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공보관입니다.

소통공보관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부재중인 관계로 정책기획과장이 대신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통공보관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늘 1번이시네요.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이게 계속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건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이미애 위원 이것 혹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 한번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예측은 하셨네요?

○이미애 위원 예측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애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보면 수요예측을 하지 못해서 반영 못 받고 이래서 불만사항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미애 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서 경제적인 효과를 봤는지, 아무리, 이게 지금 국비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미애 위원 도, 시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월세를 지원해 주므로 해서 심리적인 안정이 됐는지 아니면 자산적인 형성이 조금 보완이 됐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지원을 해줘야지 무턱대고 막 그냥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 만족도조사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점을 찾아주시고

○이미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계해서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주거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이렇게 함께 해야 하는 정책이 좀 안 필요하나.

○이미애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미애 위원 공공임대라든지

○이미애 위원 공공임대 지원 정책사업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그렇죠?

그것 주거를 좀 해결해 주면서 이자 지원해 주면 금상첨화일 텐데

○이미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수요예측이라든지 아니면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번거로우시겠지만 필요로 하지 않나 싶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이것 맞죠?

○이미애 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게 사회통합 기반을 필요성으로 인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고 외국인근로자 증가를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앞으로 안에 구조물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 민원센터 해결이 제일 안 되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런 부분이 안에 들어갑니까?

○이미애 위원 지금 이 예산이 건립에 대한 예산인데

○이미애 위원 90억인데 이게 지금

○이미애 위원 우리 김해시 지금 외국인 수가 어떻게 되죠?

거의 한 인구별 5% 정도 차지합니까?

3%?

○이미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대동첨단 그쪽에 근로자가

○이미애 위원 입주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이미애 위원 아, 80명에서 100명

○이미애 위원 아, 로테이션을 시키려고, 로테이션으로 운영할 거네.

○이미애 위원 아무튼 워낙 과장님 아이디어나 뭐 이런 게 기발하시고 항상 전략적으로 일을 해주셔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미애 위원 또 외국인들의 단순 고용이 아닌 체류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공공서비스가 종합 지원적으로 잘 될, 유용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믿겠습니다.

워낙 잘하시니까

○이미애 위원 그리고 아,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청년센터 통합관리 위탁 이것 용역하시잖아요.

○김유상 위원 2000만 원으로 하시는데 이게 12월에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는 게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마칠 예정이십니까?

○김유상 위원 해서

○김유상 위원 3개월 그러면 7, 8, 9, 한 9월, 10월 초 뭐 이 정도쯤 나오겠네요?

○김유상 위원 그 계획에 따라서 12월에 통합하는 구조를 만드실, 참고는 하시겠다 그죠?

○김유상 위원 왜냐하면 2000만 원의 용역을 가지고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정도 그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림은 과장님께서 그리고 계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은 참고용인 거죠?

○김유상 위원 통합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이번에 스테이션-G 어떻게 보면 완전한 출범의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하셔서 김해 청년인구가 한 18만 명 정도 되죠?

○김유상 위원 18만 명의 니즈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유상 위원 걸어서 웹툰 속으로 이것도 준비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시상금을 따로 별도로 감액하고 또 증액하고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사업비 두고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사업비에서 따로 뗀 것 같아서

○김유상 위원 아니, 제 말은 그냥 전체 예산 그대로 두고 시상금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저희가 이것을 하고 나면, 시상하고 나면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여쭤보는 말은 뭐냐 하면 그에 비하면, 그 노력에 비하면 시상금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시로 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15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사업, 큰 시상금은 맞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저작권 양도나 사용 허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웹툰이라는 게 그냥 저희가 생각해서 글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작 노동시간이라든지 또 디지털 툴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희가 어쨌든 웹툰이라는 것을 김해에 한 축으로 가지고, 청년사업의 한 축으로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면 그런 부분들까지 잘 판단하셔서 다음번에 웹툰페스티벌 계속하니까 그런 시상금에 대한 부분들까지 조금 더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김유상 위원 100인의 아빠단 이게 경남 전체에는 지금 400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김유상 위원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주시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5월부터 하고 있네요?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 보니까 무슨 온라인 미션도 하고 지역문화 체험도 하고 멘토링 이런 것도 하던데 사실 그런 것만 해서는 육아에 대한 부분이 아빠가 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빠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다 부부가 다 같이 경제 생업, 경제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만 또 외벌이하는 가정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육아까지 하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사회구조 자체를 조금 바꾸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야 이게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아, 남는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아이들을 돌본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될 건데 저희가 그냥 딱 봐도 시간상 되지 않는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다 좋은 것이긴 한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라고 예를 들어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나올 수 있는 부9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인구청년정책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좀 어린 가정에 김해 관내에서 직장을 두고 있는 아빠, 체험단에 들어왔던 아빠들이라도 기업들과 같이 의논해서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이 체험단, 아빠단을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을 둘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죠?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다른데 그냥“이것 좋은 겁니다.”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기업투자유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과랑 잘 협업하셔서 기업들하고도 같이 이런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좀 노력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외벌이 아빠들은 참 외롭네요.

노는 방법도 배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죠?

○김유상 위원 맞죠? 그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도담기업 그 부분 혜택들도 사실 기업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충분히 아빠들의 워라밸을 좀 맞출 수 있는 구조들을 같이 갈 수 있게, 사업이 보면 별개의 사업인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다 하나의 사업으로 같이 톱니바퀴가 잘 어우러져야 진짜 완벽한 사업들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도담기업과 아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잘 버무려서 정말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여기 청년사업에 여덟 가지 사업이 있네 그죠?

