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송재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7월 15일자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이 추가 회부됨에 따라서 심사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진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ㆍ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변경안이 있는 부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예비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면 이통장 종합검진지원비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류명열 위원 보면 홀수하고 짝수 얼추 인원수는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장을 하다 보면 이장 임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류명열 위원 임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홀수 되어서 내년도에 막 쓰려고 하면 내년도 짝수 해야 하는데 그만두면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

가령 예를 들어서

○류명열 위원 아마 그런 것을 좀 읍면동에 의논을 잘해서 이장단하고 잘 추진해야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게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

○류명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민간기록물 있죠?

○조종현 위원 그게 왜 사무비로 들어갑니까?

○조종현 위원 사무비로 있는 그런 거네?

○조종현 위원 사업적인 측면은 아니고?

○조종현 위원 관리운영비로 이것을 제작한다 이거네?

○조종현 위원 그 4800의 내용은 뭔데?

○조종현 위원 제작해서 어디에 배치할 건데?

장소

○조종현 위원 아니

○조종현 위원 읍면동에 배포한다고?

○조종현 위원 읍면동에 출품작을 뭐 제작해서 어디 배치할 그런 공간들이 다 있는가?

○조종현 위원 그래, 그것을 읍면동에 숫자들은 몇 개씩 계획해서 하느냐 아니면 전체를 다 복사해서 읍면동마다 다 배치한다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200부를 하는데 그것을 읍면동

○조종현 위원 읍면동에 배치하고 일부 또 우리시에 배치하고 박물관에도 배치한다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그런 식으로 200부를 제작해서

○조종현 위원 교류도시 외빈초청비에서 예산이 좀 남았는데 뭐 서로 교류가 잘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자매결연에서 취소가 된 게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그러면 아예 베트남도 교류를 안 하고 이것도 아예 안 하고

○조종현 위원 올해는 안 하겠다 이거죠?

○조종현 위원 어찌될지 모르고 3차 결산에서 처리하지 이렇게 추경에 처리해 버리면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또 확보할 건데?

○조종현 위원 올해는 힘들 것 같아서

○조종현 위원 대책을 아, 확답받고 그래서 추경을 삭감할 거다.

○조종현 위원 혹시나 무슨 일이 또 생겨서 교류가 성사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 교류 기념 조형물 있죠?

○조종현 위원 아복, 아희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봐요.

○조종현 위원 설치비용이 2100만 원이다 이거죠?

○조종현 위원 제작한 이런 거나 수송비는 그쪽에서 다 대고.

○조종현 위원 다 대고 우리는 가져와서 설치만 하는데 2100만 원이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지금 항상 도달이 안 됐었던 거죠?

○이미애 위원 줄어서?

○이미애 위원 예. 그러면

○이미애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가, 이게 지금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미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뭐 한부모가정 이런 것 전체적으로도 다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미애 위원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부분 금액을 떠나서 다음번에는 조절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지금 우리가 깊이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깊이 좀 세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또 이게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다음에 당초예산 하실 때는 좀 조절하셨으면 하는 게 눈에 띄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이미애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같은 경우는 일정이 언제 잡혔습니까?

○정준호 위원 그전에 잡힌

○정준호 위원 그러면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기는 보통 얼마마다 한 번씩

○정준호 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4번이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올해에 하기로는 돼있었죠?

전년도에 결정은 나있었겠네.

미리 그런 것들은

○정준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25년에 할 거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정준호 위원 어떻게 우리도 여기서 좀 결정해야 할 게 이런 것은 미리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정준호 위원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 사실 그러면 이것 잡히고 나서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은 좀 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지출하기 전에

○정준호 위원 안 긴급했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이것 시간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서, 원래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이런 거예요.

저질러 놓고, 사실 이것 우리가 또 통과 안 시켜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 그나마 우리가 그때 선택할 수 있었던 게“아, 우리가 올해 할 줄은 예상했지만, 일정은 잡혀있었지만 추경 하고 나서 그 예산을 잡으려고 미리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순서를 바꿔 주십시오.”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봐도 첫 번째는 너무 모양새가 빠지고 경남에서 그래도 우리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그런 시인데 그것보다는 이 방법이 맞긴 한데 대신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것도, 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지출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좀 구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준호 위원 그래도 그 며칠의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의원들한테 그래도 설명할 수, 그렇게 되면 그나마 저희도 마음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준호 위원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원래 전년도에 날짜는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에 예를 들어서“김해시가 한 번 하게 됩니다.”이렇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잖아요.

결정이 나죠?

○정준호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결정이 났을 때는 반드시 하반기에 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은 미리 좀 잡아놓는 걸로 그죠?

○정준호 위원 당초에 잡아놓는 걸로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정준호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우리 행정과에서 어떤 긴급하게 지출해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지출하기 전에 미리 저희한테 상의라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275페이지 보면 청사 공기환경 개선공사 이게 당초예산에도 잡혀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사항이죠?

○위원장 송재석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차피 하기로 한 것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잡으면 되지 추경에 왜 잡느냐 그 말이죠.

○위원장 송재석 아, 포괄사업비예요?

○위원장 송재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0페이지 보면 직무발명 보상금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좀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게 만약 민간에서 이런 특허권을 가지면 엄청난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물론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실용신안권은 50만 원, 의장권은 30만 원 돼있는데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김유상 위원 예전에 제가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내가 민간에서 이것 했으면 벌써 돈방석 앉았을 건데.”이런 내용도 사실 봤었거든요.

너무 현실감은 없는 금액인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지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직공무원 마인드리셋 지원

○김유상 위원 이것도 한번 좀 설명, 이게 대부분 보면 육아휴직 이후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김유상 위원 질병요?

○김유상 위원 한 2~30명 되시고

○김유상 위원 그러면 파견복귀자분들도 사실 조금, 뭐 아예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이런 분들도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 다른 데 있다가 오시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 다시 업무를 하시는 데 위축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간단하게, 우리 통일미래기획과정 교육이 있죠?

○조종현 위원 3억 9000 해서 증액 2600 되고

○조종현 위원 또 교육훈련비라고 해서 1200 됐죠?

○조종현 위원 이렇게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인데 장기간으로 6개월간 연수도 가고 경비도, 그에 따른 경비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거기 가서 그분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과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이게, 우리 국비나 시비 지원도 없죠?

○조종현 위원 있습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조종현 위원 뭐 교육받고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그런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대상 수도 적고 예산은 정말 많고 꼭 이렇게 해야 한다면 뭔가 인터넷을 통한 교육을 한 3개월 하고 현지답사 3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이리로 오면 어디에 배치되고, 이런 교육을 받으면 보통은 뭐 기획실이나 아니면 총무나 이런 쪽에 어떤 전문능력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어떤 과에 배치되고 그만큼, 교육받은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약간 고민이 돼서, 이 두 분이 전부 다 보니까 고병진하고 이동수네요?

○조종현 위원 농업기술센터네 그죠?

○조종현 위원 그러면 교육연수 내용은 농업기술에 관한 그런 연수입니까?

○조종현 위원 조금 전에 말했을 때 과장님이 녹지 가면 공원, 우리 김해시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해외에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 공원을 좀, 생활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는 되는데 이게 통일미래기획과정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행정에 기획 관련 이런 파트 분들이 갔다 오셔서 나름대로 전반적인 김해시의 어떤 미래 방향에 대한 기획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연관의 맥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면 뭔가 그런 파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조종현 위원 꼭 이 사업을 하려면, 저는 제안을 하고 싶으면 3개월 정도는 인터넷 교육을 하고 3개월은 현장 교육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크게 그렇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내 개인의 생각입니다.

해보고 또 파견 대상도 과장만 가는 것만은, 팀장도 어떤 능력과 실력 갖춘 사람 또 과장도 그중에 실력과 능력 갖추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부서에 어떤 직을 가진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김해에 와서 그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것 녹지 같으면 녹지 분야만이 이제

○조종현 위원 행정 쪽은 또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종현 위원 아, 나이 제한이

○조종현 위원 대상이 이제 5급직이라면 범위를 조금 넓혀서 그렇게 나이 제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뭐 과장도 한 번, 팀장, 전문가도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폭을 좀, 직을 넓혀서 능력에 맞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그렇게 보내서

○조종현 위원 김해시 전반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파트의 직원도 조금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조종현 위원 이분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 예. 그렇게 중앙부처에 좀 이야기해 주세요.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세입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는 부분인가요?

○배현주 위원 의무적으로

○배현주 위원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배현주 위원 예. 그러면 이게 19년부터 부담금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배현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세입 처리가 된 부분이 있나요?

