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7월 15일(화)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이철훈, 강영수, 김영서, 김동관, 송유인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이번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일, 이철훈, 강영수, 김영서, 김동관, 송유인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의원 존경하는 김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일 의원입니다.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는 시장 등의 책무, 안 제4조에는 수출 촉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5조에는 수출기반 조성과 확대,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수출경쟁력 제고와 활성화, 안 제8조와 9조에는 해외시장 개척과 재정지원, 안 제10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섭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일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2명
○김동관 위원 두 분입니까?
한 분 충원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김동관 위원 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송유원 위원님.
○송유인 위원 김진일 의원님 우리가 관습화되어 있는 걸 이번에 명문화하셨죠? 그죠?
○김진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그렇죠.
기존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던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추계를 보니까 저희가 매년 12억 정도 지원하고 있죠?
○김진일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송유인 위원 조금 추계서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해 줬다면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보니까 재원조달 방안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으로 집행하겠다는 건데
○김진일 의원 예.
○송유인 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비는 조금 비율이 적어도 어차피 도비, 시비로 부담해서 매년 12억에서 13억 정도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4조, 5조 그죠?
현재 이것, 우리가 지난 과거부터 하고 있던 사업들인데 혹시 매년 했던 어떤 사업수행에 따른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수집해 오고 있었죠?
그래야 뭐 예산배정을 적절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번에 이렇게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셨는데 그죠?
기존 해오고 있는 데서 이제 제대로 좀 정립화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재밌는 게 있던데,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 제5조에 이것 다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지정 및 사후관리 지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각 항별로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김진일 의원 그건 국장님께서 답변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만 향후 우리시가 농어촌수출 분야에 있어서 나아갈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앞으로 계획인데 참 이게 보니까 굉장히 계획이 많아요. 그죠?
한 8개 항 정도는 되는데 어쨌든 조례의 목적대로 그죠?
농업인의 소득하고 또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수출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수출되는 규모는 어떻게, 매년 금액적으로 따져보는 품목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매년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얼마 전에 경상남도에서 주최한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에서 우리시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송유인 위원 금액은, 품목은 어떤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품목은 딸기라든지 파프리카, 토마토 다양합니다.
조금, 그런데 많이 많지는 않습니다.
○송유인 위원 주로 수출 국가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수출 국가는 동남아 좀 많습니다.
○송유인 위원 동남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일본하고요.
○송유인 위원 일본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참고로 우리시에 현재 수출농업단지는 8개소가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현재 있습니다.
채소 3개, 과실 3개 이렇게, 화훼 해서 8개소 맞습니다.
채소가 4개입니다.
○송유인 위원 그러면 뭐냐, 수출농업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운영 중에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송유인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원대책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명문화하면서 좀 더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맞습니다.
수출을 좀 더 착실히 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소장님 그건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실제로 수출했을 때 농가 소득은 일반 내수보다 농가 소득이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농민들은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수출농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일단 수출을 했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농가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요새는 유튜브라든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송유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상당히 어떤 농가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송유인 위원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 예.
○송유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 금액은 매년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규범 작년 수출 실적은 1억 540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250억 정도
○송유인 위원 매년?
○농업정책과장 조규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됐고 올해도 저희 한 1200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1740억 정도는 수출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건 여기서 우리가 신선농산물이 있고
○송유인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규범 이제 일반 가공식품들이 있거든요.
○송유인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규범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소류나 단감이나 이런 쪽보다는 유제품, 가공품 특히 빙그레에서 나오는 빙그레 바나나우유 같은 경우에 작년에 너무 히트를, K-푸드라고 해서 바나나우유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사실 수출 가공품의 주가 이제 유제품인 바나나우유가 되었고요.
○송유인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규범 실질적으로 우리 신선농산물 등은 한 500만 불 정도로 작년에 수출을 했습니다.
66억 정도는 했고 저희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수출하는 신선농산물들도 국내 가격이 사실 좋으면 수출하는 게 좀 적고 계속하다가 국내 가격이 떨어지면 수출하고 약간 유동적인 그런 건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섭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