○조종현 위원 여기서 한 개만 증액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됐는데 국비가 지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조종현 위원 중퇴자가 발생하고

○조종현 위원 사업비 조정하는데 궁극적으로 기존 사업들은 그대로 지원하면서

○조종현 위원 3년 이상 사업은 이제 되도록 축소하는 그런 방침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금 축소돼 가고 있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8개를 진행하면서 김해에 청년들의 일자리라든지 청년들이 김해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동력의 계기가 되었습니까?

○조종현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종현 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 대상 인원은 적지만 혜택은 상당히 높아요.

보통 월 200만 원 지원하고 최대 2년간이고 인건비의 10%는 기업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220만 원이겠죠.

그리고 교통비나 주거비나 교육비나 인센티브 이런 것을 아주 진짜 다른 어떤 기관이나 청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서로서로 김해에 오고 싶어 하는, 이런 혜택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가 볼 때는 김해시 청년인구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들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게 대상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본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220만 원, 월 220만 원을 주고 교육비, 인센티브, 주거비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김해시에 청년이 안 온다는 것은 일자리가 뭔가 없고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조종현 위원 아니, 그것은 지원금이 있잖아.

그리고 또 회사에서 주잖아.

○조종현 위원 10% 포함해서

○조종현 위원 지금 보통 임금을 3000 받는데 우리는 이 사업에 참여하면 220만 원을 받는다 하면 당연히 이 사업의 실용성이, 효율성이 없지.

이 사업 자체에 참여하고 싶은 대상도 확실히 청년도 원하지도 않겠고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청년들이 참여하고 싶은 의욕 부분이나 임금 부분 또는 어떤 제반 여건 부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사업이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임금을 3000만 원 받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면 220만 원 받는다 하면 누가 이 사업에 청년들이 신청하고 참여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친구들은 이런 사업을 거들떠도 안 보겠죠.

○조종현 위원 실력, 능력자한테 그냥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선택하는 청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김해시 발전을 볼 때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김해 청년들에게 질적 향상이라든지 유입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종현 위원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업 부담을 10% 제한한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가 이렇게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업체에서도 최소한 즈그가 임금을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 사업은 상당히 호응을 얻을 수 있고 지원자도 늘어날 것이고 이 사업을 계속하기를 청년들이 갈망할 겁니다.

그런데 기업 부담을 10%로 제한해 버리니까 봉급이 22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인 임금의 수준은 3000인데 그렇게 볼 때 인센티브 이런 것 감안하면 비슷할 것 같아도 청년들에게는, 청년을 끌어들일 수 있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는 문제점이 근원적으로 기업 부담 10%가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성공률보다는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3년까지는 이 사업을 지금 축소하고 있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내가 추론을 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을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들은 아무리 시비를, 국비를 주고 도비를 줘도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꼭 이런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이렇게 지원할 테니 기업에서도 최소한 50%는 지원해서 청년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유연성 있게 접근해 가야만이 이런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10% 제안이 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서 걸림돌이 좀 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인데 어쨌든 사업한다고 직원들, 공무원들 열심히 최선을 다했겠지만 성공적인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과장이 국가에 제안하고 이랬으면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죠?

○조종현 위원 그래,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이해하고 그다음 아, 나중에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문제점이,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이 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청년 인턴 지원사업 있죠?

18세부터 39 하는 것

○조종현 위원 상시근로, 3년 이상 기업체

○조종현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청년 25명이 하고 개인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 됩니까?

월 150만 원입니까?

○조종현 위원 3개월간?

○조종현 위원 회사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조종현 위원 조금 다른데

○조종현 위원 인턴사업

○조종현 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기업체에서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청년들이 아주 호응할 것 같은데 그래도 150만 원 받으면서 인턴으로서 경험을 쌓고 그렇게 해서 잘하면 그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제한되지 않은 사업들은 어쨌든 확대를 많이 해서 그게 3개월이지만 3개월간 경험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것하고 그냥 적응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신규사업이죠?

○조종현 위원 그리고 보니까 청년정책개발, 청년친화도시 신청서류 디자인 및 책자 개발 500만 원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청년친화도시를 우리 김해시에 만들겠다고 서류를 제출하는 거죠?

○조종현 위원 청년친화도시, 우리 김해에 도시가 몇 개 되는지 알아요?

6개인가 돼요.

뭐 문화도시, 안전도시 이런 것으로 그런데 도시가 그렇게 돼도 우리 김해시에서 안전한지, 문화적으로 많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년친화도시도 어떤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의 청년친화도시로서의 어떤, 하나의 명칭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노?

타 시도가 하지 않은 특화된 그런 게 있다.

김해가 청년친화도시라 하면“아, 이런 것을 하구나. 이런 것을 하니까 청년친화도시다.”하는 것을 하나 발굴해 내야 해요.

그런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예를 들면 이번에 이 안에 사업에도 있는데 김해에서 거주하고 공장에 다니면 월세를, 원룸을 살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무조건 거의 100% 시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김해에 가서 직장만 구하면 무조건 생활하는 데는,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구나. 역시 김해가 이런 것은 하나의 친화도시로서 걸맞네. 뭔가 청년이 거주하는 데는 타 시도보다 정말 다른 점이 있구나.”하는 이런, 서류를 제출해서 친화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 도시에 이런 것은 이렇다.

청년친화도시라 하면, 무엇이 청년친화도시냐 하면“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 김해는 확실하다.”원하는 사람마다 다 원룸에 살든 개인이 거주하면 거기에 100% 월세를 지원해 준다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신청해야지 그냥 도시다운, 무슨 다른 데 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친화도시라고 신청하고 이런 것은 이제 좀 달리 생각해야 한다.

초창기에 우리가 올 때는 문화도시, 안전도시 하니까 관심을 가졌고 여성친화도시라 하니까 여성들이 뭔가 혜택을 누리고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그렇게 도움을 느끼는 여성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형식적인 구호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려면 뭔가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것을 고민해야, 신청하는 게 중요하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내가 우리 신청한 과장님께, 내 이야기에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조종현 위원 과장님.