○배현주 위원 그냥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어느 정도의 세입은 본예산에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현주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발생하는 추세가 있고 어느 정도 금액이 있잖아요.

최소한의 금액은 좀 잡으셨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현주 위원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G-1 안전기동대원장비 구입

○배현주 위원 이것은 그러면 본예산에 잡혔었나요?

○배현주 위원 예.

○배현주 위원 10명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건가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재난별로 팀 같은 게 구성이 다 되어 있으신 거고

○배현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오게 되면 사전에 하는 것도 하시고 폭우가 오는 중에도 혹시 출동하십니까?

○배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장비 내역을 보니까 구명조끼 같은 것은 안 나와 있던데 지급 안 되는 부분인가요?

○배현주 위원 그런데 만약 폭우가 오고 어디 도로가 침수되고 했을 경우 사실 거기 계신 분들 중에도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배현주 위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 지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자수입은 다른 분이 아마 하실 것 같고 재해복구비 및 배상공제회비 이게 저희가 또 증가했네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더 증가됐습니까?

○김유상 위원 누락은 왜 됐죠?

○김유상 위원 회계과가 보니까 그런 업무들이 많더라고요.

공유재산이든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이번에 이렇게 누락되고 나면 이제 계속 업데이트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 없고요?

○김유상 위원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재해가 발생한다거나 했을 때 복구에 지원이 어렵다거나 또 이게 보험사랑 저희 관계랑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 빈도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갑자기 내린 폭우 때문에 인근 동상동, 부원동 쪽에 토사가 흘러내린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은 시시비비하기에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공제회비도 지금 과도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체크해야 하고 그 금액에 맞게끔 지금 추가적으로 생기는 다른 일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시기가 돼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거든요.

○김유상 위원 보험이라는 게 계속 변하고 옛날 보험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챙겨야 할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다른 보험을 적용해서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냥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것 외에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가볍게, 우리 수입에 보면 재산매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조종현 위원 하고

○조종현 위원 아, 그래서 증액됐습니까?

○조종현 위원 이게 올해 겁니까?

○조종현 위원 지난해에 매각한 겁니까, 올해 매각한 겁니까?

○조종현 위원 25년도에 매각한 금액입니까?

○조종현 위원 다 그랬습니까?

○조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올해 매각한 수입금이네?

○조종현 위원 그외수입도 다 올해 현황입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혹시 이월된 것은 없어요?

그외수입들도

○조종현 위원 없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기타수입들도

○조종현 위원 올해 이렇게, 그런데 기타수입이 올해 4억 2000이라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 그죠?

그러면 연말 되면 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조종현 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 한 금액입니까?

○조종현 위원 그렇게 된 거네?

○조종현 위원 감정평가수수료가 좀 증액됐네 그죠?

건수가 는 겁니까 아니면 증액된 겁니까?

갑자기 금액에 변동이 생긴 겁니까?

○조종현 위원 매각건수가

○조종현 위원 하반기에 72필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죠?

○조종현 위원 6건에

○조종현 위원 그래서 증액됐네 그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5급 부분는 지금 스무 명 잡혀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에 보면 4명밖에 안 잡혀있거든요?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네 분은 누구, 어떤 분이시죠?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특수직종에 계신 분들만 네 분 별도로 잡는다?

○위원장 송재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마 앞으로 계속 금리도 인하되고 해서 자꾸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돼서 혹시 다른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매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자수입이 또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김유상 위원 저희가 어쨌든 금리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는다든지 그것은 시금고랑 조율을 해야 할 부분 같은데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김유상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죠.

○김유상 위원 이자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협력사업비도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눈에 띄게끔 협의를 잘 보셔서

○김유상 위원 사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타 시도보다는 저희가 협력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더 신경 쓰시고 저희한테도 한번 알려주시면, 어떻게 노력했다는 것을 좀 더 알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 조정금 세입이 지금 낮은 이유가 내용에 보니까 체납자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체납자가 많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수익을 아, 수익이란다.

체납에 관련한 그분들에 대한 대처는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런데 조치가 조금 부실한 것은 아닙니까?

○이미애 위원 압류됐으면 압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납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뭔가 처리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미애 위원 압류하는 것은 다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미애 위원 예를 들어서 분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미애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방법도 연구할 수 있는데

○이미애 위원 예를 들어서 납부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슨 인텐시브가 있든지 뭐 그런 게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보면 올 하반기에는 2차 추경에 증액을 예정한다는데 어떻게 예정하실 건데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서 증액이 예정되는 것은 체납률 증가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이미애 위원 받을 돈으로 증액을 예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이미애 위원 체납률에 관해서 증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리고 한글화 용역 이것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디어디에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추가되는 건가요?

○이미애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설명을 다 해주셔서,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미애 위원 다행인데 어차피 잘하시니까 이것은 연말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궁금해서, 여기 지적재조사에 보면 2억 5000이 증액돼 있죠?

○조종현 위원 아, 삭감됐죠? 그죠?

수익금에 세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조종현 위원 여기에 보면 291쪽에 지적재조사 조정사업비라 해서 22억 해서 2억이 증가된 22억,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업이 다릅니까?

○조종현 위원 주는 부분이 있네?

○조종현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남는데?

모자라야 하는데? 2500이 삭감됐잖아요.

○조종현 위원 25억이 삭감됐잖아요.

○조종현 위원 그런데 22억, 2억은 우리가 여기서 시비로 2억을 증액했죠? 그죠?

○조종현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어디로 갑니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조종현 위원 아, 동일하지 않고

○조종현 위원 그래, 그 차액이 지금 이 차액이네?

○조종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구난시설 길안내 홈페이지 구축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조종현 위원 내용이 어떤데?

어떤 사업, 어떤

○조종현 위원 위원장님한테 허가받아야죠.

○위원장 송재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예. 설명 한번 해보이소.

프로그램 내용이 뭔지

○조종현 위원 아, 지번

○조종현 위원 그래

○조종현 위원 그런 시스템이네?

까는 것은 웹식입니까?

아니면 어디 김해시 메인에 하는 겁니까?

○조종현 위원 아, 그렇게 되네?

그런 시스템이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드론 구입해서 사용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김유상 위원 인력은 저희 직원분들이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유상 위원 이것을 하다 보면 사실 기체 결함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인명피해까지 생기지는 않겠지만 재산피해가 발생한다거나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놓으신 게 있나요?

○김유상 위원 아무래도

○김유상 위원 보통 이런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보통 용역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다 처리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직원분들이 하다 보면 안전하게 잘 운용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안전교육 매뉴얼이라든지 또 우리 김해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겠지만 비행구역 설정도 잘 체크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 것 너무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해서 안전관리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유상 위원 혹시나 촬영구역 설정해서 촬영하시고 나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데이터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김유상 위원 아, 그렇게 하셔가지고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하시고 나면 저희도 같이 구현했던 것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대동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이게 지금 환경과로 이관된 사유가 뭐죠?

원래 도시개발 소관인데

○이미애 위원 이것 지금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차이가, 뭐가 어떤 차이가 있죠?

○이미애 위원 그러면 용역명하고 대상하고 달라도 상관은 없네요? 그죠?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추경을 잡는데

○이미애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 추경, 그러면 도시개발에서 이미 이 예산을 잡아놨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이미애 위원 그러면 시설비하고

○이미애 위원 도시개발에서는 용역비 안 잡아놨었습니까?

○이미애 위원 없어요?

○이미애 위원 아, 운영하고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용역비가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그러면 지금 관리단이 있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관리단하고는 이게 지금, 관리단이 항상 우리 김해시가 너무 부재하다, 부재중이다, 김해시가 관리단하고 소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단하고는 이관이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그러면 원인자별 비용부담분 향후 우리가 이 환경정책과에서 실행해야 한다 그죠?

○이미애 위원 운영을 해야 하니까?

○이미애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여기 탄소중립제 포인트 보면

○이미애 위원 아, 이것은 기후대응과네요?

○이미애 위원 아, 환경정책과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미애 위원님 질의 주신 게 환경정책과로 이관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김유상 위원 그죠? 그러면 그전, 이관되기 전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용역도 도시개발과에서 해야지 왜

○김유상 위원 아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김유상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보통 이관되기 전에 모든 사업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서로 간에 이야기들이 조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유상 위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환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안동지구 도시침수 보면 4억 8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월에 1차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것은 이제 2차까지죠.

