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국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다 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 물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이미애 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 물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이것 용역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고요?

세부적인 내용

○이미애 위원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이 뭐죠?

○이미애 위원 일단 국비지원 확대망에 관련한 그런 연구를, 내용이 들어갈 거네요? 그죠?

○이미애 위원 그렇죠?

향후 계획,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망도 안에 들어갈 것이며 그다음 물류산업이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물류산업의 기본계획이니까 그 안에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물류 수용성에 대한 이런 설계 내용이 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애 위원 실태조사 자체가

○이미애 위원 아, 그렇죠.

우리 지금 김해시가 물류거점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다들 인식되어 있잖아요.

○이미애 위원 있는데 지금 물류산업 기본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경, 지금 우리가 환경 많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 부분 좀 넣었으면 싶거든요.

○이미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류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앞에 있는데 그것도 근 1억이 넘게 드는 연구용역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중복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이 차별되면서 차별화가 좀 되어야 하고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물류산업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데 스마트물류 관련해서는 안 들어갑니까?

○이미애 위원 아, 스마트

○이미애 위원 아, 스마트물류다.

그러면 연구를 좀 해볼 만도 하고 이게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차별화가 좀 되는 것 같네요.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그렇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가 있어서,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겠지만 벤처펀드 AC 출자 이것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이미애 위원 이것 여기 것 아닙니까?

경남-KDB

○이미애 위원 아닙니까?

이것 어디에요?

○이미애 위원 아, 기업투자,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면 대동첨단산업단지에 환경공단에서 하는 그것은 뭐 어떤 일입니까?

○류명열 위원 저류지 완충시설이 공단 조성하면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류명열 위원 보편적으로 공단을 조성하면 저류지는 할 때 미리 파서 저류지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기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데, 보니까 2027년까지 계약돼 있네?

○류명열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뭐 하노?

환경공단에서 그 양반들이 별로 할 일이 없을 건데?

○류명열 위원 그리고 뒤쪽에 쭉 보면 물류 서비스, 중고로봇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우리 시에서 보면 거의 큰 것은 100억씩 이상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류명열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이 사업을 따온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해에 중소기업이 참 많은, 작은 기업체가 많은데 그 기업체가 어려워서 아마 올 연말 되면 엄청나게 문을 많이 닫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런 사업이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은 안 된다고 그죠?

그런데 이것만 해도 한 몇백억 정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써가면서 굳이, 제 생각에는 김해에 안 있어도 창원이나 옆에 부산에 있어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으면 사업자가 주소를 김해로 둡니까?

이 사업을 다른 데로 놔놓고 하는 거가?

○류명열 위원 김해 현재로 1,200개 있다고요?

○류명열 위원 몇 개 없을 건데?

보통 삼성, 대우 이런 것도 3개, 4개밖에 없는데 이게 1,200개 있다고?

○류명열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굳이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물론 김해에 1,200개 있다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있다 치더라도 이게 옆에 있어도, 창원이나 이런 데 있어도 되는데 실제로 자동차, 물론 미래자동차 중요하고 실증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현재로 처해 있는 우리 김해 중소기업체가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런 것도 좀 한번 보살펴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조종현 위원님 먼저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우리 물류특성화사업 있죠?

○조종현 위원 시비는 확보됐죠?

○조종현 위원 도비만

○조종현 위원 인제대 40억은 어떻게 되고

○조종현 위원 4000만 원인데

○조종현 위원 총 1억 4000

○조종현 위원 도비 7억, 시비 3000, 인제대 4000

○조종현 위원 이것 우리가 내년에 확보해야 이 사업이 되죠?

○조종현 위원 올해 사업은 아니고

○조종현 위원 인제대가 내년에 확보한답니까?

○조종현 위원 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조종현 위원 인제대가 40억을 확보할 그런 여력이 있나?

어쨌든 간에 이것 그러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조종현 위원 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 도비 받아서

○조종현 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입니까?

○조종현 위원 지금 3~40명 참여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 이것 이렇게 실습하고 자격증 취득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이 됩니까?

○조종현 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뭐 돈을 줍니까?

○조종현 위원 실습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조종현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학생들이 실습이나 경험을 쌓아서 바로 취직이 돼야 하는데 취직이 안 되면 그만큼 그 예산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못 보고, 뭐 예산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학생들이 경험을, 실력을 쌓고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지금 당장 취업은 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 5월에 끝나죠?

○조종현 위원 얼마나 취업됐는지 결과를 한번 체크해서 어쨌든 이 학생들이 이만큼 이렇게 1억 4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으면 다음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우리가 가져줘야 하는데 모든 것을 인제대에 맡겨서는 안 되고

○조종현 위원 그리고 중고 리퍼브 기반구축 있죠?

○조종현 위원 그것 전에 여기에 로봇리퍼브 건축비 있죠?

○조종현 위원 예. 113에 로봇리퍼브, 113

○조종현 위원 예. 지금 건축을 다 했습니까?

건축에 있는 예산을

○조종현 위원 30억, 3억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돌리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아니면 운영비로 돌린 겁니까?

○조종현 위원 그렇죠.

○조종현 위원 그러면 3억은 삭감하고

○조종현 위원 3억 삭감하고 새로 추경에 사업비로

○조종현 위원 3억을

○조종현 위원 이리로 돌린 것은, 전용 돌린 것은 아니고?

○조종현 위원 시설비가 총예산이 7억 7000만 원이었죠?

○조종현 위원 기정하고 아, 시설비하고 건축비가 얼마였습니까?

○조종현 위원 아니, 국도비,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해서 건축비가 아마 설정이 됐으면 마음대로 3억을 갖다가, 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돼야지 그냥 이렇게 삭감이 안 되거든?

○조종현 위원 그래서 변경해서 시설비로, 사업비로, 운영비로 쓴다는 말은 맞는데 이것을 삭감했다 하면 국도비 비율에서 딱 그렇게 맞아서 3억이 삭감되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보는, 내 취지, 내 의도는 그런 겁니다.

○조종현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삭감했다 하시니까 내가 볼 때 국도비 비율로 인해서 건축비를 갖다가, 우리가 건축비를 확보해서 건축하고 난 후에 3억이 남았는데 그 3억을 삭감하고 새로 추경에, 그러면 이것 3억이 전체 시비란 말입니까?

○조종현 위원 건설비에서 남은 금액 3억이 시비입니까?