○조종현 위원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건데 잘하는 결과물이 있어야 잘하는 것이지 잘한다고 하면 잘하고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게 정책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서 보여줘서“우리 이런 것 했다.”했다 하면 즈그가 스스로 잘한다 해야지 우리가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위에서 잘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데

○조종현 위원 자꾸 이것을 가지고 꼬리 물고 나가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저번에 한 번 떨어졌다 하는데 그러면 잘하는데 왜 떨어지노?

○조종현 위원 경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잘하면 걸려야 해요.

지정이 돼야 해요.

○조종현 위원 그게 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다옴 이것 왜 하나로 모아서 용역을, 모으기 위한 용역을 하죠?

내가 다옴에 가보니까 문이 닫혀 있던데 청년다옴 운영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 내가 두 번이나 갔는데 LPG 관련해서 아, 건물 관련해서 가니까 문이 닫혀있더라고.

○조종현 위원 이것 김유상 위원이 질의해서 내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3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단체가 맡아서 관리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종현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인제대하고 김해대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통합하는 것은, 김유상 위원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자생단체들에게, 많은 단체가 참여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어느 한 단체가 이렇게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는 것은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우리 아니면 단체 할 데가 없는데?”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것보다, 청년다옴이 원래는 인제대학이 했어요.

그런데 즈그가 안 하려고 했어요.

즈그가 안 하려고 해서 김해대학에 넘어간 건데

○조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인제대학이 3개나 하고 있고 나중에 되면 전체 통합해서, 예를 들어서 인제대학이 되면 또 인제대학 청년다옴을 위탁을 받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위탁을 받게 되면 상당히 책임감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시가 잘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한 단체가 전체를 다 맡기 위해서 통합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옳은 현상인지 고민이 듭니다.

○조종현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종현 위원 81쪽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있죠?

○조종현 위원 이게 지금 전체 5억 8800만 원인데 시비가 7200인데 이것 내가 보니까 단기는 1인당 80만 원, 장기는 240만 원 아, 중기고 장기가 이런데 인센티브가 있고 없고인데 이 사업을 지금 모집했습니까?

○조종현 위원 몇 명 정도 모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까?

○조종현 위원 이게 지금 직장을 못 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조종현 위원 그래, 구직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그게 경험이 돼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죠?

○조종현 위원 내가 보니까 구직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경험도 쌓고 실력도 쌓고 일정 부분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을 받고 나서 취업을 안 하면 어째 됩니까?

이렇게 받고 나서, 25주나 받아서 취업을 시에서 알선해 줍니까?

○조종현 위원 인센티브를 주고, 여기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네.

○조종현 위원 200만 원씩 주고 이래 샀는데 인센티브는 주는데 우리 시비가 7200이고 국비가 5억 1600만 원 해서 588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 학생들이 진짜 취업하면 정말 만족하고 좋은 사업인데 혹시나 취업을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시간을 끌기 위한 교육과정이고 별로 그렇게 자기, 대상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하면 상당히, 예산 부분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사업이 처음은 아니죠?

이 사업 명칭은 처음인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았거든 그죠?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사업들이

○조종현 위원 유사하고 그것 말고도 몇 개 사업을 추진해서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취직률은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인데 어쨌든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 김해시가 펼치고 있고 또 시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에 대한 교육을 받은 만큼 어떤 그런 것들이 결실로 맺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기를 부탁드리고 적응 이것도 그런 사업이죠?

유사죠?

○조종현 위원 그런 사업이고 이것은 대상이 청년입니까?

○조종현 위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청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김해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계속 거주하고 타지역에서도 김해가 청년들이 와서 활동하기에는 아주 녹록하고 또 시가 관심을 가지고 보장되는 그런 김해시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명열 위원 외국정착지원복합센터 앞에 이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것이 보니까 1층에는 사무실 있고 2, 3층은 그죠?

주거공간이다 그죠?

○류명열 위원 보편적으로 외국인들을 보면 회사에서 보통 기숙사하고 다 제공하거든요?

○류명열 위원 제공하는데 이게 복합센터, 정착지원복합센터라 하면 제 생각에는 외국인 기숙사 내지 쉼터 이런 위주 같은데 결과적으로 교육도 거기 기숙사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 얼추 외국에서 올 때 그런 교육을 다 받아서 한국에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 차이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잔업을 안 시키지만 외국 사람들은 잔업을 시킵니다.

돈 적게 주면 다른 데 가버립니다.

회사에 있다가도 돈이 좀 적다 싶으면 다른 데 소개해서 가고 이러거든요.

아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만약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완공했을 때

○류명열 위원 자부담

○류명열 위원 자부담을 해서 외국인들이 올까?

그러면 이것 운영비는 나중에 국비는 없습니까?

○류명열 위원 건립비 국비 조금 받아 왔는데 국비 줘야지, 주고 운영하라고 해야지

○류명열 위원 자부담 내고 운영한다.

○류명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00 해봤자 한 180평, 해봤자 50평씩 해서 3층 아닙니까? 그죠?

○류명열 위원 규모가 큰 것은 아닌데

○류명열 위원 650평?

○류명열 위원 건축면적이 600인데?

○류명열 위원 아, 3층 건물로 해서 올라갈 거네?

○류명열 위원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처음 하는 일인데 잘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물론 외국인들이 김해시에 아까 전에 한 7%, 8%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 잘 활용해서 우리 김해시에 제조업체들 특히 힘듭니다.

힘든데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안 겪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에 여쭤볼게요.

