본래는 두 가지였잖아요.

○주정영 위원 1개는 100억짜리, 1개는 진영에 100억짜리, 진례에 50억짜리였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진영 포기하셨잖아요.

○주정영 위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당초 설계도 좀 잘못된 거예요.

예산도, 그러니까 뭐 50억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팔십몇억이고 그다음에 100억도 그렇고, 이게 현실성 없는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산도 지금 계속 협의가 안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조치계획이라고 보면 또 저는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수질개선보다 좋은데 왜 하냐 하니까 민원으로 인해서 추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인 게 중요한 거고 그게 맞지 않으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지금 국비 다 반납해 버리면 도비, 시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마을주민과의 의견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히스토리를 보면 재원 협의가 계속 엄청나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공문을 보자고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조치계획들도 보면 실제적으로 좀 눈높이 안 맞는 것들도 좀 있고

○주정영 위원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이게 돈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과 그게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서류상에서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 조치계획도 보면“원수착수위치와 TMS 위치를 설계도에 표시하겠습니다.”했는데 그러면 자료로 미제시됐다, 굉장히, 상위 낙동강유역청이 봤을 때는 김해시가 저는 굉장히 성실하지 못한 자료로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도, 당초에 설계할 때도 금액도 전혀 다르고 2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고 그러면서 또 구역이나 기존에 이런 부분들도 안 맞다 하는데 주민의견이다.

이건 사실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거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계속 쥐고 갈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냉정하게 빨리 판단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2018년도 계획하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7800만 원 또 시비면 올해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삭감해야지.

○주정영 위원 아니, 도비가 있어 봐야 3300만 원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안 쓸 건데 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내년에 우리 편성할 거예요.”하면 되죠.

○주정영 위원 이건 어차피 도비, 시비만 갖고 아무것도 못해요.

○주정영 위원 착수, 돈이 있어야 착수를

○주정영 위원 이월된 예산을 봤는데

○주정영 위원 참 이런 부분들은 지금 3억 7000 가지고 있는 게 이월된 게, 일단 이런 예산들의 이런 일의 진행들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2년도 아니고 계속 이월하고 예산의 이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또 사업에 또 계획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부실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민간위탁동의서를 봤는데 본래 이제 센터운영비는 3억 4400 정도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정액은 그 예산을 잡고 9500을 증액했어요.

○주정영 위원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요?

본래는“3년간 이 3억 4400 정도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받았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봤는데 민간위탁동의안 거기에는 인건비가 본래 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명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아니, 이것은 안 맞죠.

본래 민간위탁동의에 이 돈을 쓰는, 어쨌든 동의안에“이 센터에 우리는 민간위탁을 해주겠습니다.”라고 자료 올렸는데 직원 6명에 기간제 2명이었어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현황을 보면 조직에 직원 10명이에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재원이 더 들어가는, 아까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주정영 위원 인원부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동의받고 위탁동의를 할 때와 지금 상황은 임의적이거나 어쨌거나 확대를 해버렸거든.

인원적인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위탁비가 돈이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죠.

○주정영 위원 위탁비 1억이라는 돈이 더 증액된 거예요.

○주정영 위원 이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면 의회 심의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예산이 아니고 동의안은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센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황을“앞으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할 건데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가 보고 사항이었다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 돈에 일부가 다른 재원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안 맞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일단 예산을 쓰시는 부분은 의회의 심의받았던 내용들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보니까 지금 17억 9000

○주정영 위원 우리 시비가 추가됐는데 이게 시비부담금을 편성했다고 하셨거든요.

○주정영 위원 결국 이것 위탁받아서 지금 공기관에 위탁하는 거죠?

○주정영 위원 어디로 줍니까?

○주정영 위원 도시개발공사구나.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쭉 진행 상황을 보면 지금 6월에 기본계획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주정영 위원 이미 이제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금액들이 굉장히 큰 금액들이 있죠? 그죠?

○주정영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사업을 할 거냐 봤을 때 내년 3월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돈 쓸 일이 없어요.

○주정영 위원 돈을 꽉 쥐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편성했을까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주정영 위원 올해 연내에 집행할 보상금이 얼마인지 지금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실제 17억 9000이 다 쓰이지 못한다면 도시개발공사 주는 것 우리가 뭐 미리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년에 편성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 다시 금액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아까 사무장 인건비 부분이 쭉 다 올라왔던데 이건 결국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원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농어촌공사 시행지침을 또 봤거든요.

○주정영 위원 농어촌개발사업 거기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선발하고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공모 시에는 농어촌개발 컨설턴트나 농어촌소통지도사를 이제 가점을 줘서 우선하라고 적혀 있어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딱 그 포인트거든요.

○주정영 위원 우리는 뭐 있는 분들,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한다지만 사실은 이게 월 207만 원이 고정적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적은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 우리 주민자치회 간사만 하더라도 몇십만 원 안 되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도 일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의 내용과 이 지급되는 비용들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은 아마 현장에서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담보가 되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여러 개가 있으면 1명이라도 사무장이 그런 분이 있으면 리드해줄 수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좀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이게요.

