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위원장 정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기금 운용계획수정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허수정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허수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수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7일 의안번호 제557호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억 55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2601만 원에서 2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의회비, 인건비로 총 2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정수기 임차료 증액에 따라 일반운영비를 총 28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 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허수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배현주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위원장 배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안건은 의장으로부터 2025년 7월 7일 회부되었고 김해시장의 수정예산안 등 제출에 따라 7월 15일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이 추가 회부되었으며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4039억 2444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045억 981만 4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도록 심사된 부분 일반회계에 7570억 1524만 4000원 중 예산법무과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474억 9457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 675억 4838만 4000원 중 세입예산 1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 편성된 동력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 178억 9122만 7000원 중 세출예산에 편성된 의생명센터 전기분전반 내부 초경량 자동소화기 설치 등 8건에 1억 5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변경안 등 4개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조정사항과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배현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부위원장 정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5년 7월 7일 의안번호 제557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5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677억 9041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876억 269만 8000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9785억 1818만 1000원 중 김해문화예술과 김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등 7건에 4억 32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세입예산 452억 226만 7000원, 세출예산 452억 226만 7000원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은 세입예산의 경우 경영기획본부 운용기금 편성 누락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시키고 자치단체 출연금 수익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입예산 416억 9112만 9000원, 세출예산 416억 9112만 9000원으로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정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철훈 부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철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철훈입니다.

도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5년도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7일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5년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537억 9346만 3000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332억 3962만 3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건설과의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 외 2개 사업에 511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이철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 전에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 관련 이외의 질의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299페이지 보면 2차 김해시 환경교육종합계획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김주섭 위원 거기 보니까 2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보통 용역비하면 우리가 87% 정도에서 계약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된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 부분 용역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 중에 민간위탁비가 변화가 있는데요.

보니까 생태학습관 민간위탁을 좀 중지한다 그죠?

○주정영 위원 계약되어 있는데 중지하고 지금 7월에 준공되는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이게 준공하면서 관리체계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주정영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생태학습관하고 습지과학관하고는 별도의 건물인데 또 위치도 좀 다르고요.

그럼 생태학습관은 이제 직영으로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시고 그렇습니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현장에 그러니까 생태학습관에 파견 보낼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정영 위원 1명이 있고 그러면 본래 저희가 민간위탁했을 때 인원은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럼 생태해설사는 그대로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하고?

○주정영 위원 관리인원만 줄었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런데 6개월치고는 1억 정도의 비용이라면 꽤 많이 반납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주정영 위원 4개월치?

○주정영 위원 4개월 치 1억 정도를 반납하고 그러면 생태 해설사나 이런 부분들 그대로 쓸 것이기 때문에 관리인원을 빼고 우리 팀이 파견 나가서 관리할 것이라고 봐야 하고

○주정영 위원 그럼 습지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환경재단에서 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범위가 변경돼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정영 위원 예. 재단에서

○주정영 위원 그래도 9600이면 꽤 많이 지금 삭감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요.

남아 있는 잔여기간이겠지만 처음에 산출을 잡으셨을 때 저는 이런 것은 연간계획으로 다 수립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바뀌는 게 사실은 좀 어떤 큰 변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래도 예산 다 잡아놨는데 굳이?

○주정영 위원 이렇게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결합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흔하지 않는 경우 같아서

○주정영 위원 환경 쪽에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주정영 위원 좋은 시설물이 일단 들어오는 것인데 어쨌든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것들이 제공되기 위한 건축물로 써야 하는데 사실 예산 줄이는 부분이 그런 부분 축소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어쨌든 설립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였고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요.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용역비 30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그죠?

○주정영 위원 내용을 보니까 대동첨단 우리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함에 있어서 도시개발과 사업이 환경정책과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러면 이 부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3000만 원 용역을 잡으셨는데 49조의2에 따라서 잡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또 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그냥 이것은 49의2라는 부분은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비용부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이 정도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조항이고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사실 내용이 제가 찾아보니까 시행령에 43조에 보면‘공공폐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 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은 환경부령에 따른다.’되어 있어서 저는 단순히 봤을 때는 충분히 부서에서 사실은 어떤 부과를 하고 산출하고 하는 부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3000만 원의 용역비까지 들여서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다른 산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진행을 했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외주를 주는 게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해시는 혹시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는 없습니까?

○조팔도 위원 다른 지자체는 지금 비가 와서 오늘 경상남도의회도 산청을 전체 다 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아니면 거기 가서 복구작업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래도 김해가 용케 이래 피해가 많이 없으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주섭 위원님이 여기에 800만 원 우리 연구용역비 이게 환경교육종합계획에 이래 수립에 보면 800만 원 남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낙동강유역 비점오염관리 대책 여기에도 160만 원이 4000만 원 잡아서 남아 있고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거기도 3000만 원 잡아놨다가 그대로 지금 되어 있고 또 30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1500만 원 잡아놓고 그대로 이것도 뭐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303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연구용역비 김해화포천 람사르보양식 작성용역 해서 700만 원 잡아서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것도 민간위탁금 이것도 960만 원이 많이 잡아서 민간위탁 이런 것은 많이 잡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 많이 잡아서 딱 맞게 잡아야지 100만 원, 200만 원 남는 것이야 괜찮지만 위탁금 이런 것은 많이 남았는데 그 설명을 한번 과장님이 이렇게 쭉 한번 해 주이소.

○조팔도 위원 예. 과장님 30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해서 지금 1500만 원 이 부분은

○조팔도 위원 아무것도 안, 그것도 안 적어놨는데 뭡니까?

설명을 한번

○조팔도 위원 과장님 용역 김해연구원에 의뢰했죠?

○조팔도 위원 그것 하나 했고

○조팔도 위원 일반용역을.

○조팔도 위원 김해연구원에 좀, 큰돈도 아닌데 김해연구원에 이것 아직까지 할 줄 모릅니까?

○조팔도 위원 전체 하라는 건 아닌데

○조팔도 위원 여기에 지금 5개 정도 있는데 김해 하나 했다 하면 우리 김해연구원이 지금

○조팔도 위원 저분들 그냥 앉아서 노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조팔도 위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이것 우리가 신뢰가 있는 것 같으면 김해시가 있는데 거기에 다 의뢰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아직 발주를 못 하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우리가 연구원이 없을 때 같으면 어차피 도에 하든지 타 민간단체에 하든지 하는데 우리 연구원이 어느 무슨 박사가 3명이 오고 자랑은 엄청시리 하더만 한 명도 제대로 이것 옳게 하지도 못하고 연구원이 그래서 내가 함 뭐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조팔도 위원 그래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이 또 다른 부서 과장님도 일 잘하지만 특히 과장님이 일을 더 잘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경험도 많고 풍부한 경험하고 지식하고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 많이 남고 연구개발비가 많이 집행잔액에 남고 이러니까 오늘 내가 좀 조금 실망을 했어요.

○조팔도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세밀히 꼼꼼하게 잘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후대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 페이지 322페이지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것 1개 업소가 선정되었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청서는 몇 개 업체에서 제출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데요?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제가 조금 들었는데 이것 24년도에 조금 민원도 많고 선정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한 3개 업체가 계속해서 민원도 있고 하려고 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이게 우리가 해주는 게 송풍기나 배관 등 해주는 거네 그죠?

○강영수 위원 자부담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아무래도 이런 업체에서는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기간만 지나도 닥터나 이런 것은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연기도 잘 안 빠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 지나면 사업장에서 거의 다 좀 많이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강영수 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보면 그래서 이것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이게 국비도 좀 많이 나오고 도비도 많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과에서 어차피 선정하셨죠?

민원이나 그런 것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세 군데 제출받아서 그중에 한 곳을 선택하셨네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저도 설명은 24년도에 소요조사를 했다 하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25년 6월 달에 신청서 제출 요청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죠?

이것 좀 안 맞는 거네요? 그죠?

24년도에 그것을 해서 미리 선정해 뒀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공사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그죠?

○강영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도에서 국도비로 좀 도와줍니까?

○강영수 위원 내년에는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3곳에서 어차피 신청했으니까 2곳이 남아있다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가능하면 이 2곳도 해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영수 위원 사업비가 남으면 한 곳에 더 추가로 더해줄 수 있네요?

○강영수 위원 그 부분은 사업비 잘해서 가능하면 두 군데라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이것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전국에 5곳 됐다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국가산단 같은 데는 많고 조금 소규모로 해봤자 우리 진영 본산중공업지역이랑 양산 덕계도 같이 됐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그 2군데 됐는데 이것은 20곳 정도, 대기 4, 5종 사업장 대상지가 그렇대요.

○강영수 위원 4월 16일 날 사업설명회 한번 했는데 더봉화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체가 많이 참여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듣기에는 사업장 20곳이 좀 힘들다고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자부담이 100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강영수 위원 지금 혹시 신청 정도 받아 보신 게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래도 사업설명회 할 때 관심 가지는 업체들이 좀 있었다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우리가 진영 중공업 내에 4, 5종 사업장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데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사업장 채우기가 20곳 정도 안 쉽겠네 그죠?

○강영수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영수 위원 대상지가 확대되면 문제는 없습니까?

○강영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중공업지역 내에 해서 받았다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이게 어찌 보면 10%가 크다면 크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것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확대해서라도 20곳 정도 다 채워서 사업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 및 기금변경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의원 계절이 여름인지라 자원순환과가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3리터 종량제봉투를 보급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혹시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박은희 의원 어쨌든 1,500여 개 되는 보급하는

○박은희 의원 판매소에서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좀 안내도 하시고 특히 이제 여름에 청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도 3리터 종량제봉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의원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1205억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쓰레기 수거 관리라든지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라든지 등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 특히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라 해서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해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의원 어쨌든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실 거고

○박은희 의원 대략 지금 예상 불법폐기물량이 1만 3,000톤.

○박은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도 보니까 추경에 용역설계 부분도 예산 편성한 부분인 것 같고 329페이지 상단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연구구개발비에 2000만 원과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2000만 원 이것을 지금 편성목을 이관한 부분입니까?

○박은희 의원 왜 이관을 했습니까?

○박은희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박은희 의원 예. 편성할 때 연구개발비로 하는 부분인데 중간에 편성목 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초예산 부분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리 철거공사 설계용역.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지금 이것도 한 2억 정도 예산 편성하셨는데 2200만 원을 더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원순환과는 여름에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지역 김해시민들이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 관련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비로 연간 456억 소요되네요?

○허윤옥 위원 당초에는 왜 311억을 하고

○허윤옥 위원 그래서 이게 필수 공공서비스 비용인데

○허윤옥 위원 처음부터 편성하지 않고 이래 하면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죠.

○허윤옥 위원 이게 비용이 걱정했는데 절감에 대한 노력이나 대책을 해봤습니까?

○허윤옥 위원 다음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허윤옥 위원 대행료가 매년 오르고 있는데

○허윤옥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봅니까?

○허윤옥 위원 쓰레기 수거 체계가 구축이나 예산절감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이래 갈 건지 걱정이죠.

○허윤옥 위원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불법폐기물 이것 행정대집행.

○이철훈 위원 제가 전반기 행자 있을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결할 방안은 없는가요?

항상 이렇게 후로 보면 일이 일어나고 나면 이렇게 대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집행하고 나서 후로 구상권 청구한다.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디다 청구할 겁니까?

○이철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자들도 보면 업자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계약해서 보면 토지소유자들도 결국 보면 피해자 아닐까요?

○이철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동의하게 된 경우가, 물론 내가 농사를 잘 짓게 할 것 같으면 밑으로 굴삭기 가지고, 장비 가지고 안 파도 됩니다.

안 파도 되는데 농사지을 것 같으면 위에 그냥 바로 흙을 부어버려서 농사지으면 되는데 결국은 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하는데 그러면 선제적으로 성토용, 조금 전에 성토용지라 하지만 성토용지의 토대라지만 그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폐기물사나 무기성 오니토류 이런 게 있지만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이철훈 위원 그러니까 항상 사후가 문제가 아니고 선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할 때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철훈 위원 그리고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 사업.

○이철훈 위원 한림면에 하네요?

어병마을.

○이철훈 위원 예. 등리마을하고.