○배현주 위원 세입에 보니까 세외수입 해서 2020년 사업에 대한 이자나 집행잔액이 들어와 있는데

○배현주 위원 이게 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일단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고 또 기타이자수입이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 반환된 부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라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수입으로 잡혔다는 것은 일단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현주 위원 지출됐다가

○배현주 위원 반납하셨던 거고

○배현주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똑같은 것 있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이게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같은 경우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또 보내야 할 텐데 세출에 보니까 잡혀있지는 않아서

○배현주 위원 그런데 2020년도라고는 안 나와 있거든요?

○배현주 위원 2020년도 것이 지금 안 잡힌 건지 아니면 2022년도 막 이렇게 잡힌 게 있어서 거기에 포함돼서 나가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배현주 위원 예. 일단 2020년도로 잡혀있는 것은 없어서요.

아니, 2022년도 것은 있는데 혹시 여기 같이 잡으셨나요?

이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배현주 위원 예. 답변을 따로 주시고

○배현주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 주셨던 건데 조금 포인트가 다른 것만 질문드릴게요.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그러면 체험형 인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배현주 위원 그런데 딱 3개월만 지원하고 끊기는 부분이고

○배현주 위원 그러면 해당 기업에서 딱 3개월 쓸 것만 뽑아서 자르고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현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청년한테 일경험을 시켜준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

○배현주 위원 결국에는 그냥 일을 하고 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청년이 그다음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려면 사실 허드렛일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배현주 위원 다른 회사에 지원했을 때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장치가 있을 수 있을까 해서요.

자료 정리만 하고 와서는 진짜 에피소드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최근에 청년사관학교 거기에서도 공공기관에 인턴 시켜주기로 계획 잡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취소하시는 것으로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친화도시 관련해서 청년친화도시가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배현주 위원 작년에도 지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때도 예산 잡아서 하셨어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그때 하셨던, 제작했던 자료가 있으셨을 텐데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될까요?

○배현주 위원 그리고 청년다옴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 청년센터

○배현주 위원 일단 청년다옴은 오랫동안 관리하셨을 것이고 새로 개소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운영해 보셨을 것인데 일단 통합하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아까 들으니까 운영비나 원가계산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해 보시면서 느꼈던 부분을 가지고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하는 방향으로 내부에서 그냥 계획을 짜셔도 되지 않을까, 왜 굳이 2000만 원 들여서 용역까지 해야 하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배현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게 의생명산업진흥원에다가 공공기관 위탁이라고 되어 있던데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 동의를 받았던 내용인가요?

○배현주 위원 아, 받으셨습니까?

○배현주 위원 속기록 검색하니까 안 나와서, 받으셨습니까?

○배현주 위원 서면으로 서면동의, 보고 이런 것 말고 동의안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현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 것 주시고요.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이번 추경은 미리 설명을 잘해 주셔서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기는 했는데 요즘에 청년이 몇 살까지인가라는 게 지자체마다 이슈인 것 같거든요.

○허수정 위원 제가 일상에서도 타지에서 오신 분이“김해는 우리 나이가 청년이라면서?”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이어서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은, 그 질문이 더 이어진 건“청년 지원도 모두 받을 수 있냐?”라는 게 그 사람의 궁금증이었고 저는 할 수 있는 대답이“아니다.”라는,“현재로는 아니다.”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도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서 청년 연령이 늘어나고 지원해야 하는 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배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얼마 정도 더 늘어나나요?

○허수정 위원 3만 명에 대한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그죠?

○허수정 위원 예.

○허수정 위원 저출산

○허수정 위원 비교, 맞죠.

정보가

○허수정 위원 타지역은 보면 34, 일단 법률적으로 34세도 있지만 49세도 청년인 지역도 있고요.

○허수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생물학적으로“이 나이가 청년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지원해 주기 위한 그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허수정 위원 예.

○허수정 위원 예. 그 부분이 좋다, 나쁘다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기가 그리고 우리 출생, 출산을 위한 그런 정책, 그런 상황이 취약하다고 보고 우리가 이런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상황은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꾸준히 받잖아요.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이가 되면 또다시 정책으로부터 자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연착륙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46세부터 50대 이때는 사실 우리 삶이 과연 안정적인지, 그러면 생애주기별로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과 이름이 그냥 청년정책관이 아니라 인구청년정책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년 시기만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이 청년의 일생 전체를 생각해서 그 정책을 좀 더 디자인해 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허수정 위원 예.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허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우리 청년다옴에 거기 원래 당초에는 우리 김해에서 난 인물 허웅 선생님 박물관을 그 자리에 짓기로 했어요.

박물관을 짓기로 했는데 그 짓는 자리가 기존 지역에서 조금 벗어난다 해서 그것을 못 짓고 거기에다가 청년다옴을 짓고 저쪽에 문화원 옆에 한글공원 거기 지었는데 나는 이래 생각하는 게 그 자리를 원래 허웅 박사님의 박물관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하고 청년다옴을 청년몰 안에 넣어서 뭔가 활성화하는 방안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자리가 허웅 선생님 박물관 짓기로 되어 있거든.

김해에서 나온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과장님이 체크를, 과정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웹툰페스티벌

○위원장 송재석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 웹툰 관련된 학과가 있는 게 인제대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송재석 우리 김해 관내

○위원장 송재석 인제대밖에 없고 그러면 아까 공모전에 나온다고 하는데 공모전에 그 친구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는가요?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1540만 원이라는 게 다 시상금으로 잡혀있는 거죠?

○위원장 송재석 거기 학생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송재석 예.

○위원장 송재석 40명, 우리 예전에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있었고

○위원장 송재석 그리고 대성동 인근에 가보면 웹툰 관련된 학원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어지고 학원도 지금 없어지고 지금 연계할 게 고등학교에서 올라간, 김해 같은 경우에 연계되는 어떤 고등학교가 없어요.