역량이 여러분이 있는데 1명을 역량 하는 건 괜찮아요.

일하는 분 1명밖에 없는데 그분 역량강화 끝나면 끝나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참 답답한 부분이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참 왜 이럴까? 주기 위한 사업인가?”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금액도 최대가 207만 원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최대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도 제대로 운영한다면 그러니까 일정 정도 70%, 80% 시작을 해서 사실 역량에 따라서 지급하거나 뭔가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고정비 딱 정해 놓고 월 207만 원 똑같이 일 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업무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역량 부분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좀 행정사무감사 때 봤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왜, 본래 그게 이 전체 예산일 거라고 저희는 승인했던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와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저희는 월 207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근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관리하고 있는지도 좀 자세히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송유인 위원 송유인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긴급 유지보수비 전반기에 2억 했고 2억 더 추가로 하셨는데 이것 뭐 지금 시기에는 거의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송유인 위원 추가로 더 하셨다?

○송유인 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송유인 위원 사실 지난 결산에도 계속비는 22억 9000 가지고 있고 6억 반납하셨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 더군다나 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책정된 도비 3300도 반납하셨죠?

○송유인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가지고 있네.

아, 들어왔구나.

○송유인 위원 사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진례 가뭄 대비 농수 부족 때문에 이 사업을 계획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가뭄 대비 농수 부족 사태가 있었습니까?

○송유인 위원 아니요.

저수지가 마른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본 사례가

○송유인 위원 그럴 경우에는 보험처리해서 일부 보상을 받잖아요.

○송유인 위원 굳이 그렇게 농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송유인 위원 그것 뭐 오래됐잖아요.

이것 한 6~7년 됐죠?

○송유인 위원 포기할 땐 포기하실 줄 알아야지.

이게 잘 아시는 낙타의 코라고 해서 잘못 들어가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비부터 해서 당초사업보다 굉장히 부풀려졌죠? 그죠?

이것 계속 여태까지 지적해 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송유인 위원 예.

○송유인 위원 그러면 사용자는 수익자부담을 일부 합니까?

○송유인 위원 전기료나 이런 것 부담을 하겠죠?

○송유인 위원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송유인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중복되는 질문이겠지만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당초 의회의 동의받을 때는 총사업비에 대한 산출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 그 외에 추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여지는 있는데 예를 들어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공모를 여러 군데에서 했었습니까?

○송유인 위원 그러면 그 한 곳은 당초에 3억 4400에 대해서 공모를 같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호봉제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담 때문에 공공,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사유 중 하나가 그런 고정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송유인 위원 맞잖아요? 그죠?

○송유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과하게 요구하면 사실은 이것 계약 저희가 봤을 때는 업무가 계약서의 계약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탈락된 업체가 최초에는 이렇게 계약해 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돼서 주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민간위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봐도 부당하다.

그쪽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지, 왜 우리시가 관여를 합니까?

○송유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직원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송유인 위원 직원 아니에요.

○송유인 위원 업체인데 왜 직원이라고 해요?

○송유인 위원 예.

○송유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공개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 공개경쟁을 해서 시의 업무를 전문가한테 위임하는 건데 어차피 수행하는 업체가 많이 있으면 저는 이건, 과장님 생각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활성화지원센터가 활성화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도 산출근거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수탁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계약상에 다 나와 있어요.

의회의 동의를 받으실 때도 산출근거, 뭐 산출근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 다 들어가겠죠? 그죠?

○송유인 위원 그랬는데 이게 과하게 인상되고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3억의 한 30% 정도잖아요. 그죠?

굉장히 금액이 커요.

크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우리가 금액을 100% 확보 못했을 경우에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의회에서 좀 이해가 가지만 당초 확보대로 민간위탁 낙찰 금액대로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건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송유인 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니고

○송유인 위원 총액을 민간위탁금이 3억 4000이라면서요?

○송유인 위원 일단 알겠고요.

○송유인 위원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것 당초 5000에서 1억치 다 확보하셨는데

○송유인 위원 원래 이게 몇 년 사업이죠?

○송유인 위원 2년?

○송유인 위원 합계는 5억이죠?

○송유인 위원 원래 5개인데 하나가 눈에 안 보이네?

○송유인 위원 4개, 또 올해도 선정하셨죠?

○송유인 위원 최종적으로 이제 앞두고 있죠? 그죠?

○송유인 위원 그 관련 예산은 당초에 확보하셨습니까?

○송유인 위원 내년에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사업 생림, 상동, 대동 이건 어쨌든 우리 계획한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현장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시겠지만 관심사 아시겠죠?

○이철훈 위원 이게 우리 과에서만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냥 요즘은요.

농어촌공사에서 나오면“우리 예산 없습니다.”그냥 합니다.