○이철훈 위원 제가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우리 김해시에 지금 현재로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동네마다 다 틀립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철훈 위원 동네에서 원하는 대로 펜스 하는 데도 있고 판넬 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타 시도에 가보면 일괄적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곳도 있거든요.

○이철훈 위원 3군데 있는데 선제적으로 해놓은 타 시도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느 마을은 펜스, 어느 마을은 판넬, 어느 마을은 그냥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나가다 보면 던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설치하는 건 좋지만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이철훈 위원 다른 타 시도도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철훈 위원 이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래 쓰일 때도 잘 좀

○이철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가로청소 대행료가 보니까 144억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미편성한 것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주정영 위원 미편성한 것.

미편성했다.

○주정영 위원 예. 4개월 것.

○주정영 위원 전년도에 대비해 보면 31억이 증가를 했는데요.

○주정영 위원 율로 보면 한 7%, 7.3%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율을 노무비 단가 상승하고 시가지 확장이라고 했거든요.

대표적인 시가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정영 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갑자기 뭔가 더 준공이 돼서 더 늘어난 것은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서 사실 7%라는 게 되게 큰 비용으로 보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가로청소 구역을 확장했다 이런 거예요?

○주정영 위원 예전에는 돈 안 주고 했는데 지금은

○주정영 위원 아예 안 했어요?

○주정영 위원 지금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지 않나요?

대로, 중로 이렇게 해서?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상시청소를 해야 되겠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 7.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노무비 단가 상승의 비중하고

○주정영 위원 그리고 시가지 확장.

○주정영 위원 아까 말했던 가로청소 확장되고 했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하고

○주정영 위원 그리고 원가산정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해서 이 가격이 나왔을 텐데 그 자료하고 이렇게 제출해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아까 설명은 다 들었고요.

○주정영 위원 세입으로 발생, 그러면 내년에 잡으시나요?

○주정영 위원 세입으로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주정영 위원 아, 이 안에요?

○주정영 위원 세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확인이 안 되던데.

보니까 지금 예산서에 세입 처리가

○주정영 위원 예.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저는 올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주정영 위원 이후에, 내년에 나올 것 같아서

○주정영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주정영 위원 그래 이게 이제 그러면

○주정영 위원 그렇겠죠.

이 행위자는 한 명입니까?

○주정영 위원 어떤

○주정영 위원 어쨌든 그 행위자로부터 환수해야 할 텐데 원활하게 환수가 될 거란 생각이 첫째 들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가 좋으면 또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클 것 같은 예감이 들고 몇 년동안 방치했던 이유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세입으로 발생하는 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8억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정영 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8억 4500인데.

○주정영 위원 이 정도 왔다갔다

○주정영 위원 시 비용 정도다 라고 보면 됐고

○주정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세입으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 예. 그리고요, 생활폐기물 민간대행처리 용역이 보니까 7억이 증액을 했습니다.

○주정영 위원 이 이유를, 어쨌든 광역처리시설에서 하다가 이 공사로 인해서 2월, 5월에 전량 민간 대행처리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부산이앤이도 민간대행업체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강화되었네요.

○주정영 위원 한 달

○주정영 위원 15일 동안 아예 가동을 못했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제 77억을 최초에 잡으셨을 때 보면 22만 원 기준 단가를 해서 3만 5,000톤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22만 원은 아까 말했던 공기관은 아니고 민간대행비 정도의 처리비일 것이고

○주정영 위원 이제 이걸로는 어쨌든 이엔이가 하든 어쨌든

○주정영 위원 여기 민간이 하든 그 비용은 산출이 돼 있었던 걸로 보이고

○주정영 위원 그랬을 때 3만 5,000톤이라는 기준이 그러면 저희가 일 발생하고 있는 양이 지금 한 200톤 정도 되면 80톤에서 200톤 정도 되면 사실 3만 5,000톤까지 메우려면 어마어마한 양인 것 같은데 그래,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송장에서 태우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민간대행을 주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 산출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3만 톤을 잡으셨는데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아, 작년 12월부터요?

○주정영 위원 그게 지금 대수선 기간이 앞으로 또 할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러셨나요?

본래 이제 2호기를 할 때 신설을 하나 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제 구시설을 저희가 하기로 했잖아요?

○주정영 위원 이건 제가 따로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기를 할 때 그 이유 자체가 뭐냐하면 안정성을 보장하고 신설을 하나 하고 그다음 그게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제 구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본래 설치돼 있던 것을 대수선 하는 게 본래 계획인데 지금 말씀처럼 하면 수개월을 셧다운한다는 건 두 개가 다 안 된다는 것이고 올해

○주정영 위원 예. 했다는 것이니까 본래 계획에는 그게 아니라

○주정영 위원 신설을 하고 하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일단은

○주정영 위원 일단은 이제 지금 민간 처리 대행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4만 톤이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일단 이것 처리를 월별 집행내역하고

○주정영 위원 저희가 이제 용량하고 그리고 저한테 좀 확인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보니까 어쨌든 올해 우리 신설된다 그죠?

9월에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주정영 위원 8월 21일부터

○주정영 위원 되면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외부로 나가야 하는 건 50톤 정도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렇게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민간처리 대행료가 너무 많은데

○주정영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2호기가 신설되고 바로 대수선도 같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주정영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봐야 되겠네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요.

○주정영 위원 예. 대수선이 말이 그렇긴 한데

○주정영 위원 안에는 어쨌든 신규로 운영이 되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건 준공이 6월까지 내년 6월까지 잡고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때까지 그러면 다 갑니까?

○주정영 위원 점점 빨라질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좀 빨라지겠네요.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우리 여기 앞에 위원님들이 민간위탁금하고 용역 이걸 또 질의도 많이 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연구용역이 총 4개죠?

○조팔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 분야에서는 아까 우리 이용규 과장님도 거기 전문가고 지금 과장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두 분은 내가 그건 어디 가도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허윤옥 부의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민간위탁금 그것도 폐기물 수집 지금 140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있고 너무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금 이런 건 많이 남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뭐 남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남아서 있고 연구용역비도 이렇게 손도 하나 안된 게 있고 그대로 반납이 딱 돼 있는데 이것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이 손 딱 댔다 그대로 지금 반환된 것 이것 설명을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 여기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철거공사 설계용역비도 그대로 2200만 원이죠?

○조팔도 위원 예. 그건 단디 잘 앞으로 좀 해주시고 우리 민간위탁금에 보면 소각 용량초과 가스폐기물 민간 대행수수료 이것도 보면 84억인데 7억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아까 주정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조팔도 위원 이런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지만 7억 하는 것 이건 어마어마하게 남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700만 원도 많은데 7억 하면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조금 세세하게 그렇게 잘해주시길

○조팔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비에 보면 생활 자원 현대화 공사비 이것도 보니까 57억에서 4억 9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죠?

그것 설명 한번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관화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환경정책과장이 대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도심하천 출입차단 전광판 설치사업인데요.

○허윤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허윤옥 위원 2억 5000만 원?

○허윤옥 위원 제가 아시겠지만 이야기 듣기로는 평상시에는 전광판이 별로 활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윤옥 위원 활용도가 낮고 유지비만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윤옥 위원 그래, 지금은 뭐 차단, 경고, 사이렌 이런 것 사용하죠?

○허윤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는 건 어떤 대비효과

○허윤옥 위원 예.

○허윤옥 위원 전광판 나오고 이제 방송은 안 나오죠?

○허윤옥 위원 특별교부세로 하더라도 유지비는 시 부담인데

○허윤옥 위원 투자 대비 안전 개선 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윤옥 위원 좀 이렇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죠?

제 생각인데 잘 보지 못하시고 그 전광판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허윤옥 위원 방송은 할 생각 없습니까?

○허윤옥 위원 방송이?

○허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과 전체 세출예산이 20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박은희 위원 그리고 거기서 지금 도심하천이 5억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해서 한 5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밑에 보면 시설비 해반천 하류부 보안등 설치 작업해서 이건 어떻게 지금 전체 예산이 당초에 한 1억 정도 편성이 되었고 지금 한 45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시비 2000만 원 하고 특교세 2500만 원 해서 45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해반천 하류부 보안등을 어떻게 설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은희 위원 이번에 우리 허수정 위원님께서 아마 5분 자유발언을 해서 해반천에 보도교 설치라든지 그 외 이제 이동 편의를 위해서 해서 노약자부터 임산부해서 장애인 좀 이동할 수 있는 징검다리 대신에 그런 부분도 건의를 했는데 혹시 여기 예산에 좀 반영이 된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지금 해반천에 경사로가 몇 곳이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경사로가 거의 대부분 보면 노약자, 휠체어 장애인이든지 또 어린이라든지 또 이동 불편 지체장애인이라든지 할 때는 좀 경사로가 높아서 휠체어라든지 이용하기 좀 대체로 거의 90% 이상이 그런 것 같은데 어쩌면 그런 부분도

○박은희 위원 예. 어쨌든 BF 인증을 받기에는 너무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대체로 좀 더 완만하게 경사로 설치를, 향후에 할 부분이라든지 혹시 보안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사로 높이라든지 그 기준을 좀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하천유지보수사업에 5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한 9400만 원, 64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예산이 감액됐습니까?

○박은희 위원 국비가 거의 한 5억 6000정도 지금 감액이 되었고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해서 이제 시비가 27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 직원 이게 근로자들의 인원 감소라든지 안 그러면 일수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한 건 시비로 더 충당할 계획입니까?

○박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어쨌든 국가하천 유지관리원 인원수가 6명이면 좀 적은 전체를 또 한다는 부분은 부족한 인원인 것 같아서 이 부분 잘 좀 보완할 수 방안을 검토해서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중간에 하천표지판 및 안전시설 이건 지금 당초에 600인데 이게 500만 원 감했고 100만 원 가지고 50만 원 2개소 해서 하천표지판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건 그러면 당초예산을 이걸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하천표지판 안전시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예상이 되는 어떤 그런 비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건 제가 확인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아니시라서 그죠?

구체적인 답변 안 되면 그냥 자료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호계지구 먼저 질의를 드리면요.

일반하천 정비사업 해서 4억 7000을 증액한다고 돼 있고요.

○주정영 위원 다른 것 보다는 이제 지금 사업이 쭉 진행되고 있고 설계 완료를 앞두고 있고 그러면 오늘 하반기 착공에서 내년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호계지구에 재해가 작년에 나면서 이제 그걸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제가 예산을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최초로 잡힌 게 작년 2차 추경 때 보니까 새내마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6억 시비가 잡혔고요.

그다음에 3차 추경으로 해서 재해복구 사업으로 특교세가 12억 6000 이렇게 잡혔던데 그리고 나면 이게 나머지 예산이 모두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전액이 다 잡혀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제 28억 6000을 이제 예상을 잡으셨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올해 착공을 하면 이게 얼마 안 걸리는 공사기 때문에 2월로 지금 준공을 잡고 있다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전액을 당연히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총사업비에 비중을 보면 특교세 44%고 국비가 4% 뭐 이렇게 도비 10% 시비 42% 돼 있는데 시비는 그러면 조금 늦게 잡는다 하더라도 왜 국비는 안 잡혔을까?

○주정영 위원 어? 예산서에는 어디에도 안 보이던데요?

○주정영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다음에 대청지구같이 일반하천 정비사업 이번에 하천과 몇 가지 보니까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주정영 위원 이게 이제 도비 시비가 50대 50으로 5대 5로 잡히는 사업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걸 그러면 집행을 지금 보니까 그 공사 완료까지 이제 다음 달로 보고 있던데 실제 도비 시비가 5대 5로 붙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성립전예산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당연히 시비 편성을 해야 사용이 되고 우리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건 이제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시급하고 여름을 대비하면 그러면 뭐냐하면 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셔서 도비에 해당하는 것만 집행을 하셔야 돼요.

○주정영 위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 몇 가지가 성립전예산이 있던데 또 이번에 워낙 수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이해한다고 제가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성립전예산 원칙은 지켜서 일을 하시고 이제 월별 집행계획을 제대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천에 정비사업이 쭉 여러 가지가 있던데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이게 거의 다 보면 준설하는 간단간단한 구간으로 하고 있던데 일단 쭉 하천 100m, 120m에 1500, 1500 이렇게 쭉 돼 있는데 하나가 중앙천 정비사업에 보면 120m인데 5000만 원 잡혀져 있어요.