웹툰 관련된 고등학교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위원장 송재석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빠단 확대 이것은 우리가 경남에 1000만 원을 그냥 지원만 해주는 겁니까?

○위원장 송재석 아, 받고

○위원장 송재석 아, 우리가 사업을 한다.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우리 청년학교도 있는데 아빠학교도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회에서 좋은아빠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지금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김해시 차원에서 아빠학교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위원장 송재석 그렇죠.

여기서 확대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송재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을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보니까 시정 주요계획 수립과 추진, 시정종합기획 관련해서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게 현재 이 예산, 사업별설명서에는 총 사업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개년도로 해서 총사업비를 3억 정도로 잡았어요.

3억 600만 원 정도 그죠?

그런 정도로 잡혀있는데 이것 물론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사업인데 일단 현시점에서는 25년부터 29년까지 3억 정도로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세부사업 안에

○정준호 위원 세부사업 예산으로 그 정도 잡았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액에 이번 추경 포함해서 1억 3000, 거의 한 43%를 첫해, 올해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그러면 57%를 가지고 4년 동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24년도 예산하고 올해 25년도 예산 둘 다 예산서를 지금 제가 비교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하고 제가 세 개를 보고 비교하고 있는데

○정준호 위원 문제는 지금 안에서 25년도 예산서를 보더라도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 추경에 올라온 상징물 상표권 등록, 갱신 및 출원 이것은 1회성이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만 한 번 지급하고 어차피 말 거니까

○정준호 위원 내년이나 그 이후 것은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정준호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들은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 매년 해야 하는 거고 현안사업 주요보고회 자료 인쇄도 마찬가지고 시정설명회, 행정사무감사 책자 제작 그리고 시책 수립 전문가 자문료하고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것도 계속 이루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것 매년 지출되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아무리 우리가 아껴 쓰고 신규로 뭔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1억이 넘거든요.

훌쩍 넘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사업비를 그냥 이렇게 잡아놨다 이것은 별 의미를 안 두고 쓰신 건지, 여기 사업설명회의 총사업비

○정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그래서 원래는 우리 과가 합해 있다가 나누어졌는데

○정준호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 중에서 다른 과로, 예산법무과로 혹시나 간 게 있는가 해서 찾아봐도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별설명서에 총사업비 기재가 잘못됐다.

이것 지금 현실화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무슨 계산으로 이렇게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일단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읽다가 궁금한 게 당연히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원래 2550만 원, 24년도 예산이 2550만 원 잡혀있다가 25년에서 이제 26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그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것 역시도 계속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 이것 또한 세부사업, 시정종합기획이라는 세부사업 안에 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총사업비는 바뀌어야 하고 상식적으로 그 안에서는 절대 다 못 쓰거든요.

앞으로 올해 이렇게 지출하고 나면 이 예산가지고는 내년하고 그 이후는 앞으로 2년도 못 써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정준호 위원 여기서 제가 보다가 궁금한 게 시민배심원 회의운영 이것은 매년 해서 한 번 하는 거죠?

공약이행평가 시민배심원 회의운영

○정준호 위원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 시청 대회의실에서 합니까?

○정준호 위원 아, 위탁입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 위탁이라고 예산서에 표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접 하는 것처럼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전부 다 위탁하고 우리가 그냥 2000만 원 통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계약금액으로,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됩니까?

보통 위탁으로 하면 이것은 뭐

○정준호 위원 아, 그렇게 계약해서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냥 통으로 줘버리네?

왜냐하면 혹시나 이게 어떤 형식이길래 회의 한 번 하는데 2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렇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여기는 1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회의를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것 같으면 비용이 좀 과도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정준호 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30명이고 그 30명이 또 총 세 번에 걸쳐서 하고

○정준호 위원 그리고 사전교육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또 미리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결코 큰 비용은 아니겠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 이게 궁금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정준호 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 설명자료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우리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라이즈하고 3.0하고 대학 지원체계 라이즈 이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RISE사업하고 LINC 3.0 사업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존에 해왔던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라이즈사업으로 전환해요.

사업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조종현 위원 그래서 뭐 사업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쓰는 예산에서 항목이 바뀐 건지, 대부분 보면 일원화해서 라이즈사업으로 전부 다 대체하고 사업을 그렇게,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종현 위원 예. 그 사업 설명을 한번

○조종현 위원 라이즈, 그러면 이렇게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든지 그 4단계 두뇌사업, 이 4단계 두뇌사업은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잖아?

○조종현 위원 인재육성과에서 해왔던 사업이 이제 이리로 넘어온 겁니까?

○조종현 위원 하고

○조종현 위원 지금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주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면 서로 협력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마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잖아요.

○조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게 대학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고 난 뒤 우리가 보고만 받는 형식입니까?

○조종현 위원 협력을 하고 있다고?

실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 어떤 형식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하나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로 계획은 공유하겠지만 실행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안 하잖아요.

○조종현 위원 대학교에서 하잖아요.

○조종현 위원 이게 지금 글로컬대학도 그렇지만 서로 엇박자가 나서,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듣기로는 지금 재단법인과 이것도 법적으로 안 되어 있고 예산은 현재 일부 시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내려온 국비는 인제대학에서 쓰고 있고 과연 이게 주체가 누군지, 혹자들은 인제대학교에서 사업을 신청했고 우리시가 협조하는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주체는 인제대가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가 같이 함께 안 했으면 그 사업이 결정이, 선택되기가 여의치 않잖아요.

○조종현 위원 그러면 서로 협업이 돼야 하는데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사업들도 라이즈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아니면

○조종현 위원 그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확충합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이 있잖아요.

○조종현 위원 인력을

○조종현 위원 우리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고?

○조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90쪽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있죠?