시에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물론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정비를 뭐 읍면동마다 과장님이 지시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물론 민원 때문이기도 하지만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도시건설위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현장에 나가면 저희가 욕 들어 먹습니다.

왜 빨리 안 하냐고, 왜 농어촌공사 가만히 놔두냐고.

우리 대동에 보면 아마 김해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시설물로는 운하천 농업용 대운하가 아마 최고 클 겁니다.

○이철훈 위원 아니, 얼마 전에도 내가 인터뷰도 했지만 기관이라고 해서 제가 한마디도 언급 안 했습니다.

그 기자가 했지만 이제는 농어촌공사도 우리하고 기관이 다른데 안 그렇습니까?

기관이 다른데 우리가 그 기관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할 이유가 자꾸 뭐 있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데, 그 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농어촌공사에 말씀을 꼭 하시고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조금 전에 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우리 진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부분

○위원장 김주섭 이것 뭐 동의 얻는 데, 설득하는 데 5~6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건 과장님 판단해서 안 되는 부분은 빨리 접고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것 상임위 열릴 때마다 묻고, 묻고 하는 게 이게 안 맞는 것 같거든.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존의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여기 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면 3월 5일에 협약식을 하셨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이건 어떤 협약인데요?

보상금도 나오기 전에 예산도 책정되기 전에 벌써 협약부터 하셨네요?

○강영수 위원 4월에 또 점검하셨네 그죠?

○강영수 위원 이게 평상시에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점검만 했지, 우리가 지급하지 않았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여기 본부 인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만요.

여기 보니까 69명요.

○강영수 위원 전체인원이고요?

○강영수 위원 이게 타 지자체도 이렇게 자율방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만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저희 관내에도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이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요즘 시민들은 솔직히 워낙 연락을 잘하잖아요.

도로 파손이 잘 됐다고 연락이 잘 오고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솔직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강영수 위원 예. 도 차원의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강영수 위원 우리가 일단 시범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공유재산 관리 5000만 원 증감되셨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사유를 보니까 소송에서 패소하셨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이건 패소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사유지 말씀이죠?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내년부터 임료도 또 주셔야 하겠네요? 그?

○강영수 위원 그러면 기존예산대로 1억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강영수 위원 실제로 이런 필지들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많은데 소송해서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급받으려면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저희 또 소송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같은 필지 같으면

○강영수 위원 결국 그 인근에는 조금 많이 들어오겠네 그죠?

○강영수 위원 예. 알면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내나 진례면 송정리 일대네 그죠?

○강영수 위원 전체 68억, 그러면 올해 5억을 추경에 잡았네 그죠?

○강영수 위원 이것 추경에 잡을 만큼 급한 도로입니까?

○강영수 위원 보상이 전체 60억 정도 되는데요. 그죠?

보상 보면 총사업비 68억 중에 보상비가 60억 정도 되는데 5억 해서 어디에 준다는 말인데요?

○강영수 위원 이런 사업이 우리 장유의 갑을병원 같은 경우에도 부곡, 갑을병원 밑에는 부곡도로 거기도 실제로 7억인가 8억밖에 안 하고 올해도 아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과연 선심성사업으로밖에 비치지 않을까, 실제로 이 도로가 필요할 것 같으면 68억 해서 예산도 좀 많이 잡고 이러셔야 하는데 작년, 올 초 본예산에 진영 건도 2건이 올라왔어요.

1건은 10억이 올라왔고 1건은 7억이 올라왔는데 내나 신용, 여래지구인데 하나는 전액 삭감했고 하나는 또 10억인데 3억을 삭감하고 7억을 또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부봉지구도 그렇고 우선되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을 하셔야, 결국 우리가 계획대로를 하고 실행이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도로는 실제로 우리가 집행능력을 보고 예산을 책정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영수 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기간을 보시면 28년 6월까지인데 6, 7, 8, 3년 동안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해마다 20억씩 들어가야 하는데 부봉지구도 있고 전체 저도 예산 때 전체 도로를 가지고도 파악해 봤어요.

○강영수 위원 우리시 예산으로 지금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선택적으로 판단하셔서 실제 해야 하는 우선도로를 과에서 집중적으로 선택하셔서 마무리되고 신규사업을 진행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영수 위원 그 부분 조금 생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게 도비가 500만 원 삭감됐네 그죠?

○강영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삭감을 안 했는데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이게 금액이 500만 원이라서 실제로 보면 매칭해서 정확하게 깎고 하는 게 맞거든요.

○강영수 위원 금액이 클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먼저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이건 과에서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무계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화사업에 7억 잡혀있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이게 민원은 솔직히 그쪽에 다 해서 위에 막아주기를 바라는 민원이 많아요.

뭐 소음 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지상으로 올라오면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어디 쪽에, 좀 계획은 하셨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높이는 어느 정도

○강영수 위원 예. 설계서 있으면 조금 한번 보고 위치라든지 전체적으로 이게

○강영수 위원 이게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좀 위치에 따라서 보이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고 위치를 조금 검토는 하셔야 할 것 같으니까

○강영수 위원 전기시설 지하에 있어서 오작동 같은 게 조금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안전사고 결집되다 보니까

○강영수 위원 이게 우리 김해에 지하차도가 동김해랑 불암동 세 군데 있죠?