○조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삭감이, 팍 이렇게 3억이 균형 있게 삭감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종현 위원 새로 우리가 시비를, 이 3억은 시비입니까?

운영비로 3억을 확보한 것은

○조종현 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시설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3억이 그 비율로 해서 이리로 넘어온 건지 한번 확인해 보이소.

○조종현 위원 내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삭감하고 되지는 않고 또 넘어오는 비율이 그만큼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종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 장비 10종, 소프트웨어 구축 3종 있죠?

○조종현 위원 장비가 뭡니까?

나는 이 뒤에도, 우리 류명열 위원님 이야기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죠?

○조종현 위원 실제 우리나라에 7,000, 8,000개의 기업이 있다는데 실제 이런 것을 할 만한 능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은 진짜 전문력이 필요한 어떤 기반 되어 있는 사업들을 갖춘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우리 김해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의 하청 형태의 기업들이 좀 많고, 많은 걸로 저는 아는데 세부적으로 류명열 위원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기업의 매출액이라든지 재산 영역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된 데이터가 없는 것 같더라고.

필요가 있는데 그래,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장비를 구입, 거의 보면 땅 구입비, 건축비, 구입비, 장비 구입 그리고 구입, 건축,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해서 장비를 다 구입해서 놔두면 그걸 이용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지,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이용을 통해서 우리 김해에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효과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좀 염려가 돼서

○조종현 위원 그래서 이런 데 투입되는 예산들이 되도록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자생력을 키우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부분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너무도 지금 중소기업들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조종현 위원 이것은 이런 정도의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된 기업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되도록 좀 줄여서 중소기업 쪽으로 이렇게, 소기업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방향하고 이 정도의 어떤 기업을 갖춘, 이걸 이용할 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고 자생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플랫폼 있죠?

이것도 거의 장비죠?

○조종현 위원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가상환경 기반구축 하는 사업

○조종현 위원 거의 다가, 그래요?

○조종현 위원 그래요?

우리 지식센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조종현 위원 올해 예산은 다 확보됐어요?

○조종현 위원 여기 보면 이번 추경안을 보면 국도비 직접 지원사업이 많아요.

○조종현 위원 성립전예산도 한 개 한 2000만 원, 국비 직접 지원이라고 한 것은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종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직접 지원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국비만 지원되는 사업인 줄 알고 했는데 내막에 들어가 보면 시비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뭐라 합니까?

고 뭐라 하노?

○조종현 위원 고중량물

○조종현 위원 이것하고 우리 시에서 수소액화 플랜트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이것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놨는데 이것 지금 삭감한 게 1억을 삭감하고 2억을 지방채로 해서 20억을 확보했습니까?

○조종현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추경에

○조종현 위원 운영비

○조종현 위원 해놨는데

○조종현 위원 그래, 그만큼 지방채를 확보,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확보한 겁니까?

○조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뒤에 보면 117쪽에 우리 지방채 있죠?

○조종현 위원 플랫폼 여기가 40억을 빌렸습니까?

○조종현 위원 4000억, 이것 보면 단위가 억 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놀랐는데 자료를 한번 보면 억 원이 되어 있다고.

○조종현 위원 40억 원이 아니고 이것 4000억 원, 4조 원 같다고.

두드려 계산해 보면

○조종현 위원 그래서 놀랐는데 이것 1000원이죠?

○조종현 위원 단위를 한번 보라고.

○조종현 위원 117쪽에 보면

○조종현 위원 그래, 하여튼 단위가 억이 아니고 숫자는 지금 6개에 사 점 공, 공, 공, 공, 공 해놓고 억 원 해놔서 놀랐는데

○조종현 위원 40억 원이죠?

○조종현 위원 2년 거치 8년 상환

○조종현 위원 아니 그래, 40억 빌렸는데 이자가 5000만 원이라 하면 너무 턱도 아닌 이자인데?

○조종현 위원 40억에 이자가 4개월에 5000만 원이다.

○조종현 위원 몇 퍼센트인데 이렇게 많노?

○조종현 위원 아, 153일인데 그에 대한 이자가 3% 계산했을 때 5000이면,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이것은 뭔가 좀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40억에 이자가 3개월에

○조종현 위원 4개월 치에 5000만 원이라 하면 그렇게나 이자가, 겁나네.

지방채 이것 함부로 빌려서 못 쓰겠는데?

○조종현 위원 3%, 지금 예산과가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빌린 게 제법 많아요.

아직까지 한 1~2년 계속 갚아가고 있더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자가 이렇게 높아서 되겠나 싶은데 어쨌든 하여튼 우리 전략산업은 뭔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사업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시적 효과는 좀 없고 이래서 예산이 적당히 투입되면 되는데 너무 많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아직 실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조금 걱정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경제국에는 과장님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기업투자유치단 그리고 민생경제과, 세정과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감안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 변경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건에 관해서만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미애 위원 아까 경남-KDB 벤처펀드 AC 출자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지금 우리 김해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업 하나 유치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것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인 거죠?

○이미애 위원 이게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은

○이미애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라든지 사전에 연구한다든지 수요조사해 본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확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기업투자를

○이미애 위원 그런데 생각 외로 기업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미애 위원 예.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미리 해놓은 것 있으세요?

○이미애 위원 사전에

○이미애 위원 어찌 보면 참 괜찮은 사업이기도 해서 관심이 가는 좀 부분이 돼서 질의드렸는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미애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이것도 신규던데요.

○이미애 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죠?

○이미애 위원 그런 이게 잘못 까딱 잘못하면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일자리는 늘리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못 보게 되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일자리는 늘리고, 일자리에만 집중하기보다 아, 인력 수요는 이게 지금 가능한 거죠?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같이 연계돼서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면서 일자리만 늘리려고 하는 유도를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미애 위원 지역경제

○이미애 위원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어야 한다고요.

○이미애 위원 일자리만 늘리려는 유도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미애 위원 그 뒤에 사후에 일자리와 지역경제와의 연결성을 각인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한다고요.

○이미애 위원 그런 부분 관심 있게 유도하셔서 해주셨으면

○이미애 위원 우리가 세금으로 이런 지원을 해가면서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일자리

○이미애 위원 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잘 연결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이미애 위원 그다음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관련해서 노동자 플랫폼 간이쉼터일 텐데 장유에 노동자쉼터가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거기 굉장히 협소하기도 하고 위치도 좀

○이미애 위원 2층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위치는 어디로 선정하죠?

○이미애 위원 동부?