○김유상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정도 예산이 없으면, 5월에 1차 준공은 됐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면 지금 펌프장 가동은 되고 있네요?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체 금액에서 이 정도 금액이 빠지면, 지금 그러면 1차 2025년 5월에 준공됐다는 게 강우량도 시간당 98.3mm 그다음에 분당 1,100톤 배수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 정도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이해 안 돼서

○김유상 위원 지금 다 되셨다 하시는데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2025년 1차, 제가 말씀드렸던 펌프장 그것은 1차고

○김유상 위원 2차가 이제 보면 전체 사업 완료하는 건데 우수관로 확장하는 것 6.65㎞하고 이게 2단계 사업인 거고

○김유상 위원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도 된다고 해서 이 금액이 빠졌다 했는데

○김유상 위원 그런데 1차분은 완료됐다고 했고 그러면 그 사업, 지금 펌프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배수 능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김유상 위원 아, 실제로 그러면 예상 금액은 다 들어갔다.

○김유상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김유상 위원 기금에서만 이게 저희가 지금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일단 이번에 준공됐던 그것 자료하고요.

○김유상 위원 예. 이것까지 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조종현 위원 간단하게, 화포천습지생태공원 민간위탁금이 이제 1억이 줄었죠?

○조종현 위원 그것을 나중에 통합해서 보전센터로 이렇게 관리운영 위탁합니까?

○조종현 위원 그러면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위탁금도 9억 6000이나 삭감됐는데

○조종현 위원 편성하고

○조종현 위원 내가 지적하는 의도는 화포천습지생태공원에서도 민간위탁이 당연히 1년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불하고 나면 운영하지 않을 금액이 남을 것 같고 화포천습지보전센터 민간위탁금도 하반기에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1년, 두 개 다 1년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버리니까 지금 와서 예산을 털어야 하는, 삭감하는 예산이 발생하는데 그게 사전에 이건 한 얼마 정도의 기간까지 금액이고 이것은 새로부터 시작하니까 얼마 정도의 금액이고 이래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지적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세부적으로 알고 있고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세입에서는 21억 정도가 줄었는데 보니까 다 화포천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이게 주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세출에서도 딱 그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축소된다고 봐야 하는 거죠?

필요가 없어서 그러는

○정준호 위원 그대로 유지되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실제로 사업하는 데는 시간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뿐이지

○정준호 위원 총 사업규모나 사업비는 변동이 없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이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정준호 위원 안에 실내까지도 다 끝나죠?

○정준호 위원 그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내년 당초예산서에는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이라는 편성목은 없겠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 이제 운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 안에 보면 현재로서는 비교증감에 1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위에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는 금액 변동이 없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목간 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서만

○정준호 위원 그렇게 있는 것이다.

이후에도 관리 잘해 주시고 특별회계에서는 이제 낙동강수계기금

○정준호 위원 원래 기금, 수계기금 재원은 물이용부담금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제 기금 자체가 줄지는 않았을 거고 그죠?

○정준호 위원 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정준호 위원 그러면 기금 자체는 각 지자체에서 내는 물이용부담금 이외에 다른 재원은 없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이익인 거네요?

○정준호 위원 전년도 기사에서도 우리가 추가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원래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년도 결산 기준보다는 많다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 그냥 올해도 또 받게 됐다 이 말입니까?

○정준호 위원 안 그래도 지난 기사에서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1위를 했다.

○정준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원래 기금을 우리가 받을 때는 전체 예를 들어서 기정액 보니까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이 120억을 우리 지자체에서 내려주고 우리 김해시가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를 우리가 짜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 아니면 사업별로 해서 올려서 받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세출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1억 3000 정도가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서 보니까 또 늘어난 것도 있고

○정준호 위원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지 한 5억 정도 되는 게 안동지구 도시침수 관련해서는 기금이 세출에는 안 잡혀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정준호 위원 이것은 그대로 두고

○정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늘어난 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올리는 것인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동지구 도시침수 이것을 없애는 대신에 다른 늘어난 것을 우리 나름대로 계획해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바꾼 것인가

○정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서상 세출에서는 다른 각 사업 간에는 이동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정준호 위원 그래서

○정준호 위원 그죠? 그래서 각 세부사업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환경부하고 각 사업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1대 1로 해서 다 받는 거고

○정준호 위원 차라리 이게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지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쓸 수는 없다 그죠?

○정준호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난번 이것 관련해서 증액된 것,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이라든지 또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그리고 정수비용 지원 이런 것 중에서는 정수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정준호 위원 그때 우리가 1위 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더 증액된 것 같고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제 안동지구 도시침수 같은 경우도 사업 시기에 따라 아직 우리가 안 받은 것일 뿐이지 결국은 이 사업도 한다 이렇게 봐야 하죠?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것하고 다르게 안 이로울 일은 없잖아요. 그죠?

○정준호 위원 운영을 할 때 기금에서도 항상 약간은 여유금을 주고 계획을 하죠?

그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 자기들도 여유를 두고 이렇게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대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개량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이 5800만 원 정도 있네요?

○김유상 위원 이것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세출에서 더 나갈 수 있게, 이게 사실 조종현 위원님도 그렇고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곳이 서상동이라든지 부원동 곳곳에 보이거든요?

○김유상 위원 향교 앞에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비용을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이 남아서 다 처리가 된 거면 좋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슬레이트에 사시는 분들이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비용 부담도 있으시고.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어쨌든 시민의 건강 문제, 안전 문제와도 관련된 부분이고 또 이 일로 해서 다른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또 수반되는 사업이고 예산 수반되는 거야 큰 문제 없습니다.

뭐 부러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고 하는 것들은 상관없는데 건강은 한 번 해치면, 특히 어르신들이 건강을 해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이게 그냥 저희가 통상적인 접근보다는 그런 식의 접근을 좀 해야 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관련 부서가 기후대응과도 하지만 또 다른 관련 부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같이 원활하게,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저희가 매번 나왔던 내용이라서 이번만큼은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결국 뭐 예산이겠죠?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 제도적인 것보다는 예산인 것 같고요.

그것을 비용추계를 내셔서 이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지 그러면 단계를 조금 주셔서 어느, 백 집이 있다 그러면 오십 집 정도만 예산을 이 정도 들여서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선제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유상 위원 그리고 수소전기자동차사업이 저는 수소차가 이렇게까지 잘 팔리나?

아,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혹시 수소연료전지 스택에 사용되는 백금, 촉매하는 그것 때문에 차량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수소차가 보조금을 좀 받아도 비싼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수소차를 구매하는 게 조금 어떤지, 구매량이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충전소도 적지 않습니까? 그죠?

○김유상 위원 충전소도 적고 그래서 다른 충전소를 찾아가야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는데 어쨌든 시작한 사업이고 저희는 또 수소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체 국내 수소연료를 또 수소 테스트베드 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국내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연계해서 이 사업에, 이 사업이랑 관련은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앞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수요와 공급이 맞아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가 미리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유상 위원 7월에요?

7월

○김유상 위원 24일, 저희도 참여할 수 있나요?

○김유상 위원 24일이면,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슬레이트 교체작업이 옛날에는 자기가 슬레이트가 있는 사람이 주인이 교체할 때 주인 소유로 되어 있을 때만 슬레이트 교체가 되었어요.

지원이 됐는데 최근에 이지철 팀장도 그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제는 부모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자녀 중에서 어느 한 자녀가 2~30 이상 살거나 재산세를 내면, 그전에는 형제들 다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형제들 간에 관계가 안 되거나 또는 연락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못했는데 최근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2~3년 되고 재산세 내고 이렇게 인정되면 슬레이트 교체하는 작업을 좀 외연을 확장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의 폭을,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슬레이트 교체를 원하면 거기 사는 사람이 거기서 거의 주인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인증을 해서 교체를 해줘야만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척되고요.

국비 받은 만큼의 다른 데로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없다고 그렇게 조금 점진적인 업무 형태를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유연하게 적용해 가면 아마 이 사업도 제대로 잘 되고 이래서 슬레이트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반납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김유상 위원이 지적하듯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내가 언급을 했고요.

우리 맑은물 이것도 이번에 이렇게 추진해 와있는데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이 사업도 계속 추진되는 거죠?

○조종현 위원 어쨌든 간에 추진이 추경에서 별 반대가 없을 겁니다.

통과되고 나면 1년 안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박차를 가해서 연말에 이 사업이 잘돼서 우리 지역 환경에 좀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탄소중립포인트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참여자 도달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참여자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참여자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이미애 위원 참여자가 많아서

○이미애 위원 또 많이 잡아놓고 남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5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선도적으로 한 그 내용을,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참여자 도달이 괜찮더냐는 거죠.

