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2차, 3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과 읍ㆍ면ㆍ동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제96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이게 추경에 갑자기 잡혀서 예산이 이렇게 잡혔습니까?

○정희열 위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게 그러면 회의가 이렇게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매년 이렇게 연차로 딱 초에 결정되어 내려오지는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런데 항상 그러면 이게 어디든 추경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까?

○정희열 위원 이게 항상 추경에 만약에 우리 김해시가 되면 차후라도 이렇게 되면 추경에도 이렇게 예산이 잡힐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정희열 위원 보통 행사는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정희열 위원 경남 18개 시군이죠?

○정희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서 위원입니다.

우리 도록 제작한다 그죠?

○김영서 위원 이것은 우리 시군통합 30주년 기념해서 하는데 이번에 우리 주문량 좀 많았습니까?

○김영서 위원 우리 기증받은 부분도 많을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우리 혹시 기증만 1000여 점이라고 했는데 기증받은 물품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김영서 위원 기증은 아예 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저희가 어디 보관할 장소가 좋을 것 같고 시민들도 보여줄 수 있으면 기증을 좀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공간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장소만 좋으면 박물관이나 예를 들어서 박물관처럼 우리 시에서도 어디에 보관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 좋게 누군가 해 준다 그 정도만 될 것 같으면 일반분들도 기증을 많이 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기증했을 때 시가 어떻게 관리할지를 잘 몰라서 관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기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도록도 좋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서 어차피 30주년 됐지만 50주년도 되고 그럴 것이니까 그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증, 1000여 점이면 작은 물품이 아니거든요.

그 물품을 조금 기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비치할 수 있는 데를 공간을 좀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은 4800만 원 잡았네요?

○김영서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잡으셨는데요?

○김영서 위원 저희가 총 200부 정도 해서 한 150페이지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권에 한 23만 원 정도 이렇게

○김영서 위원 이게 부수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단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이것 어차피 우리 19개 읍면동이랑 경남도랑 이렇게 좀 주고 이것 부수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까?

○김영서 위원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김영서 위원 남으면 부수를 늘릴 계획도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읍면동 청사 신축 있네요? 그죠?

주촌면이랑 진영읍?

어차피 내년에 마무리 다 되죠?

○김영서 위원 이 예산만 들어가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저희가 현장 가보니까 3월 조금 힘들 것 같고 4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빨라야 4월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영서 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우리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모설계를 하더라도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하셔야 할 것인데 우리 2청사 같은 경우도 그렇다 아닙니까?

외관은 좋은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사용하시는 분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공모를 할 때도 이런 부분 많이 감안해서 좀 공모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서 위원 그리고 우리 이통장 종합검진비 있네요. 그죠?

○김영서 위원 이것은 올해 첫 사업입니까?

○김영서 위원 올해 그러면 홀수연도 출생자만 할 계획입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우리 보통 보면 이통장님분들이 우리 조합이나 개인이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검진받는다 아닙니까?

어차피 이중혜택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그죠?

○김영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잡으신 것 그러면 383명 다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럼 예산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추경에 잡았던 분 상반기에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 같은데 예산이

○김영서 위원 절반 정도 딱 깎으면 딱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일단은 1차년도니까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는 예산 잘 편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아 정수의?

○김영서 위원 85% 잡으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더 질의하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뭐 할 것 있어요?

아니 우리 행정국장님, 과장님, 다 이렇게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더운데 열심히 해서 또 조금 있으면 휴가도 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경남에도 비가 많이 와서 사태가 나서 오늘도 보니까 실종자들 다 찾고 이렇게 했는데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더 아무래도 우리보다 신경이 안 쓰이겠나 싶은데 좌우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275페이지에 중간에 이렇게 보면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가 사실은 2100만 원이 4700만 원 잡아놨다가 2100만 원 이렇게 쭉 1200 남고 이렇게 숙박비하고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그 손님이 안 와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조팔도 위원 이게 만약에 잡아놓으면 우리나라분들이 거기로 가시면 그분들이 예산을 즈그가 다 대줍니까?

○조팔도 위원 그래, 서로 교류네?

○조팔도 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남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수행원 이것도 1900만 원 잡아서 900만 원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얼마든지 그리고 그 나라에 전화해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한 달 전 같으면 한 10일 전에 이야기도 해 보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지금 부서에 다른 과에 다

○조팔도 위원 돈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지금 아침에 출근하면 공무원들이 2층에 줄 꽉 서 있습니다.

10원이라도 예산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서 낭비가 되면 앞으로 좀 많은 지장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팔도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희열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96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이것도 추경예산안입니다.

추경, 본예산에 못 잡아서 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바람이 불어서 태풍이 와서 진짜 쓰러지고 하면 돈이 없는데 이런 것을 잡으려고 보통 산불 나고 겨울 같으면 이런데 이것을 1500만 원 정기협의회 이것 하는 것을 15000만 원 지금 추경에 잡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군수 우리 김해시뿐 아니라 19개 경상남도 시군에 그분들이 있으면 내 명단 주면 내가 뭐라 할 테니까

○조팔도 위원 그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조팔도 위원 이런 것을 추경에 그 사람들이 같이 잡는다 하는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야기해서“이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당초예산 때 얼마든지 5000만 원, 1억씩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리니까 우리도 난감합니다.”이렇게 해 줘야 발전이 되지 알겠습니까?

○조팔도 위원 오늘 제 말하는 것은 반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팔도 위원 추경에 올리는 것 이렇게 올려버리면 다른 것도 우리가 삭감하려고 하면“정기 시장군수협의회 그런 데도 돈 해 주고 또 숙박비나 이런 것도 많이 외국초청에 남는데 그런 것은 해 주면서 왜 우리 필요한 이런 예산은 읍면동에 안 해 주노?”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같은 경우 1년에 2번이다 그죠?

정기회의록, 상반기, 하반기

○주정영 위원 그러면 4번이겠네요?

○주정영 위원 저는 당초에 잡는 것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정영 위원 이 협의회가

○주정영 위원 협의회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연간 분담금이 있죠?

○주정영 위원 100만 원이에요?

○주정영 위원 그 분담금을 내고 있고 이렇게 순회해서 지역마다 알아서 지자체하게 되면 우려스러운 것은 저는 쓸데없는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왜 저는 생각할 때 경남시장군수협의회기 때문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내려오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정액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과하게 서로 간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시에 할 때 우리 시장님도 빛나야 하다 보면 이게 지금은 1500이지만 사실 하기 나름의 비용일 것이고 지금 보면 대관료만 잠시 회의하는데 400만 원이거든요.

실제 이런 것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회의한다면 말 그대로 좀 검소하게 그리고 정말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이 비용이 들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과한 의전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도 우리 지역에 오다 보니까 또 뭐지?

손님을 맞는 의미로 하다 보니까 실제의 이 시장군수협의회가 갖고 있는 그 취지와 저는 다르게 운영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협의회에 건의해서 저는 정액제를 정하는 게 좋다.

그 분담금의 체계로 예를 들어 개최도시는 그때 가서 지자체는 예를 들어 이 금액 한도에 의해서 예를 들어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하게 문제될 것들을 막는다.

한 2시간 예를 들어 회의를 한다.