○주정영 위원 제가 화폭도 체크를 다 했어요.

거의 똑같아요.

○주정영 위원 깊이 높이를 다 봤는데 월등하게 여기만 사업비가 높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하천과가 조금 나쁜 버릇이 있어요.

특교세 받아서 다른 데 쓰는 경우들이, 제가 이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보면 쭉 사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다른 데는 500m인데도 1500만 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특교세만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중앙천 같은 경우 120m의 폭도 6m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것 하고는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5개인가 6개 사업인데 이것만 그래요.

○주정영 위원 일단 이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세부적인 5000만 원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니까 좀 연기가 됐다 그죠?

본래 24년 사업 보고를 할 때는 올해 8월까지 준공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주정영 위원 보니까 이제 좀 늦어졌고 이제 사업비도 좀 변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로 잡으셨고 아직까지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내년도 18억이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제 시비가 보니까 저희가 3억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월별 집행내역 하고 그리고 편성 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주정영 위원 지금 쥐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내년 12월이라서 사실은 뭐 지금 또 총공사비를 경남도 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협의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이미 해서 244억 8700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확인하셨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변경이 된다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아까 협의한 결론이 이렇다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정 금액이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247억 정도로 총금액으로 봐야 되고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성천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이제 보조금 변경 계획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감액이 됐다 하는데 뭐 이건 도비 감액입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24년 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뭐가 바꼈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다른 건지

○주정영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건 62% 도비가 그러면 변화가 있다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62%는 그대로 도비가 부담을 하고

○주정영 위원 아, 그러면 보조금 변경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주정영 위원 이것도 증액이 되겠네요?

○주정영 위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도비, 우리가 시비를 23년, 24년 보니까 한 30억 정도 잡으셨는데 지금 쭉 봤을 때는 내용상 그렇게 돈 들어가는 사업을 안 한 것 같거든요?

행정절차 중이었고 이제 안 그러면 보상비로 들어갔나요?

이게 지금 예산이 보면 한 78억 정도 지금 2025년 제외하고 3~4년 동안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었다고요?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로요.

○주정영 위원 지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이제 이게 집행이 안 돼서 보니까 매리, 이동 쪽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주정영 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주정영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방채를 10억을 발행한다고 계획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주정영 위원 삭감했다, 발행 자체를 아예 안 했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 이제 당초계획을 세울 때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추진 상황을 보면 11월에 전년도 24년 11월에 보면 사전설계 검토 요청을 이미 김해시에서 경남도를 하고 올 초만 하더라도 그 행안부에 또 조건부 승인, 뭔가 복잡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면 사실은 이게 바로 집행이 되기는 어려웠겠다, 그래서 국토비를 전환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과연 지방채까지 떼는 게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런 건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업이 28년까지 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방채는 불가피할 때 저희가 사실 그래서 예산이 정말 목에 찼을 때 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실 이건 행정절차만 보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고 여러 차례로 행안부 승인부터 해서 쭉쭉 작년 하반기만 보더라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착수한 게 작년 9월이고 하면 올해 집행이 된다는 확답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주정영 위원 그건 뒤에라도 가능하죠.

○주정영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는 지금 전체예산이 22억 8600이잖아요.

여기에 지방채가 10억이었어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우리가 추경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지방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냐는 것이고 10억 정도는 사실 저희 김해시 예산으로도 저는 지방채 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전체적으로 당연히 보죠.

그러니까 뭐 100억, 200억이 드는 큰 공사가 아니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저는 지방채를 낼 정도면 집행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됐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뒤에 추진 과정만 보더라도 실제 좀 불확실한 부분에 지방채를 낸 건 저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주정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승인 과정에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총사업비 476억 중에 사실 10억의 비중이, 지금 이제 거의 끝나는 시기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그냥 편성한 걸 삭감해도 그렇지만 지방채까지 계획했던 건 너무 무리였다 이 말씀을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노지구 이게 뭐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예산 부분을 짚어줬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행정적인 부분을, 이게 불과 25년도에 공사발주가 불가하다, 그러면 해당되는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 설명은 했습니까?

우리 팀장님,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준호 예.

○이철훈 위원 이번 비에도 펌프장 고장나서 신곡마을 쪽에 물 차있는 거 아시죠?

○이철훈 위원 그러니까 이장님이 주민들이 이걸 펌프장 하는 걸로 지금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변경되기 전에 이장님들께는 한번은 조금 언급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철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소통공보관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정책기획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섭 위원 89페이지 보면 우리 상징물 상표권 등록, 갱신 출원금 있죠?

○김주섭 위원 아, 예.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인구청년정책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청년정책관은 한 12억 정도 증액하셨네요.

○박은희 위원 거기에서 81페이지 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서 지금 1억 1000만 원 증액하셨고 이게 도비, 시비에서 50%씩 증액분 이래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김해시에서 청년 나이를, 연령을 45세까지 이제 됐지 않습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설명서 자료에 보면 관내 거주 19세에서 39세 청년 세대주 1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은희 위원 그럼 조례가 이제 연령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사업도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조례의 실효라든지 효과라든지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조례가 개정되었고 그럼 소급적용도 아니고 7일 기준, 뭐 조례 개정 전후로 해서 어쨌든 올해 사업은 기존에 39세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여기 지금 123명도 그러면 39세의 기준으로 봐서 지금 청년 그, 뭐지 사업 규모하고 지원대상이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럼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청년들에 대한 연령 상향조정에 따른 또 현재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은희 위원 그리고 하단에 외국인정책 기반조성 및 추진에서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도비, 시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이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럼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대동면 월촌리에 센터 건립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만약에, 이게 건립이 된 이후에 운영비에 따른 지원형태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럼 이게 정착지원 복합센터가 건립이 된 이후에 운영비도 시비 100%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외국인근로자 공공시설 지원에 공모가 되었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했고 이후에 입주하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운영비라든지 월

○박은희 위원 그렇게 할 부분인데 대동면에 특별하게, 지금 계획이지만 대동면의 사업위치를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근로자 분들이 어디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제가 밀집지역은 대동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있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역할을 받는 부분도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지겠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조금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이후에 이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마지막으로 83페이지 상단에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에서 경남 100인의 아빠단 확대ㆍ운영에서 1000만 원 이번 추경에 100%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 어떤 겁니까?

○박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청년센터 통합 관리위탁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다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게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 이해가 더 안 돼서 지금 두 군데가 통합하는 겁니까?

세 군데?

○정희열 위원 이게 통합을 추경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예산을 측정해 가면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러면 현재 세 군데 청년다옴센터랑 그다음에 장유 삼방동에 세 군데 있는 것 중에 지금 각각 센터장이 다 있죠?

○정희열 위원 그럼 진영이 생기면 다시 센터장을 둘 겁니까?

○정희열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센터장이 현재도 두 사람이고 진영에 생기면 또 한 분이 더 늘거라 생각하면 세 분인데 총센터장은 한 분인데, 지금 각각 센터장 급여가 나가고 있다 그죠?

○정희열 위원 보니까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정희열 위원 7급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됐는데 그게 적은 돈은 아니다 그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이 통합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통합관리에 대해서 그럼 센터장을 한 분 둔다는 기준 하에 이 용역비를 줘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정희열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장님들이 한 분이 계셔서 예를 들어서 다 통합관리가 되겠습니까?

○정희열 위원 지금도 청년센터장이 어느 분인지 사실은, 한두 곳은 뵈긴 뵀는데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사실은 있거든요.

장유는 또 사실 새로 생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정희열 위원 또 앞으로 진영도, 진영이 또 작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추경에 꼭 해야 하는지도 사실은 의문스럽고 또 이게 한다면 진영이 예정이라고 했는데 진영이 예정되면 20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까?

개소가, 진영이요.

○정희열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용역이 수립된다고 하면 진영도 포함시켜서 해야 하고 나중에 준공이 돼서 오픈한다면 당연히 관리도 진영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청년센터가 현재 동상동, 부곡동, 삼방동 그리고 이제 진영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인구가 늘고 이러면 또 정책적으로 인구가 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19개 읍면동에 또 더 설치가 해야 한다고 사실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통합관리가 사실 필요는 하다.

그런데 이제 추경에 예산이 갑자기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희열 위원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김해 웹툰-콘텐츠 공모전 시상금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게 시상금은 혹시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었나요?

○정희열 위원 2억 원에서 이걸 왜 뺐습니까?

○정희열 위원 그럼 그 예산을 삭감시키고 지금 추경에 다 넣은 겁니까?

○정희열 위원 이 행사를 했습니까?

○정희열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 계획이시죠?

○정희열 위원 그렇다 그죠?

예산에서 2억을 빼서 시상금은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빼서 책정을 해놨다 그죠?

○정희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을 과장님 주신 건 보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기준이 조금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은둔청년 그죠?

○정희열 위원 그리고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게 참여수당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 기준이 4대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찾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그 심사를 하시는 세 분은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정희열 위원 그분들은 시의 직원분들이십니까?

○정희열 위원 그분들도 급여를 또 줘야 하겠네요?

○정희열 위원 사업비 안에요?

○정희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뭐 하시는 분들이 그럼,

○정희열 위원 그분들은 그럼 단순 심사위원으로만 참여를 하나요?

○정희열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15주 이상, 1인당 150만 원 그리고 50만 원 플러스알파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다 그죠?

○정희열 위원 이게 뭐, 그럼 월에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정희열 위원 그럼 이게 15주 이상, 25주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정희열 위원 그래서 총 150, 250 그렇다 그죠?

○정희열 위원 기준이 제가 이제, 고립은둔청년들을 이렇게 일으켜내고 하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비하고 우리가 시비를 합해서 그런데 그분들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지가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있으면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 예. 더 질의하려 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해주셨고 설명도 오셔서 다 잘해주셔서 그렇긴 한데 제가 오셨을 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광역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혼장려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우리시도 이제 이번 연도에 원래 100만 원을 진행하려고 했었죠?

○김영서 위원 그럼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김영서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난 뒤에 당초예산에 저도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은 결혼축하장려금으로 심의를 받으신 것인데 그것을 갑자기 사업내용을 그렇게 바꿔도 괜찮은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 부분은 사실 인구장려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도 하고 지금 인구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청년과 일자리 관련된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그쪽이 인구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맞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출산장려라든지 신규유입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들도 보면 저출생 관련해서 하나가 올라왔던데 이 사업도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다른 여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제가 보고 부산시도 뭐야, 100인의 아빠단 그것을 해서 하는 것도 보고 참석하시는 분도 제가 알고 해서 듣고 했었는데 이것 지금 보면 발대식도 도에서 했고 프로그램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도비 1000만 원은 작년에 내려와서 이게 뭐야, 넘어와서 지금 이번연도에 예산으로 잡혀있고 그럼 이 예산을 당초에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아니, 작년 연말에 교부가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면서요?

그러면 충분히

○김영서 위원 그럼 이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영서 위원 그럼 6월부터 11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이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성립전으로 쓰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영서 위원 명시이월로 해서 쓰셨고?

○김영서 위원 시비는 그러면 아직 1000만 원 우리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집행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김영서 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은 매칭을 이렇게 할 때는 성립전으로 편성하든지 해서 진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사실 출산지원장려금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 출산지원뿐만 아니고 결혼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은 광역시 기준에서도 나가는 게 굉장히 많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 광역시 플러스 지자체 해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김해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원은 되는데 지원되는 데는 대부분 산간지역이나 아니면 분 지역 단위로 많이 되고 있고 우리 김해시도 이번에 진행하려다가 이게 불발이 됐는데 사실 이런 지원방식으로 해서 지원해야지 청년이 좀 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당사자입니다.

저는 결혼을 이번연도에 했고 이번연도에 결혼해서 혼인신고하고 진행하려다 보니까 제 와이프 되는 사람이 대전 사람인데 대전에 본인의 살고있는 주소를 것을 유지하면서 혼인신고만 하면 본인은 3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김해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입을 해서 올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런 대전광역시라는 지자체와 이런 큰 도시에서도 진행하면서 본인의 인구유출을 막고 전입을 위한 이러한 방책들을 충분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한 것 같다.

그리고 경남도도 보면 많이 약한 것 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 위원 예. 경남도랑도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되어서 사실 지금 경남이랑 영남 쪽이, 부산 쪽이 가장 인구유출이 많은 것은 아시잖아요?