이 예산을 잡았을 때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만 탄소중립, 탄소중립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개선돼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 예산을 잡은 건지, 만약 부족하면 어떡할 건지 그걸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미애 위원 시범사업인 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미애 위원 그 부분

○이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말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모집공고가 7월이에요. 그죠?

○이미애 위원 이 모집공고, 방지시설 설치 지원 20개소를 갖다가 모집공고를 하실 거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지금 7월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미애 위원 이것 어떻게 스무 개 업체를

○이미애 위원 아니, 잠깐만, 다 됐다고요?

스물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컨설팅만 마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20개소를 공모를 해서 공모가 완료되고 예산에 맞게끔 진행이 돼야 하는 건데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올 연말까지 도달이 되겠냐.

○이미애 위원 그러면 공고를 좀 길게 잡고 할 건가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20개소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미애 위원 지금 사업규모를 그렇게 잡아놓고 예산을 책정하고 한 것 같은데 그죠?

○이미애 위원 예. 그렇겠죠.

○이미애 위원 자부담 10%

○이미애 위원 이것 또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실 거죠?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좀 염려가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미애 위원 사전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연말에 예산이 이월됐다든지 남는다든지 이런 일 좀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 변경안을 포함해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추경에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예산을 요구했노?

○조종현 위원 다른 데보다, 어떤 과보다 10배 많이 쓰네.

○조종현 위원 자원순환 현대화사업 시행 부담금이 28억 이런 게, 공사 진척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데?

○조종현 위원 보면 전부 다 폐기물처리, 운반, 수집 대행료 해서 144억 전체 거의 다가, 처음 와서 그래서 이렇게 됐는가?

○조종현 위원 그러면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이 예산은 지난해에 아, 상반기에 안 했고 그냥 추경에 100% 하는 건가?

○조종현 위원 하고

○조종현 위원 계획이네요?

○조종현 위원 가능한가?

○조종현 위원 아니, 말고 받아낼 수 있는가?

○조종현 위원 예. 나서 그 체납자에게

○조종현 위원 그래, 그게 가능하냐고

○조종현 위원 토지가

○조종현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에게 안 되면 압류하거나 뭐 공매 입찰을

○조종현 위원 했어요?

○조종현 위원 이게 처리가, 뒤에 후처리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조종현 위원 잘해야지.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사업 계속해야 하는 것은 맞죠?

○김유상 위원 그죠? 그런데 수거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김유상 위원 사실 참여 유도도 좀 어렵고 특히 부직포 같은 경우는

○김유상 위원 제외되고 사실 그것도 수거해야 하는데 그죠?

○김유상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동거리가 먼 농가는 수거비용, 오히려 수거하는 비용이 더 발생하고 그죠?

이런 부분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요.

○김유상 위원 비닐 1㎏ 하면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요.

○김유상 위원 교육도 강화하는데 예산도 조금

○김유상 위원 예.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김유상 위원 예.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도 말씀 주셨는데 줄고는 있다 하지만

○김유상 위원 결국 시설은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관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거리가 먼 것도 있고

○김유상 위원 배출에 어려움, 연세 많으신 분들 아니면 혼자 농업 하시는 분들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불법소각이 된다든지 무단투기가 된다든지

○김유상 위원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방금 보니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하고 폐기물 수거사업은 계속

○김유상 위원 예. 공통으로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고

○김유상 위원 예산도 조금 더 수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현주 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주민지원기금 잔액이, 24년 말 잔액이 확정되는 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언제 확정되죠?

○배현주 위원 그러면 기금도 마찬가지로

○배현주 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차이가 발생한 게 이게 조성, 재원 조성 보니까 폐기물 반입수수료 10%랑 시 출연금 이게 주 수입인 것 같은데

○배현주 위원 어디서 발생한 거죠?

○배현주 위원 아,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

○배현주 위원 들어가야 하고

○배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자원순환 회수로봇 감액됐네요?

○배현주 위원 그러면 의지, 그러면 30대 그 이상은 추가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배현주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좋은 반응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비 매칭이 안 된다면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배현주 위원 그리고 이게 다른 과도 공통적인 건데 지금 업무추진여비 이것 반액 정도로 감액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 일단은

○배현주 위원 예. 일단 뭐

○배현주 위원 기준경비하에서 편성하셨겠지만

○배현주 위원 공통적으로

○배현주 위원 일단 이렇게 상반기까지 많이 안 가신 곳이 많기 때문에 반 감액하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경비를 조금 수정하는 것도

○배현주 위원 물론 과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배현주 위원 그런데 여비에서 출장비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지는 않나요?

○배현주 위원 많습니까?

○배현주 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는데

○배현주 위원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배현주 위원 자원순환과, 우리나라에서도 잘하고 있는 김해가 지자체로 유명한 것도 알고 있지만

○배현주 위원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지자체 것을 차용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5분 자유발언을 지금 기획 중이긴 한데 배달용기를 다회용기로 하는 것 우리시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는 하고 있어서

○배현주 위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견학을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배현주 위원 일단 그러면 따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그러시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배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해시 핵심 중심 부서에 큰일을 맡고 계신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미애 위원 탄소중립 최우수, 아까 배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 조금 부족한 부분 질의드리려고, 배현주 위원하고 같은 내용이고요.

같은 생각이고 한데 도비에 의존하기보다 우리 시비가 조금 더 의원님들하고 해서 더 많이 증액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데 배치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기도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기계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래,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페트병 양을 더 많이

○이미애 위원 예.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한정되니까 기계가 한정이잖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게 약간 단점인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무슨 기계는 없나요?

○이미애 위원 위탁관리비는 정해져 있을 거고

○이미애 위원 그것을 뺀 기계 한 대당 원가산정은 얼마 정도 합니까?

○이미애 위원 비용도 들고 그래, 내년에는 많이 확대하는 방향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미애 위원 항상 환경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과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미애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에 생활폐기물 수집 보면 지금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444명

○류명열 위원 443

○류명열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15명이 늘어났네요?

○류명열 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은 뭐 어째 합니까?

○류명열 위원 그런데 특히 지금 여기 보면 김해공영에 6명 그죠?

많이 늘어났네?

○류명열 위원 장유 1, 2, 3동인데

○류명열 위원 늘어난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류명열 위원 그런데 시가 발달하다 보면 마을 단위는 없어져도 아파트는 많이 늘어나거든요.

○류명열 위원 인구는 줄어들어도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청소할 구역이, 갈 곳이 더 많이 생기거든.

더 많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443명 중에 약 460억이다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인원수에 비해서 보면 1억이 넘는데 이렇게 해서 4400억밖에 안 되는데 460억이 나간다 하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닙니까?

이것 뭐

○류명열 위원 많이 올랐네.

○류명열 위원 많이 올랐네.

○류명열 위원 맞네. 금액이 많이 올랐네.

○류명열 위원 전에 내가 생각할 때는 한 3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받더라고

○류명열 위원 좀 많네.

○류명열 위원 좌우지간 시가지가 깨끗하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 계신 분들 다 질의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부재중인 관계로 환경정책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고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다 가능하시죠?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답변 잘하실 건데 굳이,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심하천 출입 차단 전광판 설치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김유상 위원 혹시 예전에 한번 사업을 같이 얘기했던 건데 고장 신고하는 것 QR코드, 고장 난 곳에 QR코드를 대면, 카메라를 대면 그게 신고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 이게 혹시 지금 도입됐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그 사업은 이 사업이고 그것 말고 사업 중 보면 보안등 설치사업 관련하다 보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혹시 고장 났을 때 저희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저녁에 고장 나고 아침 되면 사실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김유상 위원 혹시 그런 것을 저희가 휴대폰 이렇게 QR코드를 댔을 때 어디에 고장 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지

○김유상 위원 안 되어 있죠?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예. 그것은 꼭 필요한 게 요즘 러너들도 워낙 많아지시고 저도 저녁에 운동하다 보면 신어천이든 해반천이든 밝은 곳은 밝은데 어두운 곳들이 있거든요.

마침 그럴 때 고장 났다든지 이럴 때는 그게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잘 살펴서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과장님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금 전환사업으로 됐는데

○이미애 위원 이게 다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미애 위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미애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보상금이니까 좀 지연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미애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미애 위원 어차피 시선이 별로 좋지 않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까지 해가면서 지연하고 한다면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애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위원님 뭐 질의하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감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정준호 위원 이것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전액 감액이거든요?

○정준호 위원 이것은 사업 취소는 아니죠?

○정준호 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는 얼마죠?