○이미애 위원 그러면 위치 결정은 안 났어요?

○이미애 위원 요새는 노동자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대리기사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미애 위원 플랫폼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협소하지 않게끔 우리가 장소, 쉼터를 줘야 하는데 쉼터가 아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말로는 좀 그런데 공간을 좀 더 말 그대로 쉼터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래요?

그 위치 선정할 때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수고하십시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 위원 아니요.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우리 수출판로 개척사업 있죠?

○조종현 위원 이번에는 증액했죠?

○조종현 위원 추진성과에 보면 기대 계약금이라는 게 있는데 건수는 전체 보면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고 상담건수하고 기대액이라는 게 있어요.

○조종현 위원 이것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내가 와서 잘 안 봤는데

○조종현 위원 아니, 국장

○조종현 위원 이게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조종현 위원 2년이네?

○조종현 위원 업체명하고 금액이 지금 결과로 안 나오네?

○조종현 위원 지난해까지 나와 있네?

○조종현 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증액하고 할 정도면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우리가 얼마 정도 상담건수나 상담액이나 기대 건수나 기대 계약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보고 아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계약했냐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

○조종현 위원 펀드는 조금 전에 했는데 나는 두 번째 AC 펀드는 시가, 시군구에서 참여하는 곳은 우리 김해시밖에 없어요.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의생명에 한다든지 다른 어떤 데 해야지 김해시가 딱 유일하게 시군구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금액은 뭐 VC하고 똑같이 우리시가 금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은 적어요.

그래서 이것 우리 이미애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AC 분야 부분은 우리가 고려하든지 안 그러면 VC로 예산을 더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종현 위원 있어요?

○조종현 위원 아, 진주시도 있기는 있는데

○조종현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 혜택을 본 기업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잖아.

○조종현 위원 모집하고 있는 과정이다.

○조종현 위원 그렇게 되면 업체가 요구하게 되면 얼마 정도, 지출금액, 지원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조종현 위원 아, 24억을 투자하게끔

○조종현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고들이 많아서 혹시 날려서 누가 먹을 수도 있는데 아주 위험한 사업이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그리고 또 이미애 위원이 했기는 했는데 장소는 더 신중을 기해야겠죠?

○조종현 위원 내가 한번 가봤어요.

○조종현 위원 아니, 뭐 이랬다고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데

○조종현 위원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낮에도 한번 가봤고 밤에도 한번 가봤는데 조금 외곽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혹시 그보다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한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면 제조업체 실태조사 용역비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상 봤을 때는 전체 비용은 아닌 것 같고

○김유상 위원 잔액인 것 같은데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

○김유상 위원 결국 김해연구원에 맡기면서 그러니까 금액을 조금

○김유상 위원 예. 조금 아꼈다 볼 수도 있겠네요?

○김유상 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총금액이 1억 얼마 들었다고

○김유상 위원 1억 4000, 그러면 실태조사한 것 결과는 나왔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그 결과치를 보고 어쨌든 저희가 제조업체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자료도 같이 공유해서 저희도 한번 보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김유상 위원 예.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122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영상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500만 원으로 어떻게 제작

○김유상 위원 뭐 이 금액도 가능은 한데 좀 궁금해요.

저희가 보통 홍보영상 제작비로 치면 기천만 원 정도 써서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크게 효과 없는 영상들이 많은데 갑자기 500만 원인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김유상 위원 뭔가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사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만드는 것들은 거의 안 보거든요.

○김유상 위원 예. 그래서 500만 원에 뭔가 센세이션하게 만들려고 하시나 이런, 그런 것들이

○김유상 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저희도 혹시 같이 의논할 것 있으면 의논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수출형 중소기업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이게 지금 20개사 해서 5000만 원 더 증액된 거죠?

○김유상 위원 나눠서?

○김유상 위원 일단 판로개척 지원을 해주는 것을 좋은데 사실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나누면, N분의 1 하면

○김유상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고 난 이후에 저희가 관리는 어떻게,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김유상 위원 예산,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클 수 있는 기업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을 제일 많이 해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산 지원이 됐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가 더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좀, 물론 코트라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국장님 말씀, 코트라랑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같이 관리하면서 가는 방법도 좋을 것 같거든요?

○김유상 위원 사실 코트라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이고

○김유상 위원 김해에 특화된 것을 사실 봐주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늘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다리가 많이 끊기는 경우였거든요.

자체적인 그런 것을 구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대부분 의문이 해소됐고

○배현주 위원 일단 이것 선정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업체를 선정하는

○배현주 위원 그러면 거기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나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24년, 25년 추진성과 해놓으셨는데 그 해당 전시회에 갔던 업체 리스트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현주 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일자리카운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배현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해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배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채용장려금 이게 삭감되면서 고용장려금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서에 있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비슷한 거죠?

○배현주 위원 일단 우리 자체예산으로 넘어가서 같이 매칭해서 하면 참 좋기는 한데 일단 그냥 비교만 했을 때 지금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400만 원

○배현주 위원 그러면 애초에 2400만 원을 잡으셨던 것이고 그런데 새로 잡히는 부분 보면 3750만 원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또 사업량이 다르다든지 지원금액이 다르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원래하고 있던 신중년 채용장려금 이것 관련해서는, 이것은 언제부터 했던 거죠?

○배현주 위원 작년에도

○배현주 위원 예. 일단 그것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그 당시에 했을 때도 다 집행됐던 건지

○배현주 위원 남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배현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보면, 사실 기금 보통 지금 변경안으로 올라오는 것 보면 거의 결산해서 그것 맞추는 것으로 올라오는데 이것은 증액이 크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이차보전 내용인 것으로 들었는데

○배현주 위원 그러면 원래 일반회계에서 전출 가는 것도 보면 거의 1년에 4~50억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배현주 위원 지금 거의 80억 수준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수요예측 같은 것은 잘 되신 건지

○배현주 위원 그러면 수요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고

○배현주 위원 그러면 기금이 매년 편성될 것인데

○배현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수혜가 가능한가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기금이, 특히 이 기금은 일반회계에서만 돈을 받아서

○배현주 위원 결국 지금 계획 변경안 보면 2025년도 말 조성액도 0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결국 털어서 다 쓴다는 말씀이신 거고

○배현주 위원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다 들어왔다가 다 털어 쓰는 거면 굳이 기금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배현주 위원 전에도 그런, 이전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조금, 꼭 기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일반회계도 충분히 편성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의생명산업 통합쇼핑몰 기업투자단에서 합니까?