○강영수 위원 한 군데는 어디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무계를 하고 난 뒤에, 지금 무계가 최초로 하는 거죠?

○강영수 위원 예. 불암동하고

○강영수 위원 혹시 자료 줄 때 이 자료도 한번

○강영수 위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 이자 부분이 있네요?

○강영수 위원 이게 금액이 2515만 1000원이 증액되네 그죠?

○강영수 위원 이게 증액되는 이유가 뭔데요?

저는 보통 보면 우리가 금리가 고정금리고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하향세에 있는데 이것 왜 갑자기, 계산하기도 쉬울 건데 금리 가는 거라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에서 이자 같은 부분은 연초에 우리가 계산은 아직 쉽다 아닙니까?

금리가 3%든지 고정이든 변동이든,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도,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더 쉽고요.

변동금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자가 올랐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자가 오르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일수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오르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일자 계산을 잘못했다 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여기 보면 일자 계산을 잘못해서 올린다는 내용도 없고 비교증감만 올라와 있으니까

○강영수 위원 보통 보면 지방채도 1년 기준으로 해서 이자 본예산에서 넣는다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실제 일수가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보행자 우선도로 이번에 조성하시네요?

○김진일 위원 여기 사업별설명서 보니까 시청 인근인데 정확하게 어느 2개소를 하시는 거죠?

○김진일 위원 여기 책자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치는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봐야 하나요?

사업별설명서 81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에는 시청 인근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김진일 위원 그죠?

○김진일 위원 보행자우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가 기본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그러면 신어지구나 여기 인제대 근처 같은 경우는 차량주정차라든지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런 부분은 상인들이나 이런 데, 다 주변 인근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건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김진일 위원 그렇죠.

○김진일 위원 상가 사잇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진일 위원 거기도 밤이 되니까, 저도 몇 번 가보지만 밤이 되니까 거기 주정차를 쭉 해놓는데 밤에는 단속을 안 하니까 임의적으로 봐 드린다고 봐야겠네요?

○김진일 위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신어지구 말고라도 북부동이라든지 장유3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 안에 분명히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도보하시고 그다음에 주취자라든지 밤 되면 이렇게 되면 차량 유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도 계속

○김진일 위원 그런데 9시 넘으면 안 하지 않습니까?

○김진일 위원 그러면 매년 확대는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김진일 위원 매칭으로만 계속

○김진일 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 책자에 나와 있는 200m라든지 이런 건 맞는 거죠?

○김진일 위원 사용설명서에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게 오기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만 보고는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오래뜰, 방금 김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오래뜰 먹자골목 안쪽을 보행자도로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방금 말씀 하신대로 내리막길에 있는 그 내리막길을 보행자우선도로로 한다는 겁니까?

먹자골목 안쪽을 하겠다는 거죠?

○김영서 위원 이게 내외동 먹자골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일하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까 방금 김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2억 이 안쪽에는, 지금 제가 파노라마 도로뷰를 보고 있는데 차가 무수하게 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저도 그 근처 가봤지만 근처에 차댈 때도 없고 해서 차들이 주정차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인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다 협의가 됐다고 하셔서 제가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 사실 이 앞에 저도 몇 번 간 술집들도 많거든요.

심술이라든지 세대차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그 근처가 인제대에서 내려와서 술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앞에 주차를 많이 해놓고 다음 날까지 제가 주차되어 있는 것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이 과연 이게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게 맞는 건지 과연 정말로 협의가 다 된 건지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영서 위원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검토를 상세히 했으면

○김영서 위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행자우선도로를 굳이 이걸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시청 바로 밑에도 보행자우선도로를 할 때도, 작년에 사업을 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했던 질의가 과연 이게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저러한, 사실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자주 지나다녀보지만 그리고 그게 정말로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는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서 위원 예.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조금 더 시설물이나 사인으로 해야지, 이걸 포장으로 다 해버리니까 사실 좀 다른 옆에 있는 도로들과 괴리감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김영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이번에 20억 낸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게 보니까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로 20억을 내는데 그래서 20억하고 시비 74억하고 감리비 6억하고 해서 100억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내역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게 140억 정도 되고요. 그죠?

○주정영 위원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보셨을 거고 이게 지금 당장 올해 내로 지방채가 필요할까요?

○주정영 위원 그렇죠.