○조종현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가 1500을 아, 이것은

○조종현 위원 1억 5000 삭감하고 예산과목 1억 5000으로 변경했죠?

○조종현 위원 이게 목적이 대학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시작품 검증 등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1억 5000을 지원해 주는데

○조종현 위원 전체 예산이 11억 9000만 원이죠?

올해 예산이 11억 9000만 원인데, 전체 총예산은 34억인데

○조종현 위원 이런 것은 우리는 지원만 하지 특별하게 파견했거나 협업해서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조종현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인제대학교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즈그는 즈그가 독단적으로 할 수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해서 해라 이렇게 내려오니까 뜬금없이 거기는 현재 즈그가 수용, 받아들이는 자세나 태도가 안 되어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보이지 않는 갭에 대한 어떤 질타를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게 옛날 과거처럼 아예 인제대학교 즈그가 알아서 예산을 받아와서 즈그가 하면 되는데

○조종현 위원 이제 자치단체하고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정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하는 것도 아니고 즈그가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갭이 생겨서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돈은 엄청나게 내려오고, 나중에 글로컬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2000억이잖아 그죠?

○조종현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고 지금 일련의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글로컬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게 아니고 독립적인 사업입니까?

똑같은 사업

○조종현 위원 독립적인 사업이라?

○조종현 위원 그러면 글로컬대학에서 그 많은 예산을 가져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체적으로 실행하지 굳이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왜냐하면 글로컬에 2000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오게 돼있고 서로 협의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고 즈그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시비를 투입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하는 게 과연 맞는 흐름인지 아니면 아예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글로컬대학이 제대로 정착화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절약을 말하는 겁니다.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떤 형태가, 이게 나중에 글로컬과 하나로 뭉치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을 전체 분석해 볼 때 과장님은 어떤 형태가 낫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중복될 여지는 없는지 안 그러면 글로컬사업의 결이 이것하고 유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200억이라는 돈을 쓰려면 유사한 사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김해시에서, 대학과 김해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것 한번 고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조종현 위원 내가 8개, 9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나, 거의 다 이론적인 측면, 실기적인 사업 형태가 이론에 머물 수 있는 내용으로 결과물이 나올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종현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는데 하는 사업의 내용들이 전부 다 너무 비슷해요.

사업내용이 비슷하고 그것이 결과물로 우리가 볼 수 있나, 솔직하게 보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했으면 했다, 예산을 이렇게 썼으면 썼다로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들을 해서 김해시와 자치단체 관계는 물론 김해시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김해시 전체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예.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조종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글로컬대학과 라이즈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미애 위원 지금 이것 라이즈 고등직업교육 거점대학 육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미애 위원 핵심 키워드가 목적 성과를 보면 대학혁신이고 그죠?

○이미애 위원 그다음 지역균형발전이고 산업 활성화이고 그다음 청년이 정주하는 이게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김해시가 의생명에서도 수탁으로 지금 라이즈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즈가 어쩌면 김해시가 참여권역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라이즈사업에 관해서 지금 고등직업교육 거점 이 사업이 우리가 대학하고 파트너십이 잘 돼야 하는데

○이미애 위원 지금 우리 김해는 김해시가 중심이 되면 대학이 협력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그 거점 중심에 지금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이것 지금, 죄송한데 학과하고 학생수, 수요 반영 다 했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학과하고 학생수는 수요가 반영을 할, 교육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구나.

○이미애 위원 정해져 있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학 소멸과 대학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부가 이것을 한 것 같은데 글로컬대학 그것하고 이것하고 굉장히 차별화가 나는 됐다고 보거든요.

좀 다르다.

○이미애 위원 그게 이제 깊이 들어가면 사업성이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커리큘럼 운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괜찮을 건데 커리큘럼 운영은 어떻게, 자체 교수들이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 자체

○이미애 위원 활용해서?

○이미애 위원 그래, 제가 우리 내부에 교수님들 실력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기술적이나 모든 교육면에서 탁월하신 분들 많지만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주기적으로는 안 되지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우리 옛날 저기 뭐죠?

삼성에서 했던 학교 아, 여름방학 이래서 스카이 대학생들이 초등학생과 같이 생활하면서 교육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게 잠시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커리큘럼 운영을 하려면 전문가나 무슨 교수나 여러 기관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자체 교수님보다, 물론 주기적으로 하겠지만 한 번씩 더 전문적인 교수님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우리 학생들이나 모든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교육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조금만

○이미애 위원 예. 이 라이즈사업은 참 괜찮습니다.

괜찮고 우리 김해가 김해 라이브 권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되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아서

○이미애 위원 어차피 국비를 받으면 목표달성을 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면 많은 교육이 참교육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규제특례가 수용, 불수용 이 문제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다 해본들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용되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기형화되는 것이고 결국 저는 사업이 그냥 표류될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킥 아닌가 싶어서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요.

○김유상 위원 그게 기형이라고요.

그게 기형이라서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 그 기형적인 것 자체를 수용 안 해줄뿐더러 본인들은 불수용하면서도 그것을 수용해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김유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면 결국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1, 2억 들어가는 사업들도 아니고 사실 글로컬사업이라는 것이 인큐베이팅이 잘 돼서 이게 라이즈에 녹여져야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돈부터 이미 정리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사업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게 선제되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은 아무리 좋은, 그렇다 한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형적인 것을 승인해 줘서 간다 한들 김해시에서 뭔가 그 사업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안에 재단에 들어오지도 않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게 될뿐더러 여러 가지가 사실 맞지 않아요.

○김유상 위원 그것은 저희끼리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김유상 위원 그렇게 됐을 때 페널티는 그러면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페널티는 없고

○김유상 위원 그런데 페널티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 저희가 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또 우리 내부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일단 시작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시작함으로 해서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까지 저희가 그것을 굳이 계속 안고 가야 하는지, 그냥 딱 하나 정리가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 저는 제일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이미 예상은 다 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원론, 원안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김유상 위원 두 번째 안은 저는 사실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과 기금 수정변경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관해서, 이게 외부 위탁 조사인 거죠?