전략산업과입니까?

○위원장 송재석 아, 그것은 민생경제과입니까?

○위원장 송재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질의 좀 할게요.

○이미애 위원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율하 먹거리타운 이것 뭐죠?

무슨 사업인 거죠?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냐고요.

○이미애 위원 아, 조형물 설치네요?

○이미애 위원 조형물 설치한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됩니까?

○이미애 위원 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다.

○이미애 위원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골목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원이 우리 김해시에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경영컨설팅 정도라든지 안 그러면 세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리고 굉장히 노후된 간판도 많아요.

그런 것 개선, 그런 것도 미관 개선인 거지 조형물,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이게 굳이

○이미애 위원 이렇게 쓸 금액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데에 쓸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 것 있는 건 알아요.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조형물 뭐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인데요?

○이미애 위원 이것도 또 용역을 줘야 한다?

○이미애 위원 그 소상공인, 율하 먹거리타운에 이렇게 좀 뭔가 해달라는 민원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노후간판이라든지 뭐 그런

○이미애 위원 그런 민원에 반영한 예산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애 위원 지금 어떠한, 조형물을 어떤 것을 할 거라는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만 덜컥 받아와 이것 또한 용역을 줘야 한다?

○이미애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질문이 아니고요.

국장님이 답변 좀

○이미애 위원 미관상

○이미애 위원 해달라.

○이미애 위원 어떤 먹거리타운을 중심, 핵심으로 디자인을, 조형물을 만들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죠?

○이미애 위원 중요한데 굳이 이 조형물로 가지고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기보다 제 생각에는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원스톱서비스도 많이 있다는 차원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도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미애 위원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예. 그리고 동상동시장 청년몰 지원사업 이게 현재 청년 창업공간이기도 하고 청년상인들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현재 점포가 몇 개가 있죠?

○이미애 위원 한 개 늘었어요?

14개 아닙니까?

늘었습니까?

○이미애 위원 15개

○이미애 위원 15개?

○이미애 위원 그러면 1개가 늘어난 것 같네요.

○이미애 위원 점포가 늘어서 전기세가

○이미애 위원 예. 지금 청년몰 여기에 관해서는 진짜 우리 김해시나 우리시 지역 의원님들이 청년들의 자립을 기반할 수 있는 구축을 만들 수 있는 멘토 역할을 우리가 많이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계에 좀 다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것은 지금 민생경제과다 보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하소연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신메뉴를 개발할 수 있는 뭔가 우리가 멘토 역할을 하는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청년들하고 가져서 그런 것도 좀 한번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어떻겠나, 국장님 그런 것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거기 곁들여서 우리 청년몰 활성화사업에 총 2억이죠?

○조종현 위원 도비 1억, 시비 1억

○조종현 위원 그러면 2억을 가지고 뭐 합니까?

○조종현 위원 지난해에도 예산 1억을 확보해서 그것 했는데 그죠?

○조종현 위원 맨날 똑같은 사업을 계속

○조종현 위원 부족했어요?

○조종현 위원 하여튼 뭐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몰 기반구축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는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현재 거기에 있는 게 총 점포수가 20개거든.

그중에서 현재 12개 입점되어 있다 하는데 공실이 3개 있고 공용공간이 5개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2개가 창고가 2개 있고 포토존 1개, 키오스크 1개 체험 1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는 20개 중 12개밖에 안 돼.

나중에 확인해 보는데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 12개가, 20개를 해서 12개 점포가, 12개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하는 것은 유사한, 우리들이 하는 기존 유사한 사업들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특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년몰 저걸 가지고 계속 저렇게 유지하기는 어렵다, 뭔가 변화를 좀 줘야 한다.

나는 제일, 김유상 위원도 그렇게 언급했지만 전통시장하고 결부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청년몰이라는 게 청년만 들어가니까 음식 부분에서도 다양성도 있겠지만, 청년들의 어떤 노하우가 곁들여지는 그런 어떤 특화된 음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그것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서 찾아가는 그런 현상은 현재는 아니거든.

그러면 전통시장에 있는 아주 전문적인 음식 이런 것하고 서로 맥을 같이해서 1층에는 우리 전통시장에서 좀 이름 있는 어떤 점포를 영업하고 2층에는 청년들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뭔가 변화를 좀 줘야 해요.

그렇게 해야만 청년몰이, 명칭은 청년몰이라 하기보다는 변경을 조금 해서, 이게 청년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는 거죠?

○조종현 위원 다른 점포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

하여튼 어쨌든 변화를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시설투자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그에 따르는 어떤 기반 부분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하고요.

마지막으로 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조종현 위원 아니, 수정 자료가 와놓으니까 헷갈리는데 이것 수정이 큰 차이로 수정되어 오니까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예산은 보면 기존이고 수정 자료에서는 예산하고 너무 달라서 이 차액들은 어떻게 처리될 건지 걱정도 좀 되고 그전에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상품권을 얼마 정도 더 추가 발행합니까?

○조종현 위원 50억이죠?

○조종현 위원 255억 정도 되는데

○조종현 위원 그렇게 발행하면서 우리시가 나가는 경비가 또 있죠?

추가로 수수료라든지 관리비 부분이 있죠?

○조종현 위원 그래,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김해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우리가 5%죠?

우리시가

○조종현 위원 4.5% 정도 주고 국비가

○조종현 위원 2% 하고

○조종현 위원 이야기되어 있네요?

○조종현 위원 아직까지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네?

○조종현 위원 8%까지 주면 도비하고 시비하면 시비 퍼센트가 얼마 안 되겠네요. 그죠?

○조종현 위원 4.5%는 계속 유지됩니까?

○조종현 위원 올라가는 것은 할인율이 올라가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13%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네.

○조종현 위원 이걸 250억 더 증액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온당하다고 보는데 증액할 만큼 시비가 부차적으로 따라가니까 좀 염려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 7%가 13%가 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시민들에게는 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럴 때는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경제를 파헤쳐 나가는 데 일정 부분 기름이 필요하듯이 상품권을 좀 더 증액해서 다른 데 불소불요한 것 외 예산들을 이쪽에 투입해서라도 상품권을 많이 투입해서, 증액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기회복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종현 위원 250억 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예를 안 들겠지만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전체 상품권 할인 예산이 아, 상품권 예산이 적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폰 있죠?

민생회복 쿠폰요.

○조종현 위원 우리가 18만 원 받죠?