○정준호 위원 이 단위가 그래도

○정준호 위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100 단위 이상 될 것 같은데

○정준호 위원 그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초기 단계입니까?

○정준호 위원 설계 검토?

○정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지금 설계 검토이기 때문에 아직 비용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 그런 겁니까?

○정준호 위원 설계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준호 위원 그러면 그 설계비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네요?

○정준호 위원 그것은 확보가 됐고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정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유지보수사업 있죠?

○정준호 위원 여기서 보면 제초작업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통 하천구역 보면 그 근처에 도로가 같이 있는 데도 있고 또 공원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관리부서 보니까 다 따로더라고.

○정준호 위원 같은 풀을 베야 하는데 공원하고 하천하고 도로하고 다 같이 해서 딱 자기 구역만 베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죠?

원래 관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정준호 위원 아니면 대표적으로 진영에 주천강변에 그쪽에 보면 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딱, 부서별로 그러면 같이 의논해서 같은 날짜에 합니까?

○정준호 위원 모르죠.

무조건 시의원한테 전화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래서

○정준호 위원 그래서 매년 저도 사실 오면 일부러 부서별로 전화를 또 하거든요.

전화는 다 일단 우리한테 옵니다.

부서로 직접 오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서별로 전화를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화장실도 하수과에서 하기도 하고 공원과에서 하기도 하고

○정준호 위원 보니까 하천부서에서도 또 있더라고요.

○정준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하면 안 되나.

관리통합 뭐 이런 것을 해서 예산, 우리 저기 주천강변 풀 베는 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말 타이밍이 안 맞아서 풀을 벴는데 베다 갔다고 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서 간에 의사소통해서 날짜를 같이 맞춰서 쭉 이렇게 밀고 나가면 보기도 좋고 한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부서에서 관리하면 이런 것들은 혼재되어 있는 구간들만,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책임을 우선권을 하는 거예요.

하천이 있으면 하천이 제일 제방 쪽에 있으면서 풀이 좀 많을 확률이 높으니까 도로하고 하천이 있으면 하천에서 전부 다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뭐 공원하고 도로하고 있으면 공원이 좀 더 면적이 크니까 공원에서 한다든지

○정준호 위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조정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정준호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금 추경을 하면서 이야기하냐면 혼재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이 유지관리비 여유분이 다를 것 아닙니까?

○정준호 위원 그래서 어떤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천강 그쪽 강변에서 하천과는 여유가 있어서 풀을 베는데 다른 데는 여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풀 베는 빈도를 한 부서에서 만약 관리한다면 1년에 3번 벨 것을 차라리 2번을 베더라도 한 번 벨 때 딱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천과에서는 3번 베었는데 공원과에서는 2번밖에 못 벤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정말, 예를 들어서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러면 베기로 약속한다면 그런 부분 문제들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서 간 의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정준호 위원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교통 정리를 조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준호 위원 보통 공원과에서는 관리를 조금 더 잘할 거예요.

자기들 공원은 관리를 조금 더 잘할 텐데 하천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수 그죠?

그리고 재난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좀 하천 쪽이 사실 더 잘 안 돼.

도로과는 그나마 조금 더 잘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하천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부분하고 같이 섞여 있는 쪽은 조금 더 우선적으로 다른 쪽 타이밍하고 맞춰서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거죠.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 위원 아까 전에 이미애 위원이 용성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사실 제가 거기 있는데 용성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사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마을 앞에 금봉마을 앞에 측구가 잘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훼손해서 도랑을 만들어서 시에서 100년이고 1000년이고 관리를 한다.

전기세를 들여가면서 물을 퍼올리고 내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잘 돼서 비 오고 한 번도 넘친 적도 없고 제방 사고도 안 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비 오면 온 데 앞에 물 뜨듯이 이런 게 급하지 왜 굳이 우리 김해시에서 일을 저질러서 골치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안 한 그것도 중요하고 또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100억 더 증액해서 한다는데 물론 우리 동네 땅 가진 사람들은 보상받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나보고 말하지 마라 하는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잘 되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굳이 만들어야 한다?

화포천에 지금 하는 게 봉하 앞에 흐르는 것 한 개, 중앙에 농수로 한 개, 용성천 한 개, 양지에 들어가서 한 개, 신용천 한 개, 화포천 진례에서 내려오는 것 다섯 개가 지금 그리로 물이 가는데 그러면 하려면 다 해야죠.

용성천 그게 본산중공업단지 더봉하센터 뒤에서 시작하는데 비 안 오면 물 한 방울도 안 내려옵니다.

본산중공업단지는 폐수는 폐수대로 가기 때문에 안 오는데 그걸 돈을 240억도 못해서 340억을 들여서 가만히 있는 도랑을 갖다가 파헤쳐서 하천을 만들어서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

그것 생각해 볼 것 아닙니까?

진짜 그것, 지금 한 10억 들어갔죠?

나는 10억 나가는 게 아마 한 50마력 정도 물 퍼올리고 하면은 한 3년에 한 번씩 고장 난다고 풀베기 하면 1년에 예산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해 보면 화포천습지센터 지을 때 설창에서 도로를 김해에서 내주기로 했는데 그 도로가 엉뚱한 방향으로, 봉하로 자꾸 옵니다.

반대로 17억 작년에 할 때 도로까지 왔을 때 이것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 해놓고 위로 올라온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물어보면 모르는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용성천 그렇게 길 내서 한다는데 차라리 도로를 하고 싶으면 금봉IC에서 도로만 하든지 그 도로를 연결해서 하고 싶으면 그래야지 그 도로도 설창에서 양지 앞으로 와야 농지에 있는 사람들도 진영에, 자꾸 봉하만 안 준다는 소리 듣지, 자꾸 봉하 쪽으로만 끌고 와버리면, 나보고 그러거든.

한림사람들한테 가면 보골 채운다고 일부러 그럽니다.

“너거 진영에 시의원 많다고 느그 진영이 다 가져가나?”하는데 사실은 진영에 가져오는 것 없습니다.

없는데 봉하 이것 원체 하니까, 물론 유명한 장소니까 해주는 건 맞아요.

맞는데 오만 것 치유센터고 다 들어가니까 전부 다 봉하에 다 준다고 하는데 아니, 국장님 한번 이것 생각을 해보이소.

가만있는 땅을 파서 천을 만들어서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류명열 위원 맞습니다.

그 이야기 진짜 잘했다.

○류명열 위원 그래, 잘했는데 지금 쉼터 뒤쪽에 한 2,000평을 풀어서 관광화해서 2,000평을 푼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논을 하다못해 1만 평이나 2만 평 풀어서 진짜로 손님들이 왔을 때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봉하가 어떠냐면 오면 노무현 대통령 묘역만 참배하고 가시거든요.

일부 진영에서 10대 오면 1대 정도는 밥 사먹고 가는데 사실 우리한테 별 도움 안 돼요.

우리도 예를 들어 박정희기념관 가면, 간다 아닙니까?

가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포장마차 술 한잔 하지만 안 그러면 자기 차에 있는 것 자기 것만 오거든.

솔직히 쓰레기만 내버리고 담배도 꼬바리 내버리고 오는 이런 수준인데 이것 진짜, 안 그러면 진짜로 나는 그럽니다.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안에 땅을 풀어서 같이 하자고.

그러면 누가 반대할 겁니까?

아무도 사람도 없는데 돈 340억 들여서 도랑 해서 수변 나무 심어놓으면 사람 한 명 안 다니는데 거기 뭐 하려고 할 건데?

차라리 진영시내 여래천 그걸 갖다가 복개를 부숴서 차라리 청계천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가야 하는데 환경부 직원들도 도대체 나는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딴 것도 참 고생해서 땄는데 주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시에 올린다고 다 줘버리고 지금 우리 공모사업을 해서 득 되는 게, 몰라.

김해에 웬만하면 득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딱 진영에 보는 것 같으면 역사공원에 공원 해놓은 그것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280억, 건물 짓는 게 도시재생 그런 게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노?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시에서 예산 들여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무원들 제발 공모사업 좀 도움도 안 되는 것 가져오지 마라 하는데 국비 100% 하면 모르지만 시비 들여서 관리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가져와서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금 건물만 자꾸 지으면 뭐 합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더 단디 생각해 보이소.