○이미애 위원 목적이 뭔지

○이미애 위원 공공성과 효율성 때문에 그런

○이미애 위원 그러면 중간평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없어요?

○이미애 위원 그냥 용역을

○이미애 위원 이게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미애 위원 그 법

○이미애 위원 그러면 앞전에 결과가 나온 것은 어떻게 반영하시는 건데요?

○이미애 위원 예를 들어서 우수기관에는 보상을 주고 부진한 기관에는 경고를 주는 조치상 그렇게 하나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미애 위원 보니까 우리 감시기관에서 감사도 하던데요?

○이미애 위원 외부 위탁 조사를 해야 하는,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하니까

○이미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굳이 출자ㆍ출연기관이 이렇게 평가를 받아 가면서까지 우리가 해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지방교부세라든지 세외수입에 보면 이런 것은 납세과에서 어느 정도 넘어와서 정리한 거라고 보고 제일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조종현 위원 예치금 400 이게 상수도사업에서 200, 하수도에서 200 가져왔죠?

○조종현 위원 100억 더 늘어났네?

○조종현 위원 그것은 사전설명이 없었잖아.

500, 100억 더 는 것

○조종현 위원 한번 했어요?

○조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100억 없잖아요.

○조종현 위원 수정예산안에, 추경 성립전예산에 들어있는가?

○조종현 위원 어디, 100억은 어디 들어있는데?

○조종현 위원 아, 제출했어요?

○조종현 위원 아, 수정예산이?

○조종현 위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상수도나 하수도에서 이렇게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그것을 모아서 특별기금으로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수돗물이, 수도관을 교체한다든지 오수관로를 교체한다든지 지역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특별회계 예산인데 그게 혹자에서는 예산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한때는 1000만 원, 1000억, 한 1500억까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타지역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김해시에는 특별회계에 예산이 참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놔둬서 되겠나,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조례가 개정되고 중앙 지침에 의해서 성립되면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자 해서 넘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특별기금으로 모인 게 자꾸 일반회계로 넘겨서 그것을 갖다가 자꾸 쓰고 있다는 거죠.

쓰다 보니까 상수도와 하수도 사업들이 내가 볼 때는 옛날에는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많이 교체하고 배관 교체도 하고 물이 안 들어가는 수도관도 실질적으로 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도 하고 이래서 수도관을 쓰지 않는 지역에 해서 98%까지 올린 원인은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 수도를 쓴 비용을 모아둔 돈이라.

그러니까 시민에 의해서 모은 돈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놔뒀다고 많다고 해서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속 이 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빌려서 쓰는 것보다 이 자금을 쓰는 게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돈 없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 쓴다고.

올해 쓴 것만 해도 750억에 100억 하면 850억을 당겨쓴 거라.

이게 아주 예산이 부족할 때 지방채를 쓰지 않고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본래의 특별회계를 만든 취지를 볼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라.

예로 보면 저쪽에 건물을 짓는 것도 상수도, 하수도 원래는 그것을 시 일반회계 예산을 끌어들여서 써야 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에서 내라고 해서 3분의 2 이상을 그 돈을 가지고 저 건물을 짓고 이랬다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적극 투자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온당하나.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겠지만 너무 여기 의존하면 안 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하고 불가피할 때 지방채를 쓰든가 안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벌써 85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당겨와서 쓰고 이런 것은 과연 우리가, 내가 지금 과장님께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떤 예산은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쓰려고 하고 어떻게든 국비, 도비를, 시비가 안 들어가는 예산을 따오는 데 노력해야지 이렇게 쉽게 예산을, 돈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그렇게 끌어 쓰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850억 이상 넘어가면 특별회계 예산이 고갈되면 나중에 문제점은 어디에 있냐, 다 시민들에게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상기하고, 새로 장판규 국장 왔지만 이것 옛날에 박성연 국장일 때 내가 이야기했는데“너무 이것 많이 쉽게 예산을 끌어다 쓰면 정말 안 된다.”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벌써 850억이나 예산을 끌어들여서 썼어요.

걱정된다 이거지.

그런데 좋은 점은 지방채를 많이 안 쓰고 일부 갖고 있고 지방채를 많이 끌어안는데 보통 600억 정도 쓰는데 보통 한 해에 3~400억 정도는 썼어요.

500억까지 쓴 적도 있는데 지방채를 많이 안 쓰는 이점은 있는데 안정화기금을 계속 쓸 수 있는가, 나중에 고갈되거나 이러면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시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상기해서 내가 언급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 너무 이렇게, 85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쪽 특별회계 예산을 내가 알아봤는데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김해 미래를 생각해서 지방채 쓸 것은 빌려 쓰고, 이것도 받아오면 이자를 또 주잖아요. 그죠?

○조종현 위원 이번에 49억 줬죠?

○조종현 위원 4억 9000을 주죠?

○조종현 위원 이자를 주고 빌려오는데 이자를, 빌려와서 그 이자가 시 예산에 도움 되는 이자일지라도 지방채를 활용할 때는 활용해야 합니다.

너무 그렇게 그 자금을 활용해서 가는 쉬운 예산 확보 부분은 고민이 따라야 한다 그것을 내가 언급하고 싶은 겁니다.

○조종현 위원 이번에 100억도 봐라.

갑자기 나는, 우리는 자료가 바뀌어서 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100억은 이번에 민생회복 지원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민생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면 확실하게 다 주지 말이야 시비를 투입하는 그런 민생회복은 온당치 않다, 지방재정이 여건 속에서 이런 것은 생색내기다 이래서 내가 한번 언급했지만 이것도 벌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었으면 100억을 어떻게 확보했겠냐고.