○조종현 위원 추가해서 10만 원 해서 이제 28만 원

○조종현 위원 거기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비가 들어가대 그죠?

시비가 5%대?

○조종현 위원 하고 부대비용까지 하면 한 5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게 좀 상당히 국가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데 자기가 민생회복 쿠폰을 주겠다면 전액을 주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원해 줘야 해요.

이것을 갖다가 몇 프로면, 난 5%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에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로 한데 그게 일정 부분 김해시에,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국가에서는 안타깝다.

생색은 국가가 내면서 지방단체에 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되고 그래서 내가 언급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을 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 하게 되면 또 우리가 각 읍면동에 인원을 갖다가 새로 모집합니까?

기존 직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운용하는가?

○조종현 위원 나가서

○조종현 위원 조금 전에 37명, 6명이라고 했어요?

○조종현 위원 46명?

○조종현 위원 46명 이것을 우리 직원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모집을 합니까?

○조종현 위원 기간제로 모집하네?

○조종현 위원 그에 따라 예산을 부득이하게 한 3900만 원 정도 봅니까?

하여튼 비슷하게 들겠네 그죠?

○조종현 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지자체가 다 부담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를 갖다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함께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을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조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서 진짜 민생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 이외에 좀 다른 방식들도 조금, 저희가 현재 다들 어렵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차보전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번에 국채도 한 21조 이렇게 발행하고 하는데 지방채 좀 발행 더 해서 직접 대출을 좀 더 해주든지 아니면 보증 지원을 우리가 해서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방법들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유상 위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도 대출, 우리도 지방채 발행해서 살려놓으면 또 세수가 확보될 거고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국가도 돈 없는데 21조나 국채 발행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차보전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방법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김유상 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율하 먹거리타운 이것도 말씀 주셔서, 이미애 위원님이 아까 말씀 주셨는데 아까“조형물에 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왔기 때문에

○김유상 위원 아니, 아까 전문가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번 것은 정말 제대로 멋진 것을 하나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더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김유상 위원 사실 또 조형물 정말 좋은데 조형물 플러스해서 아까 이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추가적인, 직접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민생경제과에서는 그것을 찾아야 하거든요.

○김유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김해에 뒷고기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조형물들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수정주차장 앞에 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장유가도라고 그러나요?

○김유상 위원 그 끝자락에 주유소 옆에 보면 거기도 되어 있고

○김유상 위원 뒷고기거리가 조성되는 것처럼은 되어 있는데 조형물 다 완성되어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계신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가 정말 김해뒷고기거리로써 뭔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한번 문제점을 짚어봤는데 과가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해뒷고기거리를 관광상품화할 것인지 아니면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활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돼지를 잘 키워서 맛있는 고기를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축산과에서 이걸 잡고 가고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사실 돼지나 소를 잘 키우게끔 하는 것이고 뭔가 행사나 사업화하는 데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축산과에서 가고 있다 보니까 민생경제과에서도 업소나 이런 부분들, 소상공인분들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 이 거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되더라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세 개 과가, 관광과에서 저는 사실은 김해뒷고기거리를 맡아서 관광상품화하면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민생경제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또 양질의 돼지고기를 또 제공해야 하니까 그런 것들은 축산과에서 같이 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 구조에서 가장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민생경제과고,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장사가 잘 되고 그 거리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죠?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 세 개 과 정도에서 같이 이번에는 제대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잘 되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아까 이미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던“이것 조형물 설치한다고 거리 활성화됩니까?”라는 이야기에 뭔가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아, 그건 예를 든 것이고

○김유상 위원 실제로 이런 경계들이 모호하다 보니까 사실 축산과에 있는 사업비도 잘렸거든요?

한 3500만 원인가 그나마 좀 열악한 사업비가 있었는데도 이 사업이 민생경제과나 관광과 사업 비슷한 이런 것이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그냥 삭감됐어요.

그러면 더 죽겠죠?

그래서 실제로 거리를 조성해 보자 하고 냈는데 뭔가 키를 잡고 가는 부서가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그 예산이 삭감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어떤 과가 키를 잡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고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조형물도 조성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 관련해서도 많은 의원님하고 여러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고 과연 이것을 존치하는 것이 맞는지 또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왕 만들어진 것 끝까지 같이 가지고 가서, 지금 또 안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도 마련하시고 노력 많이 하고 저도 얼마 전에 청년몰 홍보를 위해서 청년다옴, 김해청년센터에서 청년들 노래자랑대회 저도 거기 참석해서 갔었는데요.

홍보도 잘 되고 거기 계신 분들도“여기 와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는 조금 결이 맞지 않는 분도 사실 계셨지만 대체로는 다“홍보해 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아까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살리기의 목적으로 왔는데 이게 뭔가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사실 많이 들어요.

해서 이것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림들을 앞으로 민생경제과에서 그려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청년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또 하나의 실패 요인 중 하나가 뭐냐면 1층을 매입 못 했던 것, 그러니까 건물이 되게 모호해요.

1층은 그냥 건어물상, 미용실 이렇게 되어 있고 2층부터 청년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건물을 봤을 때 1층을 주 그것으로 보잖아요.

○김유상 위원 그렇죠.

1층에서‘어, 여기 청년몰이네?’봐야 하는데 1층이 아니니까 2층, 3층은 보지 않는 그런 구조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몰과 동상시장 그리고 분성광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은 앉아계신 저희 국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사실 나눴고 제가 따로 이야기 안 드리더라도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그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의논해 주셔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전통시장 양성화사업은 반드시 저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접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전통시장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계속 살려서 가야 하는 입장이라면 양성화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회의 도움이 사실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청년몰 3층도 보면 대부분 예전에는 음식점은 아니지만 음식을 판매하는 이런 구조였다면 사실 이제 원데이클래스 요즘 너무 잘되고 있어서 3층 구조는 지금 원데이클래스 쪽으로 많이 갔고요.

2층도 먹거리타운이 조금 다른 것들도 들어와서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그 행사장에 갔을 때 청년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본인들이 들어와서 할 테니까 공간만 좀 열어달라, 크게 예산은 저희가 바라지 않겠다, 여기 계신 분들이랑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고 싶다.

장비라든지 이런 게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라이브커머스도 가능하고 홍보물 제작도 가능하냐니까 가능하다, 어차피 본인들은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조금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 청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그때 인구청년정책관에서 나오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민생경제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잘 나누어서, 거기 제일 안쪽 아시죠?