그러면 시민의 누군가가“1500만 원짜리냐?”저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고 그러면“그 내용은 뭔 어떤 회의했냐?”사실 이렇게 접근이 저는 되는 게 사실 저희가 또 의회 입장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 부분들을 지적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좋고 또 도비도 어느 정도는 보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경남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를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통장 종합건강검진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 생기는데 사실 이게 복지, 복리 부분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다른 지자체는 경남이 이번에 처음 시도하잖아요?

다른 광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여러 단체가 있어서“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한 번 시작하게 되면 좀 그런 게 있는데 첫째는 제가 드는 고민이 이게 건강검진비 외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것을 빼고 다른 게 또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게 또 검토가 필요하고요.

하나를 하게 되면 계속계속 늘어날 텐데 우리가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 이것 말고 또 더 좋아할 만한 더 정말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크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에 예전에는 사람 구하기 어려웠지만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양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는 행정과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또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것 확대되면 저는 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강영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부곡 같은 경우도 부곡주민협의체에서 건강검진비 다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중적으로 되지, 이중이 아니고 예산이 이것 할 것 같았으면 저는 수요조사를 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미리 다 해서 건강검진 필요하냐, 안 하냐 확인하고 좀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에는 이런 것은 정해져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금방 한번 19개 읍면동 돌려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 불용 안 되도록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여기 행정과 소속이다 그죠?

○주정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산이 굉장히 수정예산 많이 잡혔는데 그중에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062억 한 3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 인원에 대한 부분을 다 잡은 것이고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또 여기서 불용이 좀 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주정영 위원 우리 예전에 그때 코로나 때 지원금이 몇 프로 정도 나갔습니까?

○주정영 위원 99%였어요?

○주정영 위원 확실합니까? 99%?

○주정영 위원 생각보다는 반응률이 굉장히 높네요?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보조인력 인건비가 1억 6000 잡혔는데 읍면동에 어떻게 인력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총 54명?

○주정영 위원 읍면동 2명, 3명 이런 식으로 나누었다는 이야기?

○주정영 위원 첫날 10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어마어마하게 했던데 그러면 일단은 보조인력들을 파견하기는 했네요?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고 제가 의회상임위가 아니라서 몇 가지 집행하시면서 또 우려되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잘 점검하셔서 또 집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인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회계과장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정영 위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많이 감액됐다 그죠?

○주정영 위원 25억 맞죠?

○주정영 위원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닌가?

○주정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한 해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고 매년 이것은 연결되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또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도 사실은 내줄 것은 또 내주고 그 예산 잡힌 게 지금 보면 2억이 증액해서 22억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서

○주정영 위원 올해만 특별하게 뭔가 생기기가 어려워요.

작년 게 다 넘어오거든 또 똑같이

○주정영 위원 이게 조사한다고 바로바로 입금되는 게 아니니까 세금 들어오는 게 그래, 그렇게 보면 지금 얼마 정도의 차이는 날 수 있는데 5억밖에 안 난다 이런 것은 안 그러면 체납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주정영 위원 분납 이런 것도 매년 있던 거잖아요? 본래?

○주정영 위원 그렇지만 본래 있었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래도 해도 너무 차이 나는데요?

○주정영 위원 출장소도 똑같은 업무를 하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것도 큰 변화가 없던데?

그리고 연간 24년도, 23년도도 그렇고 저 이렇게 작은 것 처음 봐요.

조정금 세입이 그래서 뭔가 관리가 조금 부실한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 이것 자료 한번 체크해 주세요.

○주정영 위원 23년도, 24년도 하고 우리가 조정금으로 세입으로 발생하는 것, 세출 발생하는 것 비율적으로 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체납관리를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계속하셔야 한다 이렇게 관리의 부재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명 안내시설 제작설치해서 1100만 원 잡혔다 그죠?

○주정영 위원 이게 인재글로컬대학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특정한 예를 들어 사유재산 사유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이게 공공건물은 아니니까요.

인재대라는 게 이렇게 도로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어떤 것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명예도로?

○주정영 위원 아, 신안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웰컴42길은 어떤 의미예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토교통부 도로명주소 업무처리지침을 한번 봤는데 여기에 보면‘특정인의 이름이나 특정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것을 좀 지양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성에 있는 것들만 공공성, 중립성, 역사성 이런 것만 해라.‘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사실은 인재대라는 게 지역에서 유력한 대학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설이죠? 사립이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지침에는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주정영 위원 그래서 2개 천사, 신안천사도로라든지 웰컴 이것은 말 그대로 공정한 거잖아요.

우리가 자매도시를 그때 협약을 맺고 실제적으로 신안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또 신안에는 섬에 또 저희 그것을 세웠지 않습니까? 맞죠?

○주정영 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의 의미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다른 대학도 뭐 좀 하면“우리도 해달라, 해달라.”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제한적인 것?

기준이 좀 명확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대학이나 기업명이나 특정 종교명 이런 것 쓰지 말라고 지침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 딱 그 케이스라서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한다.

아직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정말 하는 게 맞을지 이 부분 한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글로컬대학에는 또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글로컬대학이라는 게 김해만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창원대만 하더라도 더 큰 금액으로 하고 있고 이래서 저는 이 부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는 지금 1년 12달 365일을 굉장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 또 재해,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기 대비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여름철에는 지금 또 여름철 물놀이 또 수해 또 폭염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김해는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작년에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아직까지 복구를 못한 부분도 사례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미연에 좀 예찰과 계도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세출예산서 355페이지에 보니까 한 21억 정도 증액을 하셨네요?

○박은희 위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해서 4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 특별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스마트 복지안전이니까 온라인 그런 부분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표적인 어떤 겁니까?

○박은희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율방재단하고 스마트 복지 안전협의체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기 위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그러면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이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박은희 위원 지금 보니까 발대식, 성과보고회

○박은희 위원 협의체 참석 보상비가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활동하게 되면 그러면 1만 1000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박은희 의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재해예방사업이 한 21억 증액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폭염 대비해서 한 2300만 원 성립전예산에 집행하신 겁니까?

○박은희 의원 예.

○박은희 의원 예.

○박은희 의원 예.

○박은희 의원 720만 원 발생액이 있기 때문에.

○박은희 의원 어쨌든 시민안전과의 부서 이름에 맞게끔 재난예방강화를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고 추경에 지금 편성한, 요청한 예산 부분도 여러 가지 김해시민과 가장 밀접한 그런 부분과 폭염 대비, 그리고 곧 있으면 8월에 민방위교육, 을지연습 관련해서 그런 예산편성을 추가 요청하셨는데 어쨌든 시민안전과에서 주도하에 전 김해시민의 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재해의 예방에 함께 참여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부서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방금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시설비에서 세월교 자동차단시설 설치가 지금 좀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2억에서 8000만 원밖에 당초예산에 안 되어서

○정희열 위원 이 두 개소가 어디, 어디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까?

우리 관내 세월교가 지금 총 몇 개죠?

○정희열 위원 26개.

○정희열 위원 예.

○박은희 의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말씀은 2억인데 8000만 원밖에 예산에 안 잡혔는데 마무리 단계 다 했다면 1억 2000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정희열 위원 공사는 2억에 맞춰서 다 추진했는데 지금 예산만 1억 2000만 원 되면 거의 다 된다 이 말씀이죠?