○김영서 위원 물론 김해는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우리 김해시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보니까 이미 모집 다 하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 예. 모집공고 보니까 4월 14일까지 모집하셨고요.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주정영 위원 딱 맞춰졌어요?

○주정영 위원 딱 맞춰졌어요 안 그러면 더 많이 들어왔나요?

○주정영 위원 선착순 마감했다고 봐야 하나요?

그러면 수요자가 많았나요?

○주정영 위원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주장했던 사업이라 반가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정영 위원 일단 그 현황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주정영 위원 실제 20대들 그러니까 특히나 대학을 나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김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할 자리가 없다.

그리고 저는 그때 생각했던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에게 경험을 한번 하는 것이 대학교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래 아르바이트로 그렇게 하면 사실은 다시 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실제 20대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업이거든요.

저는 그 사업 형태인 것 같아서 활성화되어서 아이들이 방박이 되면 지역에 와서 활동할 수 있고 지역에 내려오지, 안 내려오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권장했으면 좋겠다고 휴학기라든지 이럴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첫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1억 1600만 원 그런데 이게 이미 집행되고 있다 그죠?

○주정영 위원 도비는 3400이고

○주정영 위원 시비가 8100만 원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벌써 집행하면 되나요?

○주정영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위원회에 다 승인받으셨나요?

○주정영 위원 그럼 이것 성립전예산이라고 적으셔야 하는데 그 내용도 없으시네요?

성립전예산을 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실은 본래 도비와 시비가 이렇게 시비 비중이 많을 때는 쓰면 안 되는 예산 이게 원칙이고 만일 쓰신다면 월별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비 내에서만 현재는 집행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이 몇 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적인 부분은 지켜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성립전예산 다 승인받은 것 다른 또 성립전이라고 안 써놓으셨던데 신규사업들?

다 승인받았다고 제가 이해할까요?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이 90억의 예산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이번에 2억 5500 이렇게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결국은 어디에 위치하는가가 굉장한 중요할 것이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장소에 대한 최적지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은 하셨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대동첨단 여기는 사실은 워크아웃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사실 공공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활용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사실은 부지활용으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끼워맞추는 식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동첨단 쪽은 사실 대중교통도 썩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위치 접근성도 그렇고 그러면 위치상으로 보면 부산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김해 관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사실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진영, 진례 그리고 한림 이쪽이 사실 외국인노동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남은 부지를 활용하려고 억지로 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주정영 위원 그럼 이것 조사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 이 장소에 대해서 최적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영 위원 그것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이것을 27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 잡고있는 것 아닌가요?

90억짜리 정도면 뭐

○주정영 위원 그럼 뭐 시비가 없어서 제가 국도비밖에 없어서 실제 집행할 금액이 크게 보이지는 않거든, 내년에 착공이 들어갈 거니까요. 그렇죠?

○주정영 위원 그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비가 부담이 붙겠죠? 그죠?

○주정영 위원 시비가 44억 정도니까

○주정영 위원 시비가 44억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 위원 14시, 2시 아니고 14시

○위원장 정준호 14시,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김주섭 위원 아까 전에 방송사고가 날 뻔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89페이지 보면 상징물 상표권 등록, 갱신 및 출원 사무관리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신규편성돼있죠?

○김주섭 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상징물 배지 제작 구입 등 이미 상징물에 이것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추경에 이것 또 편성한 것은 어떤 사유였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우리 토더기 독점권, 캐릭터가 이게 독점권입니까?

○김주섭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김해시민도 재가공해서 판매는 할 수 있습니까?

○김주섭 위원 이것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상징물을 또 사용하고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해시도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우리 방금 우리 김주섭 위원님이 설명했는데 토더기 이것 부분 우리 김해시가 지금 랜드마크로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조팔도 위원 그래, 이게 만약에 나는 걱정되는 게요.

이게 예산에 보니 15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잡혀 있던데 앞에 허 시장할 때 가야왕도 해서 지금 택시하고 온 데 다 박아서 엉망진창 해놨는데 이것을 시장할 때마다 바뀌고 이러면 이 예산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나는 모르겠어요.

가야왕도 같은 그런 것은 우리 김해가 수로 오래된 금관가야로 해서 하나로 하든지 뭣이 이렇게 해야지 시장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서 그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헛돈 낭비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 내가 너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 이상 계속 시장이 4년마다 바뀔 것인데 연속으로 하면 괜찮지만 또 안 하게 되면 또 이런 상표 이런 게 바뀌면 그 예산을 갖다가 그것은 어떻게 공사장 그런 데도 가야왕도 김해 해놨다가 지금 보면 전부 다 바꿔서 이래 엉망인데 이것을 건의해서 시장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이것은 안 됩니다. 앞에 한번 해놓은 것은 우리가 김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이래 건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바꾸라고 한다고 그대로 이래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란고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이소.

이 기회에

○조팔도 위원 그래, 앞으로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아니고 그때 시장님이 새로 오시는 분분이“이렇게 해라.”하면 그것을 건의를 드려서“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일 잘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고 예산이 작게 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하고 건의를 해야 하는데 시장한테 전부다 겁을 내고 꼼작 못하니까 일이 전부다 이파이 올라오는데 내가 좌우간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이것 이 부분을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팔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은희 위원 89페이지에 지금 지역대학 역량강화에서 전체해서 지금 한 6억 900만 원 이게 감액이 되었네요?

○박은희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되면 사업추진이 됩니까?

○박은희 위원 편성목을 그러면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전액 감액이 됐는데 방금 그렇게 편성,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7억 5000만 원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어서

○박은희 위원 1억 5000, 1억 5000만 원

○박은희 위원 어쨌든 정책지원과에서 지금 글로컬사업, 대학사업을 예산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세부적으로 보면 이것은 인재육성과에서 추진해도 될 만한 그런 사업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 어쨌든

○박은희 위원 예산편성은 전체적인 평가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되 이런 사업, 지역전략사업, 인재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는 인재육성과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검토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90페이지에도 보니까 이게 지금 다른 편성목이 변경이 됐는지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 1억하고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도 1억 5000, 반도체 특성화 지원사업도 다 이게 2000만 원 다 이게 그러면 이관이 된 겁니까, 변경된 겁니까?

○박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주섭 위원님이랑 조팔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징물 상표권 관련해서 좀 여쭤보자면 이게 우리 법적문화도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지 않습니까?

토더기라는 캐릭터 자체가?

○김영서 위원 토더기 이 캐릭터가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이 김해시에 없죠?

○김영서 위원 김해시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아, 홍대에 있는 게 아니고 홍대에서 이제 넘어왔습니까?

○김영서 위원 그래, 제가 그때 이것을 알아보니까 상업용 그러니까 상업을 위한 이용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저작권이 홍대에 있어서 우리 김해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넘어와 있고 그러면 이것은 상업용으로 아까 김주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시민들이 재창출하기 위해서, 각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상업 이용 허가를 취득하려면 이 상표가 등록되고 나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좀 시민들한테도 열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서 위원 수수료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 전체 매출액의.

○김영서 위원 수익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매출액의 3%.

○김영서 위원를 생각보다 높은 것 같은데 공익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이 판매가 됨으로 인해서 김해시 자체가 홍보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 김해시의 홍보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수익창출보다는 시민들이 좀 더 재가공하기 편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데 지금 김해시 심볼마크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이 등록이 안 돼서 계속 사용이 되어 왔는데 굳이 이것을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김영서 위원 글씨 한 개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바꿔서 쓰고 하면 되는데.

○김영서 위원 지금까지 공짜로 잘 쓰다가 10년 동안 500을 써야 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영서 위원 그리고 아까 하이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라이즈로 편입이 되면서 사용이 되는데 지금 김해시 내의 대학교 중에 라이즈로 선택된 학교들이 몇 개입니까?

○김영서 위원 이게 실제로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한창 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게 시비가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김영서 위원 이게 사실은 라이즈가 굉장히, 라이즈도 그렇고 글로컬도 그렇고 전부 지역과 함께 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짜 원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잘 챙겨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진짜 김해시와 그리고 김해시민들과 그리고 이 대학들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예산법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정영 위원 세입예산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357억 증액된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설명에 쭉 보니까 산정 결과 통보는 12월 30일 4280억 통보받으셨고요.

○주정영 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은 4117억을 편성했다.

설명한 것 이렇게 맞으시죠?

○주정영 위원 이제 이걸 보면서 계획대로 만약에 산정 결과 통보대로 온다면 163억 정도 여유가 생기는 건데

○주정영 위원 이게 1차 추경 같으면 좀 괜찮은데 2차 추경이면 이제 결산추경밖에 안 남아서 결국 이 재원도 만약에 그대로 계획대로 내려오면 못 쓴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 사실 2, 3년 전부터 좀 많이 그랬던 것 같고 2022년도인가 그때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랬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1년도, 2년도.

○주정영 위원 그렇다면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가급적이면 사실 지금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이고 그랬을 때는 사실 163억이 김해시 예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고 제가 24년도 결산을 봤거든요.

○주정영 위원 잉여자금이 4215억이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1630억이고 순세계잉여금 1418억.

그렇다면 163억 정도는 사실은 편성해서 결산 때 정리하는 것도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래 연내 집행이 안 가능했을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정영 위원 말씀은 아무래도 예산과장님을 하시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텐데

○주정영 위원 지금 이 시기는 국가정책도 그렇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을 끌어모으고 있고 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결산을 해보면 사실은 반납되는 불용예산도 많고요.

○주정영 위원 실제 이월되는 것도 꽤 많고 연내 집행 못 되는 예산들이 꽤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연간, 보면 우리가 경험상 충분히 그 규모가 있고 이게 1600억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60억 정도라면 사실은 편성을 했다가 그리고 집행이 안 된 것들을 정리해도 충분히 그 재원은 확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올해 내로 집행이 될 것이 조금 아쉬워서 그러면 지금 정부 기조하고 김해시의 예산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아까 하천과에 감노.

○주정영 위원 자연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보니까 10억을 당초예산 때 지방채를 내셨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랬으면 지방채가 이번에 어쨌든 국도비가 시민안전과로 넘어가고 지방채는 삭감된 걸로 확인되던데 이 지방채는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쪽으로 또 넘긴 거네요?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일단 제가 작년 10월 달에 5분 자유발언을 했죠?

○주정영 위원 지방채 관련해서 의회에 단독으로 좀 승인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다른 지자체나 이래야 지방채 규모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김해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10월 달에 했으니까 이번 당초예산부터 적용을 하셔서 지방채 규모를 전체적으로 사실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주정영 위원 왜냐하면 일반예산하고 다르게 아까 하천과 같은 경우가 결국 행정절차상 집행이 올해 못해서 사실 반납을 하는 경우였는데 지방채라는 것은 정말 예산이 정말 목에 찼을 때

○주정영 위원 어쩔 수 없을 때 발행하는, 시급하거나 정말 긴급할 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집행조차 못 하고 옮겨서 다른 데 편성이 된다는 것은 저는 본래 지방채의 의미하고는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한테도 실제 의회에도 지방채 규모를 보고하고, 지금 산발적으로 사실 사업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불요불급한 건지는 저희가 더 판단해 봐야 할 거고 그 규모를 총액 대비해서 봐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부재하거든요.

○주정영 위원 일단 저한테 자료로 올해 지방채 당초예산에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된 내용을 자료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들은 사실 2026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정영 위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잖아요.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이자를 드디어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상하수도 보니까 전체 4억 9000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기금예산을 보다 보니까 기존 변경안이 400억에 4억 9000으로 편성을 했는데 500억으로 올해 또 100억을 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런데 이자는 똑같아요.

○주정영 위원 0.7%인데 올해가 400억에 4억 9000이거든.

○주정영 위원 100억 늘었으면 더 늘려야지.

○주정영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주정영 위원 그래서 1%는 맞춰줄 줄 알았더니 0.7%밖에 안 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몇 년만에 주시면서 0.7%.

그까지는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나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정영 위원 문제는 올해 지금 보면 기금수정안을 내셨는데, 수정변경안을.

거기에 보면 기존이 예탁금이 400억인데, 4억 9000인데 옆에 수정변경안에는 500억으로 기금을 100억을 늘렸는데 이자는 4억 9000 그대로 동결이라는 거죠.