지금 비어 있는 공간

○김유상 위원 방송실처럼 되어 있고 회의실처럼 되어 있는 곳에 거기를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2층, 3층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게, 때로는 전통시장도 같이 쓸 수 있는 구조들이 나중에 되면 또 될 수, 그럴 때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구조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의논해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말씀을 좀

○김유상 위원 예. 그립 있죠.

○김유상 위원 예. 문턱이 좀 낮죠.

○김유상 위원 예. 맞습니다.

○김유상 위원 일단은 니즈들도 있고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성공하면 좋지만 만약 실패했을 때 무엇을 저희가 또 더 지원해 줄 것인가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대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판로가 열린다면 본인들이 직접 홍보해서 더 열심히 주변 분들에게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김유상 위원 판로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먹깨비 같은 경우에도 수년간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사업비를 계속 집행은 하고 있지만 사실 떠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의 그것과는 상관없이 타 플랫폼에 뭔가 구조적인 불합리함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먹깨비를 키워보자 해서 지금 진영에서 많은 붐이 일어났고 그것들을 지금 오히려 김해 전역에 한번 해보자 해서 아마 예산이 더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유상 위원 그것들에 대해서 진짜 그 안에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저희가 조금 더 담아서 어떤 프로모션을 제대로 우리가 같이 열어줘서 저희가 먹깨비에 있는 플랫폼에

○김유상 위원 예. 활동할 수 있는 업체들도 더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노?

구독자는 아니고

○김유상 위원 가입자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이런 구조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실패라고 그 사업 접었으면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라이브커머스는 이렇다는 그냥 기본 잣대 이외에 뭔가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고민 많이 하시면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일단 시행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 변경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현주 위원 일단 예산서상에서는 세입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인센티브를 받으셨다고, 여기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이것 거의 매해 받고 계신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으시면 과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 변경안 올라온 게 있던데 일단 수입계획에 보니까 계획 대 비증액된 예치금 회수금액 반영인데 그러면 작년에 계획했던 것 대비 목표액을 초과했다고 보면 됩니까?

○배현주 위원 그러면 원래 목표가 얼마였죠?

○배현주 위원 그래서 얼마를 달성하셨어요?

○배현주 위원 4억 2400만 원,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지출계획에 보니까 민간 플랫폼 용역 수수료 5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이 모든 은행이랑 당근마켓 이런 시스템 모든 것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이건가요?

용역 수수료

○배현주 위원 그러면 5500만 원에 한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감만세라는 플랫폼은 홍보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고향사랑e음 시스템으로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인지

○배현주 위원 그러면 공감만세 이 프로그램 자체로도 우리가 바로 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 수수료 자체를 아까 11% 부담한다고 하셨잖아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가 5억 정도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금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아, 이렇게 편성한다고 해서

○배현주 위원 5500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

○배현주 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고향사랑e음이 핵심 사이트인 것이고 그쪽으로 많이 갈 것이지 아직 그렇게 그런 사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많이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억 정도 모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만 5억 정도를 예측하시는 게 조금 과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공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배현주 위원 얼마나 많았습니까?

○배현주 위원 몇 배가요?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도 지금 본예산에 통과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방취림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은 2년인가요?

2년으로 해서 1억 모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배현주 위원 예. 5000만 원, 그러면 5000만 원 자체도 올해 안에 모금 목표인 거잖아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그 예상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래도 집행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일단은 모금액이 1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남았거든요.

○배현주 위원 10% 아, 1억 돼있어서 그런가 보다.

○배현주 위원 5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네요.

○배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가능한 건지 아닌지

○배현주 위원 혹시 국장님

○배현주 위원 아, 그것은 가능한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일단 5000만 원 이내에서는 이미 우리 심의를 받았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위에는 보면 학교 운동부 차량 이것 같은 경우 1억인가요?

대충 3년간 1억 모아서 하는 거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3000만 원짜리 가지고 운동부 차량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금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방취림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먼저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아계시는 두 과장님은 아주 오랫동안 앉아계시는데 다음은 우리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애 위원 재산소득세과 제일 먼저 했어야 하네.

○위원장 송재석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납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명 다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 다음부터 납세과하고 제일 먼저 합시다.

○위원장 송재석 그렇게 하시죠.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경영지원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이번 추경에 경영실에 9억 1786만 원

○조종현 위원 그런데 거의 경비네?

○조종현 위원 아니, 내 말은 경비에 5억이죠?

경비에, 지금 경영실이잖아?

○조종현 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갔는데?

○조종현 위원 9억 1000

○조종현 위원 1786만 원

○조종현 위원 그중에서 경비가 5억이라.

경비 내역이 뭔데?

○조종현 위원 오른, 증액된 내역을 각각, 몇 개를 이야기해 보라고.

○조종현 위원 수선, 잠시만

○조종현 위원 수선유지비가 1000만 원

○조종현 위원 그래, 수선유지비에 1000만 원, 수선유지비에 1000만 원이 뭔데?

○조종현 위원 의생명에 서른 곳이나 붙일 데가 있나?

○조종현 위원 시설부대는 1300만 원

○조종현 위원 저번에 예산에 했잖아?

○조종현 위원 새로 편성했어요?

○조종현 위원 본예산에 그 이야기가 없었어요?

○조종현 위원 않았어요?

○조종현 위원 내가 들으니까 미끄럼 그것 이야기 한번 들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그것 뭐고?

○조종현 위원 4억 9500 출연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데?

○조종현 위원 아니, 내 말은 지난해에 4억 8653만 2000원 잔액이 남았죠?

○조종현 위원 아니, 여기

○조종현 위원 그래, 반환금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4억 8553만 2000원 시에 주는 거죠?

○조종현 위원 내 말은 그 주는 게 여기 추경에 증액이 무슨 사유와 관계가 있는데?

○조종현 위원 남은 금액을 주는데 추경에 증액되는

○조종현 위원 증액, 추경 9억 안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데?

그것하고 관계없잖아.

○조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예비비에 4억 8023만 원 이것 이야기 아니죠?

지금 설명하는 것은

○조종현 위원 아니, 지난해에 사업으로 쓰고 남은 잔액이 4억 8000 그죠?

○조종현 위원 4억 8500만 원이죠?

○조종현 위원 그것 반납을 했죠?

○조종현 위원 아, 안 하는데

○조종현 위원 이제 반납해라.

○조종현 위원 그래, 그 금액이 추경 증액에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이지.