내가 진영에 있으면서 이 소리 하는 이유는 내가 욕 들어가면서 이 소리 하는데 진짜 예산도 아껴야 하고 앞으로 살림도 자꾸 갈수록 빡센데 자꾸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것은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류명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명열 위원 그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용성천 관련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장을 봤는데 상식선에서 봤을 때 여기가 뭔가 딱 됐을 때‘이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어? 여기에 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걸 아마 현장을 보시면 잘 아실 거고 그런 뜻에서는 저희가 좀 뜻을 같이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보안등 설치 그것 할 때 QR만 말씀드려서, 이게 지금 보안등에 2억 편성해서 한 1.8㎞ 구간에 56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김유상 위원 금액이 원래 이렇게 비쌉니까?

저는 이것 처음 알아서, 약 360만 원 정도 하네요?

○김유상 위원 일반 이것 그냥 전기만 쓰는 거죠?

다른 데 보면 위에 태양광 패널까지 해서 하는 것도 있던데

○김유상 위원 실효성은 없고

○김유상 위원 금액은 이게 적절한 금액입니까?

○김유상 위원 비싸네요?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설치하는 것

○김유상 위원 전광판 전에 혹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온다거나 좀 문제가 발생할 때 사이렌이라든지 바리케이드라든지 이런 것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김유상 위원 되어 있고

○김유상 위원 그러면 굳이 또 전광판을 하는 이유는, 이제 특교세가 내려오긴 했지만

○김유상 위원 예. 그렇겠죠.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전광판 비 안 올 때는 계속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아, 그러면 가능하네요?

○김유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잘 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김유상 위원 왜냐하면 설치해 놓고 비 올 때만 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도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은데 우리 해반천이나 신어천 같은 경우 지금 날파리들이 많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방역을 하지만 그 방역은 할 때 잠깐일 뿐인 것 같고 그래서 하천변 안에 날파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조금, 우리 한강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한강변 안에 이제 강변 안에 조명 같은 것을 설치해서 유도해서 거기에 집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위원장 송재석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해반천이, 사실 산책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송재석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경영지원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상 위원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 수립용역 전반적인 것 ESG 구축 컨설팅 이런 것 있는데요.

○김유상 위원 이게 왜 본예산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혹시 잡으시는지

○김유상 위원 보통 연초에 그런 것 하고 정부는 보통 지금 특별상황이라서 5월, 계속 저번에도 5월 그렇게 했지 저희가 보통 연차계획을 잡을 때 연초에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게 왜 추경에 잡히나 싶어서, 정부 기조랑 특별히 우리가 많이 맞춰야 할 것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뭐 많이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용역을 이렇게 주시는데 용역비가 1650만 원이죠?

경영전략 고도화 수립용역비

○김유상 위원 이게 조금 적은 금액 아닙니까?

○김유상 위원 보통 이런 것을 잘하려면 용역비를 저희가 봤을 때는 진짜 적으면 2000 아니면 한 5000 정도, 많게는 억 단위도 있던데 공기업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길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는 거라면 그에 비해서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ESG 같은 경우가 한 축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경영방침으로 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산재해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산재해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를 들어 수익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봐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ESG는 별도로 하더라도 전체 계획을 잡을 때 저희가 한번 이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면밀하게 한번 살펴봐야 할 입장이라면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것을 계획을 잡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계획 잡는 것보다 조금 더 예산을 태워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것 분명히 있어야 할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 질의응답을 해나가는 가운데 앞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중장기계획은 잡아놓고 연차별로 이게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매년 잡는다 하시는 것은 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 것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부분도 어차피 잉여분 반납된 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만뒀거나 문제가 있고 이런데 사회복무요원 이게 문제가 매년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이것 저희가 계속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김유상 위원 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김유상 위원 싶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 더,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김유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 위원 김유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태서 질의를 드리면 일단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 경영전략 질문인데요.

외부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시급한 시기이기 때문인 건가요?

○이미애 위원 우리 경영팀에 내부조직에서는 불가능한 일인가요?

○이미애 위원 객관성이 없나?

○이미애 위원 객관성에 전문가의, 외부가 좀 필요로도 할 거고 그러면 이게 안에 내용이 ESG 말고 중소기업 무슨 성장전략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이미애 위원 뭐 그런 건 안 들어가고 내용에 뭐가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으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영팀 자체에서, 내부조직에서는 좀 힘들고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세부적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미애 위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애 위원 이게 필요하다는 설명을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애 위원 고도화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김유상 위원님 그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 주셔야 우리가 납득이 가니까 제가 재차 질문드린 겁니다.

○이미애 위원 로드맵을 좀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이미애 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갔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인건비가 좀 증액된 데 따라 운영비도 일부 증액됐는데 그것도 뭐 인건비에 따른 부차적인 금액이라고 보면 이해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 재료비라고 있죠?

○조종현 위원 재료비가 한 4000 증액됐죠?

400만 원이가? 4000만 원이네요.

○조종현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부족분이 6000만 원, 600만 원 되어 있네?

○조종현 위원 그 사용료에요?

○조종현 위원 소모품은 삭감됐고 증액된 게 대체적으로 4000만 원이면 뭐가 증액됐어요?

증액된 부분

○조종현 위원 약품비로 많이 했죠?

○조종현 위원 약품비의 역할이 뭔데?

약품이 무슨 역할을 하는 약품인지, 정화하는 약품비

○조종현 위원 아, 응집제?

○조종현 위원 응집제 약품

○조종현 위원 그래, 응집제

○조종현 위원 그게 수질정화 역할을 한다는 말이네.

○조종현 위원 삭감된 부분 아니, 뒤에 보면 동력비라고 나오는데 지난해 본예산에 한 4억 정도 삭감됐거든 그죠?

○조종현 위원 삭감됐는데 여기도 10억이 증액됐어요. 그죠?

○조종현 위원 동력비 부분에 저번에 재료비도 동력비 쪽에 소속됐다가 분리했는데 지금 김해 3억 4100만 원, 장유 1억 9800만 원 나눴는데 김해 3억 4100만 원은 무엇이 증액됐는지

○조종현 위원 물환경

○조종현 위원 3억 되고

○조종현 위원 142원

○조종현 위원 그래서

○조종현 위원 그렇죠.

○조종현 위원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후부터 좀 쌀쌀해지면 또 줄어들잖아요.

예측을 못하는데

○조종현 위원 그만큼 지출이 기본적인

○조종현 위원 기본적인 지출금액은 있다 이거죠?

○조종현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예산을 언뜻 보면, 설명에서 보면 금액이 좀, 17억이 증액됐죠? 그죠?

○조종현 위원 어쨌든 추경에서 17억이 증액되는 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본예산을 확보해서 짜임새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이 정도 부분은 우리가 절약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절약하기에는 어려운 난제였다 하는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내년에 설명하는 한번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종현 위원 전체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서 답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각 팀별로 해서 어떤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추진했는데 얼마 정도 절약했고 얼마 정도는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에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해서

○조종현 위원 부서별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그 자료를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올해 안으로 한번, 여건이 되면 2년 정도, 3년을 요구하겠지만 이쪽에 무리하게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는 안 된다 싶은데 하여튼 직원들 시켜서라도 지난 2년부터 부분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증액됐으면 필연적으로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항을 간략하게 메모하고

○조종현 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부분 절약해서 이렇게 갔다.

지금 솔직하게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부분은 개발 부분보다, 개발은 여기 보면 별로 증액 안 됐어요.

개발사업부 팀은, 개발 쪽에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증액만큼의 어떤 이윤 창출로 인한 예산, 수입이 동반된다고 보고 어느 정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이것은 대부분 관리 형태의 예산만 자꾸 증액되어 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상황이라고 이해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은 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겨서 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나, 자꾸 시에 기대느냐 이런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리형 사업보다는 어쨌든 개발 부분에 확대해서, 이번에 개발과장, 부장 모집했어요?

대표이사님 모집했어요?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자체 승진했어요?

○조종현 위원 전공이 뭔데?

자기 분야가 뭔데?

○조종현 위원 예. 자기 본 전공이 뭔데?

○조종현 위원 공업, 기계 쪽이라고?

○조종현 위원 아니, 그런데 승진한 것은 이해하는데 대표이사님이 저번에 이야기할 때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해서 개발 부분을 좀 육성해 보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잘못된 부분은 아닌데

○조종현 위원 그래서 뭐 누가“개발부장 진급한다는데 어떻노?”이런 이야기가 나와서“거기는 아마 대표이사가 전문가적으로 소질 있고 그에 맞는 부분을 공개모집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안 가겠나?”이랬는데 지금 당사자를 앉혀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렇게 대표이사가 이야기해 놓고 내부 승진하면, 그때 내부에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사람을 승진하겠다 해야지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조종현 위원 아, 고민한 결과물이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을 했네?