○정희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없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해주시고

○정희열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전에 오송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 하는데 우리가 김해시 관내에 터널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여기에 홍수나 대비해서 비상사다리가 설치된, 근래에 설치 필요에 의해서 했거나 하려고 계획을 잡은 곳이 혹시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데 과장님.

○정희열 위원 아, 도로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지금 김해에는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시민안전과하고 또 연계가, 나중에 도로과에서 설치하더라도 이게 제가 보니까 나중에 시민안전과에서도 관리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수용 국장님이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민안전국에 왔죠?

소감을 한번, 그래도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 한번 해주이소.

아니, 국장으로 승진해서 이래 오셨는데 한 번 더 그래도, 앞으로 이 시민안전은 특히 더 제일 연관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시민들한테 소감 한마디만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 예.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처음 오셨으니까 당부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청에 하고 전국에 이래 쭉 보면 산이 무너져서 그 마을이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새벽에 비가 너무 와서 없어져서 오늘 실종자,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종자 2명 다 마무리해서 70대 된 노인인데 얼마나 그 가족들이 다 불안하고 그 산불 날 적에 산림청에 있는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이상이 없다 진단을 다 했는데 거기가 제일 산이 비가 많이 와서 완전 초토화시켰는데 그런 박사들 말도 이제 못 믿겠다.

그러면 우리 김해는 과장님 알다시피, 국장님 알다시피 산이 제일 많은 데가 상동하고 생림하고 이런 데가 많은데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진단도 좀 해보고 그런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예. 앞으로 시민안전과는 지방세하고 교부세 이런 것을, 특별교부세하고 이런 것을 많이 예산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런 데 매진을 해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일 잘하시고 또 이제 국장 되면 내가 볼 때는 제일 일 열심히 하고 잘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위원 지금 할 말이 억수로 많은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조팔도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 보면

○조팔도 위원 6000만 원, 우리 기정액에 했다가 예산은 또 오천 몇백만 원 했는데 460만 원 정도 감액을 해버렸다 그죠?

○조팔도 위원 집중안전을 더해서 더 돈을 잡아야 하는데 왜 이래 감액을 했습니까?

이 부분이 내가 뭔가를, 지금 제일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이것을 감액했다 하니까.

○조팔도 위원를 예.

○조팔도 위원 아, 마무리를 하고

○조팔도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안전점검 이것은 돈을 더, 예산을 더 투입해도 뭐 하는데 안전진단을, 이것을 아껴서 그런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조팔도 위원 맞춰서

○조팔도 위원 예. 앞으로 더 안전진단전환금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받아와서 우리 도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9명인가 8명이 이래 있는데 김해에.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안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예산도 좀 많이 안 오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조팔도 위원 그다음에 357페이지 보면 대동 원동마을 풍수해.

풍수해 그것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시례마을 5000만 원 이래서 왔죠?

○조팔도 위원 지금 이래 뭐 설치사업을 다 했습니까?

○조팔도 위원 예. 두 개가.

○조팔도 위원 그것 할 적에 연락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폭염저감시설에 보면 8600만 원 잡았다 그죠?

○조팔도 위원 예.

○조팔도 위원 같이 내려와

○조팔도 위원 예. 그 그늘막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서 권고도 하고 이래 해야 하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34도, 35도 이래 폭염 때문에 김해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더위를 많이 먹어서 많은 분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뉴스로도 봤지만 나는 지금 놀랐어요.

김해가 이렇다 하니까 그만큼 밭에서 일을 많이 하고, 지금 대동 같은 경우에는 꽃 작목회 이런 데 낮에 들어가면 뜨끈뜨끈한데 거기 우리 시민들이 자기들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불안하더라고.

그런데도 가셔서 물론 뭐 일하는 걸 말리는 것보다는 점심 때 되게 더울 때는 피해라고 이런, 가서 그것도 하고 이래 해야 하는데 한 분이라도 누가 거기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김해 전체가 마치 폭염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그런 게 올까 싶어 걱정이 되고.

○조팔도 위원 물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팔도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얼마 전에 비가 되게 와서 누수관하고 오폐수관 그게 뚜껑에 거기서 물이 꽉, 서울 같은 데서 보니까 올라오는데 거기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학생들이나 애들이 가다가 빠져버리고 많이 사고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사람 못 빠지도록 이번에 새로 장치해서 물이 빠지든 말든 뚜껑이 열려도 사람이 있어도 괜찮은 것, TV에서 설치망하는 것 봤어요.

○조팔도 위원 그것도 김해에 빨리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이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잡든, 이런 것을 우리 여기에 추경예산을 올려서 빨리 해야 하는데 엉뚱한 예산추경이 너무 많아서 지적도 하고 내가 했지만 이런 것은 빨리 퍼뜩퍼뜩해서 나중 9월달, 10월 달까지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대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물놀이 특히 이제 방학했을 건데 장유계곡하고 장천계곡이 사람이 제일 많이 옵니다.

○조팔도 위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장유계곡에 조금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팔도 위원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이 다 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조팔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허수정 위원 길에 가다 보면 방재기구함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과의 일인가요?

○허수정 위원 우리 과의 일인가요?

○허수정 위원 도로과입니까?

아, 그래서 그게 어느 과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 상촌마을 이래서 전환사업이라고 신규로 잡아놨어요.

○이미애 위원 이 왜 신규,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아니, 사업방향 전환의 목적이 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미애 위원 이게 중복사업이 많아서 방향 전환하는 건 아닙니까?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좀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가로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이미애 위원 아무리 전문가가 있다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갈등유발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원조건이 100% 시비예요. 그죠?

○이미애 위원 이게 이제 재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이미애 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설 유지,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미애 위원 반영을 했어요?

○이미애 위원 주민의견을?

○이미애 위원 아, 그렇게 하셨네요.

○이미애 위원 이 사업이 부서마다 유사한 사업 많죠?

○이미애 위원 별도로 사업 없어요?

○이미애 위원 이게 어떻게 돼야 하냐면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체류형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심도 있게 그 매칭이 되어야 해요.

사후관리와 그다음에 체류형 농촌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체류형 대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좀 애를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미애 위원 예.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상임위에서 하나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준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 위원 과장님 정희열 위원입니다.

아까 시민안전과에 질의했던 내용 답변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고

○정희열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해서 제가 말씀 좀.

○정희열 위원 무계지하차도 전기시설지상화사업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정희열 위원 그 예산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에 있는 수로 배관이 그게 혹시 도로과 소관 맞으시죠?

○정희열 위원 저지대에 그 배관이 주택가에, 주택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정희열 위원 우수관인데 이게 배관이 저지대에 물이 차다 보니까 낙엽이 쌓이고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물질이 쌓이면 배관이 사실 좀 작으면 옛날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규격이, 사이즈가 보니까 좀 작은 게 있더라고.

낙엽이 위에 많이 쌓이면 그게 막혀서 역류가 되어서 저지대에 사실은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김해지역에 많은 걸로, 장유에도 그게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장마는 조금 주춤하지만 또 혹시나 언제 태풍이나 예를 들어서 이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함께 답변 한번 부탁드린다고 하고 싶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은 참 감사한데

○정희열 위원 지금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좀 확보를 많이 해서 4개소에 긴급 비상사다리를 제가 볼 때는 설치를 미리 해놓은 게 맞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희열 위원 배수펌프가 잘 작동된다고 하지만 이게 며칠 전에 사실은 지금 우리 경남지역이나 타지역에서도 인사사고도, 피해도 많이 있고 했는데 이게 우리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을 때가 있거든.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한 200년 만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재난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희열 위원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사고 대비보다는 더 멀리 봐서 대비를 원만하게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래서 폭우나 앞으로 또 장마 대비해서, 장마라든지 뭐 태풍 대비해서 도로도, 저지대도 또 저지대 주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허수정 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 했던 방제기구함이 우리 도로과 소관인가요?