지방채를 빌리려 하는데 금방 안 빌려지잖아요.

○조종현 위원 아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거라.

○조종현 위원 조심해야 합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요.

연차별로 하고 하여튼 100억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복된 일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후유증은 클 수 있다.

○조종현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사용해야 한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송재석 실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안 보시고 지금 막 보고 계시는 위원님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우리 PC보안 있죠?

○조종현 위원 윈도우 10호, 11호 다 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말인데 돈을 들여서 윈도우11을 하는데 노트북 154대하고 초과 46대를 시 직원이 한다고 하더라고.

○조종현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업무의 연장선으로 봅니까?

○조종현 위원 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아니, 그만큼 직원 능력이 있으면 이것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안 하고 연차적으로 직원이 하면 너무 업무 과중을, 부담을 지우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아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네.

○조종현 위원 그래, 윈도우10은 이제 그것 됐죠?

정지됐죠?

○조종현 위원 아, 10월 14일 종료되네?

○조종현 위원 어쨌든 이것도 직원이 이렇게 하면 업무 외의 부분이라도 조금 혜택이 돌아가는, 밥값이라도, 뭔가 활동비라도 조금 지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 이야기한 겁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우리 도시기준점 측량 신규사업 있죠?

○조종현 위원 아, 거기 관할입니까?

○조종현 위원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버스 공공와이파이 있죠?

○조종현 위원 회선료 이게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운영합니까?

○조종현 위원 보면 105쪽에 방범용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죠?

○조종현 위원 전부 다 시의원, 도의원들이 준 예산이고 시의원들이 준 예산이죠?

○조종현 위원 장유지역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거의 다 장유지역인데 신도시가 되면서 CCTV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가?

○조종현 위원 내외동에는 5개고 장유에는 17개, 17개가 아니고 23개 정도 되네.

그래, 하여튼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이 방범용 CCTV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특별조정금으로 또는 우리 건의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종현 위원 어쨌든 시도 그에 걸맞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확보해서 방범용 CCTV를 다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너무 그런 데 의존해서 예산을 확보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종현 위원 우리 전체 김해 현재 CCTV는 몇 개 정도 달려 있어요?

○조종현 위원 6,200대요?

○조종현 위원 자료에는 조금, 전체가 4,599대고 방범용이 4,551대, 차량번호 인식이 4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종현 위원 조금 증가됐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 지금 계속 달고 있으니까 총수가 증가됐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 하고 있죠?

○조종현 위원 방범용 CCTV도 저는 상당히, 되도록 많이 다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 일부 보는데 범죄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CCTV가 발달해서 달다 보니까 범죄예방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특히 외곽 쪽 위험지역에는 CCTV를 닮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덜,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여건이,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는 CCTV를 되도록 많이 달아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사고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CCTV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공공와이파이사업 정부 예산이 올해 전체 다 삭감된 사업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원래는 국비사업이었는데 삭감돼서 지금 시비로만 충당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실 케이블 설치하고, 설치하는 데 보통 한 곳당 한 3~400만 원 안 됩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이것을 계속 시비로만 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좀, 왜냐하면 사실 정부 예산으로 해서 우리는 그냥 유지보수 정도만 하고 그런 정도로 맞죠?

○김유상 위원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아마 지자체들도 많이 했을 건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큰 타격은 안 받았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바로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되던데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진행할 것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김유상 위원 시비로 계속?

○김유상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향후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지금 망이 구축되어 있다 하셨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추가해서 들어가야 할 예산은 대략 한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열 군데 한

○김유상 위원 뭐 일곱, 여덟 군데?

○김유상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김유상 위원 뭐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도 사실 좋은데 공공와이파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이게 정보통신과 담당일 수도 있겠지만 보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더 수반되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이 예산들이 그만큼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수요와 맞는지, 왜냐하면 요즘 뭐 각 SK텔레콤이나 여러 통신사에서 보면 요금제에서 이미 와이파이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구조이거든요.

○김유상 위원 예전에는 진짜 8만 원, 9만 원짜리를 써야 무제한이었는데 요즘은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필요해서 쓰는 것은 맞는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만큼 공급자와의 니즈가 맞는지, 수요자와의 니즈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하는 문제는 아닌가.

예전에는 그냥 돈 내려오니까“기왕이면 구축해 놓지. 그러면 유지보수할 때 조금 드는 돈 조금만 하면 되지.”였는데 이게 연차계획으로 5년 계획에 저희가 계획을 잡아야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뚝 삭감된 사업이다 보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계획을 앞으로 잡아야 하는지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그래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있는 것만 유지보수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조금 명확하게 세워졌으면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하고도 좀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여기 지방계약법 위반 과징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종현 위원 이게 조달청이 위반해서 지방경찰청에서 과징금 물어서 그 금액이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이 과징금 이것 뭡니까?

○조종현 위원 그 금액입니까?

○조종현 위원 과징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조종현 위원 지방 조달청입니까 아니면 업체입니까?

○조종현 위원 업체입니까?

○조종현 위원 아, 업체

○조종현 위원 그 업체가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네?

○조종현 위원 그러면 조달청 위반법입니까?

○조종현 위원 부과를 한 겁니까?

○조종현 위원 과징금이니까 세입으로 보네?

○조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예비심사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4039억 2444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045억 981만 4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된 부분 일반회계 5827억 5182만 5000원 중 예산법무과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74억 9457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 675억 4838만 4000원 중 세입예산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에서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동력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결과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178억 9122만 7000원 중 세출예산 의생명센터 전기 분전만 내부 초경량 자동소화기 설치 8건 등에 1억 5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현주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현주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