○주정영 위원 아니, 기금변경안을 보고 500억으로 늘렸으므로 같이 이자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주정영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기금에는 예탁금 증액된 것만 표기하고

○주정영 위원 이자는 그대로 아직 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기를 어떻게 주실 예정이십니까?

○주정영 위원 그게 제일 낮은 거죠?

○주정영 위원 경남은행 그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시던데.

○주정영 위원 그래도 그 돈이 그 돈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죠?

○주정영 위원 조금 현실성 있게 이자를 주셔야 좀 저기도 잘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정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보면 김해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이것도 같이, 민생경제과도 같이 잡혔거든요.

○주정영 위원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안이 민생회복 관련해서 잡혔다고 생각들고 그러면 지금 국도비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거의 전액 교부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1차 분만 지금 도비하고 교부됐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민생경제과에 지금 편성이 된 것.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번에 추경 아니고 그러니까 원포인트 추경처럼 민생회복에 같이 붙어서 내려오는 교부금입니까?

○주정영 위원 더 추가를 했다 그죠?

○주정영 위원 도로과는 보니까 돈 안 주시고 목만 바꾸셨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돈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 자체 조정이지만 제가 도로과도 얘기했는데 농어촌 도로 정비, 긴급 정비비 빼서 사업비로 쓰는 것, 이것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주정영 위원 얼마나 돈이 없으면 이러겠노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감노도 제가 말씀드린 게, 지방채까지 말씀드린 게“그 10억을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을 했어야 하나?”그러니까 이게“예산과에 10억 달라고 했더니 지방채를 주더라.”

이게 사실 하천과의 답인데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산과에서는 10~20억 이 정도는 김해시 융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이후에 정말 예산을 짜보고 짜봤는데 안 될 때 저는 지방채를 내야 하는데 연내부터 사실 이 집행이 불투명한 것들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채로 편성하는 것은 정말 아니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저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주정영 위원 부서는 사실 맨날 달라 하죠.

○주정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정절차만 봐도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었어요.

○주정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저는 그렇게 수백억짜리 사업은, 특히 하천과라든지 대규모 사업이 늦습니다.

○주정영 위원 행정절차 몇 년씩 걸리고.

그래서 행정절차 중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합니다.

○주정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의원 늘 예산이 스마트도시과 예산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방범용 CCTV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추경이 2억 정도, 2억 5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거의 시도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비가 거의 100% 반영된 것 같은데

○박은희 의원 혹시 이제 계획상으로는 11개소에 34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한데 기존에 방범용 CCTV가 설치 필요하다고 민원이라든지 건의 온, 이 11개소 34대 외에도 혹시 추가로 더 추진해야 할 CCTV이 있습니까?

○박은희 의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각 과마다 시급을 요하고 또 시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특히 방범용 CCTV는 항상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물론 의원, 재정건의사업비 외에도 시설비,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은 좀 더 예산편성할 때 좀 더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전체 4,591대가 설치되어있습니까?

○박은희 의원 CCTV를 요청했고 혹시 올해 예를 들어 김해시 스마트도시과에서 시민이 CCTV 설치를 통해서 범죄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런 것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은희 의원 지금 관제센터, 도시통합운영센터가 관제센터 역할을 하는 것 맞습니까?

○박은희 의원 거기 지금 추경에는 3500만 원 감액해도 운영에 상관없습니까?

○박은희 의원 예.

○박은희 의원 그러면 하반기에 몇 개월 남았던 예산도 반영해서 감액을 하신 겁니까?

○박은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게 다 특별조정교부금이고 우리 시의원 포괄사업비인데 여기 보면 총 저희들이 34대를 하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은데 보통 우리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가격이 들어갑니까?

○강영수 위원 저도 보니까 우리 장유1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 계신 위원님이 조금 드렸는데

○강영수 위원 2개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강영수 위원 그래 되면 한 대 1000만 원 정도 들고.

우리 장유 방범대 이쪽에 17대 하면 거의 우리 도의원님 주신 포괄사업비 보면 한 520만 원밖에 안 쳐요.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단가가 나올 수 있는지.

○강영수 위원 그래요?

○강영수 위원 금액에 맞춰서 돼서 맞춘 겁니까?

○강영수 위원 예. 이것 죄송하지만 산출근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왔네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을 보면 2019년 8월에서 2020년 11월에 사업이 끝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이렇게 과징금이 늦게 세입으로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하도급을 잘못 준 거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분율이 한국정보기술이라 그죠?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업체가 한 군데 더 5대 5 지분으로 들어간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2개 업체는 문제가 없고 이 업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경남지방조달청은 언제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아까 3개 업체 간에 그것 때문에 공사를 3년 이상 끌었단 말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시나 조달청에서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의 민원에 의해서.

○강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돈 받는 것 말고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 부과율을 6%에서 3%로 해서 조정을 해주셨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이것도 조달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 제한을 하거나 과징금을 내거나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강영수 위원 우리는 입찰해야 하니까 과징금을 내겠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됐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6%에서 3%를 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데 보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해줬더라고요.

○강영수 위원 다들 조달청에서 했네요.

○강영수 위원 그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으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서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주정영 위원님

○주정영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영 위원 청천벽력 같은 슬픈 소식이 있네요.

국세청 세무조사.

○주정영 위원 그렇죠?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기관인데 지금 2020년부터 조사대상이 되고 부과된 금액이 5억이 보니까 그때 해당되는, 1분기를 5억을

○주정영 위원 2년 치

○주정영 위원 아, 20년, 21년 거기서 20년, 21년 이번에 조사받은 기간이 이것으로 확정했고 그러면 추후 22년부터도 쭉 나올 거죠?

그렇게 되나요?

○주정영 위원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요?

○주정영 위원 이게 결국은 스포츠,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이라면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이 어떤 게 있나요?

○주정영 위원 회원 사용료

○주정영 위원 아, 그것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서로 법적 다툼을 하는 건가요?

대행사업비

○주정영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걸 볼 때 이해가 조금 안 됐던 게 사실 부가가치세라는 게 이제 매출에서 세입 매출에서 사실은 매입되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내는 게 부가세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수익적인 구조가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예를 들면 운동장, 수영장을 운영했을 때 10억이 매출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은 몇십억이 더 많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매입 자료를 충분히 부가세가 다 되지, 오히려 환급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정영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5억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중에 이제 원금액이 3억 2400이고요.

○주정영 위원 신고 불성실해서 과태료 한 게 결국 나머지 쳐서 이제 4억 9000 얼마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주정영 위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이번에 조사를 받으셨으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많이 발생하고 이득을 봤으면 그 이득분의 10%를 내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매입자료를 제대로 관리 안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부가세라고 하면 일반 회사들이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손실을 보면 부가세를 안 내거든요?

매출보다 매입이 크면 당연히 안 내죠.

그러면 환급이 발생을 하거든

○주정영 위원 우리가 재료를 사고 약품을 사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이게 내는 게 맞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기간이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어쨌든 2020년부터 부가세를 지금 보면 세무조사까지 해서 사실 불성실 그것까지 하면 엄청난 금액이 한 17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맞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주정영 위원 일반 회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또 휘청합니다.

이제 밀린 것 다 내야되는 상황이니까

○주정영 위원 그 5년 내에서만 하는, 이전에도 쭉 있었겠지만 그죠?

○주정영 위원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매입자료에 대한 부분 제가 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세무조사의 근거가 어떻게 됐는지 매출 얼마를 보고 거기서 어쨌든 총수익의 10%를 하는 부가세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거기에 이제 이 연수하고 날짜하고 계산해서 지금 과태료가 나왔을 거고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그것 다시 정리하셔서 진짜 매입자료가 하나도 제공이 안 된 건지 안 그러면 아예 관리를 안 해서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신고를 안 해서 없어진 건가요?

○주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를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을 하면 되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꼭 부가세 신고 대상이라 한다면 그러면 매출 대비 우리는 항상 매입자료가 저는 훨씬 더 많으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복지시설이지 이게 영업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10억을 우리가 매출을 버렸다 해서 그러니까 수영장 이용료가 10억이 들어왔다고 해서 10억 이하로 쓰지 않거든, 훨씬 더 많이 쓰죠.

○주정영 위원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약품비나 매입자료를 충분히 넣었는데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건지 안 그러면 매입자료가 오래돼서 사실 그때 신고를 안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약에 이게 그대로 다른 시도에 보니까 적용이 되고 있던데

○주정영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도 이 부가세를 계속 세출도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세입 관리 이게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나 이런 걸로 우리가 미리 안 해서 아예 적용을 못 받는 건지 진짜 우리가 세입자료가 부족한 건지 아, 매입자료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발생할 것 같고 이게 기간들이 이렇게까지 서로 이렇게 하나 협의해서 사실 이제 이제부터 그렇게 하자라든지 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이걸 소급 적용해서 5년 치를 이러면 탈세한 것처럼 사실 보여서 굉장히 시의 이미지에는 저는 안 좋아 보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좀 그러네요.

○주정영 위원 제 얘기 뜻은 다 이해하셨죠. 그죠?

○주정영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사업으로 들어가서 제가 문의를 드리면 어쭤보면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 수립 용역을 1650만 원 잡으셨고요.

○주정영 위원 ESG 구축 컨설팅도 550만 원 이렇게 잡으셨고 ESG 경영인증심사비는 별도의 사실 용역비라 보기는 어렵고 이건 그죠?

이렇게 되고 세 가지가 이렇게 잡혔는데 사실 이걸 내용을 보니까 이게 되겠나 1650만 원으로 어마어마한 용역이 담기겠어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정책을 대응하기 위해서 기간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겠다.

○주정영 위원 굉장히 광범위한 정책이라서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용역 1650만 원짜리 가지고 제대로 나오겠냐는 게 1차적이고 제 질문은

○주정영 위원 두 번째는 이제 ESG 구축 컨설팅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경영에 경영 프로세스에 어쨌든 ESG를 포함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위에 용역이랑 밑에 용역이랑 저는 딱히 달라 보이진 않거든요?

포함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이걸 굳이 따로따로 550만 원을 잡을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아차 하면 이건 그냥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쓸 것 없으면

○주정영 위원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돼서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ESG 경영이 이제 경영전략 고도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정영 위원 그래서 저는 별도 분리를 했고 그 예산도 너무 어중간해서 이러면 수박 겉핥기 식의 어떤 뻔한 전략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경영에 사실은 대입을 해서 또 나중에 정책을 발굴하거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것들까지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조직이 확대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이제 그것에 대한 진단과 저는 체계적으로 한번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으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신 게 맞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정영 위원 그리고요.

제가 설명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7페이지 같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1억 6800 많이 감액됐어요.

○주정영 위원 여기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5명을 배정 지연이 돼서 반납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주정영 위원 본래 24명을 계획을 했었고요.

그중에 3명은 또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예 집행을 못했고 결론적으로 18명이 본래 계획에서 빠져버렸거든

○주정영 위원 그래 봐야지 어째 봅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묻고 싶은 질문은 24명이라는 기준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세웠을 때는 충분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25명의 사업 배치도 어쨌든 업무 배치까지 다 고민을 하고 만드셨다면 그러면 이게 이제 병무청이나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건지

○주정영 위원 안 그러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냐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그런데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들어올 사람은 어느 정도 추계돼 있을 것이고 우리도 거기 맞춰서 기간끼리 업무해서 이만큼 보내주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하고 정리를 했을 텐데 이렇게 차이 나는 건 뭔가가 미스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분들을 어디에 배치를 할 예정이었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지금 열 몇 명이나 빠져 버렸잖아요.

○주정영 위원 직원들이, 없어도 되겠네 내년에는 그러면 작게 잡아도 되겠네요.

○주정영 위원 예. 말씀처럼 그렇다면 단계별로 받으시든지

○주정영 위원 사실은 크게 정말 필요한가를 한 번 더 검토하세요.

어쨌든 예산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평가금이 이제 1274만 6000원이 증액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그때 당초예산할 때 삭감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정영 위원 삭감된 걸 추경하면서 올리는 게 예의에 맞나요?

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정영 위원 현장에서는 뭐라 하던가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했었잖아요.

○주정영 위원 아, 이번에는 괜찮던가요?