내 말은 남아있는 그대로 주면 되는데

○조종현 위원 부기에 달아서

○조종현 위원 그러면

○조종현 위원 그것은 반납하고 그러면 여기 예비비에 4억 823만 7000원은 이것은 뭔데?

○조종현 위원 증액 사유에 들어 있는데

○조종현 위원 좀 헷갈리는데 일단 지난해 잔액 그런 것은 넘어 뛰고 하여튼 이번에 경영실에서는 9억 1100만 원이 증액됐죠? 그죠?

○조종현 위원 기존 예산에서 증액했죠?

증액 경비가 이제 5억 그다음 예비비로써 4억 800만 원 한다.

○조종현 위원 경비는 조금 전에 말한 수선비, 시설부대비, 잔여비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출연금을 얘기해서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조종현 위원 반납하는 것도 추경에는, 추경으로 보네?

추경으로 그렇게 보네?

○조종현 위원 출연금이 남은 것을 증액으로 보고

○조종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넣네?

○조종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액은 5억 254만 9000원이네 그죠?

사업비로는 그죠?

○조종현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반납하고 그런 거네.

경비를 이제 이런, 이런 내용으로 경비를 쓴다.

○조종현 위원 경비 세부내용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 이거네?

○조종현 위원 여기 나와 있네.

○조종현 위원 크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하여튼 뭐 5억 정도가 증액됐고 그 증액이 이렇게 사업으로 쓰겠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는 넣기가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갑자기

○조종현 위원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까?

○조종현 위원 추경에

○조종현 위원 하여튼 본회의에 넣으니까

○조종현 위원 이게 좀 태클 걸까 싶어서 추경에 넣었네?

추경은 주로 손 잘 안 대니까

○조종현 위원 그런 이미지가 좀 묻어나는데?

일단 알겠어요.

○조종현 위원 실장.

○조종현 위원 말이 너무 아, 우리도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때 본회의에 하려고 했더니 좀 여의치 않아서 추경을 해서 이 사업을, 꼭 사업은 필요하니까 추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그렇게 하라고.

알겠어요?

○조종현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소관입니다.

의생명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조종현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여기 의생명에는 1억 9000, 19억입니까?

○조종현 위원 여기는 경비는 또 삭감했네?

저쪽 동네에는 경비를 올리고 여기는 경비가 삭감되고 경비 삭감이 무슨 경비가 삭감됐어요?

○조종현 위원 회의 경비 뭐 수당이나 이런 것

○조종현 위원 그런 것 삭감했네?

회의나 이런 것들이 주로 경비로 들어갑니까?

○조종현 위원 일반에서 하니까 경비로 들어간다.

대행사업에서 이제 19억 4900만 원이네?

○조종현 위원 대행사업 쪽에 몇 개를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느 것, 어느 것을 해서 19억 4600이, 4900만 원인지

○조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K 했잖아요.

일부 예산에 확보했잖아요.

○조종현 위원 부족해서 증액입니까?

○조종현 위원 바루네?

아니, 저번에 본예산에서 K사업을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새로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없던 사업입니까?

○조종현 위원 아, 그래요?

○조종현 위원 K사업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조종현 위원 그래요.

○조종현 위원 6개?

○조종현 위원 그러면 K-바이오헬스사업하고는 좀 다르네 그죠?

○조종현 위원 추가적으로 한 거네?

○조종현 위원 그러면 K-바이오사업이나 K사업은 바이오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종현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1차로 했고 1차 10억, 총 10억이죠?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

○조종현 위원 시비가 2억, 재단에서 2억을 내고 그렇게 해서 총 올해 1차 사업으로 10억, 내년에 이제 또 2차 사업, 3차 사업 해서, 그런데 여기 추경이 얼마 올라왔다고요?

○조종현 위원 10억 원

○조종현 위원 여기 추경에 올려놨네?

○조종현 위원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2년 9개월 하는 이 사업 말이죠?

○조종현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조종현 위원 뭐가 또 있어요?

○조종현 위원 이게 지금 국비는 총 3억 9250만 원이죠?

3억 9200, 그래서 작년에 국비가 5000만 원 들어왔죠?

내려왔죠?

국비 5000만 원 지금 내려와 있죠?

○조종현 위원 시비를 이번 추경에 확보한다는 거죠?

그런 겁니까?

○조종현 위원 자료에는 전액 국비로 나와 있거든?

○조종현 위원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한다?

○조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에 이 금액은 국비 금액이네?

○조종현 위원 아, 그런 사업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센터 소관입니다.

비즈니스센터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청년학교 운영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미애 위원 이게 사업의 정체성이 도달돼야 하고 좀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8개월 사업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미애 위원 계속 연속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학과별 10명 대상으로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학과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4개 과로 하면

○이미애 위원 아, 랩, 일자리

○이미애 위원 복지

○이미애 위원 그렇게 구분하셨네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의 주제가 어떤 걸로 가는지는 알고 계신지

○이미애 위원 지역문제 해결 문제, 과제라든지

○이미애 위원 그러면 커리큘럼적으로 운영하십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교육, 수업 방식은 참여도를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시는지

○이미애 위원 지금 보니까 아직은 안 했네요?

○이미애 위원 글로컬 리더스쿨이니까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이론이나 실습이나 현장탐방이나 뭐 이런 것을 워크숍을 병행해서 수업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미애 위원 아, 2학기 때는 그렇게 할 거네요?

○이미애 위원 이게 너무 괜찮아서 이게 계속, 연속사업으로 좀 기대가 돼서 참여율을 많이 높이셔서 효과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개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했했으면 좋겠고

○이미애 위원 이주 청년들도, 이주 청년들도 같이

○이미애 위원 참여대상도 다양하네요?

○이미애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직업교육혁신지구사업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 중복사업 아니에요?

저번에 혁신지구 우리 김해시 지정돼서 사업 진행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이미애 위원 앞전에는 미래자동차하고 의생명 관련해서 분야로 해서 같이

○이미애 위원 그렇게 된 거구나.

○이미애 위원 아, 취업 정착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이미애 위원 그러면 앞전에 것은

○이미애 위원 아, 취업박람회 하고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아닌가?

○이미애 위원 그러면 교육계하고 우리 전략산업팀하고 같이

○이미애 위원 인재육성사업하고 진흥원하고

○이미애 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완전 특화교육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방향을 가는

○이미애 위원 맞아요.