○허수정 위원 그러면 그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허수정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들었죠?

○허수정 위원 그 내용물이 뭔가요?

○허수정 위원 그 비상도구들이, 이 함에 처음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허수정 위원 그리고 그 어느 날 보니까 없던데 이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허수정 위원 아, 그러면 그때 자물쇠를 다 푸시는 건가요?

○허수정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다시 자물쇠를 채우고.

○허수정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허수정 위원 도로과에서 직원이 직접 하시나요?

나가셔서요?

○허수정 위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몰라서 시민들이 그냥 지나갈 때 보면 이걸 열어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어떨 때 사용하는지 사고 났을 때 사용하는 건지를 몰라서 그 외부에 그림으로 이런, 이런 내용물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붙여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허수정 위원 수방자재함이라는 글은 되어 있는데

○허수정 위원 예. 그러면 모양이 밖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관리하시는 분들도‘이런, 이런 게 빠졌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그 그림을 보고 이런 게 들어 있으니까‘사용하라고 하는가 보다.’라든지 아니면 그 사용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재정비해야 하잖아요.

채워 넣거나 고치거나 해야 하는데 그 사용한 분이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허수정 위원 집어넣어 놓으면 되는 거네요?

○허수정 위원 그런데 그게 분실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이게 처음 취지대로 꾸준히 사용이 되어야 할 텐데,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꾸준히 사용이 되려면 그게 관리가 더 잘되어야 하고 안에 내용물을 모르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밖에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함이 설치되어 있다는 홍보가, 제가 보통 우리시에서 뭔가 하면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시지만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방제함을 설치했다는 기사도 잘 볼 수가 없고 해서 앞으로 홍보나 재정비에 관해서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에는 이번에 추경에 119억 정도 증액하셨고 주 증액 요인이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신설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374페이지 하단에 자전거이용 활성화해서 5500만 원 지금 증액 요청을 하셨고 거기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5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해서 2025년 1월 1일까지 사업수행 기간인데 맞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럼 2025년도 1월, 사업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되어 있고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맞습니까?

사업설명서 70페이지를 보니까

○박은희 위원 그럼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올 연말까지 사업수행

○박은희 위원 이 부분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 이 예산 부분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조금 전에 시민안전국에 말씀드렸던 작년에 지금 장마, 폭우로 인해서 아직까지 지금 도로가 뚫리지 않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대성동 자목련 뒤편에

○박은희 위원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조금 미리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고 내용도 없어서

○박은희 위원 예. 예산 부분 다 어떻게 됐는지

○박은희 위원 안그래도 지금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담당주무관님과 또 담당팀에서도 무난히 지속적으로 협의라든지 예산반영이라든지 요청 이런 행정을 열심히 펼쳤지만 또 장마가 이어지는 이 상황에서 제2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박은희 위원 모든 협의, 민원 어떤 협의도 끝났고 공정이 한 40% 정도 지금 진행 중이고 9, 10월까지는 마무리가 된다.

그럼 도로가 개통될 수 있고 그 주민들 불편함이 사실 1년 동안 도로가 막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참 많았지만, 어쨌든 많이 늦었지만 조금 더 신속하게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이후에 제가 조금 추진과정을 전달받은 게 없어서 이후에 과장님 설명 조금 부탁드리고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진례면 송정리 이게 도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류명열 위원 예.

○류명열 위원 예.

○류명열 위원 이것 땅 보상하는데 이게 상업지역이죠?

○류명열 위원 그니까 비싸다 그죠?

○류명열 위원 사실은 진례도 땅값이 많이 내렸는데 이게 좀 빨리 했으면 더 싸게 했을 건데 이게 계속 놔두면, 5억 해서 언제 이것 60% 다 잡겠노?

5억 갖고 보상 조금밖에 안 될 건데?

○류명열 위원 이것 5억 잡아서 택도 없다.

할라 하면 낮게 잡아야지 이렇게 잡아갖고, 내년도 조금 예산 조금 많이 잡아갖고

○류명열 위원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래갖고는 내 생각에는 10년 걸려도 못한다.

상업지역 땅값만 올라갈 거고 그죠?

○류명열 위원 이런 게 아마, 저도 진례 자주 가보는데 이 도로가 시급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국장님 의논 잘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잡아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과장님 도로과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어디 오고 하는 건 뭐 할라고 여기 와있나 몰라.

우리 376페이지 보면 중간에 시설비 보면 상동 묵방 거기 155-8번지 도로재포장 특별조정교부금 그것 성립전을 그때 했죠?

○조팔도 위원 그게 한 7000만 원 정도 듭니까?

○조팔도 위원 내가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면사무소 연결되는 도로하고 가려면 제법 먼데 거기 이제,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하루가 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장에 안에 너무 많아서 차가 댕기는데 그리고 산에 물이 엄청시리 장마철에는 많이 내려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도로하실 적에 참고로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야 도로가 안 패입니다.

허리 막 내려오고 이렇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진해동에 거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가지고 448-1번지 여기에도 한 3000만 원 정도 드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 이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끝나고 공사를 바로 할 겁니까?

○조팔도 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동하고 저 부산하고 지하, 지중화사업, 통신 연결하는 사업 알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건데 우리 팀장님이 조금 알고 계실 겁니다.

○조팔도 위원 아니,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진해동에서 안동 프루지오 새로 지어놓은 데까지, 그거를 중간에 다 후벼파가 공사를 했는데 관리감독을 내가 했습니다.

도로과 하도 안 와서 내가 해서 이것 느그 끝나고 나면 재포장을 전체로 다 해줄 거로 약속했는데 지금 중간만 파놓았는데 1년을 거기 골병 들여서 동네사람 전체를 왔다갔다, 도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없을 적에 관리감독 왔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하면 내가 그 사람들 불러서, 담당자 부서하고 불러서 느그 이것 마무리할 적에 깨끗하게, 푸르지오에서 안동, 진해동까지 깨끗하게 도로포장을 다 해주기로 했는데 보면, 다음에 과장님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면 알지만 중간만 이렇게 쫙 해놓고

○조팔도 위원 그래. 했는데 어차피 도로관리는 우리 도로과에서 같이 해야 하는데 내가 그때 앞에 과장님, 박상경 과장한테도 이야기 다 하고 했어요.