○주정영 위원 바로 1차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금액 그대로입니까?

○주정영 위원 본래 편성했던 것?

○주정영 위원 그러면 하나도 감액 안 하고?

○주정영 위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의회에서 어쨌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심의, 과정을 통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삭감됐는데 바로 1차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일 재발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사업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사업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체육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조팔도 위원님.

○조팔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등급이 나 등급이죠?

○조팔도 위원 그래, 이제 올해 잘하면 가 등급 받을 수 있어요?

○조팔도 위원 아니, 아니 괜찮아요.

뭐 대충 다 안다 아닙니까?

그래도 파트가 조금 나눠졌다 하는건데

○조팔도 위원 앞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조팔도 위원 우리가 가 등급 받으면 아까 우리 주정영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장님 1200만 원 더 성과금 가져가고 직원들 가져가고 부장님들고 가져가는 게 우리가 박수치고 환영해야 될 일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우리가 더 박수치고 찬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체육운영부 이 부분은 공공체육 부분 우리 개발공사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무슨 일을 주로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보이소.

○조팔도 위원 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죠?

○조팔도 위원 여기 잉여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반납돼 있네요. 그죠?

○조팔도 위원 왜 그렇습니까?

○조팔도 위원 많이 잡아서 미리 그렇게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조팔도 위원 그 입찰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매년 해오는 건데 얼마 정도 드는 건지 아는데도 보면 7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 이런 게 감액이 되고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딱 예산 짤 적에 100만 원이나 밑으로 이렇게 짜는 것 같으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부족 부분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잘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기본업무수행 출장비 여부도 부족분이 있는데 어디 많이 댕기는데 이렇게 부족합니까?

○조팔도 위원 아, 2명 해놓은 것 6개월

○조팔도 위원 좌우간 우리 새로 또 한흔희 국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총괄로 맡고 있는데 체육시설 이 부분은 정말로 또 사고도 많이 나는 그런 경기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시설물이 잘못돼서 있는데 더구나 여름에 태풍이나 여러 가지 이런 피해가 많이 있을 건데 우리 새로 온 본부장님이 좀 잘 관리를 해서, 보니 나는 이것 처음에 체육 이게 말라고 여기 들어왔는가 봤드만 엄청시리 일할 게 너무 많네요.

조경시설 뭐 공원 우리 하키경기장이나 여러 가지 보니까 많은데 이런 부분을 좀 잘 사후에 해서 사고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아무튼 우리 또 개발공사가 항상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한림술뫼파크골프장요.

인부 조금 늘었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6명 늘었습니까?

○강영수 위원 이분들은 이건 언제부터 근무를 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그것 할 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료 받은 문제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계획 세운대로 안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약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또 후퇴해서 다르게 변경안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계획을 세울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영수 위원 예.

○강영수 위원 올린 건 이해가 가는데

○강영수 위원 처음부터 이런 민원이 생길 줄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계획성 있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요금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용료

○강영수 위원 언제부터 징수를 할 계획입니까?

○강영수 위원 예. 이것도 조금 민원이 생길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게 한번 변경하고 나면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계획 세울 때부터 좀 꼼꼼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이게 증액이 거의 50% 증액이네 그죠?

○강영수 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본예산 할 때 삭감된 부분 있죠?

○강영수 위원 이것 내나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영수 위원 아, 한림술뫼

○강영수 위원 우리 삭감은 종합운동장 걸 본예산에 삭감했죠?

○강영수 위원 우리 종합운동장은 안 모지랐어요?

○강영수 위원 저는 아까 예산이 이제 종합운동장에 삭감한 게 기억이 나서 지금 하는 건 우리 술뫼파크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그죠?

○강영수 위원 책정을 너무 못한 것 같네요. 그죠?

전기요금도 한 56% 정도 증액을 하셨고

○강영수 위원 이게 보통 우리 전용 근거로 안 합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할 때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잠시 좀 하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유로화로 바뀌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자산취득비가 좀 올랐고요.

사무용품비

○주정영 위원 데스크 3개에 1190만 원 잡으셨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게 이제 징수하는 데스크인데 1190만 원이나 들까요?

○주정영 위원 예.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주정영 위원 기간은 얼마나 잡으시는데요?

○주정영 위원 아니, 사무용품비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스타트하실 생각이냐고

○주정영 위원 제가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유료화가 정확하게 세팅되는 시점이 안 정해진 거잖아요.

프로그램 개발 다 되고 그렇게 돼야 사람이 세팅될 것이고 그래야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사실은 산출 근거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주정영 위원 정확하게 몇 달을 어떻게 그렇게 산출해서 7000만 원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부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가서 7000만 원 쓸 거예요.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정영 위원 정확히 대충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주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발주하고 있는 용역이 언제 완료가 될 거라 사실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범테스트도 해야 되고

○주정영 위원 사실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인부 같은 경우는 사실 딱 필요할 때 저희가 이제 여기 보면 시간제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주정영 위원 거기 맞도록 사실 인건비가 상정이 돼야 되거든 이건 출연료니까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몇 달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안 나와 있던데

○주정영 위원 예?

○주정영 위원 4개월

○주정영 위원 그러면 8월부터 한

○주정영 위원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주정영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9월부터는 실제로 이제 거기에 데스크에 사람이 서 있고 실제적으로 징수 활동이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주정영 위원 바로 체육지원과로 받습니까?

○주정영 위원 도시개발공사로 안 잡고?

○주정영 위원 수영 같은 경우도 그렇나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세입은 체육지원과로 잡히고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이제 임차료 반납한 게 잔디구장 승용 5객 모아가 뭐예요?

○주정영 위원 아, 잔리깎는 기계인데 임차료를 반납하셨는데 조기 구입해서 반납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구입비도 잡고 임차료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잔디구장 방제전용 시약기 이것도 똑같은 의미로 전액 삭감을 하셨거든요?

○주정영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 상황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매비 자산취득비를 잡으면 그러면 임대료를 안 잡히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임대료 하니까 임대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그러면 구매비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주정영 위원 취득비도 있었고 임대료도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이중으로 예산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운동장마다 꽤 그렇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 자산취득을 하셨다 그죠?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건 자산취득할 때 한 대당 얼마에요?

○주정영 위원 3억 되게 비싼 거네요?

이제는 그러면 임차료 안 나가고 그걸 활용을 하겠다.

○주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체육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체육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다음은 스포츠센터 운영부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스포츠센터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동이스포츠센터에 지금 전체적으로 개보수 중인데 언제 이게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박은희 위원 해동이스포츠센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 개보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것 개장 예정입니까?

○박은희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전에 제가 안 그래도 가장 최근에 롤러 소년체전 할 때는 계속 그때도 보수 중이었고 7월

○박은희 위원 개장하게 됐습니까?

○박은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해동이스포츠센터가 당초 목적은 사실은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수영장이고 한데 지금 일반인과 장애인 비율이 대략 이용이 인원이 어떻습니까?

○박은희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보니까 인건비가 2200만 원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미채용에 따른 미사용분 반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기존에 해동이스포츠센터 운영에 따른 직원이 결원이 생기면 운영에는 뭐 부담이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 예.

○박은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해동이스포츠에 오른쪽 롤러경기장에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해동이스포츠센터 뒤쪽에 보면 또 주차장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장애인 주차장인 건 아시죠?

○박은희 위원 해서 어쨌든 이제 일반시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하는 스포츠센터이지만 대체로 이제 장애인을 지금 반다비 체육관도 건립 중이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 수영인들이 장애인분들이 스포츠센터를 좀 더 이용에 편리한 역할들을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김해의 메인스타디움부터 해서 보조경기장하고 김해의 이제 보조경기장 등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담도 좀 더 친절하게 해주시고 이용을 좀 더 묶어 놓지 말고 김해의 고정적인 공공적인 행사 외에 혹시 김해시민들이 필요하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시적으로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주정영입니다.

그 동부스포츠보면 4800을 감액하셨잖아요?

○주정영 위원 전국체전하고 시설 대수선으로 휴관으로 셔틀버스 미운행했는데 이런 건 본래 당초에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것 정말 과하게 자꾸 편성하시면 안 되는데?

○주정영 위원 그것도 다 계획이 돼서 예산 다 잡아놨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중예산이, 대수선 한다고 예산은 잡아 놓고

○주정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휴관이 예정돼 있는데 셔틀버스는 셔틀버스 다 잡아놓고 이러니까 자꾸 의회에서 자꾸자꾸 쳐다본다 아닙니까?

혹시 더 잡은 게 있나 없나 이런 게 자꾸 발견되니까 이렇게 신뢰가 떨어진다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이런 것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 왜냐하면 연간 계획은 다 수립돼 있잖아요.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보고 있으면 매년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잡으셔야 예산 심의받기가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정영 위원 해동이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인력을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전보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러면 어디 팀에서 왔습니까?

○주정영 위원 환경사업장은 그러면

○주정영 위원 그런 것도 다 계획되지 않나요?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연간 탁 하면, 올해 육아휴직 갈 사람들 몇 월부터 다 정리 안 되어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사실 조직적으로 우리 팀 안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그러면 우리팀에 이번에 육아휴직이 있어요."이렇게 하고 경영팀에 얘기를 하면 경영팀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운영을 할 때 그러면 빼고 넣고 해서, 사실 이런 예산은 안 잡아야 하는 예산이거든.

안에서 해 보고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기간제를 잡아야 하잖아요. 덜렁 이렇게 잡아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또 반납하고 이러니까 그죠?

○주정영 위원 내년 예산 잡을 때 더 면밀하게, 그러니까 보면 예산을 잡을 때 가맹적으로 잡는 게 아주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이 많이 커졌고 조직을 많이 확대한 이유는 더 세밀하게 관리를 잘하라는 사실 그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연료가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답하게끔 사실은 더 조직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시고 세밀하게 하셔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정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센터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운영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물환경운영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전기요금 너무 다 부족하네요. 그죠?

본예산할 때 이게 이렇게, 본예산 삭감됐죠. 그죠?

○강영수 위원 우리 전기료는 언제 인상이 됐습니까?

○강영수 위원 그렇게 반영되고 어떻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우리 전기요금이라는 건 인상 요인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것 보니까 솔직히 24년보다 작게 잡아 놓은 게 많아요.

○강영수 위원 그럼 당연히 운영이 안 된다는 걸 알 건데 본예산 때 이렇게 삭감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까?

○강영수 위원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보니까 전부 다 그렇네요.

○강영수 위원 조금 어렵더라도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근거가 정확하다는 거죠?

○강영수 위원 우리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거하지만 최소한 전년도 같게는 거의 잡으셔야 해요.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했다면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런 부분은 사업하는데 문제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니까, 공과금 문제는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설명을 잘 해서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나 뭐 추경은 어차피 해야 하는 거고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삭감이 안 되도록 근거 있게 예산수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게 하면 전기세가 조금씩 다운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럼 올해 상반기에 4.5% 정도 아까

○강영수 위원 그런 바이오가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줄은 겁니까?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내년 예산부터는 조금 더 우리 예산에 맞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물환경운영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자원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실장과 센터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한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을 보니까 900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기타수입 3억 1000이었는데 4억으로

○주정영 위원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적정한가라고 봐야 하는데 일단 기정예산을 너무 작게 잡으신 게 또 있는 것 같고요.

추가로 9000만 원 하셨는데 밑에 산출근거를 혹시 더하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정영 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 기타수입 더 많이 잡아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산출근거 관리비 수납을 보면 24년도 실적이 4억 8000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관리비는 고정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미납되는 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소 4억 5000 이상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럼 부가세 환급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5년도 1분기 확인된 것만 2557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2개만 더 해도 돈이 얼마예요.

○주정영 위원 한 1억 정도는 최소 덜 잡은 것 같거든.

그럼 세입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까?

정확하게 잡으셔야 출연료가 정리가 되죠.

그럼 어디 1억 깎아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세입을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주정영 위원 관리비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주정영 위원 큰 변화 없으니까 이것만큼은 그대로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메디컬디바이스, 이번에 보니까 재단비를 조금 많이 편성을 하셨더라 그죠?

○주정영 위원 보니까 조금 특징적으로 그런 것 같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주정영 위원 그러면 이제 KOLAS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인증범위 확대 추진에 따라서 실험량이 증가해서 2000만 원 더 증액을 하신 거로 나오는데 이건 혹시 수입이 발생이 합니까?