○주정영 위원 그런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빨리 개통되기를 저도 원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지금 23년도 예산만 보시더라도 지방채가 차년도 이월된 게 98억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시비 확보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확보해서 빨리빨리 공사하는 게 맞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지방채를 내게 되면 김해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커지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정말 필요할 때 딱 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23년도에 지방채가 이미 100억 정도 냈다가 이월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24년도에 보면 또 31억이 이월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른 예산이 전혀 없고 20억만 있으면 제가 또 이해할 것 같은데 현재 140억이 있는 상태에서 또 100억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실 70억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굳이 74억의 시비를 확보하는 데 지방채까지 20억을 내야 할까라는 생각이

○주정영 위원 올해 250억을 하반기에 다 집행해야 하거든요.

현실 가능할까요?

○주정영 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올해 내 준공이면 또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마무리해야 하니까, 총예산이 302억, 3026억입니까?

이 예산 맞습니까?

어쨌든 사업비에서 내년에 마무리가 된다면 보통 보면 내년 마지막에 예산이 확 들어가죠. 그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처럼 현재 잔액이 없고 사실 100억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연내에 충분히 집행이 다 되겠구나.

뭐 계속 달고 갈 거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140억이 있는데 또 100억을 내는데 거기서 20억의 지방채까지 지금 발행해야 할까, 내년에 발행하면 안 될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또 달고 갈 것 같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렇죠.

저는 항상 지방채 이야기할 때도 통합안정화기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돈이 많아요.

그래서 200억도 아니고 2000억도 아니고 20억 정도는 만약에 연말에 돈이 필요하다면 또 융통이 돼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을 해서라도 통합안정화기금 잠깐 빌려서 이자 주면 되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방채를 소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서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부당이득금 패소로 5000만 원이 증액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이게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5000만 원짜리가 하나 발생했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많아져서 5000만 원이 늘었다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1억 씩은 본래 소유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이 더 부족하더라.

○주정영 위원 그 건이 더 많이 발생했다.

○주정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맞을까요?

○주정영 위원 왜냐하면 결국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유지를 김해시가 공공도로를 쓰고 있어서 지금 뒤에 소송을 거니까 돈 내준 형태거든요.

그렇다는 건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매입하든지, 맞잖아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지라는 거잖아요.

저는 사유권 침해라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소송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주정영 위원 저는 이런 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나 또 그렇게 사유지로 뺏겨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절차나 이런 행정을 몰라서 예를 들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사유권에 대한 주장을 못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주정영 위원 아는 분은 소송을 통해서 지금 적당한 어쨌든 사용료를 받아 가는 형태잖아요.

○주정영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 행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원칙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산상에 다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정영 위원 왜냐하면 보상가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 20억, 십몇억 어중간하게 확보해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면 또 이 부당이득금은 계속 나가고 있을 것이고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어서 실제 이게 줄어가야 하는데 늘어간다는 건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빨리 이걸 해결을 조금 더 장기, 단기, 중기를 나눠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보니까 5억을 확보하신, 아까 말씀처럼 68억짜리 진례에 이제 하신다는 건데 이 땅이 지금 용도가 뭡니까?

왜 이렇게 보상가가 높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중에 상업부지를 보상해서 최근에 한 경우가 있나요?

지금 왜냐하면 사업비 68억 중에 60억이 보상비예요.

거의 한 80%가 보상비거든요.

○주정영 위원 없을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 저희가 수많은 도시계획도로를 요구했지만 일반 뭐 다른 싼 땅도 안 해주는데 상업부지를 저는 도시계획도로로, 그것도 이 농촌지역에 한다?

이게 좀 상식적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부곡도로 이런 것 지금 장유1동사무소 앞에 차가 너무 많이 늘어서, 교통량이 늘어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곡 쪽이나 뒤에 도시개발 되어 있는 쪽들, 내덕 쪽들 도시계획도로 하나도 못 뚫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또 상업부지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면 300m도 채 안 돼.

그런데 68억이고 그중에 보상비가 60억 5000, 솔직히 저는 목적이 좀 달라 보인다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하루에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사실 이것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찔끔찔끔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고 시작만 한 도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세금 낸 사람들은 예산총계주의, 올해 내가 세금을 냈으면 내가 혜택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도로 언제 한번 차가 지나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상업부지를 도시계획도로 한다.

그것도 사실 면 단위에 270m밖에 안 되는 것을 60억 보상을 해서 68억 원을 한다, 저는 비상식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내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율하하이패스IC 원래 3억 5000을 예산을 확보하셨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왜 삭감하셨어요?

○주정영 위원 이거 작년에 최종 정산처리 언제 하셨습니까?

○주정영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 당초 설명할 때 정산처리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했는데 그 정도 협의는 다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 우리 개통을 언제 했죠?

○주정영 위원 작년말에 했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저는 이런 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마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을 거고 어느 정도는 예산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 불과 몇 달 전이지 않습니까?

했다가 또 삭감하고 너무 좀 안일하게 접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예산들은 사실 좀 의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똑바로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삭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해 준공했으면 이해를 하지, 작년에 다 준공했고 다 끝났으면 그때 면밀하게 검토해 봤으면 됐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이제 수정예산안 중에 보면 삼계동에 도시계획도로가 1개 더 있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것은 처음 올라온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주정영 위원 총예산이 11억이고 그중에 4억 5000은 그러면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

○주정영 위원 전체 보상비가 이것만 있다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폐지됐다가 그러니까 선만 그어놨다.