했는데 연락이 잘 안 됐는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불러서 내가 되게 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불러서 뭐라 해야 할 일을 갖다가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중간에 빵꾸다시만 떡 이래서 너무 보기 싫어서 1년이 넘게 거기 사람도 다치고 이렇게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하고 이래 했는데 내가 동네 앞이 되다 보니까 매일 접하다 보니까 신경이 쓰여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 했는데 뭐 과장님보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한 번 더 지중화했던 공사 업체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다 있는데 거기 마무리를 한번 잘했는가, 공사가 끝이 났는가, 도로도 우리 포장한 것, 재포장한 것 끝인가 더 할 게 있는지 서로 연락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질의해 주시고 교통혁신과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9페이지 제일 하단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해서 2500만 원 감액하셨는데 보니까 밑에 지금 예산을 다 집행한 이후에 이게 감액분인지 안 그러면, 50%가 이게 감액이 됐는데

○박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은희 위원 내시가 변경

○박은희 위원 그럼 사업 수행하면서는 별 건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그다음 390페이지 상단에 대중교통 기반 조성 및 정책 추진에서 55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 보니까 버스승강장 경계석 논슬립 안내판 설치 성립전예산과 특교세, 성립전예산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김해에 버스승강장의 위치가, 제가 이번에 폭우 내릴 때도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렸는데 지금 버스승강장의 위치, 규모,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마트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승강장 안 그러면 정류장 표시만 있는 승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폭염이라든지 하계, 여름에는 햇빛이라든지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것 관련해서 민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전체 버스승강장 1,500개를 관리하고 있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수해야 할 게 순번이 많이 남아 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예산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예산 부분에 지금 하반기에도 또 요청이 더 있을 거고 한데

○박은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특교세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또 향후에는 스마트 버스승강장화 돼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폭우 때문에 민원이 온 북부동 승강장은 과장님께서 개선하려고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높이가

○박은희 위원 어쨌든 그 부분 되면 이후에 또 설명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설비, 부대비 안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정말 많이 서 계시고 버스를 또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또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 384페이지 노후택시 교체 지원 이게 4000만 원 가지고 대ㆍ폐차 비용 1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류명열 위원 384쪽

○류명열 위원 아, 미안합니다.

좀 이따 물을게요.

○위원장 정준호 지났습니다.

○류명열 위원 지났죠?

○위원장 정준호 예.

○이미애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세요.

○류명열 위원 국장님 모를 건데 뭐, 대ㆍ폐차 비용 이게 100만 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차하는데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인데?

교체 지원해서

○류명열 위원 아, 100만 원 주면서 빨리 해라

○류명열 위원 면허증 반납해라 하시듯이요.

그것 비슷한 거네요?

○류명열 위원 그래서 나는 뒤에도 그래 지원안이 있는데

○류명열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결위 위원들 진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예산과 관련된 그런 질의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들은 따로 이렇게 하셔도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답변 다 해주시니까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렇게 조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농공단지 20개소 공공시설 수시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미애 위원 이게 이제 법적으로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공성이 인정되는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죠?

○이미애 위원 이게 20개소인데 지금 20개소 중에서 나머지 반은 된 건가요?

○이미애 위원 아, 그중에서 몇 개를 한다.

○이미애 위원 그니까 금액적으로 봐서 20개소를 하면 이게 금액이,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어디, 대체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인 게 뭐예요?

수시정비라 하면

○이미애 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비했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공공성이 인정되는 데 수시정비를 해줘야 하는데 개인적인 건물에 또 정비를 해주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성사업인데 이게 성립전예산이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솔직히 성립전예산이라는 건 정식예산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이, 우리 대체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성립전예산 남용을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 부서가 그래서 이것 한번 설명을 듣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행정 편의적으로 또 성립전예산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하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 왜 당초에는 그럼 안 잡으셨던 거예요?

○이미애 위원 이게 성립전예산은 사후보고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시죠?

○이미애 위원 보고서 제출을 나중에 해주시고 도시개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당초예산을 잡지 않고 지금 급하게 추경에 잡은 것 보면 국도비가 조금 변경이 생겼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편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게 전체적으로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고, 정규예산 계획에 조금 차질이 있겠지만 진행에 차질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어병마을 연결도로 설치 이것 관련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과장님은 예전부터 개발과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셨고 이 마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죠?

○위원장 정준호 그래서 이게 사이언스파크 때문에 어병마을 같은 경우는 평온 공연하게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제 공사 관련해서도 민원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뒤에 옹벽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준에는 적합해서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나 앞으로 사실 그게 어떤 또 위험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지도, 우려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와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보상 협의는 했지만 그게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정준호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가 연결도로 설치였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보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설명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위원장 정준호 답변은 잘 해주셨는데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보면 어떻게, 첫째는 최초의 계획보다 공기가 너무 길어졌죠.

○위원장 정준호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수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됐다.

공기 길어진 것 이외에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뒤에 옹벽 같은 것도 처음에는 그 내용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주민들 피해가 사실 많이 늘어났고 그것 관련해서 우리 김해시하고 사이언스파크 측에 요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사실은 잘 안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총 공사비용이 1억 원, 그죠?

1억 원인데 실시설계 용역이 이제 1500만 원이네.

○위원장 정준호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또 개별적으로 따로 잘 한번 드리십시오.

○위원장 정준호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도로연결이 몇 미터 정도가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 진영상생주차타워 진입도로 정비 공사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류명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받았습니까? 확답을?

○류명열 위원 혹시 내나 지금 주차장 뒤에 뒤쪽에 땅 조금 사 놓은 것 압니까?

○류명열 위원 그래, 그것 빨리 좀 해야 하더라.

○류명열 위원 가만히 놔두면 쓰레기 더 많이 나옵니다.

○류명열 위원 쓰레기 자꾸 갖다 재거든.

챙겨주고 그 두 분한테도 잘 설득해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이소.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이것 수요예측 예산편성하신 것 맞나요?

○이미애 위원 예산이 소진은 됩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남는데 신청자는 자꾸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인 거죠?

○이미애 위원 다른 지자체는 예산은 남아돌고 신청자는 준다는데 우리는 신청자가 느네요?

○이미애 위원 그렇네요?

○이미애 위원 일을 너무 잘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미애 위원 그래, 이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정부에 좀 하소연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 또 지자체에서도 이야기해야 하고 이게 지원대상 기준이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지금 지원대상이 줄고 있는데 우리는 또 는다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행정력으로 능력이 있다고 봐도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현금성, 단기현금성 지원이다 보니까 한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이나 소득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게 시도가 됐지만 굉장히 역부족이다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원대상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서류 부분도 최소화하고 또 수요도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데 현금지원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금융지원을 연계해서 좀 강화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소리를 하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다행히 우리 김해시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하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정부에도 좀 소리를 많이 내주십시오.

우리 신청자가 는다 하더라도 남의 일 같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 언제 신청자가 줄어버리고 예산은 또 반영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원대상 기준을 조금 좁혀달라는 소리도 낼 수 있는 입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0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해서 지금 우리 김해시가 청년연령을 45세로 상향조정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연령을 어떻게 지금 반영할 것인지 다른 실과도 여기 부분 있어서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이를 이 기준대로 올 1월 1일 자 기준대로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이게 시행되는 게 정부예산 지금 국도비, 국도시비로 편성이 되었고 일단은 지금 청년기본법 법령에는 19세에서 34세까지니까 여기 대상에 대한 게 지급할 수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만일 시비로 청년에 대한 지원할 경우에는 45세까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의미가 있다는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공동주택과의 담당 제가 도시건설상임위가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주거복지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과장님 어제 제가 LH본부에서 공동주택과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잠깐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구산1주공 승강기 설치공사 관련해서 착공식도 했었고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어제 LH경남본부 임대자산관리팀에서 협조 요청했던 그런 부분도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쨌든 공동주택과의 주거복지 또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잘 좀 1년, 공기 1년 기간 동안에 잘할 수 있는 행정적 역할들을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는 현재 과장직이 공석이므로 산림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할시 뒤에 배석해 주신 담당팀장이 답변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금방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 개 물어보려고 내 혼자 머리가 안 돌아가서 우리 산에 가면 에어건 설치해 놓은 것, 설치해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주인한테 뭐고?