○이미애 위원 김해지구가 우수지구로 선정된 것과 연계해서 이 사업도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하고 중복으로 지금 신규가 되어 있길래 왜, 이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내용은 조금 다르다 그죠?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예. 비슷해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사업을 도하고 매칭을 좀 하면 안 되나?

○이미애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미애 위원 매칭이 안 돼요?

○이미애 위원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교육

○이미애 위원 그렇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니까 도비 연계해서 비율을 맞춰서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사업성을 넓히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역의 인재 유출도 방지하고 예방하고 경쟁력 있는 뭔가가 교육이 돼야 하니까 그런 것도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그 부분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비즈니스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몇 명 안 계신데 그대로 해도 되나요?

일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자리를 비우셔서,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이전을 언제 했죠?

○조종현 위원 그러면 아직 1년 안 됐네?

○조종현 위원 1년 반 됐네?

○조종현 위원 지금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천정 보수비 이래서 1700 올라오고 청사 전기시설물 교체수선비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하자보수기, 이 천정을 보수해야 한다면 그것은 건물 지은 사람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종현 위원 그러면 위를 막아버리니까 막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조종현 위원 막으면, 막기만 하면 화재예방에 일정 도움이 된다 이거네?

○조종현 위원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조종현 위원 예산 경비 차원에서 이렇게

○조종현 위원 당초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설계해서 공사를 해야지 어째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문제점이 생겨서

○조종현 위원 준공이 났다는 것은 하자가 없다는 거가?

준공이 났다는 것은

○조종현 위원 소방시설, 전기시설 모든 것을 점검한 후에 준공이 나기 때문에 준공이 났다는 자체는 하자가 없는데 다시 제2차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행정에 참 문제점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전기시설 교체 수선은 이것 뭘, 기존 안 했는가?

○조종현 위원 10㎾

○조종현 위원 이것을 곁들여서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김해시에 있는 관급공사, 청사 공사라든지 그에 준하는 공사들을 보면 1년에, 1년 이후 되면 어떤 곳이 새든 물이 새요.

그러면 그것을 보수를 하거든.

하자보수를 하는데 보수가 완벽하게 안 돼.

그러면 2년 차부터 뭐냐 하면 그것을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관급공사 치고 내가 2년 안에 물이 새든지 기타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건물이 없다고 나는 확신할 정도예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공사를 할 때 하나하나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해요.

공사업자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의 편리나 안전, 공무원들이 어떤 하자 문제로 인해서 손실이 가는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고.

설계도로 짓기만 하면 돼.

짓기만 하면 돼.

그 짓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내밀하게 체크하고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인데 참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건축과나 토목과 사람이 더 열정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 신축한 건물 중에 2년 안에 하자보수 안 한 건물들이 없어요.

이것도 벌써 1년 넘었는데 이렇게 하자보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자체도 하자, 준공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에게 일정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해.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다고.

혹시나 그렇게 설계가 되었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그전에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해.

다 짓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자보수로 들어가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개념의 문제입니다.

책임감의 어떤 문제지,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하려고 한 거고 이것 뭐 어디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근원적으로 건축, 토목을 담당했던 직원과 공사업자들의 인식의 재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 저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건축, 토목 그 사람들 별로 신용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사무관리비에 기타수용비가 지금 200만 원 더 올라와 있네요?

○김유상 위원 이것 어떤 내용이죠?

○김유상 위원 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챙기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고 특히 이게 배리어프리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설치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돌출형으로 바꾼다 이건데 또 돌출형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 천청

○김유상 위원 걸리고 그런 건 없고

○김유상 위원 어쨌든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미 집행되었던 예산에서 조금 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함이 필요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저는 이게 예산이 적어서 아마 어떤 예산인지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김유상 위원 배리어프리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인가 싶어서 그러면 그걸 왜 놓쳤을까 생각했는데 간판 이런 것 정도 같으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장유는 상당히 밝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죠?

○조종현 위원 참 살기 좋은 동네인데 거기다가 또 조명까지 이렇게 LED로 바꿔주니까 장유 살고 싶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은데 이렇게 너무 또 그쪽에 몰입해서 투자하는 것 아닌가.

낙후된 우리 활천, 부원, 동상에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언급하면서 이게 지금 나트륨을 LED로 바꾸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나트륨이 현재 조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까?

○조종현 위원 이게 가로등이 4차선일 때는 LED를 달면 150W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상당히 밝아요.

○조종현 위원 그런데 2차선 있잖아요.

빌라나 아파트 사이사이에 있는 2차선은 80W, 120W를 못 달아요.

80W 정도 달고 어떤 데는 100 이하 W를 다는데 기존 우리 나트륨, LED는 그게 밝아요.

그래서 앞에 오는 사람들 확인하는데 80이나 120 이하를 달면 그 부분은 밝은데 간격 사이에는 어두워요.

○조종현 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제안했는데 120 정도 이상을 달면 전체가 밝아요.

○조종현 위원 그래서 무슨, 누가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덮쳐도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데 80W나 이렇게 달면, 120W 이하를 달면 그 부분에는 밝은데 사이의 간격은 밝지 않아요.

○조종현 위원 LED가 단점이 그것이라고

○조종현 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제안했어요.

LED를 달 때 최소한, 4차선도 그렇지만 2차선 아파트, 아파트 사이 골목이라고 보는데 옛날에는 골목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것을 골목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굴곡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120W 이상 안 달면 LED라도 어두워요.

○조종현 위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인식할 때 LED 달면 환하고 밝을 것 같은데 그런 난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 120W로 다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4차선 도로입니까?

○조종현 위원 2차선은 이렇게 못 달 건데?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80W 이렇죠?

○조종현 위원 그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이것 개정을 해서 120W로 달아주면 문제는 없어요.

80이나 120이나 50이나 전기는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조종현 위원 그것은 잘 달 때 한번, 아마 분명히 달고 나면 간격 사이에서 어둠이 있어서 불편하거나 위험하다는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 일부 지역에도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야 해요.

나는 120W로 했으면 싶어요.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밝기도 하고 전기도 절약되고 80W, 전기는 별 차이는 없다 하더라고.

○조종현 위원 그래, 그것을 한번 달 때 주민들 민원 부분을 감안하면서 공사하는 사람하고 한번 조율해야 할 겁니다.

○조종현 위원 아마 방향 이런 것도 조절해야 할 겁니다.

○조종현 위원 기존 그대로 하면 그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걸 조절을 하더라고.

○조종현 위원 회전 방향으로 약간 틀어서

○조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