○주정영 위원 아, 필요해서.

○주정영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4억 5000만 내면 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들어가는 부담금은 끝난다는 거네요.

○주정영 위원 이 구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정영 위원 이런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억 5000 내고 사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으면 길을 내줘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농어촌도로 긴급정비요.

○주정영 위원 일단 하실 말씀 있으시죠?

예산이 웃겨서

○주정영 위원 자꾸 왜 이럽니까?

1억 누구 집의 애 이름도 아니고

○주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로정비를 할 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민원이 항상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시니까

○주정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당초를 1억 잡았다가 추경을 2억 올렸다가 다시 수정해서 1억을 깠어요.

저는 이게 예산 똑바로 보는 것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율하IC하고 그렇게 맞췄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예산들은 사실은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4억 5000을 빨리해서 아파트 앞에 길을 내줘야 하고 사실 도로로 치면 적은 비용, 큰 비용도 사실 아니잖아요.

○주정영 위원 이 4억 5000을 못 구해서 이 도로 긴급정비 1억을 깎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읍면동에 보상하는 상업부지 300m에 68억짜리 한다고 5억을 편성해요.

뭐가 우선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면 본래 예정되어 있는 농촌도로 긴급정비 자체가 예산의 흐름일 수밖에 없으면 수많은 시민들은 불편하거든요.

2억 중에 1억을 깎아, 2억이 필요했던 것은 이미 1억 정도는 다 써가니까 1억을 더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 돈 확보하느라고 억지로 또 깎은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농어촌도로를, 농촌도로를 손 안 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읍면동에 사시는 분들 불편해서 어떡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아까 말했던 우리 부당이득금의 그런 것들이 우선시로, 김해시 지금까지 사실 저는 그런 데 예산이 쓰여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야 할 것들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야 해요.

그러면 그건 눈덩이만큼 계속 보상비부터 나중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더 많은 부담으로 시민들, 후세대에게 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미뤄놓고 정작 지금 진짜 급할까 하는 것들을 예산 편성하는 것, 아까 말했던 선심성 딱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말 이게 도로과의 의지인가 아니면 도로과가 잠깐 착각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주정영 위원 국장님 저도 진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구도로가 좁아요.

사실 저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교행하는 차가 그 횡단으로 많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사실 양쪽으로 면사무소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넓힐 수 없다는 것 이해하고 그런데 그 도로 기능과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잡고 있는 이 도로 기능 완전히 다릅니다.

접근하기 다르고 사용하는 사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옆에 보면 클레이아크 그 길이 다 그 길이에요.

같은 길, 여러 가지 길로, 제가 길을 잘 아니까 그래서 더더욱이나

○주정영 위원 돈만 많으면 해드리고 싶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대로 상업부지로 가치가 없으면 사실 도시계획을 바꿔서라도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꾸면 또 보상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사실 진례 주민들하고 저는 협의를 했어야 한다.

이게 시민들은 그래요.

이게 뭐 짧으니까 얼마 들겠나, 그런데 사실 보상비 듣고“이거 70억인데 진짜 해야 하겠습니까? 이 돈만큼 딴 것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물어봤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 저는 다른 의견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아쉽다.

이게 돈이 있어서 하는 거면 괜찮은데 없어서 저것 하고 저것 까고 해서 유지관리비도 다 까놓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위원장 김주섭 지금 진례가 핫이슈가 되면서 자꾸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할 이야기는 뭐냐, 전임 시장님께서 진례면에 오셔서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박수까지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미집행 도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여기 보면 지금 성우아파트 113대 거기서 차량을 지금 보면 그게 안 됩니다.

차량이 2대가 지나가지도 못할뿐더러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이 상업지 부분에 돈 68억을 들여서 이 도로까지 개설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도시가 형성이 안 되고 그러면 촌이라고 계속 그 도로를 놔둬야 할 것이냐.

그러면 돈을 들여서라도 도로를 개설해서 또 도시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두 분이, 주정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례 지역구 의원님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판단하셨을 거고 저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고 또 안 맞으면 우리 의회 부분에서도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나중에 보면 서로서로 의논하겠죠? 그죠?

○위원장 김주섭 저희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오늘 안 그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도 의논했는데 오늘 위원님이 질문을 또 해주시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그리고 우리 1042 보니까 가로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주섭 아까 과장님하고 이야기하신 부분, 거기 사실적으로 안에 가로등이 없어서 사실적으로 좀 위험하거든요.

○위원장 김주섭 올 8월부터 착공해서 하신다 하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383페이지 소바우공원 앞 노상주차장 설치 용역 및 공사비 해서 5000만 원 잡으셨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내용 좀 아십니까?

○강영수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예산 5000만 원으로 이 사업 가능합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민원이 더 심해지죠.