인감증 받고 사용승인 받고 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

바뀌면서 들어내라고 하면 나는 이야기를 대충 들어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뭐 어떻습니까?

○류명열 위원 아, 하고 있네?

○류명열 위원 아, 안 그래도 마을에서 전에 이장하실 때 자기가 했는데 그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 아, 그렇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재선충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해시에?

○류명열 위원 그 내나 보니까 한림에 산불피해 난 그 지역에는 나무를 전부 다 싹 다 베었다고 하더만?

○류명열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매년 이것 돈 엄청나게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소나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안 맞는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 지금 나무 베어서 이렇게 동가리 내서 이렇게 덮는다 아닙니까?

그 과정이 별로 무의미하다 싶은데 그게요.

그게 무슨 효과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류명열 위원 내가 보니까 나무 저게 나무가 이미 죽었으면 충이 안에 다른 데 다 안 날라갑니까?

○류명열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번에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까?

재선충하는데?

○류명열 위원 좌우지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명열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조금 더 더해서 834페이지 보시면 어린나무가꾸기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좀 삭감이 됐다 그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연계성을 두고 하면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도 삭감이 다 됐는데 대부분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됐는데 조금 전에 류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소나무가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앞번에 산불 나다 보니까 소나무가 송진에 의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더 한다고 지금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린나무가꾸기를 하는데 보통 지금 하고 있는 나무 소재는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이게 그러면 어린나무나꾸기가 산에 있는 어린나무를 가꾸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일반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사육을 하듯이 나무 전체를 해서 우리 종자를 심어서 어느 정도 몇 년 나무같이 성장시켜서 옮기신다는 말인지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그 나무가 대부분이 조금 전에 류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종류가 소나무죠?

○정희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산불 다량적으로 우리가 앞번에도 그렇고 전국에 산불이 나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산불이 많이 나고 이러는데 이게 더 불씨가 옮겨붙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좀 어린나무부터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자면 일단 이 기후변화 이후로 인해서 조금 더 피해가 더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입할 수 있는 나무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잘 방제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기발견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필요로 한데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선제적인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대응책은?

○이미애 위원 예. 재선충 이어서 이 질문 이어서 합니다.

○이미애 위원 감염되면 빠르게 급속도로 옆에 나무까지 번지게 되고 하니까

○이미애 위원 그렇죠. 매뉴얼을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

이게 자꾸만 어찌 보면 이게 낭비거든요.

예산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뭔가 매뉴얼을 바꾸고 대응책을 바꿔서 뭔가 해야 하는데 자꾸만 이 예산을 들여서 방제한다는 이것은 또 분기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호소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드론이랑 이것 항공으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고 있었네요? 그죠?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또 국민의 건강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보호라는 말이 우리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이잖아요.

선제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좀 타이트하게, 스피드하게 좀 행정력을 키워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 평소에 했던 빠른 행정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지원해서 유아숲지도사 운영 예산에서 일부 감액이 되고 전체예산 57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 감액한

○박은희 위원 그 밑에 보면 산림휴양문화증진및생태보존 해서 무장애 나눔길 조성 이게 지금 예산을 볼 때는 전액 5억 5000만 원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사전에 설명 전달은 받았는데 어쨌든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비도 5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아예 이게 공모에서 누락이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8월에는 약속을 하셨다고 제가 전달은, 보고는 받았습니다.

어쨌든 무장애 나눔길 조성은 시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며 하고 해서 이후에는 차질이 없도록 행정을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당초에 없고 지금 추경에 잡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DSC저장시설 이것 지금 이미 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애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사업이 다릅니까?

○이미애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사업이 다릅니까?

○이미애 위원 산지유통센터

○이미애 위원 이것은

○이미애 위원 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러면 사업은 다르네.

○이미애 위원 별개로 나눠지네요.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분제거사업 저장시설 이것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애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건조비, 운송료 다 포함된 거예요?

○이미애 위원 그건 아니고.

○이미애 위원 건조비만

○이미애 위원 그렇구나.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는 왜 안 잡으셨습니까?

○이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 이것도 신규네요. 그죠?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3대로 정해져 있는데 시비하고 자비부담은 이게

○이미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3대면

○이미애 위원 세 농가인데 자부담 이제 신청

○이미애 위원 그러면 신청은 자부담이 있으면

○이미애 위원 아, 수요조사 하셨네요.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이 농업용 방재 드론 진짜 필요로 한 거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농업인들이 드론자격증 많이 합니까?

자격증 취득은

○이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 드론자격 취득하는 지원도 해주잖아요.

안 해주나요?

○이미애 위원 그건 없어요?

○이미애 위원 사비로 해서 하면 그것을, 그러면 이것 3대는 방재단에 우리가 해주는 거고

○이미애 위원 수요예측 추가해서 예산 한 거네요?

○이미애 위원 이게 좀 3대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당초에도 잡지 않고 급하게 잡았는데 전체 시비와 자부담인 것 같아서.

자부담 많으면 이것 본인들이

○이미애 위원 신청하는 한도 내에서 하는 거니까.

○이미애 위원 고령 농가인들이 많아서 고령인들이 드론자격증 취득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그런

○이미애 위원 방재단에다가 이용을, 활용을 해서

○이미애 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죠?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버리면 지원량이 또 대폭 늘어나고 그럴 텐데 이것 사후관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 과장님.

○류명열 위원 보니까 512페이지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이게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겁니까?

○류명열 위원 맞아.

진작 됐어야 했는데.

○류명열 위원 저도 농업경영사무장 해봤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류명열 위원 잘하셨고.

○류명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월 달부터 12월까지니까 내년 되면 금액이 좀 올라가는 거네?

○류명열 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 여기 보면 총예산이 160억 정도 되죠?

○류명열 위원 그러면 우리 수당 타는 사람이 1만 4,000명 정도 되죠?

○류명열 위원 그래서 나누기하면 뭐 160억 해봤자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류명열 위원 왜 이런 소리하냐 하면 솔직히 앞전에, 어제도 했지만 경제국 같은 데는 센터 한 개 지으면 막 시비가 100억씩 들어갑니다.

○류명열 위원 들어가는데 우리 촌사람들, 예민한 게 촌사람이라고 사실은 창원, 김해가 농촌에는 좀 박하게 하거든요.

서부경남 쪽으로 가면 농촌중심으로 군을 이래 많이 하는데 우리 갈 때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도 한번 찾아오고 올릴 때 조금 올립시다.

이것 지금 너무 약하다.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160 하면.

모든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실 때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의회도 방문해서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힘은 없지만 안 되면 우리가 지원 그거라도 보태줄 테니까,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해줄 테니까 그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리고 저기는 농기계 보관시설, 저것은 하는 건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그러면 이제 구입했네?

○류명열 위원 잘 그것 해서, 주위 사람들하고 잘 의논해서 하고 나서 별로니, 좋니 이 소리 안 듣도록 단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정희열 위원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51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이 예산이 그죠?