○주정영 위원 아, 그냥 서비스로

○주정영 위원 그럼 서비스다 그죠?

○주정영 위원 어쨌든 기업들한테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1억 2000인데 원하는 물량만큼은 다 소화가 되는 금액인가요?

○주정영 위원 어쨌든 이걸 설치했던 것 자체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 사실 운영비가 없어서 덜 혜택을 받는 건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내년 당초 잡으실 때 이런 수요가 있는 예산들은 충분히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다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이 신규로 잡혔는데요.

경남 및 김해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라서 지금 30개 사를 발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김해에 대한 비중을 수치적으로 확정하고 있는 게 있나요?

○주정영 위원 저는 반대거든요.

우리 기업들, 김해에 기업들이 1순위로 30개 사에 발굴이 돼서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전에 행자위 있을 때도 행감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혜택이 김해 관내가 아니라, 사실 다른 지역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 하드웨어도 그렇고 비용이 들어감에 있어서 김해시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안 받는다 하면 저는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80%라면 최대한 김해 관내의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하셔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정영 위원 그리고 보니까 4월에 사업비를 교부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편성되는 건데 편성하기 전에

○주정영 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의생명이 워낙 위탁받는 사무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성립전이 너무 많더라고

○주정영 위원 재정법에 의하면 성립전예산은 시비가 붙어 있는 건 안 됩니다.

불가합니다. 불가.

그런데 위에 상부지침이 따르고 거기에 따라서 빨리 교부하되 월별 집행현황을 제출해야 하는데 김해시 어디 부서에도 그런 데가 없어요.

본래 성립전예산은 국도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교부 조금 받으면 성립전예산 써도 되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너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심의 기능이 엄청나게 침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없는 게 저는 원칙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략산업 신사업 연구회 운영비가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죠?

○주정영 위원 그건 재단비이긴 한데 사실 이게 연구회 활동인데 5000만 원이면, 당초에 2000이었던데 5000으로 3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주정영 위원 이것 세부지출 내역을 한번 주세요.

○주정영 위원 5000만 원을 쓰실 건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주정영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글로벌 판로개척 같은 경우도 지금 재단비 1000만 원 또 시비 5000만 원 60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이게 상반기에 한 번 가고 하반기에 지금 자카르타 가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주정영 위원 벌써 모집도 다 공고하셨죠?

○주정영 위원 아직 이 예산 심의도 안 받았는데 그죠?

○주정영 위원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그럼 안 해주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 이런 건.

그러면 상반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주정영 위원 본래 당초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해서 6000만 원을 더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예산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청년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성립전예산으로 조금 문제시가 보이고 이번에 제가 조금 눈여겨 본 게 통합쇼핑몰 같은 경우도 1억 2500이 증액됐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시비 1억 중에 2500만 원

○주정영 위원 증액인데 삭감은 시비만 됐을 것 아닙니까?

○주정영 위원 아, 의회에서 재단비를 삭감했어요?

○주정영 위원 삭감할 수가 있나요?

출연료가 아닌데

○주정영 위원 그게 의회에서 지금 재단비로 삭감이 되나요?

우리 출연료인데 이게 출연료가 아니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럼 어디서 삭감한다는 말이에요?

○주정영 위원 그냥 의견만 제시한 건데 그러면?

○주정영 위원 그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상 그게 가능한가요?

○주정영 위원 그럼 이사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셔야 하나?

○주정영 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연료에서

○주정영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재단비를 저희가 여기서 어떤 총액을 가지고 깎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 단위사업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최종 정리할 때 출연금에서 금액을 정리해서 하는데 재단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깎이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일단 이것도 한번 보고요.

마지막으로 펀드사업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AC펀드, VC펀드 해서 있던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펀드명만 다르고 2억, 2억씩이죠.

거의 유사해 보이던데 그죠?

○주정영 위원 본사이전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주정영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타지역의 우수기업에 본사를 이전 유치하는 게 둘 다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것도 사실은 김해 관내에 펀딩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주정영 위원 아, 김해시 관내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주정영 위원 이게 가능한가?

○주정영 위원 펀드명이나 이런 걸 보면 경남지역혁신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주정영 위원 그만큼 김해시에

○주정영 위원 그대로 김해에 지원하게 되고 펀드를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이게 7년인가, 총기간이 지나고 나면 회수해야 하잖아요.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소요되는 게 총 7년일 텐데 그럼 이전에 펀드했던 것 그렇게 회수된 경우가 있었나요?

○주정영 위원 자산이 되면 제발 좋겠습니다.

일단 회수되는 시점에 한번 지켜보고요.

사실은 이게 어쨌든 펀드라는 게 사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펀드가 얼마나 효율적인가는 아직까지는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조금 소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칭찬을 드리자면 이번에 제가 결산을 보다 경영분석 지표를 봤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맨날 뭐라 하다가,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순이익률도 그렇고 조금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주정영 위원 원장님 바뀌어서 그러신가요?

○주정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번 예산 보면서 느낀 게 자체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예산에서 많이 보였어요.

아까 말했던 재단비를 투입한, 왜냐하면 현장에 느끼는 예산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생명진흥원에서 하긴 할 거고 그게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재단비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지원을 하시고 보조금 사업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국도비를 또 확보하셨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이게 결국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을 끌어올렸다고 생각이 들어서 궁극적으로 의생명은 자립도를 높이는 게, 항상 제가 얘기드리는 게 그게 이제 출자ㆍ출연기관의 목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까지 본 자료 중에는 제일 좋아서 사실 결산시기는 아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도 사실 그런 것들이 일을 하시면서 발굴하고 또 타깃을 맞춰서 제대로 지원하면서 이 성과들을 진흥원들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주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사실은 원장님하고 실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무더운 날씨에 또 김해시 중소기업이 많은데 서로 협력해서 열심히 하는데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실은 경비에 보면 기정액은 한 24억 정도 했는데 각 조에 한 5억 정도 증액이 된 게 왜 그렇습니까?

○조팔도 위원 잠깐 그것하고요.

같이 해주이소.

예비비도 9300만 원인데 지금 각 조에 4억 이렇게 예비비가 증액됐는데 그 2개 설명을 좀 잘 해주이소.

○조팔도 위원 잉여금을 갖다가 예비비로 편성해도 됩니까?

○조팔도 위원 그럼 다른 항목을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예비비에 일단 항목에 붙여서

○조팔도 위원 결국 그 돈을 살리려고

○조팔도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자료에 이런 걸 조금 상세하게 이래 해 놓으면 우리가 쉬울 건데 그냥 이렇게 붙여 놓으니 돈이 1, 2000만 원도 아니고 5억, 10억 정도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조팔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아까 방금 주정영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에보다는 그래도 의생명이, 내가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래도 사업을 이래 활성화 있게 보인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앞으로, 원장님이 워낙 전문가시라 그렇나? 실장님이 전문가라서 그렇나?

○조팔도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한테도 도움이 돼야 하지만 관련된 기업하고 더 업그레이드해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어요?

○조팔도 위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A등급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김해시민들이 많은 찬사를 안 보내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좌우간 축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사회복무요원이 결원이 생겼는지, 배치 인원이 부족해서인지

○박은희 위원 아, 그럼 지금 8월부터 인력이 미배치가 되는 겁니까?

○박은희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의생명산업진흥원의 사회복무요원이 만약에 1명인데 사실은 사회복무요원들도 본인들이 희망한 배치에 전산으로 자기들이 자동클릭해서 추첨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의생명센터에 1명이면 굉장히 경쟁이 셀 것 같은데 지금 결원 때문에 부족분 때문에 배치가 안 되는 것인지 그러면 1명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역할들도 있을 것인데 진행함에 있어서 별 이상은 없습니까?

○박은희 위원 사회복무요원도 물론 말씀하셨던 아주 단순한 어떤 그런 역할도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직업군 뭐 학교 다닐 때 전공을 반영한 역할들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결원이 생기면 운영에 지장이 없나라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고령자의 연속적인 통합 돌봄을 위한 AI로봇 기반 디지털 트윈 돌봄 플랫폼 사업해서 1단계 1차년도, 2차년도 추진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그러면 김해의생명센터에서만 이게 선정이 된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지금 100% 국비인데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2024년도에 사업했고

○박은희 위원 올 4월에 지금 1차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했고 지금 2차년도 해서 6월에 과업 수행을 위한 리빙랩 설계 및 애로사항을 수렴했다는데 혹시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김해의 복지정책과라든지 김해의 통합 돌봄이라면 전 실과가 다 포함이 되는데 보건소도 포함이 될 것인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박은희 위원 이런 이 사업들을 제가 행자위가 아니라서 조금 제가 한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지금 공동체의 협력을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전체 지금 공모사업비가 1차년도 5000만 원이고 2차년도 4250만 원인데 4200 맞죠?

○박은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지금 만약에 공모로써 끝날 것인지 조금 전에 유기적인 역할들을 하겠다 했는데 지속적인 어떤 사실은 AI를 활용한 로봇 기반 디지털 통합 플랫폼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사업이고 많이 보급해야 할 사업인데 어떻게 지금 추진, 어떻게 이것을 좀 공모했던 이 사업들을 좀 반영할 정말 우리 어르신들께 또 장애인들께 보급을 할 것이고 일상생활의 디지털 AI도 활용하고 로봇 기반 디지털 이런 것 가지고 돌봄사업을 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심점 역할을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인지를 궁금합니다.

○박은희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통합 돌봄이고 또 최근 들어서는 AI가 로봇 기반을 활용한 돌봄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으로만 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2028년도 5차년도까지 해서 매년 총 한 삼

○박은희 위원 3억 9000만 원 가지고 보급을 할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어떤 결과들을 김해에 노쇠한 고령자를 위한 어떤 기본생활 보장이라든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김해의생명센터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전국에 보급할 수 있는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어떤 사례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알고 싶고 지금 추진사항과 계획은 6월까지밖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하반기에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도 듣고 싶고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에서 시에서 하던 것을 지금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이관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지금 올11월에

○박은희 위원 만약 예산이 여기 지금 2억을 지금 증액 요청하셨는데 만약 예산이 반영되면 어떻게 지금 추진 기존에 했던 제6회 이번에 의생명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시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박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기타수입에요.

우리 부가세 환급 및 입주기업 관리비 수입 증가 해서 9000만 원 증감돼있던데요. 그죠?

○강영수 위원 아까 부가세 환급 부분에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 입주기업 관리비 수입 증가 어떤 게 증가했다는 것인지 이게

○강영수 위원 실장님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는다는 말입니까?

○강영수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좀 수입을 작게 잡은 것 같네요. 그죠?

○강영수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24년 실적이 있으니까 실적대로만 잡아도 괜찮은데 실제로 우리 작년에 우리 1년간 한 게 한 4억 8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상반기 잡은 게 2억 3500인데 절반도 안 되는데 왜 수입이 늘었다고 하지 저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이게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잡잖아요?

세입 같은 경우에도?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근거를 보통 작년 근거로 하고 또 내년에 혹시 세입을 잡을 때도 25년 근거로 해서 좀 잡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해서 우리 양질의 도시락 및 물품 구매해서 1000만 원 증가했네요?

○강영수 위원 이것 왜 증가했죠?

○강영수 위원 아니요.

○강영수 위원 이게 경남은행에서 바로 거기로 줄 수 있잖아요?

○강영수 위원 아니,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경제포럼에 주면 되잖아요? 여기 하시는 데요.

○강영수 위원 그게 안 돼요?

○강영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경남은행에서 자체적 만약 도시락을 한다.

그러면 경남은행에서 그쪽에 기부해서 다이렉트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강영수 위원 그게 안 돼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예산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것 순수하게 도시락 비용입니까?

○강영수 위원 다과 비용입니까?

○강영수 위원 이게 우리가 사업계획을 보니까 3월부터

○강영수 위원 몇 번 개최하는데요?

이게

○강영수 위원 예. 10회요.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하지도 못했는데 예산을 더 늘리는 게 맞습니까?

○강영수 위원 보통 참석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강영수 위원 아니, 이게 계산하려면 그죠?

우리 9000만 원 같으면 10회 하면 한 번 할 때 9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해요.