○강영수 위원 저도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비로 될지 그리고 우리 이게 공원 면적을 아까 3,600평 중에서 한 100평 정도 사용하신다 하는데

○강영수 위원 전체 공원 녹지 면적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강영수 위원 우리 전체 동별로 녹지면적 같은 게 있다 아닙니까?

이걸 그만큼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예. 이게 길이가 전체 몇 미터입니까?

○강영수 위원 110m고 이게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게 여기 보면 기존 자전거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죠?

○강영수 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1.5m 해서 가로수 포함해서 자전거도로 만들고

○강영수 위원 가로수가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가능합니까?

○강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안전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 그냥 제 생각인데 이게 맞다 안 맞다는 그것 하고요.

굳이 여기 주차장이 필요한 건 저도 동감을 가집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꼭 여기 있어야 합니까?

저는 왜냐하면 반대편에도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있고 이 공원을 통과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해반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아까 3500만 원으로 사업한다는데

○강영수 위원 솔직히 금액적으로도 사업 별로 안 될 것 같고 이게 자전거도로만 없으면 충분히 이 자전거도로를 없애서 주차장 만들면 그 예산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에 자전거도로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공원이 돼서

○강영수 위원 예. 주택가에서 우리가 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은데 이 도로를 이용 안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가능하고 또 여기에서 아까 설명한 대로 해서 우리 가로수 포함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면 위험성도 있고 제가 볼 때 주차장 만드는 데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없애는 부분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 위원 과장님 앞에서 강영수 위원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잘 봐서 이해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방시장 공영주차장 보수, 보강공사 1식 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삼방시장 공영주차장, 시장 뒤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다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예. 그 위에 2층

○김영서 위원 예. 2층 건물짜리 거기는 지금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이나 이런 건 다된 겁니까?

○김영서 위원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지어진 겁니까?

○김영서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조금 업무 파악이 아직 조금 덜된 것 같은데 이게 1억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철훈 위원 그것은 과에서의 입장인데 지금 상인회에서는 현재로 급한 것만 일단 먼저 하자 해서 아마 연락받은 게 추경에 한 1억 먼저 태우고 그리고 본예산에 추가로 공사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철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 한번 더 짚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철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삼방시장 1억이냐 3억 5000이냐 그건 조금 더

○주정영 위원 예. 그 정도 된다고

○주정영 위원 급한 것은 일단 보수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주정영 위원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예산을 편성한 시점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주정영 위원 도대체 이게 긴급 안 하면 뭐가 긴급하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주정영 위원 그렇죠.

23년도 2월에 진단했고 2023년도에 진단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가 이미 나와 있었고

○주정영 위원 누수에다가 철골 부식에다가

○주정영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A, B, C, D에 대한 부분은 안 적어 놨는데 추진과정에 보세요.

2023년도 12월에 용역을 완료했는데 또 설계착수는 24년도 11월에 해요..

그러면 10개월 만에 심각해졌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또 2024년도 12월에 용역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갔다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밀진단은 이미 받았고 그러면 당연히 202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한다는 거지.

○주정영 위원 이런 것들만큼 저는 예산이 빨리 편성되어야 하는 게 없다고 보입니다.

안전이니까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이렇게 밀려서 아마 당초에 편성을 요구했을 건데 확보를 못했겠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앞하고 다시 연결되는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세금 쓰는 게 당연히 해야 하는, 안전진단이 나왔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누수나 철골의 부식에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빨리 편성해 줘야 한다.

○주정영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아쉽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도 날려도 되겠네요.

○주정영 위원 안 긴박한데

○주정영 위원 일단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ED 보행신호등 그동안 많이 했다 그죠?

읍면동에 이게 너무 편중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전체 예산이 34억이 들었다고 자료를 내셨고요.

맞으시죠?

○주정영 위원 이제부터는 좀 관리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주정영 위원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구간들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꼭 해야 하는데 빠진 데를 먼저 점검해서 그다음 예산은 거기에만 저는 쓰여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정영 위원 엄청나겠네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것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중에 빠진 게 있으면 체크해 놓았다가 그 범위가 아니면 저는 더 이상의 설치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좀 정리하셔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정영 위원 좀 준비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장 김주섭 그리고 하자보수 3년이라 하는데 다음에 우리 시에서 또 관리해야 한다고 이 예산 부분이 필요를 많이 할 건데

○위원장 김주섭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 우리 19개 읍면동에 지금 바닥신호등 얼추 다 했죠?

○위원장 김주섭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섭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 책자 보고 있을 동안 과장님 지금 진례면에 저쪽에, 면이란다.

진례역사 46억을 들여서 주차장이라든지 진례역사를 공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무더위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주섭 예. 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착공계획도 들어가고 하면 무더위 때문에 인부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주섭 그러나 부분들도 이때까지 기다리다가 착공을 한다고 진례에 계시는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더위 지나고 나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를 안 주셨죠?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을 보면 K-패스, 이번에 10억 정도 증액하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주정영 위원 내년이 2026년도를 얘기합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내년은 내년이고 지금은 추경이라

○주정영 위원 이게 예산이 경남페이랑 K-패스랑 다른데?