지금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좀 많이 줄었다 그죠?

감액을 시켰는데 이것 뭐 때문에, 원인이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왜 감액이 돼서 시비가 따라서

○정희열 위원 가져오는 만큼 감액을 시키잖아요. 그죠?

○정희열 위원 도비가 왜 감액됐습니까?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아니, 지금 도비가 6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그죠?

기정액이.

○정희열 위원 그리고 시비가 1억 잡혀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도비가 6대 4 매칭인 겁니까?

○정희열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도에서 그러면 지자체마다 전부 다 일괄적으로 그러면 강제적으로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이제 그래서 궁금, 삭감이 되었다면 그게 인원이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그러면 예산측정을 잘못해서 삭감을 시킨 거네요?

○정희열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이게 매년 계절노동자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맞는데 계산이 착오로 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정희열 위원 예. 이게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계절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왔는데 외국인근로자가 1년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연간 몇 명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한 농가에.

○정희열 위원 그러면 전체가 보통 몇 명 정도, 1년으로 잡으면.

○정희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명까지 쓸 수 있고 우리가 김해시에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는 없습니까?

○정희열 위원 쉽게 말해서 이게 삭감된 이유는 금액 측정이 좀 오버해서 삭감을 시켰다.

도나 시비나 그죠?

○정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513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 예산도 지금 보면 지금 5000만 원이 삭감됐다 그죠?

1000만 원, 5000만 원 그죠?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110ha, 130ha를 농사를 올해는 규모를 작게 지었다 이 말씀입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110ha가 130ha에 포함되는 내용이네.

어쨌든 김해 관내니까.

○정희열 위원 별도로

○정희열 위원 그러면 김해 전체 하면 240ha

○정희열 위원 그래서 6000만 원이 감액했다 그죠?

○정희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의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질의하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 아니, 갑자기.

535페이지 보면 생력재배용 양파 농자재 지원사업 이게 신규로 잡혔어요.

○이미애 위원 좀 급하게 잡은 것 같은데.

○이미애 위원 이것 스마트원예팀 산하사업인 거예요?

○이미애 위원 우리 김해에도 양파 많이 있는가 보네요.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기계 자동화로, 시스템으로.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 타 지자체도 하고 있겠네요?

창녕

○이미애 위원 창녕, 정희열 위원님 고향.

○이미애 위원 예. 그러면 거기의 사례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고령화 시대에 이게 자동화 기계 필요로 하긴 하죠.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또 50%

○이미애 위원 이게 5대 5

○이미애 위원 이 품목별 지원 한도 정해져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이미애 위원 그것 하고는 전혀 상관 없이.

○이미애 위원 이게 잘됐으면 좋겠네요.

○이미애 위원 예. 고마워하고, 그런데 자부담 50%가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이미애 위원 그래도 자동화시스템은 지금 현재 필요로 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 좀 추경에 급하게 잡았지만 당초에 예상을 했었어서 좀 더 잡아서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사후에 잘하셔서 연내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잘해서 내년에 또 좋은 당초예산을 잡아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해서 워케이션 지원사업, 신규 또 이것 급하게 잡았어요.

○이미애 위원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또 했어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정심의도 거쳤을 거고 그죠?

○이미애 위원 다 절차적으로 했었을 텐데 그러면 워케이션 기간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원격근무를 같이 하면서 휴가도 즐기는 그런 건데.

○이미애 위원 아, 2박 3일 체류.

2박 3일이네요.

○이미애 위원 워케이션 그러면 2박 3일 체류형으로 해서

○이미애 위원 그러면 참가비용은

○이미애 위원 30% 자부담.

○이미애 위원 체류형 관광 활성화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애 위원 제가 이번 추경때 계속 부서마다 이야기하는 게 체류형, 체류형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정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미애 위원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이것과 관련된 다른 지자체 갔다 왔었어요.

너무 좋았었는데 그것하고 조금 비교가 되어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있었으면 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미애 위원 예. 활성화시켜서 너무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워낙에 노하우가 있으셔서

○이미애 위원 사업들이 자꾸 발전해 가고 있는 게 보여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 사후관리 잘하셔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은희 위원님.

○박은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의원 농식품유통과에서 주무과로 이동하셔서 거의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희 의원 그래서 예산서 537페이지 보니까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해서 82억이 증액되었고 거기에서 공공급식 지원이 한 70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가장 큰 증액 사유가 뭡니까?

○박은희 의원 예. 조기집행.

○박은희 의원 여기 이제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83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인원 대비로 인해서 집행

○박은희 의원 그 대신에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은 한 2억 정도이 증액이

○박은희 의원 539페이지 하단에 김해 푸드플랜 기반 조성에 김해 시비가 한 1억 1000만 원 증액이, 국도비는 변화가 없는데.

도비 한 1100만 원이고 시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박은희 의원 539페이지 하단에.

○박은희 의원 김해 푸드플랜 기반 조성에 시비가 한 지금 추경에 1억 10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 지금 증액한 이유가, 사유가.

○박은희 의원 예. 지금 전체 큰 단위, 세부사업보면 김해 푸드플랜 기반조성.

○박은희 의원 539페이지 하단에.

○박은희 의원 예. 여기 시비가 한 1억 1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증액 사유가 뒤 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것 맞죠?

○박은희 의원 540페이지.

○박은희 의원 예.

○박은희 의원 예.

○박은희 의원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부울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지원비로 한 5700만 원.

○박은희 의원 어쨌든 시비가 4500만 원 정도 해서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데 어쨌든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장유에도 있고 한데 권역별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

○박은희 의원 어떤 거점을 선점되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우리 김해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우리 동네 가까운 곳에서 로컬푸드를 구입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담당부서에서 구축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박은희 의원 그리고 김해 꽃 축제 이게 지금 당초

○박은희 의원 예. 5월 달하고 6월 1일 4일간 개최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축제 변경 그랬는데 또 이때도

○박은희 의원 아, 2026년으로 했는데 혹시 가을에 꽃 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지

○박은희 의원 화훼단지 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박은희 의원 예.

○박은희 의원 그러면 주최 농협, 대동농협, 영남원예농협, 부경원예농협 해서

○박은희 의원 함께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김해꽃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본 이후에

○박은희 의원 내년 차기 연도에 이제 3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박은희 의원 어쨌든 침체된 화훼농가 분들을 위해서 이런 숙제를 함으로 해서 팔로우도 개척되고 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이게 거의 올해 추진 안 되는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했는데 또 그런 의미가 있고 화훼농가와 충분한 의견을 충분히 모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해되고 어쨌든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5급 승진자 교육으로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 위원 과장님.

○정희열 위원 세 과를 담당하시니까

○정희열 위원 아, 그래요?

부담이 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과장님 554페이지

○정희열 위원 김해 뒷고기 무료 시식회 개최 2000만 원 신규로 잡혔다 그죠?

○정희열 위원 이 부분 뒷고기 무료 시식회를 뭐 어떻게 행사를 하려고 추경에 혹시 잡으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이게 그러면 장소를

○정희열 위원 경마공원 안에

○정희열 위원 그렇게 행사할 때 하려고 부스를 만들어서 하실 겁니까?

○정희열 위원 행사는 아시다시피 주말에 하실 거죠?

주말에 해야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러면 예산액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스

○정희열 위원 고기만.