○조종현 위원 아니,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닌데 대표이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아니, 내부, 지금 올라온 부장이 능력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아직 제가 잘 모르니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나는 그렇게 들었거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개발부가, 이분이 구 뭐라고?

○조종현 위원 구본길 부장의 능력과 자질은 내가 잘 정확하게 모르죠.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단면적인 것만 평가하잖아요.

전공이 뭐고 어떤 일을 했나 이런 단면적인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당장 볼 수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구 부장이 열심히 하면 개발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 하고 솔직하게 개발부가 상당히 중심 역할을 해야 할 정도라.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명칭에 준하는 포지션으로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잘하시고 그에 대해서 못하면 대표도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조종현 위원 하여튼 우리 구본길 부장님 믿음직스럽게 보이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방법인데 어쨌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가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개발부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한번 일어선 김에 개발부에 대해서, 미래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 어떻게 나는 개발부를 운영해서 진짜 새로운 변화에 걸맞은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한마디 해보세요.

갑자기 질의하니까 좀 그런가?

그러면 다음에 준비해 와서

○조종현 위원 다음에 본예산 때 개발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한번 발표하는 질의시간을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조종현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설명자료 주신 것에 보면 올해 신규채용됐던 인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송재석 23명?

○위원장 송재석 일반직, 공무직 23명하고 업무직 5명 총 2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위원장 송재석 본부장님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송재석 그런데 지금 중간중간 넘어가다 보면 뒤쪽에 설명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인사발령 6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사발령 5명 되어 있고 신규채용 3명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9명에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에 따른 연결되는 게 복지카드도 있을 거고 수당도 있을 거고 명절휴가비도 있을 거고 정액급식비도 있을 건데 지금 인원이 달라요.

혹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위원장 송재석 했고

○위원장 송재석 예.

○위원장 송재석 인사발령 5명은 어떤 차이고 신규직원 3명은 어떤 차이입니까?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신규채용했던 3명 빠진 부분은 3명으로 해서 잡아줬고 인사발령은 기존 계신 분들이 인사발령으로 나갔다.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기존에도 명절휴가비 다 받아, 잡혀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존 직원이면 정액급식비도 기존 직원이면 잡혀있었을 거고 인사발령 5명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 직원이 인사발령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송재석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쨌든 재무회계팀에서 다 잡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재석 그러면 인사발령이 환경부로 났다면 환경부 쪽으로 잡아주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잡는다고 하면,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위원장 송재석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따지면 마이너스 처리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숫자가 맞아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죠?

직급보조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면 인사발령에 따른 부족분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발령받은, 나갔던 부분은 마이너스 처리하고

○위원장 송재석 그리고 가셨던 그 부서에서는 플러스 처리가 되고, 만약 인건비를 따로 잡는다 하면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개발사업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다음에 하면 되겠죠?

○위원장 송재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운영부 소관입니다.

공공체육운영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종현 위원 저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파크골프에 6명 직원을, 기간제를 채용하기로 했죠?

○조종현 위원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그 여섯 분이 하는 일이, 기존 열두 분이 현재 기간제로 종사하고 있죠?

○조종현 위원 그 현장에서의 역할을 하고 여섯 분은

○조종현 위원 2교대로

○조종현 위원 참 우리 김해시에서 예산에 대한 비효율성이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파크골프인데 우리 문 부장님이 언급했는데 옛날에는 파크골프를 김해시파크골프협회가 운영하면서 들어간 1년 예산이 1억이에요.

정말 나머지 그렇게 수원 역할을 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것은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적으로 하고 좀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한 오전에 하는 데 2만 원, 오후에 하는 데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오전 팀은 새벽부터 나와요.

오후부터는 해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김해시파크골프가 운영할 때 1억 정도 시 예산이 들었는데 이것을 시가 직영하면서, 위탁 비슷한 직영 형태로 하면서 예산이 한 7억, 8억이 들어가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인력 창출 이런 측면이나 조금 전에 문 부장이 언급했듯이 시민 복지 향상 이런 차원, 측면으로 할 때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예산이 이렇게, 이게 1년만 들어가면 문제가 아닌데 장기적으로 계속 평생 들어간다고.

이렇게 시가 직영하면 우리가 받는 입장료는 무료가 되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시비를 가지고 내가 낸 시민의 세금으로 시가 모아서 거기에 투입하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 가서 다시 입장료를 내면 이중 부과 형태라는 거라.

부가세가, 돈을 두 번 내는 형태라.

그러면 안 가는 사람은 그 사람 그 나름대로 안 가도 될만한 어떤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고 가는 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는 게 맞다고.

그렇게 무료로 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이라든지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그 내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가 직영할 때는 솔직히 입장료는 없애야 맞다.

그러나 김해시파크골프에서 운영할 때는 우리 시비가 절약되는 만큼 즈그가 자체 운영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에 걸맞게, 아예 확실하게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그에 따른 제반 부분이 수반 안 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김해시의 역할이고 또 우리 파크골프 운영에도 도움 된다는 게 개인적 생각입니다.

나는 그래서 무료화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 시에서 하는 시설 대부분 무료화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용 부분에서는 무료화가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

그렇게 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면 어차피 거기는 시가 직영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은 감안하고 시가 직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 비용들은 시가 감당해 내야 한다.

그것은 예산을 절약하든지 어떤 형태로는 그렇게 절약하든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무료화하는 게 맞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장님께 물어보면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파크골프는 많은 인원이, 회원들이 8,000명 됩니까?

○조종현 위원 상당히, 아주 운동부 중에서는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파크골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른 데도 골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기 새로 한다는 대동이가?

하고 상동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조종현 위원 증설하고 있고

○조종현 위원 조금 이따 또 18홀 더 증설해야지

○조종현 위원 108홀까지는

○조종현 위원 아니, 대동하고 상동 계획은 없어요?

파크골프 대동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종현 위원 상동은 지금

○조종현 위원 아직까지

○조종현 위원 아, 협의하고 있네?

○조종현 위원 이관이 안 됐네?

○조종현 위원 그렇게

○조종현 위원 그렇죠?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석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키경기장 시설개선사업 이게 왜 당초에는 없었나요?

이게 보니까 오래된 것 같던데

○김유상 위원 아, 그게 아니고 이 시설개선을 해야 할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당초에 이것을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이게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당초에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김유상 위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상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승용5갱모아 임차료도, 김해운동장팀 것도 승용5갱모아 임차료, 시약기 임차료 다 반납되거든요?

○김유상 위원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김유상 위원 나머지도 보면 125페이지에 인부를 지금 6명 더 쓰시는 거잖아요.

○김유상 위원 두 달만 쓰시는 거네요?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여섯 명이 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거죠?

○김유상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운영해 주시고 혹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상 위원 그리고 아까 파크골프 자산, 물품취득 이것은 조종현 위원님이 다 하셨죠?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 위원 다른 분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시민체육공원 등산로 안전난간 교체사업이 있죠?

○김유상 위원 지금 89페이지 보면 165만 원 해서 1식 되어 있어요.

○김유상 위원 이게 지금 안전난간 교체하는 대상지가 등산로인 거죠?

○김유상 위원 사격장 못 가서

○김유상 위원 예. 흙길로 되어 있는 데 맞죠?

○김유상 위원 그런데 이게 흙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구입하시겠다고 한 규격서를 제가 보니까

○김유상 위원 아, 그걸로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네요?

○김유상 위원 전체 구간이?

○김유상 위원 아까 흙길이라고 하셔서

○김유상 위원 그러면 안 맞아서

○김유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 여쭤보려고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체육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체육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입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부장님 진영스포츠센터 외부강사료 잉여분 반납이 있던데 보니까 시행하겠다고 했던 프로그램에 인원 충족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김유상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읍면동에서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김유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하실 때는 그런 부분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유상 위원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반납했어요.

공업직으로 대체인력으로 하셨는데 이게 공업직하고 기간제근로자 간의 조금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차피 기간제근로자를 또 채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환경부 쪽에서 또 빠진 인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 거기에는 대체인력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까?

○김유상 위원 그것도

○김유상 위원 신입으로

○김유상 위원 아, 그러면 이제 기간제근로자만 뽑지 않고 신입을 채용해서 이렇게 된 거네요?

○김유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그 동부스포츠 있죠?

○조종현 위원 잉여금인데 4800이라면 차를 한 대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찌 된 내막입니까?

○조종현 위원 잔액이 그렇게 남아요?

○조종현 위원 하고 또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아, 그래서

○조종현 위원 계속 운영은 하고 있네 그죠?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운영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운영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PAC 이것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화학약품 이것 처리 이제 그러니까 투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수질에 따라 다릅니까?