○강영수 위원 이것 작년에 사용한 예산내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지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생명센터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생명센터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희 위원 어쨌든 포괄적인 어떤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이렇게 주차장과 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내부공간을 활용해서 진행한 것으로 있는데 어쨌든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의생명의료기기산업 생태계 네트워크를 추국하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해시민이 정말 쉽게 의생명과학 분야에 어떤 부분을 좀 전망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전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그런 축제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어렵거나 너무 학술적인 그런 부분도 물론 함께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 단위로 또 단체에서 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 좀 쉽게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가 무엇인가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생명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생명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위원장대리 김영서 비즈니스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비즈니스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9분 회의계속)

○위원장대리 김영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대청폭포 일광 경관사업 그것 있죠?

○김주섭 위원 도시관리국에서 이관받았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 사업은 24년 6월에 끝이 났는데 그게 아직 이관이 안 됩니까?

○김주섭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도시관리국에서 그럼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 지금 이관을 안 받는다 말 아닙니까? 그죠?

○김주섭 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사업이 한 10억 정도 들었던데 시비가 한 2억 들어가서 지금 폭포 그게 2개 있는 것을 하나 증설해서 3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주섭 위원 그런데 하나 더 증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동도 되지 않은 부분이 물을 수중펌프식으로 올려서 지금 내려야 하는 부분이죠?

○김주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놔둘 겁니까?

그것을 과장님?

○김주섭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폭포수 하나를 증설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우리 김해시의 시비를 가지고 지금 용역을 분명히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주섭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대청계곡 주민들도 지금 그에 대한 부분이 불만이 많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3개가 가동이 다 되어서 시민들이 찾던 관외에 분이 와서 그 부분을 보고 자기네들도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그게 지금 폭포수가 보면 흉물처럼 남아 있는 그냥 이렇게 보이거든요.

○김주섭 위원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국하고 잘 의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과장님 뭐고 지금 장유출장소 가신 지 얼마 안 되죠?

○조팔도 위원 좌우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가로등이 갑자기 왜 이렇게 하나 4억 4900만 원, 1억 55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한번에 자재구입비가 2억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한몫에 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조팔도 위원 그래 아니,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두 가지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하는데 여기 너무 많이 이렇게 교체를 한몫에 하는 바람에 김해시 장유에 이렇게 해 놓으면 또 다른 우리 이쪽에 지금 LED 없는 데 천지인데 이것 어찌하려고 걱정이 돼서 같이 다 예?

○강영수 위원 해 줘야지.

○조팔도 위원 아닙니다.

여기 도비하고 다 있는데 뭐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돈이

○주정영 위원 그게 도의원 돈

○조팔도 위원 도의원 돈이라도 여기 뭐고 자재구입비가 2억 4000인데 엄청시리 큰데 그래, 이 부분도 잘 그것을 해서 심사숙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 소관입니다.

그럼 교육체육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호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 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체육국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장님.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편성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우리 의회의 기능을 잘 알고 계실 텐데도 의회에 사전설명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고 추경예산은 또 쉽게도 반영이 잘 된다고 판단을 다들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체육국에 세입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교부금이 좀 늘었는지 뭐 이유가 뭡니까?

○이미애 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좀 이해가 가는데 혹시 라이즈사업이 체육국에 있나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성립전 예산은 심의를 다 거쳤습니까?

○이미애 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쳤다면 성과관리 후 사후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만전에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이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국장님께 먼저 드리면서 부서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추경에는, 다들 집행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는 반영이 쉽다고 생각해서 당초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다급하게 잡아버리면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막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은 조금 유연성 있게 잘 조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특히 여러 부서가 많이 있지만 체육국이 인재육성이라든지 지원과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예. 인재육성과.

우수인재 육성 사업이라는 게 여기 지금 있어요.

여기도 같은 맥락인데 인재육성장학재단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인재육성하고 다릅니까?

○이미애 위원 장학금을 전달하는 거고 거기하고의 우리 연계는 조금도 된 것이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 사업의 내용에서.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인재 조기 발견하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사업일 텐데 이게 지금 감액 사유가 있어요. 그죠?

감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이미애 위원 예. 3억 2000원.

○이미애 위원 경남?

○이미애 위원 경남미래연구.

○이미애 위원 그러면 전부 다가 아마도, 아마도 해서 예산 이렇게 잡아버리면 우리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산을 아마도 잡아놨다 또 안 되면 삭감해버리고.

○이미애 위원 그래서 도하고

○이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도 사업,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도에서 그러면 우리도 안 해.’이런 것보다 우리가 노력해서 예산을 잡으면 도하고의 좀 잘 협업해서 끌어나가야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의 또 하나의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도에서 안 주면 우리도 안 줘.

그런데 여기 지금 인재 체육, 전부 다 예산 보면 도에서는 예산을 안 주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도 반영해서 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체육부 여기 보니까요.

○이미애 위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건가요?

○이미애 위원 예. 내용은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해는 가거든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폐지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이것도 불용액을 피할 수가 없네 그러면 그죠?

○이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런 부분은 다반사 많기 때문에 노력하셔야 하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가 그러면 우리시도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그리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서 이것 또한 매칭이잖아요. 그죠?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건 시비만 살렸잖아요.

○이미애 위원 예.

○이미애 위원 이것은 도비가 없는데도 시비를 살려서 했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또 국비, 잠깐만요.

466페이지.

이게 원어민교사 채용하고도 연계되는 건데 원어민교사 채용이 이게 지금 원어민 채용 이게 지금 줄었네요. 그죠?

○이미애 위원 아, 자연 감소.

○이미애 위원 원어민 계약기간은 얼마로 잡아요?

1년 잡습니까?

○이미애 위원 안 잡고 정년.

○이미애 위원 그러면 영어권입니까?

이것 몇 개 국가 하는 건데요?

○이미애 위원 영어권.

○이미애 위원 나라 그것은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 영어권으로만.

○이미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속 자연적으로 줄어갈 추세예요?

○이미애 위원 없어지는 사업이 많네.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좀.

앞으로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계속 축소가 되면.

그러면 축소의 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애 위원 학교 수업보다 학원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이미애 위원 아이들은 줄고.

○이미애 위원 그러네요.

현실적으로 자연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이미애 위원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이 부분도 유연성 있게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는 잘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다시 잡아놓고 또 삭감하고 하는 것 보다는.

○이미애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 활성화 여기 김해인물(강성갑) 책자 지원.

○이미애 위원 이것은 우리 김해시 해동이가 말하는 인물이 총 몇 명이에요?

○이미애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담당자, 팀장님 인물이 몇 명인지.

해동이가 말하는 인물.

제가 알기로는 3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애 위원 38명 중 1분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미애 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38명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을 위해서 책자를 만들면 다른 사람도 또 만들 거라는 이런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애 위원 일부 다른 좀 부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체육지원하기 전에 앞전에 도시관리, 도시출장소에 왔는데 LED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장유에도 LED를 달아주니 우리 진영도 달아줘, 우리 부원동도 달아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물에 대한 책자는 학생들에게 좀 뭔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이미애 위원 그런데 이제를 역사문화 인식을 키워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 아, 삭감됐어요?

○이미애 위원 이게 주민참여 의식을 가져야 되는, 출판의식 가져야 하거든요.

주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모두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노 이게 공연사업도 있었거든요?

이것 공연사업 있었죠?

반응 괜찮았었죠?

○이미애 위원 그러니까.

김해 인물에 관한 공연이 있었잖아요.

○이미애 위원 그런 반응도 다 괜찮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을 확대해야 하는 의미에서 이 책자를 만들자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도비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시비를

○이미애 위원 안됐어요?

○이미애 위원 아, 전체 시비예요?

○이미애 위원 그러면 여기 도비 확보된 것은 뭔 얘기지?

○이미애 위원 예.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문화 인식이 좀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 우리 김해 하면 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고 주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뭔가 공간이 돼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애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애 위원 예. 저는 당연히 김해인물 38인 중에 몇 명 분들도 많이 활성화되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강성갑은 배제시켜야 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또 지지하고 좋아하는 지역민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애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 사업요.

3억 2000을 삭감하셨을 때는 당초에 5억 4000 중에 기간이 어느 정도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연간사업비로 봐서 기계적으로 삭감을 하신 것으로 보이시고.

나머지는, 2억 2000은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게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의회에서 삭감할지 말지는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주정영 위원 그런 사항이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에는 일단 위원회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사업이 사실은 도의회에서 조례가 작년에 말에 폐지가 되고 사실 그때도 있었지만 그때 김해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살린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김해시가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이 되어있고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사업으로 김해시가 우수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행했을 때 실제 5대 5의 매칭으로 예산이 도비가 50% 더 내려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김해형으로라도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사업을 제가 면접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이틀 동안 꼬박 해봤는데 굉장히 학교에서 반기는 사업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수업을, 가보면 정말 다양한 수업을, 인터뷰를 보는데 그 사업의 플랫폼을 만들면 각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서는 방과후에 정말 아이들에게 뮤지컬 수업부터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장유 쪽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떠한 사유로 정말 특수한 직업을 가진 분이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는 어떤 통로가 되는, 기회가 되는 그러한 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작은 예산이라도 필요한 예산이다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상반기 동안 교육청하고 어떠한 협의를 안 하셨나요?

일단 5억 4000을 쥐고 계셨지 않습니까?

플랫폼이나 이런 것 다 만들어져 있거든.

풀도 만들어져 있고.

안 하셨던 같아요.

제가 그래서“일주일에 5번 교육할 때 그러면 3번이라도, 2번이라도 예산만큼 아이들에게 이 예산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도비면 당연히 삭감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건 시비거든요.

어차피 확보한 시비거든.

그러면 이 목적으로 했다면 50%가 안 내려온다면 그 사업량을 줄여서라도 정말 잘하고 있고 학교의 요구가 많은 사업이면 집행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집행해야 한다고, 기간을 줄이더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 예산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 예산 때문에 여러 김해시가 모범사례 이런 것도 발표를 많이 했었어요.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각 학교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설명자료에 기초해 제가 말씀을 쭉 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잡으셨는데 고3학생 자기학습 개발비 지원사업을 잡으셨어요.

이것 신규사업이던데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고3학생 자기학습 개발비 바우처 사업이더라고요.

○주정영 위원 이게 이제 시비인데 그죠?

○주정영 위원 3억 4800만 원을 잡으셨고 그죠?

○주정영 위원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사업입니까?

고3학생들에게 학습교재라든지 인터넷 강의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우처로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

이 사업이거든요.

○주정영 위원 이 얘기가 제가 하는 이유가 사실 제가 주장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고3학생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김해 쪽의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 진학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항상 논의하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 수준을 많이 쳐봐야 하는데 실제 최저를 맞추거나 모의고사, 그러니까 정시에 대한 부분이 대처가 안 되는 게 가장 핵심이다 해서 학교마다 사실 수익자부담으로 시험을 쳐요.

그런데 많이 못 치죠.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어느 과장님인지, 이대형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거고 아이들의 학습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모의고사 비용을 지금 수익자부담을 학부모가 내고 있으니 조금 도와주면 고3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는 아시다시피 장학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많거든요.

이런 문화적인 바우처를 주는 것은.

사실 고3학생들이 이걸 알고 신청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주정영 위원 진짜 필요한 것을 해야 하는데 조금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결국 소득 기준에서 빠져있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주겠다는 건데

○주정영 위원 저는 진짜 고3학생들에 필요한 게 이것은 맞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주정영 위원 그러니까 학원에서 지정하는 교재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고3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면 실제 바우처를 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주정영 위원 아니, 고3학생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시기들 보면 정말 사업 발굴하는 것은 좋았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진학성적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결과가 안 좋다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그것들을 어떻게 많이 혜택을 줘서 진학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는 게 저는 고3의 방침이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 보러 가는 고3학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핀트가 맞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늘봄학교 프로그램지원이 있는데

○주정영 위원 여기에 보면 학교 신청에 따라 방과후 늘봄학교, 과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정영 위원 혹시 과학 프로그램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1억 9600이고요.

○주정영 위원 이것도 보조금사업이죠?

○주정영 위원 이렇게

○주정영 위원 저는 이런 것들 꼭 과학이라고 한정하는 게 맞는가.

학교 수요에 맞춰서 그 학교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주정영 위원 여기는 과학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