○정희열 위원 이것은 무료로 주시는 거죠?

○정희열 위원 무료로 주고 혹시 뒷고기를 따로 구매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부스는 안 하고 그냥

○정희열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서 바로 시식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556페이지 보시면 조금 하단에 보면 김해 뒷고기 가공식품 유통 활성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예를 들어서 김해 뒷고기를 무료시식회를 개최해서 뒷고기를 알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보니까 뒷고기 가공식품 유통 활성화 지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 그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이게 원인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안 그러면 연관성을 저는 두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정희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과장님, 이때까지는 포장재나 물류비를 지원 안 해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희열 위원 그래서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게 지금 왜 하는지,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뒷고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한 4억 이상 이렇게 김해시에서 예산을, 이때까지 보니까 뒷고기에 대한 우리가 정책 한 것에 비해서 많이 홍보가 덜 됐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희열 위원 예. 알겠고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에 가야문화축제나 김해시 뒷고기 이렇게 행사할 때 조금 주민들이나 지역에 참여하시는 분들 불만이 뭐냐면 매장을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타임이나 이렇게 없이, 예고도 없이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큐알로 하니까 재료소진, 마감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재료소진도 아니고 브레이크 타임도 없이 그냥 아예 매장에 없었다는 이런 말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완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드려서 그렇게 조금 뒷고기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 조금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김해뒷고기 무료시식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우리 김해시 앞전에 뒷고기 육포가 있었죠?

없나요? 뒷고기 육포 없어요?

○이미애 위원 아, 돼지고기 육포.

뒷고기가 아니고 돼지고기 육포.

내가 뒷고기 얘기하니까 지금, 돼지고기 육포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상품화해서 알릴 기회도 되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것도 없이 홍보를 하면

○이미애 위원 그리고 지금 한국마사회하고 같이 해서 정해져서 하는데 중요한 건 뒷고기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결과물을 가져와야 하냐면 우리 농가와 축산업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와야 해요.

얼마 안 되는 예산 가지고는 하지만 함께 우리 김해시의 농가와 축산업에 조금 많은 알림을 줄 수 있는, 울림을 줄 수 있는 그 결과를 가져와야 하고 그다음에 뭐 결국에 목적은 뒷고기의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한 게 목적일 것 아닙니까?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넘어가면 이어서 556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뒷고기 가공식품 이것 정말 빨리 해야 할 것 지금 안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깔끔한 디자인을 만들어서 가공식품에 대한 우리 뒷고기의 상품화를 만들어 가는 데 조금 늦음이 있어요.

시작은 해 놓고 이건 지금 늦었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디자인은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이미애 위원 안 정해졌어요?

○이미애 위원 디자인

○이미애 위원 디자인을 공모하고 디자인 개발 테스트도 조금 하고

○이미애 위원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야 하는데 자, 여기 이어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뒷고기 골목을 한바퀴 돌았었습니다.

돌았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언가 활성화가 되려면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뒷고기 골목을 가면 이게 뒷고기 골목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눈에 확 띄어야 하거든.

사실 미관상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거리도 중요하고 볼거리도 중요한데 미관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데 보면 시장에 보면 우리가 조형물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 조형물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그러면, 가니까 한 집이 딱 눈에 띄었었어요.

전체가 뒷고기집 해서 빨간 간판으로 이렇게 전체 입구에 굉장히 예쁘게 칠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지원을 해줘야 하냐면 미관상도 이게 뒷고기 골목 상권화를 위해서 상권이라는 걸 보이려면 뒷고기집 간판을 다 일괄통일을 해서 멋지게 전체, 그 지원을 저는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미관상으로'아, 이게 뒷고기다'해서 솔직히 드론으로 찍어도 굉장히 눈에 띌 것이며 우리가 눈으로 봐도, 사람이 와 거기 뒷고기, 저도 거기를 한 번쯤은 움직여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을 보면 더 맛있는, 거기 다 뒷고기 다 맛있어요.

조금 유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유동인구를 조금 유입할 수 있는 뭔가 전략마케팅이 필요한데 계속 비용이 허투루 낭비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보다 뭔가 또 다른 마케팅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이런 것도 좋아요.

이 사업도 좋고 저 사업도 다 좋은데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뭔가를, 이왕 시작한 것 10년을 내다보고 하자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시작하는 아이템도 한번 만들어봐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길래 그렇게 해 놓으면 너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테레비에 백반기행에는 양산의 먹거리 거기 나왔었어요. 봤죠?

○이미애 위원 저 그 집 굉장히 자주 가는 집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양산까지, 그렇듯이 뭔가 우리도 그걸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미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의 5급 승진자 교육으로 하수과장이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류명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에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류명열 위원 이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이소.

한림 삼미마을 예산이 2개가 있는데 국도비 조정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민편의시설 5억 5000 반영한 게 있습니다.

저희 한림 삼미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국도비 증감이 있어서 증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림 삼미마을 주민편의시설 5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4개 마을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대흥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돼서 다른 지역에 어병마을 그다음에 다른 3개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지역까지 쓰는데 대흥마을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퇴래못 주변 산책로를 조성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다음에 민원을 해소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류명열 위원 밑에 보면 도로과에 모텔 있는 거기서 연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연결 아직 안 됐죠?

○류명열 위원 용량이 조금 이래 과부하 걸린다고 해서 전에 몇 번 했는데 나도 그 뒤로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런데, 그럼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그럼 처리를 다 하네?

다른 데는 안 가고?

○류명열 위원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보시면 이게 배수펌프장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에 우리 한 5억 3000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다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긴급보수 공사인데

○정희열 위원 과장님 편성하는 건 좋은데 지금 30개소 중에서 전체 다 예산이 추경에 26억입니까?

26억, 28억이가?

지금 편성이 돼서, 이게 그래도 뭐 배수펌프장별로 다 틀릴 수가 있는데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정희열 위원 그러니까 주로 긴급보수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긴급보수를 뭐에, 긴급보수가 30개소가 다 긴급보수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름이 긴급보수하고 맞느냐 이 말이죠.

예산하고

○정희열 위원 제 말씀은요.

비가 오늘내일, 어제 아래 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오고 재작년에도 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지금 추경에 28억이 또 잡혀서 올해만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많이 나고 그렇지는 않고 갑자기 잡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뭐 잡는 건 잡아야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지금 거의 뭐 또 당초예산 비슷하게 금액을 책정했는데 긴급보수, 펌프가 고장이 나서 지금 교체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펌프 고장나면 바로 교환하든지 이건 긴급에 해당하니까 저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 항목 이름하고

○정희열 위원 그니까 긴급보수가 아니

○정희열 위원 금액이 많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게 긴급보수 금액을 측정하면 안 될, 측정이냐 그걸 여쭈어봤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긴급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유지보수비라 하든지 뭐 그렇게 맞지 않느냐 이래 말씀드립니다.

○정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 6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변경안 6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영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김해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외 5건에 4억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안 중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출예산안 중 전기요금 부분에 1억 원을 삭감하였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출예산안 중 의생명센터 전기분전반 내부 초경량 자동소화기 설치 외 7건에 1억 5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 세입예산안 중 자치단체 출연금수익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운용기금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증감내역은 발생하였으나 세입예산안 전체 조정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6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영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영서 부위원장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정영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종합심사 건에 대해서 김영서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김영서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