○이미애 위원 정류수 수질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맞추기 위해서 있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미애 위원 이게 좀 과다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 제가 언론사에서 봤거든요.

○이미애 위원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미애 위원 과다 노출, 용출이 돼서

○이미애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미반영분이 있어서

○이미애 위원 그러면 투입량을 딱 정해놓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이미애 위원 수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미애 위원 방류수 수질 그게 달라질 수도 있고

○이미애 위원 그래, 지금 구입단가를 톤당

○이미애 위원 25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이미애 위원 7월 9일 기준으로 해서 조달에 들어가 보면 22만 2170원이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지금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구매 방법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좀 안 낫겠습니까?

○이미애 위원 아, 올라서

○이미애 위원 그런 문제, 그러면 조달도 금액이 들쑥날쑥하네요?

○이미애 위원 그리고 조달 구매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미애 위원 예. 그렇죠.

그런 방법이

○이미애 위원 예. 그 방법

○이미애 위원 이게 지금 25만 원으로 책정해 놓은 게 좀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절하셔서 하셨으면, 조금 더 양을 확보해서 또 필요로 할 때, 왜냐하면 투입량을 정해놓고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투입을 더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예산이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렇죠.

○이미애 위원 예. 그리고 지금도 또 금액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자동화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유상 위원 되고 있는데 그러면 PAC를 또 관리자가 따로 수동으로 조금 더 투입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건가요?

○김유상 위원 이게

○김유상 위원 이제 자동화가 되는데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왕이면 그런 환경에 따라서 그게 더 자동화로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물론 투입하는 양이 많았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할 수 있는데 약품비가 더 들어가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PAC가 산성을 띠고 있는 게 또 맞죠?

○김유상 위원 그죠? 그렇다 보면 설비나 이런 부분에서 과다하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쌓이다 보면 부식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또,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왕 자동화를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올 자동화할 수 있는 구조가 왜 되지 않을까.

안 됐으면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할 건데 되고 있다고 하시니 좀 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렇죠.

○김유상 위원 어쨌든 환경규제를 좀 저희가 강화하는 입장도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약품구입비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김유상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최대한 자동화될 수 있는

○김유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은 동력비나 이런 부분들 당초에 삭감했던 이유는 조금 아껴서 잘 써달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또 이렇게 추경 때 다 올라오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나중에 남을 수도 있는데

○김유상 위원 참, 이게 거의 도돌이표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부서, 부장님 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부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인데 여기에 동력비가 좀 많다 보니까

○김유상 위원 예.

○김유상 위원 그렇죠.

저희가 부족한데 가동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잡혀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김유상 위원 그래서 전기세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올라갔던 경우들은 잘 없으니까

○김유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수치를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간이든 5년간이든 저희가 수치 변화를 봤을 때 가늠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이제 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는 계속 7년간 올랐다 하시는데 오르는 건 당연히 오르는 것이고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김유상 위원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앞으로 당초예산 곧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여기 보면 지금 10개 팀에 거의 다 동력비가 다 올랐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49억 했던 게 7% 오른다고 51억 하는데

○조종현 위원 2%, 2억 정도가 이제 올랐으니까 2억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3억, 4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 토, 일 근무를 하죠?

○조종현 위원 직원이 한 사무실에 몇 분이 근무해요?

○조종현 위원 4명이 근무하고

○조종현 위원 대체적으로 3명, 4명이 근무하죠?

○조종현 위원 토요일 되면 몇 명이 근무해요?

○조종현 위원 아니, 토요일도 다 똑같이 근무해요?

○조종현 위원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사무실에 보통 5~6명 근무하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으면 한 명이 주로 임시, 혹시 갑자기 사고 대비해서 근무하게 되면 4명, 5명이 근무를 할 때 사무실 안에 에어컨을 틀잖아요.

○조종현 위원 그런데 한 명이 와도 에어컨을 틀게 되면 솔직히 에어컨 사용에 비효율적인 게 발생한다고.

그런데 한 명이 와서 그분이 근무하는데 또 토, 일에 오는데 나는 더운 데서 근무를 못하겠다, 추운 데서 근무를 못하겠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에어컨 시스템을 한 사무실에 부분적으로 한 겁니까?

일체형으로 돼있어요?

다 일체형이죠?

○조종현 위원 5명이 있든 한 명이 있든

○조종현 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데 동력비가 절약을 많이 한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느낌은 그렇게 절약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절약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여름,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에어컨을 많이 가동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이걸 파트 시간을 하든지 무슨 이렇게 부분적으로 돼서 한 사람이 근무하면 한 사람 정도가 쓰면 그만큼 에어컨이 절약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토, 일에 비상근무를 할 때는 사무실에 근무하지 말고 어느 조만한 공간, 경비실 같은 이런 걸 조금 그런 쪽에 근무하면 사무실에 에어컨을 틀 필요가 없잖아요.

○조종현 위원 토, 일 하루 정도 트는 그 전기 절약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내 말은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절약하고 있다고 이런 답변을 듣고 싶다 이거지.

토, 일에 고생하지만, 시원한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경비실 이런 좁은 데서 에어컨을 켜고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열정을 쏟아서 절약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모습,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 좋다 그것을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노력하는 만큼의 그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나중에는 다가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열심히 하고 고생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한흔희 부장은 옛날에 행정일 때 물어보니까“도시개발공사 별로 일 많이 안 하는데 돈 많이 씁니다.”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이제 느낄 것 아니가?

실무 근무를 해보면 도시개발공사의 상황을 이해할 거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한흔희 부장이 한 게 아니고, 본부장이 한 게 아니고 대부분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행자위 오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진면을 좀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는 함부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전에는 나도 도시건설이나 사회산업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기는 말이야. 돈 먹는 하마다.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자체 사업을, 예산 수입 창출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을 안 한다.”하고 질타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보는 부분과 내실에서 실제적 경험하는 것과 다른데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큰 각고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조종현 위원 그런 어떤 형태의 전례들이, 사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피차 언급하는 겁니다.

○조종현 위원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소관입니다.

환경자원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상 위원 이번에 S등급 받은 것 하나 있던데

○김유상 위원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김유상 위원 어쨌든 뭐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등급을 좋게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김유상 위원 혹시 이제 이게 안전에, 어차피 등급을 잘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유지보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저는 사실 잘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적정한 시기에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지금 용역업체는 어디

○김유상 위원 그것 나중에 따로 그냥

○김유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동력비 부분, 이런 부분들 다 같은 내용들이고요.

○김유상 위원 어쨌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종현 위원 내가 다른 사람이 지적을 안 해서 언급하는데 우리 성과금이 직원들 130%입니까, 120%입니까?

○조종현 위원 아니, 경영부장 평가가 얼마입니까?

○조종현 위원 나등급으로 하면 131%죠?

○조종현 위원 아니, 여기 금액에 사장 평가금 201% 이렇게 해놔서 이것은 뭔지, 대표이사가 일을 많이 해서 201% 주는 건가?

그래서 1274만 6000원이 증액으로 올라온 거요.

이것 내용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조종현 위원 예. 부분은

○조종현 위원 아, 사장은 201% 받고 직원은 130% 받아요?

사장이 답변하이소.

○조종현 위원 예?

○조종현 위원 100%가 있고

○조종현 위원 아, 토털 230%를 직원이 받아요?

○조종현 위원 130% 성과금 받고

○조종현 위원 경영평가에 하고 그다음에

○조종현 위원 100% 상반기에 나가는 게 있고

○조종현 위원 직원만 받고

○조종현 위원 그런데 사장은 그러면 130% 받고

○조종현 위원 안 받고

○조종현 위원 그러면 100%

○조종현 위원 없고 그러면 201% 이건 뭔데?

○조종현 위원 등급에 따라?

○조종현 위원 201%

○조종현 위원 그러면 사장은, 대표이사는 몇 퍼센트 받아요?

○조종현 위원 올라가고 나등급 받으면

○조종현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임원의 평가등급하고 직원의 평가등급은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조종현 위원 나는 그래서 201%는 지금 사장이니까, 임원이니까 201% 받고 그게 최저다.

○조종현 위원 또 가 받으면 더 또 올라가고

○조종현 위원 그러면 지난해 이것을 못 받아서 올해 추경에 올라온 건가?

○조종현 위원 받았고?

○조종현 위원 보류가 된 것을 추경에 올린 거네?

○조종현 위원 하여튼 그래 아니, 사장만 혼자 201% 올라와 있어서 내가

○조종현 위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조종현 위원 열심히, 201% 받으면 열심히 더 하소.

○조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