○주정영 위원 예. 그렇죠?

○주정영 위원 다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K-패스 관련해서 K-패스가 있고 경남 K-패스가 있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경남 K-패스가 13억 정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 예산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지금 이 K-패스로 보면 전년도에 비해 증액을 한 15% 올렸거든요.

이 정도로 많이 늘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집행내역은 혹시

○주정영 위원 예. K-패스랑 경남패스랑 비슷한데 사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전년 대비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거든요.

○주정영 위원 2개 다 집행내역 한번 주시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왜냐하면 10억이 오를 만큼의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저는 경남 K-패스도 13억인데 이게 다 쓰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약간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2개 다 현재까지 집행내역 한번 체크 해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이것도 많이 올랐거든요.

11% 정도 올랐어요.

지금 54억 7400 올라왔고요.

○주정영 위원 아니, 이것을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4년과 25년 어떤 차이가 있죠?

○주정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혹시 얼마 올랐는지 보셨습니까?

제가 자연증가분에 대해서 같으면 질문 안 했을 텐데

○주정영 위원 이게 11%인데 예산으로 보면 26억이 올랐거든요.

○주정영 위원 인건비가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늘었는데

○주정영 위원 예. 저희한테는,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당초예산을 할 때는 이 금액이 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1년치 예산으로 저희한테는 지원금이라고 예산의 심의를 받았는데 결국 그때 이제 확보를 못 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예를 들어서 그것에 70%다, 80% 이런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렇게 되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 또 어떻게 안 줘요?

○주정영 위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보조를 보니까 예산이 확 줄었어요.

○주정영 위원 이런 건 많이 확보해야 하는 예산 같은데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28억 5200이었는데 올해 9억으로 줄이셨어요.

○주정영 위원 그렇죠.

○주정영 위원 예산이, 당초 말고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주정영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저상버스가 이런 건 어쨌든 보조금사업이라서 우리 시비 확보하는 만큼 국도비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정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상버스 도입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집행한 걸 보면, 예산 규모를 보면 28억 5200이었어요.

규모가 확 줄었다는, 그러면 다른 말로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안 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인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 아직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주정영 위원 예. 작년도 못 쓰고 남은 돈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들은 시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해서 취약한 우리 교통약자들에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도시형 1-3번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좀 신기한 게 전년도와 올해 예산액이 똑같아요.

1만 4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것도 보조금의 형태인데 이렇게 같을 수가 있나요?

○주정영 위원 이것도 보기 힘든 예산이라

○주정영 위원 일단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혹시 예산 보셨습니까?

전기요금하고 통신회선요금 보셨어요?

○주정영 위원 예.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주정영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중이 큰데

○주정영 위원 죄송한데 제가 지금 묻는 건 당초를 묻는 게 아니고 전년에 결산을 보고 얘기하는 것

○주정영 위원 결산 대비해서 보면 지금 50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유지관리비잖아요.

전기비, 통신회선요금 이런 건 사실 뭐 10% 오르는 것도 꽤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6800인데 9600, 1억 6000인데 1억 8000 그러니까 2개가 5000 정도가 진짜 오르는 게 맞을까?

이게 제대로 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집행내역 있잖아요?

○주정영 위원 이것 월별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그것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24년분, 25년분 해서 월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김동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해서 지금 운전자가 쉰일곱 분이신데 이 숫자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김동관 위원 쉰일곱 분

○김동관 위원 예. 그렇죠.

○김동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도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운전직 채용하실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동관 위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김동관 위원 면접은 어떻게

○김동관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관리직 두 분에서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 직원분이 한 분 가신다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김동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가 운전자가 어느 정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김동관 위원 그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취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답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시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동관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사가 바뀔 수가 있지만 한번 채용되면 그분이 정년까지

○김동관 위원 그러니까요.

○김동관 위원 그러니까 승계가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다시 말하면 정년이 보장된다는 말씀인데 운영사가 바뀌더라도 정년이 보장되니까 이 취업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답보해 달라고 그때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됐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김동관 위원 예.

○김동관 위원 다음에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 어느 정도의 그걸 정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관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옛날에도 따지자면 저희 버스 같은 경우에는 채용 비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시가 공정성을 답보 받아야지, 승계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또 약자콜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택시와 다르게 저희가 복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 하니까 복지재단이든 어느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들어가서 공정하게 좀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차량은 더 이상 증설할 당장은 계획이 없다 그죠?

○김동관 위원 인원은 나중에 예를 들어 바쁜 시간대는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고

○김동관 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된 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폐차를 하는 겁니까?

○김동관 위원 공매 폐차요?

○김동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채용에 관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해지면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김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과장님 장유 거기 보면 여객터미널은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주섭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그런 것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주섭 그 부분도 과장님 좀 많이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